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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반도체 성과에 국정운영 뒷심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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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반도체 성과에 국정운영 뒷심 달렸다

2021년 05월 16일 18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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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① 백신 파트너십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② 반도체 협력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 ③ 대북정책
회담 성과에 문 대통령 임기 말 국정 동력 좌우
[앵커]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1일로 다가오면서 청와대 참모들도 미 행정부와의 세부 의제 조율에 분주합니다.

이번 회담의 중요 의제는 백신과 반도체, 대북 정책으로 꼽을 수 있는데, 회담 성과에 문 대통령 임기 말 국정운영 동력이 달려 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정상회담에서 의제 가운데, 가장 먼저 눈여겨볼 것은 '백신 파트너십' 논의입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반기 백신 물량을 늘리기 위해 미국 정부와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대표적인 방안이 '백신 스와프'로, 미국이 넉넉하게 확보한 상반기 백신 물량을 빌려온 다음, 하반기 국내 도입 물량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도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6월 전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백악관과 국무부 인사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미국의 백신 원천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협력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호승 / 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2일 MBC 라디오 인터뷰) : 미국은 백신에 대한 원천기술과 원부자재를 가지고 있고 한국은 세계 2위 수준의 바이오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두 개를 결합하면 한국이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가 될 수 있다….]

미국이 백신을 손에 쥐고 있다면, 반대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요청하는 자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에 협력할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 방미길에 경제사절단 형태로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지에서 미국 내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문 대통령이 'K-반도체 전략'을 통해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내보인 것도, 이 같은 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되어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배경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이 있다는 점은 다소 부담입니다.

역시 중국 견제 성격이 짙은 쿼드 부분 참여와 관련해 청와대는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글로벌 평화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도 가능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일단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의제는 단연 대북 정책입니다.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고 한미 정상이 처음 만나는 자리인 만큼,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이행 방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임기 마지막 1년의 국정운영 구상을 밝히고, 어렵사리 인사청문 정국까지 통과한 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회담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쥐고 돌아오는지에 따라 향후 국정운영 동력과 임기 말 당·청 관계 주도권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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