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황출새] 3인 장관 후보자, 설훈 "상임위 판단할 것", 홍문표 "장관직은 불법 안 돼"

실시간 주요뉴스

정치

[황출새] 3인 장관 후보자, 설훈 "상임위 판단할 것", 홍문표 "장관직은 불법 안 돼"

2021년 05월 07일 09시 43분 댓글
글자크기 조정하기
[황출새] 3인 장관 후보자, 설훈 "상임위 판단할 것", 홍문표 "장관직은 불법 안 돼"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5월 7일 (금요일)
□ 출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 3인 후보자, 상임위서 적절히 수습할 것
-능력과 역량 인정. 국민 정서 감안해 결정할 것
-임혜숙, 논문 표절 의혹...결정적 흠결이나 후보자 입장도 이해는 가
-김부겸 논란, 여야 관계 원만...관권선거는 억지
-김오수 논란은 불법 출금한 김학의 잘못 핵심...검찰개혁 적임자
-유시민 본인이 사과했는데 기소... 일종의 보복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
-3인 후보자, 장관은 불법, 탈법해서는 안돼
-이번 임명만큼은 대통령이 여론 꼭 들어야
-김부겸 후보자, 중립성 지적...한쪽으로 기울어져
-김오수, 권력 옹호하고 정부 비리 막기 위한 인사
-유시민과 같은 사건으로 과거 조현오는 구속....법의 원칙 공평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한국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치 상황을 5선 4선의 관록으로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설훈): 네, 안녕하세요.

◆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문표):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국회 청문회부터 보시죠. 문승욱 산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돼 장관 임기 시작했습니다. 안 장관은 야당 칭찬까지 받았네요. 특이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 설훈: 네, 문승욱, 안경덕 두 장관은 훌륭한 분들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야당도 괜찮다고 얘기했고, 채택이 됐고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죠. 남은 세 사람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흠결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장관직을 수행하지 못할 정도의 결정적인 문제인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흠결은 있지만 탈락 사유는 아니다, 이게 일반적인 의견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문표: 국회청문회가 처음으로 잘 좀 작동돼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첫째는 방금 말씀한대로 잘한 것은 잘했다고 인정해주는, 그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청문회가 돼서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임명하는 절차,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요. 결론을 한 가지 말씀 드리면, 문재인 정부에 사람이 이렇게 없느냐 할 정도의 개탄스러운 문제고,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벌써 29번째 국회청문회를 무시하고 대통령 권한으로 이렇게 임명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런 독선과 독주, 오만으로 이 사실이 입증됐는데도 임명한다면, 특히 이 세 사람,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이것은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님, 이 세 명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심스럽게 한두 명 정도는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계속 추진하면 위험하다는 의견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설훈: 네, 그런 의견이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겠나 하는 입장이 저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의 입장도 얘기를 들어야 할 것 같거든요. 우선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경우, 이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를 테면, 자기 남편하고 공동저자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는데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라는 부분은 이야기가 임명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요. 가족 동반 출장은 이 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출장할 때 항공료 등을 다 냈다고 하니까요. 그걸 굳이 시비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걸 시비하자면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장관직 수행하는 데 결정적인 흠결이 된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그리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관사 재테크를 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지적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적절한 방법으로 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관세를 회피했다, 도자기 불법 판매를 했다는 의혹이 있는데요. 너무 많아요. 1,250점이라는데, 물론 이 분이 도자기 수입하는 취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벼룩시장 등에서 샀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걸 다시 되팔았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건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논의를 해야 합니다.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것 같은데요. 본인들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대체로 보면 상임위에서 적절한 선에서 수습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황보선: 전반적으로 도덕적인 큰 흠결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설훈: 큰 행태는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본인들 의견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긴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관으로서 지금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관직 수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서, 역량과 능력 면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도덕성 문제가 이렇게 있다면 국민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함부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죠.

◇ 황보선: 홍문표 의원님, 박준영·임혜숙·노형욱 후보자 세 명 다 부적격입니까?

◆ 홍문표: 저는 한 마디로 세 분 다 부적격이 넘치고 넘칩니다. 첫째 이유는 어쨌든 장관이라는 자리가 도덕적으로 불법, 탈법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요. 박준영 후보의 경우, 영국이란 나라가 얼마나 고풍스럽고 도자기 등의 문화가 고도로 발달하고 중요시하는 나라인데요. 여기서 1,250점을... 밀수꾼도 아니고요. 이건 상식을 너무 벗어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말할 수 없는 위법적인 사례기 때문에 자진사퇴했으면 좋겠고요. 임혜숙 후보께서도 제자 논문 18군데를 남편하고 공동으로 연구했다고 도용을 해버렸는데요. 이건 말이죠. 도덕적으로나 당시 학교에서 관여했었던 주변 사람들도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지나치다, 제자를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도용해서, 그것도 자기 혼자가 아니라 남편까지 가담해서 했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해서, 이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아까 설훈 의원님께서 말씀했었습니다만, 해외 나갈 때마다 가족이 동반해서 돈을 내든 안 내든 갔다는 건 그만큼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 자기 기본을 못 지킨 도덕적인 문제고요. 노형욱 장관 후보자는 주무 장관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죠. 재테크, 거기에 취득세도 낸 일이 없고 지방세도 그렇죠. 또 이주 지원비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일인데요. 이런 것들은 자진해서 대통령에게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해서 적임자, 전문성도 있고 투명하고 깨끗한 분을 대통령 임기 1년 남았는데, 좋은 장관 후보를 다시 임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설훈 의원님, 신임 송영길 당대표께서는 청에 맞서서 당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송 대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판단이 어느 쪽으로 갈지 궁금한데요. 이를 테면, 임명 철회, 자진 사퇴 쪽으로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설훈: 낼 수 있죠. 항상 우리가 해오던 일이니까요. 청와대와 의견 조율도 하지만 상황을 봐서 이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독자적인 입장을 얘기하죠. ‘저 양반은 안 되니까 철회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왔으니까요. 상임위 내에서 먼저 얘기를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여야 간에 합의를 하고, 상황이 잘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또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청와대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죠. 우리가 독자적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또 지나친 얘기일 수 있고요. 상의해서 하면 되죠.

◇ 황보선: 홍문표 의원님, 만약 부적격 판정 내린 박준영·임혜숙·노형욱 세 분이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 홍문표: 얼마 전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치러서 우리가 민심을 봤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다시 또 오만, 독주로, ‘그런 거 상관없다. 우리 식대로 하겠다’, 이렇게 밀고 간다면 첫째는 국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민심에 대해서는 아랑곳 않고 다시 권력과 힘 있는 마지막 독선, 독주하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나 야당에서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저는 진심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국민의 소리를 듣겠다고 모든 행사 때마다 하는데요. 이번에 세 분만은 대통령이 직권으로 하지 말고 국회의 소리, 국민의 소리, 여론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황보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부겸 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명 철회하라, 노골적인
관권 대선 하려는거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홍 의원님, 이런 의심 타당합니까?

◆ 홍문표: 이 부분도 우리 야당에서는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것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께서는 그동안 여권 중심에서 일을 해왔고, 지난번에는 나름대로 정치적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큰일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지금 잘못됐습니다만, 대선을 앞두고 공정성 확보가 안 되면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권나 중립성, 또는 잘못될 수 있는 부정 등 의혹을 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총리 정도 되면 객관성, 전문성, 누가 뭐라고 해도 저 분은 믿을 수 있는 분, 국민을 위해서 중립성을 지켜 투명하게 할 분을 찾아서 총리를 내정했다면, 아까 다섯 분의 장관 중에 두 분은 우리가 찬성한 것처럼 저는 야당에서 찬성을 해야지 반대할 수는 없었다고 보는데요. 너무 이 분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 설훈: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되면 관권 대선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김기현 대표가 주장하셨는데요. 이건 좀 넌센스죠.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관권 선거를 하겠습니까. 국민이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적어도, 김기현 대표가 참 좋은 분인데 과도한 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고 안 맞는 말이고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행안부 장관을 하면서 행정 능력은 물론이고 다 입증이 됐죠. 그리고 행안부 장관 할 때에 다 검증을 거쳤죠.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김부겸 총리가 되면 관권 선거를 할 것이라는 얘기는 옛날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지나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과거 장관직 수행 능력 등을 두루 보고, 또 여야 관계가 아주 원만한 분 아닙니까. 아마 우리 당 내에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만큼 여야 관계 원만한 사람 찾기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김기현 야당 측 주장대로 하면 누구를 내세운다고 해도 다 안 된다고 할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주장은 이제 거두시고 정리를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청취자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후보자들 논란을 보니 실망스럽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국민이 허탈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흠결 없는 사람은 없지만 정직하게 잘못 시인하고 이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이쯤 하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기회를 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두 의원님, 이번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말이죠. 이전에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연루 의혹 있어서 검찰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었고요. 야당에서는 친정부 인사라고 비판하는데요. 설훈 의원님, 김오수 후보자 문제없겠습니까?

◆ 설훈: 김오수 총장 후보자 얘기를 하기 전에, 조금 전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불법출국금지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전달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한 긴급출국금지사건입니다. 이렇게 명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2년 전에 김학의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걸 조사를 하기 직전 새벽에 태국행 비행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죠. 이 사건인데, 그걸 법무부에서 알고 중단시킨 거죠. 문제의 본질은 뭐냐하면, 김학의 전 차관은 어떻게 조사 시점을 알고 도망가려고 했는가 의혹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걸 파헤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김학의 전 차관이 몰래 도망가려는 걸 법무부에서 알고 이걸 저지하고 나섰는데요. 저지를 해서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한 게 내용입니다. 이게 본질이고 진실입니다. 그런데 왜 도망가려고 한 걸 막았느냐, 이게 잘못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론은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부실수사를 했습니다. 부실수사를 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막으려고 했던 이성윤 지검장, 김오수 전 차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박성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고 상황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물론 긴급출국금지 절차가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문제는 도망가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했던 조치인데, 그거 자체를 엄청난 불법인 것처럼 몰고 가는 건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 한 거죠.

◇ 황보선: 절차가 본질이 아니고, 도망가는 사람을 막은 게 본질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김오수 후보자, 검찰총장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 설훈: 문제가 없다기 보다도 문제가 있으면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김학의라는 사람이 왜 도망갈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있었냐, 수사를 언제 할 건지 어떻게 알았느냐, 누가 제보를 했느냐, 이걸 정확히 찾아내야 합니다. 검찰은 그 수사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보한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검찰 내에서요. 그래서 그 수사는 않고, 엉뚱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홍문표: 글쎄, 이 사건의 본질 전후를 얘기하자고 하면 몇 날 며칠을 해도 어려운데요. 문제는 김오수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적임자냐 아니냐, 이걸 놓고 오늘 이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김오수라는 분이,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 편견적이고, 김학의 사건으로 인해서 기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한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으로 정부가 추천했는데 감사위원장이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럼 이런 정도의 사람이 과연 검찰총장을 할 수 있냐, 또 한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을 공정성 있게 이끌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이미 이 이력에서 보다시피 또 앞으로 진행될 사건에서 보다시피 총장으로는 적임자가 아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나 저희 당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이 부분도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검찰을 존중한다면, 검찰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시나 지휘에서 있었던 것을 사사건건 반대했던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가져다 놓는 것은 소위 권력을 옹호하고 정부의 부정·비리를 막기 위해서 방패역할로 김오수 가져다 놓은 게 아니냐고 볼 정도로 충전된 사람이라고 지적합니다.

◆ 설훈: 그런데 지금 검찰을 무엇을 해야 하냐면, 지금까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도 쭉 검찰개혁을 해왔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서요. 국민은 검찰개혁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개혁 마무리를 지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장이 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김오수 전 차관이 총장으로 적임자라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을 하자면 도리 없이 이런 분이 검찰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 황보선: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말씀이시군요.

◆ 홍문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덧붙이면 말입니다. 검찰총장 후보 인사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9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이 4표를 행사할 수 있는데요. 만점을 받으면 36점을 받아야 하는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에서 4표를 받았어요, 4표. 이렇게 성적도 나쁘고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총장 후보 인사위원회에서 나왔는데도, 이것을 막무가내로 다른 설명을 해서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검찰총장 후보 인사위원회는 무엇하러 두었습니까. 4표 받았어요, 4표. 36표 받아야 할 사람이요. 이런 것들로 봐도 이건 적임자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 황보선: 다음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소 공방 보시죠. 검찰권 남용이다, 친문의 내로남불이다, 여야 입장이 다른데요. 설훈 의원님, 이거 기소 잘못된 겁니까?

◆ 설훈: 기소 잘못됐죠. 유시민 이사장 발언한 것은 한동훈 검사장을 명예훼손했다는 건데, 유시민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를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예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추적했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거든요. 대검 반부패 강력부가 했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게 됩니까. 이건 본인을 직시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유시민 이사장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사과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라는 게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고 한동훈 검사장을 상대로 한 지칭이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장이 나서서 ‘나에 대해서 명예훼손했다’고 주장하면 저는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소가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부패 강력부를 상대로 얘기했던 것이 한동훈 개인을 향해서 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고, 사과를 정중하게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기소하고 운운하는 부분은 일종의 보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홍문표: 저는 이 문제가 오늘 이 중요한 방송, 이 어려운 시국에요. 지금 유시민이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공중파를 통해서 기소가 되고 무엇이 되는지 논쟁을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유시민이 이제 자연인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다룬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부끄럽고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분께서 아주 정중한 사과를 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그럼 그걸로 다 죄를 지은 거예요. 문제는 과거에 이와 똑같은 사건으로 조현오 경찰청장이 구속됐었습니다. 유시민도 구속을 해야 해요. 본인이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유시민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풀어 놓고 이런 공방을 합니까. 법에 원칙이 있다면, 정의가 있다면, 똑같은 사건에서 한 사람은 구속되고 이 사람은 풀어주고, 또 이걸 기소했느냐 안 했느냐 논쟁하는 자체가요. 저는 이것 참 얘깃거리가 안 되는 걸 두고 왜 공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훈: 명예훼손건 관련해서 구속된 사례는 지극히 드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고 별 소리 다했는데도 대통령이 풀어줬지 않습니까. 명예훼손 가지고 구속된 사례는 아주 드물고, 오히려 이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기자와 같이 공모했던 사건입니다. 검언유착 사건의 전형적인 사례인데요.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푸는 바람에 이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주고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도록 해야 하는데, 검찰에 지금 출석한다고만 해놓고 미궁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사건의 본질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 홍문표: 유시민 사건은 더 이상 중요한 공중파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논쟁을 합니까. 그리고 대통령 모욕죄를 했다는 말씀도 대통령이 ‘날 욕해도 좋다’고 해놓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기소해놓고 지금 풀어준다, 국민들이 웃어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됩니다.

◆ 설훈: 욕을 해도 상식적으로 해야지요. 엄한 소리를 그냥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그게 잘 한 겁니까?

◆ 홍문표: 그건 너무 나간 얘기죠.

◆ 설훈: 공중파에서 말도 못하게끔 욕을 했어요. 그걸 용서하겠다는데, 그걸 가지고 또요.

◇ 황보선: 오늘 두 분의 열띤 토론, 여기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설훈: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