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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송경철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각종 논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문제 또 정치편향성의 문제 또 과태료 체납 문제 등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핵심 쟁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은 정치 편향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고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총리를 맡았을 경우에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 좋아요. 일단 통합형 총리로서 평판이 좋고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편향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관권선거 의혹까지 제기한 부분은 너무 멀리 나갔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낙연 대표, 전 총리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다 민주당 사람이고 또 대표도 했고 또 다들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일관성이 없는 논리 주장을 펴니까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어리둥절한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당시에 울산을 방문했다.
그런데 하명수사 관련자들을 본인이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것이고 결국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또 현재 여야 간에 원내 재협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구성 하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자,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과연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작년에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를 했던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은가요?
[서성교]
야당에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보면 저는 기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부겸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지금 국민의힘, 과거 정당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03년에 민주당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 중도주의자, 온건론자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고요.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상당히 여야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너무 대선을 앞두고 선거중립,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선 공정 관리는 국무총리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선에서 편향성이라든지 중립성 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이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정말 청와대에서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메시지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1년 동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김부겸 후보자, 일부 인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2001년이에요. 2001년에 다운계약서 관련한 의혹인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가표준액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 계약을 했다면서 시인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까요?
[배종호]
이 부분은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본인이 지역구로 삼았던 군포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표준 시가보다는 더 윗선을 썼지만 실거래 신고가로는 기재를 안 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다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 실제 거래가보다는 더 낮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서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세금을 낮추기 위한 거죠. 한쪽은 취득세고 한쪽은 양도세 등등을 다 고려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2006년에는 정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다운계약서라든지 또는 업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당한 계약 관행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일그러진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관통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소명들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서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들, 모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영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임혜숙 /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5명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바로 통과가 됐어요, 채택이 됐고.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일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먼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기된 의혹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서성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본인이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공무원들에게 특혜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2011년에 2억 80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2017년에 5억에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2억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이 부분이 약간 투기지 않느냐, 갭투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투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 없게 돼서 팔게 되면서 차익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그렇게 심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위장전입을 처제 집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반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 부인이 절도죄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인이 약간 심리적 정서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했던 범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불법이나 편법, 탈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기재부 예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이었고 또 국무조정실장 후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그동안 기재부 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 안정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1년 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국민적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직책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총사령탑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사재테크 문제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민심들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이 중대한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분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2.4 대책의 핵심이 공급 물량을 제때 공급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공급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공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30만 호 정도를 수도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택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택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종부세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송영길 새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특히 LTV 같은 경우 현행 40%가 되어 있는데 90%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늘려야 되겠고 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고령자, 장기보유자들에게는 뭔가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당정 간에 불협화음 없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숙제겠군요.
[배종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앵커]
네, 지금 야당에서 낙마 1순위로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에 대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서성교]
이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발표했다가 또 덧붙여서 7대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상당 부분 많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또 세금 탈루 문제, 위장전입 문제, 논문 표절 문제. 이렇게 다 저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분이 이대 교수를 할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면서 딸을 동반해서 네 번씩이나 같이 동반하면서 국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를 그동안에 미납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내지는 체납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문제, 그다음에 대방동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또 서초동 아파트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6억 원 정도, 상당히 큰 차익을 남겼는데 이런 문제. 또 13번 정도의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배우자 공동저자로 논문에 게재하면서 상당히 아내 특혜를 줘서 남편이 논문을 내면서 그래서 본인이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앵커]
이른바 논문 내조 의혹.
[서성교]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남편과 자신과 제자의 공동명의로 다른 학술지에 하면서 논문표절 문제도 있고. 또 딸 이중국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 연구회의 이사장, 직전에 하고 있었는데 공모할 때 원래는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적을 보유해서 편향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야당에서는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내지는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 임혜숙 후보자인데. 이 과정에서 조국 교수, 그다음에 퀴리 부부까지 언급이 됐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쪽은 공세를 위해서, 한쪽은 방어를 위해서 여자 조국이다. 또 퀴리 부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 조국이라 한 이유는 조국의 딸 같은 경우에 인턴 2주를 했는데 논문 제1저자로 등재를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혜숙 배우자 같은 경우에 논문의 공저자로 18자례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같이 공동저자로 활동을 했다.
퀴리 부부 같은 경우도 같이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는 그런 방어인데. 역시 가장 쟁점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윤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 검증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논문 공저자로 등재를 할 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여를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 쟁점인데, 임혜숙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대 전자공학 같은 분야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로 논문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임혜숙 후보자의 말로는, 해명으로는 실제로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했고 전체 기술을 다 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표절도 그렇고 또 실제로 역할을 했느냐도 그렇고 이건 전문 연구기관에서 검증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단순히 주장이나 또는 공세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한 논문 표절의 증거라든지 또는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부풀리기, 실적을 위해서 이름만 올렸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낙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아니고 부인의 경우인데요. 고가 도자기 불법... 영국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반입 판매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일단 사과했고 관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된 겁니까?
[서성교]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보이죠. 이분이 공무원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영국에 있는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보통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런 중고품 판매하는 데 가서 자기들이 나중에 기념품으로,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거나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보니까 1250여 점이라고 해요.
이게 커피잔, 주전자, 도자기, 샹들리에 등등 많은데. 이건 단순 수집이나 또 생활용품으로 쓰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나중에 판매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본인이 귀국할 때 보통 공무원들은 외교관 이삿짐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청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물품이 얼마 액수가 된다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생활용품으로 쓰거나 아니면 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카페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과된 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 당국의 조사와 더불어서 관세법 위반 여부, 그다음에 관세 세금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할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 방이 드러난 것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낙마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74석 거대 여당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속해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해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상당히 되는 거죠. 이미 29명을 야당의 임명동의 없이 임명 강행을 했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30명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 지금 집권 5년차, 임기 말에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득실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 변수가 하나 있다면 송영길 새 대표의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새 대표 같은 경우 쇄신의 목소리.
[앵커]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심을 반영해서 쇄신을 해야만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읍참마속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람은 정 안 되겠습니다,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청이 하나가 돼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낙마할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자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까지 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질 못지 않게 도덕성도 중요한 내용일 텐데 청와대 인사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성교]
원래 고위공직자로 지명받기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보면 한 20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본인의 범법행위, 그다음에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이런 등등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 보고 내가 이 항목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걸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세한 검증을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이런 고위공직자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차제에 이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명이나 장관들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임명권자도 부담이 되고 후보자도 부담되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도덕성과 정책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현실화해서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바꿔서 임명동의제를 해서 공직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지금 맞붙는 또 다른 인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인데요. 여권은 적격 인사다, 야당은 코드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민감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선을 앞둔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 또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고소고발.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그래서 스스로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손을 빌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역설적으로 검찰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대선에서 중요한 상황. 특히 이번에 임명된다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검찰총장이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까지 역할을 계속하게 되니까 더욱 더 야당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드인사다, 친정권 인사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게 세 가지 면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표적수사 당해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검찰개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착이라든지 또는 크게 보면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중단 없이 해 줄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는 부분. 그렇다면 또 하나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는 여권에서는 종합적으로 김오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나중에 임명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들, 또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본인이 법대로, 원칙대로 검찰총장을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차관을 지명한 것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검찰에서 해 온 것을 보면 굉장히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고 합리적이고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여 정도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박상기 장관 때, 조국 장관 때, 추미애 장관 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인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은 검찰개혁보다는 조직의 안정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를 안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공세는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단지 최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사건에 연루된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는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정권수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월성원전 폐쇄 문제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문제라든지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충 덮고 갈 것이냐.
또 차후에 정권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이 불거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법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야당이 더 검증의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심성유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이런 뜻인데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국회의 여야 양당이 더 빛을 발해서 큰일을 이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의정 활동은 여야 사이에 많은 치열한 갈등도 있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주치는 전차가 아니라 저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 양쪽 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문제가 다시 또 재점화가 된 상황이에요. 직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원내대표로 빠져 있고. 박광온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7일에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배종호]
최대한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얘기죠.
[앵커]
협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하는 걸 보면 협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여야 원내사령탑의 입장이 정반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슈 자체가 퇴행적 이슈예요. 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가지고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야 원내사령탑이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제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원내 재협상 문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사실은 원구성 초기에 했던 문제인데 이 이슈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물은 사전적인 표현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포기한 거거든요.
왜 포기했느냐. 결국 선거전략, 정국전략,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그래서 여당에 일방독주 이미지를 씌워서 앞으로 정국에서 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야 협상 국면에서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그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덧씌우기 위한 것 같고. 세 번째로 새 원내사령탑이니까 선명성을 부각해서 본인의 당내 장악력이랄까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먹고 사는 이슈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법을 좀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여당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성교]
법사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상원 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입법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대 원구성이 비정상화됐거든요.
물론 법대로 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관례대로 보면 국회 부의장 1석과 또 18개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요구이기 때문에 차제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18개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국회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행대로 대화와 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석수에 따라?
[서성교]
그렇게 하고요. 또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제대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당내 요구를 받아서 여당이 받지 않으면 여당이 결국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누리는 만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론을 가지고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관행대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그 결과로 완성된 국민 여론에 대한 판단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해 갈지, 국민들은 또 지켜볼 것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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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서성교 / 건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고 여당은 철통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함께 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각종 논란부터 정리를 해 볼까요? 우선 청문회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쟁점이 될 것 같습니까?
[배종호]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대로 신고를 안 했다는 문제 또 정치편향성의 문제 또 과태료 체납 문제 등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시 핵심 쟁점은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삼고 있는 핵심 쟁점은 정치 편향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이고 또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총리를 맡았을 경우에는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그런 노골적인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평이 좋아요. 일단 통합형 총리로서 평판이 좋고 여론조사에도 굉장히 좋게 나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 국민의힘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치편향성 문제를 얘기하면서 관권선거 의혹까지 제기한 부분은 너무 멀리 나갔다,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실제로 이낙연 대표, 전 총리죠.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다 민주당 사람이고 또 대표도 했고 또 다들 선거를 치렀거든요.
그렇다면 서로 일관성이 없는 논리 주장을 펴니까 상당 부분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어리둥절한 그런 부분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에 당시에 울산을 방문했다.
그런데 하명수사 관련자들을 본인이 격려하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까지 김기현 원내대표가 제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 멀리 나간 것이고 결국 이런 공세의 배경에는 대선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
그리고 또 현재 여야 간에 원내 재협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재구성 하자, 상임위원장을 재배분하자, 이런 문제 등등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배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에서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건 정치적 중립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과연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작년에 당대표 선거에도 출마를 했던 부분들을 집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은가요?
[서성교]
야당에서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이력을 보면 저는 기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래 김부겸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시작한 게 지금 국민의힘, 과거 정당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2003년에 민주당으로 갔는데 그 당시에 보면 굉장히 합리적 중도주의자, 온건론자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고요.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상당히 여야 간에 대화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야당에서 너무 대선을 앞두고 선거중립, 정치적 편향성을 제기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대선 공정 관리는 국무총리보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대선에서 편향성이라든지 중립성 훼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야당이 더 조심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야당에서는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는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역할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예를 들자면 정말 청와대에서 국민 민심과 동떨어진 메시지와 정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1년 동안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택 문제, 부동산 문제에 국무총리로서 어떻게 역할을 잘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국민의 입장에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듣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구체적인 사례 한 가지만 들어볼까요. 김부겸 후보자, 일부 인정을 한 것 같기는 한데 2001년이에요. 2001년에 다운계약서 관련한 의혹인데 아파트 매매계약을 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로서는 시가표준액, 그러니까 공시지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시가표준액보다는 그래도 좀 높게 계약을 했다면서 시인한 상태인데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될까요?
[배종호]
이 부분은 당시 시대상을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2001년도에 본인이 지역구로 삼았던 군포의 아파트를 매입할 때 표준 시가보다는 더 윗선을 썼지만 실거래 신고가로는 기재를 안 했다.
그래서 송구스럽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다들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부동산 중개업자 다 실제 거래가보다는 더 낮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써서 당국에 신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결국 세금을 낮추기 위한 거죠. 한쪽은 취득세고 한쪽은 양도세 등등을 다 고려한 거겠죠.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2006년에는 정식으로 부동산 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길 경우에는 취득세의 3배 이상의 과태료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런 다운계약서라든지 또는 업계약서라든지 이런 부당한 계약 관행은 없어졌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식으로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 게 맞고요.
당시에는 굉장히 일그러진 문화였기 때문에 이 시대를 관통했던 사람들 대다수가 여기에 저촉이 되는 그런 쟁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 소명들에 대해서 내일과 모레 이어지는 청문회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기로 하고요. 이에 앞서서 어제 동시다발적으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일제히 열렸습니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후보들, 모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노형욱 /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경위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준영 /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임혜숙 / 과학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저희가 면밀히 살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이 어제 인사청문회를 거쳤고요. 5명 가운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어제 바로 통과가 됐어요, 채택이 됐고. 또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일 무난히 통과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세 분이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는데. 먼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제기된 의혹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서성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본인이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공무원들에게 특혜 분양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아파트를 2011년에 2억 8000만 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2017년에 5억에 팔았기 때문에 그동안 한 2억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이 부분이 약간 투기지 않느냐, 갭투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투기를 해야 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던 건 아니고요.
세종시가 건설되면서 공무원들이 세종시에 근무하게 되니까 공무원들에게 특별분양을 했습니다. 그 분양권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필요 없게 돼서 팔게 되면서 차익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송구스럽다, 미안하다.
그렇게 심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강남에 위장전입을 처제 집으로 한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 반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차남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밝혔고 그다음 부인이 절도죄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 부분도 부인이 약간 심리적 정서로 인해서 우발적으로 했던 범행에 대해서도 본인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게 불법이나 편법, 탈법적인 사항은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노형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보면 기재부 예산 쪽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했던 공무원이었고 또 국무조정실장 후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는데 그동안 기재부 내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과 주택 안정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집중해서 1년 동안에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국민적 바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서 교수님은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직책 자체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의 하나의 총사령탑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관사재테크 문제라든지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는 것 같은데요.
[배종호]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덕성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로까지 연결되기는 어렵고요. 다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가. 그리고 부동산 민심들을 반영할 것인가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연 전문성이 있는가. 이 중대한 일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산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또 주장하는 측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을 거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충분히 부동산 정책을 총괄할 능력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2.4 대책의 핵심이 공급 물량을 제때 공급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규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공급 중심으로 바꾸겠다라는 건데 공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30만 호 정도를 수도권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택지가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택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종부세라든지 또는 대출 규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정부 정책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 송영길 새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같은 경우도, 특히 LTV 같은 경우 현행 40%가 되어 있는데 90%까지는 아니지만 대폭 늘려야 되겠고 또 1가구 1주택, 실소유자, 고령자, 장기보유자들에게는 뭔가 종부세에 대해서 완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당정 간에 불협화음 없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핵심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숙제겠군요.
[배종호]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앵커]
네, 지금 야당에서 낙마 1순위로 지목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각종 논란에 대해서 연신 사과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서성교]
이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인사 배제 5대 기준을 발표했다가 또 덧붙여서 7대 기조를 발표했는데요. 상당 부분 많이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 또 세금 탈루 문제, 위장전입 문제, 논문 표절 문제. 이렇게 다 저촉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분이 이대 교수를 할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를 가지고 해외 출장을 하면서 딸을 동반해서 네 번씩이나 같이 동반하면서 국가 연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소득세를 그동안에 미납하고 있다가 이번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 탈루 내지는 체납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된 문제는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다운계약서 문제, 그다음에 대방동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 문제, 또 서초동 아파트 팔고 하면서 시세 차익을 6억 원 정도, 상당히 큰 차익을 남겼는데 이런 문제. 또 13번 정도의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들이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큰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는 게 후보자의 배우자도 교수를 하고 있는데 본인의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배우자 공동저자로 논문에 게재하면서 상당히 아내 특혜를 줘서 남편이 논문을 내면서 그래서 본인이 부교수로 승진하게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을 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앵커]
이른바 논문 내조 의혹.
[서성교]
제자의 논문을 가지고 남편과 자신과 제자의 공동명의로 다른 학술지에 하면서 논문표절 문제도 있고. 또 딸 이중국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고요.
또 과학기술 연구회의 이사장, 직전에 하고 있었는데 공모할 때 원래는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당적을 보유해서 편향성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아마 야당에서는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내지는 자진 사퇴시키기 위해서 공세를 가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배 교수님, 야당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고 임혜숙 후보자인데. 이 과정에서 조국 교수, 그다음에 퀴리 부부까지 언급이 됐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한쪽은 공세를 위해서, 한쪽은 방어를 위해서 여자 조국이다. 또 퀴리 부부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둘 다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요.
여자 조국이라 한 이유는 조국의 딸 같은 경우에 인턴 2주를 했는데 논문 제1저자로 등재를 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임혜숙 배우자 같은 경우에 논문의 공저자로 18자례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집중 공격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민주당에서는 아니다, 충분히 같이 공동저자로 활동을 했다.
퀴리 부부 같은 경우도 같이 열심히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지 않았느냐는 그런 방어인데. 역시 가장 쟁점 문제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연구윤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논문 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5대 인사 검증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논문 공저자로 등재를 할 만큼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런 기여를 할 만큼 전문성이 있느냐라는 이 두 가지 부분이 핵심 쟁점인데, 임혜숙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대 전자공학 같은 분야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공학 박사죠. 그러니까 전문성은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실제로 논문에 기여를 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지금 임혜숙 후보자의 말로는, 해명으로는 실제로 역할을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를 정했고 전체 기술을 다 했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표절도 그렇고 또 실제로 역할을 했느냐도 그렇고 이건 전문 연구기관에서 검증하면 바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도 이 부분을 단순히 주장이나 또는 공세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근거를 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정치적인 공세로 끝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확실한 논문 표절의 증거라든지 또는 아무런 기여가 없는데 부풀리기, 실적을 위해서 이름만 올렸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낙마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아니고 부인의 경우인데요. 고가 도자기 불법... 영국에서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불법 반입 판매 논란으로 곤욕을 치렀는데 일단 사과했고 관세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소명이 된 겁니까?
[서성교]
국민 정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보이죠. 이분이 공무원으로 2015년에서 2018년까지 영국에 있는 주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보통 해외에 나가 있으면 이런 중고품 판매하는 데 가서 자기들이 나중에 기념품으로, 또는 생활용품으로 사거나 수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류를 보니까 1250여 점이라고 해요.
이게 커피잔, 주전자, 도자기, 샹들리에 등등 많은데. 이건 단순 수집이나 또 생활용품으로 쓰기 위해 했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나중에 판매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본인이 귀국할 때 보통 공무원들은 외교관 이삿짐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청 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그러면 관세청에 신고를 하고 이러이러한 물품이 얼마 액수가 된다고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세금을 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니면 본인이 집에서 생활용품으로 쓰거나 아니면 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 제공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인이 카페를 만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과된 것을 상품으로 판매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관세 당국의 조사와 더불어서 관세법 위반 여부, 그다음에 관세 세금 여부,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배 교수님,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결국은 여당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낙마할 후보가 있다고 보십니까?
[배종호]
아직까지는 결정적인 한 방이 드러난 것은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다, 그래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이나 제도적인 절차에 따른다면 낙마할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174석 거대 여당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인 절차에 따르면 계속해서 임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일 이내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대통령이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해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정치적인 부담은 상당히 되는 거죠. 이미 29명을 야당의 임명동의 없이 임명 강행을 했기 때문에 또 하게 되면 30명이 넘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렇지만 또 낙마를 할 경우에는 지금 집권 5년차, 임기 말에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득실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핵심 변수가 하나 있다면 송영길 새 대표의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송영길 새 대표 같은 경우 쇄신의 목소리.
[앵커]
건의를 할 수 있을까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민심을 반영해서 쇄신을 해야만이 정권 재창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송영길 대표가 읍참마속의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사람은 정 안 되겠습니다, 낙마를 시켜야 됩니다라고 하면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고. 그렇지만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당청이 하나가 돼서 임명을 강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낙마할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과거에는 본인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의혹, 자녀 이런 부분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배우자 리스크까지 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질 못지 않게 도덕성도 중요한 내용일 텐데 청와대 인사 검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서성교]
원래 고위공직자로 지명받기 전에 인사검증 동의서라는 걸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 보면 한 200여 가지 항목이 있는데 본인의 범법행위, 그다음에 세금 문제, 병역 문제, 이런 등등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되기 전에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해 보고 내가 이 항목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빨리 해소를 해야 되는데 공직 후보자가 스스로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이걸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 가지 검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촉박하고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세한 검증을 다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국무총리실 산하라든지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평소에 이런 고위공직자들,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있고요.
차제에 이 인사 검증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9명이나 장관들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는데도 임명을 강행됐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런 인사청문회를 왜 하느냐. 임명권자도 부담이 되고 후보자도 부담되고 이걸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도덕성과 정책을 분리해서 검증하는 제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는 7대 인사 배제 기준을 설정했는데 그 기준을 좀 완화시켜서 현실화해서 좀 능력 있는 분들이 많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바꿔서 임명동의제를 해서 공직자들은 이런 기본적인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직에 취임할 수 없도록 인사청문회 제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여야가 지금 맞붙는 또 다른 인사는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인데요. 여권은 적격 인사다, 야당은 코드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상당히 민감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대선을 앞둔 국면이기 때문에 검찰 또 검찰총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지만 우리 여야 정치권 모두가 반성해야 되는데 서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죽이기 게임을 하다 보니까 걸핏하면 고소고발. 그래서 정치의 사법화.
그래서 스스로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검찰의 손을 빌리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욱 더 역설적으로 검찰과 검찰총장의 역할이 대선에서 중요한 상황. 특히 이번에 임명된다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제 검찰총장이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까지 역할을 계속하게 되니까 더욱 더 야당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코드인사다, 친정권 인사다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또 그렇지만 여권 입장에서 보면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한 게 세 가지 면에서 필요합니다.
특히 윤석열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가 있어요. 검찰에 의해서 굉장히 표적수사 당해서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했다는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야 된다는 그런 내부적인 기준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검찰개혁.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검경수사권 조정의 안착이라든지 또는 크게 보면 기소와 수사권을 분리하는 이런 문제까지도 중단 없이 해 줄 사람이 누구겠는가라는 부분. 그렇다면 또 하나는 검찰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할 때는 여권에서는 종합적으로 김오수밖에 없다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역시 중요한 것은 만약에 김오수 검찰총장으로 나중에 임명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 독립을 요구하는 국민들, 또 시대적인 요구에 맞춰서 본인이 법대로, 원칙대로 검찰총장을 정확하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차관을 지명한 것은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그동안 검찰에서 해 온 것을 보면 굉장히 특수수사통으로 알려져 있고 합리적이고 특정한 정치적인 편향성이 없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 2년 여 정도 법무부 차관을 했습니다. 박상기 장관 때, 조국 장관 때, 추미애 장관 때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가까운 인사다.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는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고 본인은 검찰개혁보다는 조직의 안정에 방점이 찍혀져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를 안 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그렇게 크게 공세는 안 할 거라고 보입니다.
단지 최근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국 사건에 연루된 문제. 그다음에 이 문제는 수원지검에서 서면조사를 받았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 문재인 정부에 관련된 정권수사들이 남아 있습니다.
월성원전 폐쇄 문제라든지 라임, 옵티머스 문제라든지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문제라든지 등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이냐, 수사를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대충 덮고 갈 것이냐.
또 차후에 정권 관련된 여러 가지 불법적 의혹이 불거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총장으로서 제대로 법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야당이 더 검증의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심성유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이런 뜻인데요.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 국회의 여야 양당이 더 빛을 발해서 큰일을 이뤄가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의정 활동은 여야 사이에 많은 치열한 갈등도 있고 때로는 대립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주치는 전차가 아니라 저는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전차 양쪽 바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원장 문제가 다시 또 재점화가 된 상황이에요. 직전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하다가 원내대표로 빠져 있고. 박광온 의원을 내정을 했는데 아직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7일에 하는 걸로 일단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배종호]
최대한 여야가 협상을 하라는 얘기죠.
[앵커]
협상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지금 하는 걸 보면 협상이 전혀 안 되잖아요. 여야 원내사령탑의 입장이 정반대인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슈 자체가 퇴행적 이슈예요. 좀 미래지향적인 이슈를 가지고 여야 새 원내사령탑이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국민들은 살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경제 상황, 부동산 상황.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여야 원내사령탑이 정치권에서 머리를 맞대서 해법을 제기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금 원내 재협상 문제,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는 사실은 원구성 초기에 했던 문제인데 이 이슈가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장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장물은 사전적인 표현에 의하면 불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포기한 거거든요.
왜 포기했느냐. 결국 선거전략, 정국전략, 김종인 위원장에 의해서. 그래서 여당에 일방독주 이미지를 씌워서 앞으로 정국에서 또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성공한 부분도 있죠.
그런데 이걸 다시 꺼낸 이유는 역시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여야 협상 국면에서 여당의 일방적 독주에 제동을 걸겠다, 그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다시 한 번 덧씌우기 위한 것 같고. 세 번째로 새 원내사령탑이니까 선명성을 부각해서 본인의 당내 장악력이랄까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이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먹고 사는 이슈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해법을 좀 내놔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니다.
이런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법사위원장을 비롯해서 지금 18개 상임위원장 직을 여당이 지금 다 차지하고 있는,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법사위원장 직을 고집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성교]
법사위원회는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상원 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상임위를 통과한 법들이 법사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입법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맡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1대 원구성이 비정상화됐거든요.
물론 법대로 하면 본회의 표결을 통해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갈 수 있지만 관례대로 보면 국회 부의장 1석과 또 18개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비정상화된 것을 정상화시키자는 요구이기 때문에 차제에 법사위원장뿐만 아니라 18개 상임위원장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국회가 그동안에 이루어진 관행대로 대화와 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석수에 따라?
[서성교]
그렇게 하고요. 또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들도 위원장을 맡아서 위원회를 제대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당내 요구를 받아서 여당이 받지 않으면 여당이 결국은 국회의장, 국회부의장,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누리는 만큼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책임론을 가지고 들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관행대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5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이어서 내일과 모레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열립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나는 사실과 그 결과로 완성된 국민 여론에 대한 판단을 정치권이 어떻게 수렴해 갈지, 국민들은 또 지켜볼 것입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와 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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