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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모욕 감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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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모욕 감내 필요"

2021년 05월 04일 21시 0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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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국회에서 문 대통령 비방 전단 발견
경찰, 보수성향 단체 대표 모욕죄로 검찰 송치
문 대통령 대리인이 친고죄로 고소하자 논란 일어
모욕죄 처벌 의사 철회 지시…"모욕 표현 감내"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을 비난하는 전단을 배포한 30대 남성의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살포된 전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의 가족을 친일파로 비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단 뒷면에는 문 대통령을 북한의 하수인으로 비하하는 인신 모독 문구도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최근 이 전단을 뿌린 보수성향 시민단체 대표를 모욕죄 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자 논란이 일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를 당한 본인이 고소해야 기소가 가능한 친고죄여서 문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현직 대통령께서 자신을 비판한 한 청년을 직접 나서서 고소하셨습니다. 이 민망한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강민진 / 청년정의당 대표 (어제) : 대통령에 의한 시민 고소는 부적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대 청년에 대한 고소를 즉각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A 씨의 모욕죄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청와대는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고소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경미 / 청와대 대변인 :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입니다.]

청와대는 다만 앞으로도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각 사안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며 같은 사안이 생기면 또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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