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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잠시 뒤에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도 곧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여야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이슈를 둘러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과 여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오늘 오후 5시쯤이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될 텐데 일단 당 대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일단 여러 차례 방송 토론도 했고요. 그랬지만 국민들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올 경우에 보궐선거의 참패 요인에 대한 반성 속에서 쇄신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유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조금 차이가 있죠.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을 강조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뚜렷한 차별점으로 이들이 강조하거나 파이팅하거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라는 한계,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로열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떤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는 문제,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로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의 주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바꿔야 된다.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문, 친문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죠.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의 유권자들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 여론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양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니까.
대의원은 조직이 강한 것이고, 권리당원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니까요. 국민 여론조사라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일반당원 5%니까. 당선돼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타깃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차이는 나타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그 차이를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가르켜서 3무 전당대회다. 세 가지가 없다. 대심도 없다. 대선 후보도 없다. 또 문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전당대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심이거든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무려 40%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까지 포함하면 90%가 당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의 시대에 이것이 걸맞는 전당대회의 모습인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송영길 후보, 우원식 후보, 홍영표 후보. 그러니까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도 조금 변화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송영길 후보이고 그다음에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우원식 후보이고, 에이, 뭐야. 그래도 우리는 원래 개혁대로 그대로 강화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홍영표 후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죠. 정말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또 개혁 의지를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 세 명의 후보보다는 윤여정 배우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윤여정 배우야. 멋있어. 수상소감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앵커]
이 얘기가 저희가 녹취 하나 듣고 나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당 대표 선거 전에 계파 논쟁이 치열했는데 세 후보 모두 이른바 친문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3일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두 분이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2017년 대선 때 선대위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6일) :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민심의 승리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홍영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6일) : 2017년에는 내가 총괄본부장이어서 이겼다, 이것이 오만하다는 것이고요.]
[앵커]
세 후보 모두 친문에 구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 대표 선거전이 권리당원 표심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투표 비중 관련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로 봐도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생각보다 컨벤션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에 불과한 국민여론 비율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유용화]
배종찬 본부장님이 세 후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궐선거에서 완전 참패한 것 아니에요, 서울 전 지역구에서 다. 이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 선거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포지션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90%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반으로만 줄었다 하면 아마 이번 민주당 당 대표는 나는 이렇게 반성한다, 나는 이렇게 쇄신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어젠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누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 이렇게 논의가 옮겨갔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가, 특히 대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바뀌었죠.
대의원들도 전같이 조직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 누구 뽑으세요 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아마 어제,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초반에 아마 지역위원장들의 간접적인 오더가 내려갔을 거예요.
통상 그래요. 몇 번 몇 번 찍으세요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지역 위원장은 이렇게 하더라라고 간접적으로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향성이 아마 50%는 갈 거예요.
권리당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 후보들이 뭔가 이번 보궐선거 참패 요인에 따른 자기 목소리라든가 쇄신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것이 당 대표 선거의 주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신들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국민의 주목거리를 못 받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했는데 정신 차리라고 응징을 했는데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거리가 적은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민심의 향배 이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당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제는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도 당원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포지셔닝이 당원들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오늘 5시에 뽑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쇄신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 이것을 조금 아까 나온 대로 MZ세대, 윤여정.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당원들의 비율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이고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하면 90%가 당원이거든요, 당심이거든요.
이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투표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당 대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또는 이른바 문충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내가 충성했다. 대통령이 되는 데 얼마나 내가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치 인기투표처럼 진행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당원, 일반당원들의 투표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국정 운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이걸 따져물어야 되는 거죠.
이른바 문충 전당대회가 아니라 문도,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당 대표가 누구인가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후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고 2030의 소통과 공감과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에 내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당 대표가 아니라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정당이 성공하는 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가 이게 철저하게 기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유용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선거 시스템이죠, 경선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낙후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돈을 내는 권리당원들이 한 70만. 그것도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고요.
비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까지 치면 180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정당사를 봤을 때 과거 20세기 유럽의 계급정당.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받쳐주는 정당 모델, 그걸 계급정당, 대중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지자 정당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되고.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경선할 때는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죠. 현재 민주당 모델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과거에 그런 20세기의 대중정당 모델. 그걸 계급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동조합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저는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에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70% 가니까 당심이 민심과 이퀄 관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선거인단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각 캠프마다 선거인단 구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서명 받으려고요.
이런 모델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과 맞는 것 같지가 않다. 배치되는 모델로 경선 룰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투표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5시쯤 뉴스에서 또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30% 지지율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의 이탈과 20~30대. 지지층이었는데 이탈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안으로만 본다면 부동산도 있었죠.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중도층, 또 20~30대 지지층이었던 세대들에게는 영향을 MZ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임기 후반기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계속해서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로 중요한 국면입니다. 지지율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0%가 넘느냐, 또는 30% 미만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정권이 교체되느냐, 이 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 전당대회 오늘 오후 5시당 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들이 선출된다면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30대.
특히 지금 1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한국갤럽 지금 화면으로 보는 조사의 기준으로 볼 때 10대 남성들입니다. 10%대의 지지율이에요.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마무시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레임덕 우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또 공감, 그리고 대안을 내놓느냐가 정말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청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유용화]
청년들이 지금 가장 현 정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지금 계층 사다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이가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단 말이죠.
지역별로 봐도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그것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걸 계층 계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이상하고. 기득권이 워낙 공고해진 거죠. 기득권에 올라가기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기대와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정치가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고 좁혀야 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등한시되고 있고 정치가 생활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자꾸만 이념화되고 있다는 판단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청년들은, MZ세대는 진영이라든가 이념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나 개인의 삶이, 국가가 나 개인의 삶을 지켜주고 국가가 나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민주당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민주당이었다, 국민의힘이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국가정책이라든가 정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30 세대가 더 분노한 건 아닌 척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가 공공아파트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거거든요. 저도 20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대를 알기 위한 더 처절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왜 여당을,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줬느냐.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의 기대불일치론입니다.
지지했었는데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해서 그 기대를 유지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그래, 야당에 발목이 잡혔다면 한번 제대로 개혁을 얼마든지 해서 청년 세대가 뭘 고민하는지, 해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다는 것이 2030세대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고 또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 남녀 간의 젠더 이슈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자체도 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은 다 똑같구나, 이런 어떤 민심의 발로가 바로 2030세대의 분노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2030세대에게 우리가 그동안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우선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조금만 속도를 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이번 김기현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울산이지만 하여튼 영남권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력,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원내대표 선거는 당 대표 선거하고 다르니까요. 그런 점이 플러스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그렇게 투쟁적이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이런 모습의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나름대로 온건하고 전형적으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인 인물에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저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이 있을 거예요. 대여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투쟁하겠다 그러는데 투쟁만 하면 안 될 거예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보여줘야 되는. 원내 협상이라든가 원내 전략에서. 특히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새 대표가 뽑히면 과연 윤석열 또 안철수,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잠룡들. 이런 대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고 정권교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실제로 아직도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친박, 친이명박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했지만 그것이 전체 당원들의, 아니면 당에 있는 의원들의 사과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기현 새 원내대표에게 같이 놓여져 있는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취임사에서부터 여당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결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빼앗아간 것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지 돌려줄지 말지, 어느 것을 돌려줄지 이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박광온 의원 역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배종찬]
저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대선까지, 또 지방선거까지는 이 국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시가 4년이니까 2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법사위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개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이른바 여당의 개혁, 또 야당의 지적, 이런 부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또 더 넘어서서 보면 차기 대권.
윤석열 전 총장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당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는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원회 위의 상임위원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법안 개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박광온 위원장이 된다면 계속해서 의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결 국면이 적어도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상임위 재분배를 들고 나온 것은 아마 유효한 카드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국회를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거의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부의장도 국민의힘 몫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권으로 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다 독주와 오만이다, 이러한 카드를 보여주기에 좋은 카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다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고 국회 권력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달라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안 주게 되면, 협상이 안 되게 되면 민주당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내년 대선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재미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냈었어요.
차기 정권을 가져가는 정당이 그때 가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중재안을 냈는데 사실상 그 중재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안을 다 상임위 배분안을 가져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민주당은 하여튼 간에 국회 권력까지 다 가져가서 독주한다, 오만하다, 이런 프레임을 걸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신임 당 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용화]
그런 부분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TK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이니까 나오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새롭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구성될 때 사실상 처음 구성하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대승했지만.
그러나 참패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인데 그동안 어떻게 꾸려왔냐 하면 외부에 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광주에 가서 사과도 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탄핵 문제도...
전횡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외연화시킨 거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지. 그러나 지금다 드러났어요,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변화하고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포인트. 그게 자강론이고 실제로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임 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의 첫 대결 무대는 아무래도 이번 주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6일과 7일로 잡혔는데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배종찬]
가장 큰 쟁점은 신임 총리와 관련해서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겠죠.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 때 청문회를 거치기도 했고 그 뒤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시작할 만한 큰 사안이 있는, 가족과 관련해서 딸과 사위가 라임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또 보수야당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현정과 관련된 현안들을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야권의 공세를 넘고...
[유용화]
크게 김부겸 총리는 결격 사유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할 때 청문회 거쳤고요. 그리고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개인적 비리라든가 정권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증인 채택에서 나타날 조국 전 장관 문제,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배종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죠.
사실상 조국과 김부겸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직접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아마 청문회에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부겸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노련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김경율 회계사가 포함된 것은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 신상 부분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낙마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결격적인 사유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주로 TK 민심과 관련돼 있는 것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런 만큼 야당의 공세는 다분히 TK 민심을 원천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관련된 현안들을 부각시키면서 중도층을 한번 더 공략을 하고 또 라임펀드 의혹과 같은 것이 제기되면 또 20~30대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분히 정치적으로 노린 포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유용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논란이 될 거예요. 세종시 아파트 문제에서 거주하지 않고 취득세만 취했다. 이런 문제인데 청문회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 문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이고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청문회에서 제일 주요 관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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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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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잠시 뒤에 새로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금요일 원내대표를 선출한 국민의힘도 곧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갈 텐데요.
여야 지도부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정국 이슈를 둘러싼 기 싸움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국과 여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제 오늘 오후 5시쯤이면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서 최고위원들이 선출이 될 텐데 일단 당 대표,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유용화]
일단 여러 차례 방송 토론도 했고요. 그랬지만 국민들 관심을 크게 끌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서 새로운 당 대표가 나올 경우에 보궐선거의 참패 요인에 대한 반성 속에서 쇄신과 변화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유세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미세한 차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 조금 차이가 있죠.
민주당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된다. 그리고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민생을 강조하는 이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이 뚜렷한 차별점으로 이들이 강조하거나 파이팅하거나 이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집권여당의 당 대표라는 한계,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로열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정권 재창출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새로 당 대표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재창출의 로드맵을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 어떤 차별성을 보일 것이냐는 문제, 변화와 쇄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가로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유용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홍영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친문의 주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공,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반면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민주당 이름만 빼고 바꿔야 된다. 우원식 후보 같은 경우는 이것도 비문, 친문 뭐가 문제가 있느냐. 민생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하시겠지만 이러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이유는 유권자들이죠.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의 유권자들은 권리당원과 대의원이거든요. 일반 국민 여론이 아니라는 거죠. 국민 여론이 나오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양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니까.
대의원은 조직이 강한 것이고, 권리당원은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니까요. 국민 여론조사라는 것은 10%밖에 안 돼요.
일반당원 5%니까. 당선돼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타깃을 맞췄기 때문에 지금 앵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차이는 나타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정도의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배종찬]
그 차이를 큰 관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를 가르켜서 3무 전당대회다. 세 가지가 없다. 대심도 없다. 대선 후보도 없다. 또 문심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도 누구에게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전당대회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당심이거든요. 대의원이 45%. 권리당원이 무려 40%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당원까지 포함하면 90%가 당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의 시대에 이것이 걸맞는 전당대회의 모습인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송영길 후보, 우원식 후보, 홍영표 후보. 그러니까 가나다 순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그래도 조금 변화 쪽으로 가 있는 것이 송영길 후보이고 그다음에 중간지대에 있는 것이 우원식 후보이고, 에이, 뭐야. 그래도 우리는 원래 개혁대로 그대로 강화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이 홍영표 후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런 거죠. 정말 우리는 변화를 원하고 또 개혁 의지를 더 강하게 하기를 원하는데 차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 세 명의 후보보다는 윤여정 배우가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 윤여정 배우야. 멋있어. 수상소감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는 거죠.
[앵커]
이 얘기가 저희가 녹취 하나 듣고 나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당 대표 선거 전에 계파 논쟁이 치열했는데 세 후보 모두 이른바 친문에 호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3일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 두 분이 2012년 문재인 후보 선대위 핵심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잖아요, 그때는. 제가 2017년 대선 때 선대위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6일) : 문재인 대통령의 승리는 민심의 승리죠. 내가 한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태도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욕먹는 거거든요.]
[홍영 /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지난 26일) : 2017년에는 내가 총괄본부장이어서 이겼다, 이것이 오만하다는 것이고요.]
[앵커]
세 후보 모두 친문에 구애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 대표 선거전이 권리당원 표심이 크게 반영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앞서서 했습니다. 앞서 저희가 보여드렸던 투표 비중 관련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기본 구조로 봐도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생각보다 컨벤션효과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0%에 불과한 국민여론 비율이 그만큼 적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유용화]
배종찬 본부장님이 세 후보에 대해서 적절하게 지적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궐선거에서 완전 참패한 것 아니에요, 서울 전 지역구에서 다. 이런 사례가 없었단 말이죠.
이러한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당 대표 선거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포지션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90%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반으로만 줄었다 하면 아마 이번 민주당 당 대표는 나는 이렇게 반성한다, 나는 이렇게 쇄신한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러한 부분들이 주요 어젠다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그 방향이 옳은 것인지. 정권 재창출과 문재인 정부의 안정적인 성공을 위해서는 누가 더 합리적인 것인지, 이렇게 논의가 옮겨갔을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가, 특히 대의원 같은 경우는 물론 많이 바뀌었죠.
대의원들도 전같이 조직위원장이, 지역위원장이 누구 뽑으세요 해서 뽑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게 모르게 아마 어제,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초반에 아마 지역위원장들의 간접적인 오더가 내려갔을 거예요.
통상 그래요. 몇 번 몇 번 찍으세요 이렇게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져요. 우리 지역 위원장은 이렇게 하더라라고 간접적으로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그런 영향성이 아마 50%는 갈 거예요.
권리당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로열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세 후보들이 뭔가 이번 보궐선거 참패 요인에 따른 자기 목소리라든가 쇄신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것이 당 대표 선거의 주요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신들은 잘못 얘기하는 거 아니야, 부정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논쟁이 되면서 실제로 굉장히 국민의 주목거리를 못 받고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우리가 보궐선거에서 이렇게까지 심판을 했는데 정신 차리라고 응징을 했는데 변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기대가 적은 것이죠.
그러니까 주목거리가 적은 것이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저는 누가 되든 간에 지금 민심의 향배 이런, 특히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가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는 양상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당 대표는 변화와 쇄신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제는 정권 재창출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도 당원들의 요구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포지셔닝이 당원들이 높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누가 되든 간에 오늘 5시에 뽑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불가피하게 쇄신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기득권을 버려야 되는 거죠. 집권여당으로서의 기득권, 이것을 조금 아까 나온 대로 MZ세대, 윤여정. 기득권을 버리는 모습들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종찬]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신 건데 당원들의 비율을 줄이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전당대회이고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당원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하면 90%가 당원이거든요, 당심이거든요.
이건 유지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꾸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데 당원들의 투표 기준이 바뀌어야 되죠. 당 대표가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또는 이른바 문충 전당대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에 내가 충성했다. 대통령이 되는 데 얼마나 내가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마치 인기투표처럼 진행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권리당원, 일반당원들의 투표 기준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고 국정 운영에 얼마만큼 도움이 됐느냐, 또 도움이 될 사람이냐, 이걸 따져물어야 되는 거죠.
이른바 문충 전당대회가 아니라 문도, 문재인 대통령에 도움이 되는 당 대표가 누구인가를 뽑는 그런 전당대회가 돼야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후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고 2030의 소통과 공감과 대안을 가져올 수 있는 당 대표가 누구냐. 그러니까 당원들의 투표 기준 자체가 철저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당 대표가 되는 것이 내년에 내가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데 유리한 당 대표가 아니라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정당이 성공하는 데, 또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하는 데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가 이게 철저하게 기준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유용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이런 선거 시스템이죠, 경선 시스템이 저는 상당히 낙후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정당의 특징들을 보면. 지금 돈을 내는 권리당원들이 한 70만. 그것도 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이고요.
비정기적으로 내는 사람들까지 치면 180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정당사를 봤을 때 과거 20세기 유럽의 계급정당.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중심이 돼서 받쳐주는 정당 모델, 그걸 계급정당, 대중정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스템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런데 그것은 바뀌었죠.
바뀌어서 이제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치르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지자 정당 형태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국민 여론을 형성해야 되고.
지지자들이 중심이 돼서 경선할 때는 모이고 또 흩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여론이 많이 반영되는 거란 말이죠. 현재 민주당 모델은 지지자 중심의 정당이라기보다도 실제로 과거에 그런 20세기의 대중정당 모델. 그걸 계급정당이라고 그러는데요.
노동조합이 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당시예요. 이런 모델들이 상당히 저는 준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 집권 초반기에는 유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80%, 70% 가니까 당심이 민심과 이퀄 관계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여태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리면 대통령 후보 선거에 있어서도 지금 국민선거인단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각 캠프마다 선거인단 구하려고 난리가 났어요. 서명 받으려고요.
이런 모델이 결코 제가 봤을 때는 이 흐름과 맞는 것 같지가 않다. 배치되는 모델로 경선 룰이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고민이 필요하고 또 당원들의 투표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까지 해 주셨습니다.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오늘 오후 5시쯤 뉴스에서 또 결과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 30% 지지율이 깨졌습니다.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의 이탈과 20~30대. 지지층이었는데 이탈을 한 것이거든요. 그만큼 현안으로만 본다면 부동산도 있었죠. 또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혼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도 중도층, 또 20~30대 지지층이었던 세대들에게는 영향을 MZ 세대에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그만큼 임기 후반기가 되면 대통령 지지율은 또 계속해서 하락하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정말로 중요한 국면입니다. 지지율 30%의 법칙이라고 해서 30%가 넘느냐, 또는 30% 미만으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냐, 정권이 교체되느냐, 이 기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 전당대회 오늘 오후 5시당 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들이 선출된다면 어떻게 하면 중도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20~30대.
특히 지금 10대 남성들의 경우에는 한국갤럽 지금 화면으로 보는 조사의 기준으로 볼 때 10대 남성들입니다. 10%대의 지지율이에요.
이건 대통령의 지지율에 어마무시한 타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만큼 레임덕 우려도 나올 수 있고 지금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반등시키고 국민과의 소통, 또 공감, 그리고 대안을 내놓느냐가 정말정말 중요한 시점입니다.
[앵커]
청년 민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유용화]
청년들이 지금 가장 현 정치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은, 불쾌하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는 것은 지금 계층 사다리가 더 힘들어지고 있고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차이가 더욱더 공고화되고 있단 말이죠.
지역별로 봐도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그것이 나타나는 게 부동산 문제인데요.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서울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청년들은 집을 사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그리고 그걸 계층 계급이라고 얘기하기도 이상하고. 기득권이 워낙 공고해진 거죠. 기득권에 올라가기가. 개천에서 용 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기대와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정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정치가 이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고 해결해 나가야 되고 좁혀야 되고 조정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등한시되고 있고 정치가 생활과 결합을 해야 되는데 정치가 자꾸만 이념화되고 있다는 판단들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사실 청년들은, MZ세대는 진영이라든가 이념 그렇게 개의치 않거든요. 나 개인의 삶이, 국가가 나 개인의 삶을 지켜주고 국가가 나 개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줄 것인가, 여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민주당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민주당이었다, 국민의힘이었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정확하게 드러난 건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해서 국가정책이라든가 정치 방향 이런 부분들을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배종찬]
무엇보다 중요한 게 2030 세대가 더 분노한 건 아닌 척을 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마음을 다 읽는 것처럼. 우리가 해줄 수 있어, 우리가 일자리 만들어줄 수 있어, 우리가 공공아파트 제공해 줄 수 있어.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기대에 못미쳤다는 거거든요. 저도 20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20대를 알기 위한 더 처절한 노력을 했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1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왜 여당을, 여당 쪽에 힘을 실어줬느냐. 이게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올리브의 기대불일치론입니다.
지지했었는데 조금 그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해서 그 기대를 유지합니다, 조정을 해서.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 전 국회의원 선거까지는 그래, 야당에 발목이 잡혔다면 한번 제대로 개혁을 얼마든지 해서 청년 세대가 뭘 고민하는지, 해소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줄다는 것이 2030세대의 요구였거든요.
그런데 LH 사태가 터지고 또 성소수자 문제 관련해서 남녀 간의 젠더 이슈까지도 해결하기 위한 소통 자체도 하지 않고 공감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은 다 똑같구나, 이런 어떤 민심의 발로가 바로 2030세대의 분노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중요한 건 이거인 것 같아요.
2030세대에게 우리가 그동안 몰라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우선 듣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다. 선택과 집중의 지혜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저희가 남은 시간이 넉넉하지는 않아서 조금만 속도를 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4선의 김기현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도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이번 김기현 원내대표의 선출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유용화]
울산이지만 하여튼 영남권 의원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주력, 주류 세력의 지지를 받는. 안정적인. 원내대표 선거는 당 대표 선거하고 다르니까요. 그런 점이 플러스됐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로는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가 그렇게 투쟁적이거나 아니면 과격하거나 이런 모습의 이미지하고는 다릅니다. 나름대로 온건하고 전형적으로 평가한다면 합리적인 인물에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저는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신임 원내대표에게는,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들이 있을 거예요. 대여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또 투쟁하겠다 그러는데 투쟁만 하면 안 될 거예요.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안세력으로서의 국민의힘을 보여줘야 되는. 원내 협상이라든가 원내 전략에서. 특히 정기국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새 대표가 뽑히면 과연 윤석열 또 안철수, 그다음에 안에 있는 잠룡들. 이런 대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이고 정권교체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어깨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총선 이후에 실제로 아직도 국정농단이라든가 이런 부분, 친박, 친이명박 이런 부분들이 당내에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 문제.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사과도 했지만 그것이 전체 당원들의, 아니면 당에 있는 의원들의 사과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직 믿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김기현 새 원내대표에게 같이 놓여져 있는 임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러 과제가 놓여져 있습니다. 일단 취임사에서부터 여당에 대한 공세를 쏟아냈는데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먼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 법사위를 민주당이 계속 차지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지나친 욕심으로서 결코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빼앗아간 것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민주당에게 있는 것이지 돌려줄지 말지, 어느 것을 돌려줄지 이것을 선택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지난해 원 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사위를 돌려달라는 주장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측에서는 박광온 의원 역시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할까요?
[배종찬]
저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아요. 적어도 대선까지, 또 지방선거까지는 이 국면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시가 4년이니까 2년 지나고 나면 또 바뀌게 되거든요.
그때 가서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법사위의 경우에는 단순히 한 개의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이른바 여당의 개혁, 또 야당의 지적, 이런 부분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놓을 수가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는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또 더 넘어서서 보면 차기 대권.
윤석열 전 총장과도 관련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당에서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물론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는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된 박광온 의원의 경우에는 상당히 유연합니다.
그런 만큼 좀 더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는 있겠지만 법사위가 이른바 상임위원회 위의 상임위원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법안 개혁에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박광온 위원장이 된다면 계속해서 의지를 강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다.
그렇다면 대결 국면이 적어도 대선,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용화]
저는 개인적으로 김기현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상임위 재분배를 들고 나온 것은 아마 유효한 카드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국회를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거의 상당 부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 부의장도 국민의힘 몫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권으로 가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다 독주와 오만이다, 이러한 카드를 보여주기에 좋은 카드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다 대통령 권력도 갖고 있고 국회 권력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더라도 달라고 계속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냐 하면 윤호중 원내대표가 안 주게 되면, 협상이 안 되게 되면 민주당이 다 갖고 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내년 대선에서 다 갖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단 말이죠. 이것이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재미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좀 더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전에 제 기억으로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런 중재안을 냈었어요.
차기 정권을 가져가는 정당이 그때 가서 법사위원장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중재안을 냈는데 사실상 그 중재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안을 다 상임위 배분안을 가져갔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그런 거예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생각은 민주당은 하여튼 간에 국회 권력까지 다 가져가서 독주한다, 오만하다, 이런 프레임을 걸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저는 전향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신임 당 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영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무래도 전략적으로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좀 더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유용화]
그런 부분들이 주호영 원내대표는 TK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수도권이니까 나오겠다라고 아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새롭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구성될 때 사실상 처음 구성하는 거예요.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잖아요.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아주 대승했지만.
그러나 참패 이후에 새로 구성되는 지도부인데 그동안 어떻게 꾸려왔냐 하면 외부에 있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와서 광주에 가서 사과도 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제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탄핵 문제도...
전횡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외연화시킨 거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지. 그러나 지금다 드러났어요, 떠났으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진짜 변화하고 과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탈바꿈하려는 노력을 이번 당 대표 선거에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가장 포인트. 그게 자강론이고 실제로 자발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 봤을 때는 크게 그 가능성이 보이고 있지는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임 지도부 진용을 갖춘 여야의 첫 대결 무대는 아무래도 이번 주 청문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6일과 7일로 잡혔는데 쟁점은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배종찬]
가장 큰 쟁점은 신임 총리와 관련해서 총리 개인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많겠죠. 부동산부터 시작을 해서 코로나 또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있고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행정안전부 장관 때 청문회를 거치기도 했고 그 뒤에 김부겸 총리 후보자는 시작할 만한 큰 사안이 있는, 가족과 관련해서 딸과 사위가 라임펀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또 보수야당 쪽에서 공략을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 현정과 관련된 현안들을 공세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세요? 야권의 공세를 넘고...
[유용화]
크게 김부겸 총리는 결격 사유가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행안부 장관 할 때 청문회 거쳤고요. 그리고 정권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도덕적으로나 개인적 비리라든가 정권과 관련된 문제를 드러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증인 채택에서 나타날 조국 전 장관 문제, 진중권 교수라든가 이런 걸 들고 나오는 것은 지금 배종찬 본부장이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정치 공세죠.
사실상 조국과 김부겸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전혀 직접적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고서 아마 청문회에서 정치 공세의 장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김부겸 의원이 정치를 오래 한 사람이니까 노련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찬]
김부겸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진중권 전 교수 그리고 김경율 회계사가 포함된 것은 가족을 증인으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족과 관련한 부분은 개인 신상 부분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낙마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결격적인 사유가 될 일은 없을 것이고요.
주로 TK 민심과 관련돼 있는 것이 김부겸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런 만큼 야당의 공세는 다분히 TK 민심을 원천봉쇄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테고요.
그다음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와 관련된 현안들을 부각시키면서 중도층을 한번 더 공략을 하고 또 라임펀드 의혹과 같은 것이 제기되면 또 20~30대 민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분히 정치적으로 노린 포석으로 해석해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유용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논란이 될 거예요. 세종시 아파트 문제에서 거주하지 않고 취득세만 취했다. 이런 문제인데 청문회 뚜껑을 열어봐야겠죠.
언론에서 제기하는 의혹 문제,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을 어떻게 답변할 것이고 어떤 문제에서 자기가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그런 부분이 아마 청문회에서 제일 주요 관심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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