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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주택 보유세 기준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최근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부자 감세'라며 당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잘못 읽었다며 일침을 놓은 분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왔다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일단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전체로 따지면 3.7% 정도 수치가 파악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19%가 늘었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고 대상이 늘다 보니까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을 재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이 돼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면 정책을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밖에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대상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흔든다면 그건 보유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취지 그리고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도 늘어난 거다.
결국은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를 건드릴 게 아니라 집값을 다른 방법으로 잡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종부세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자동화 장치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면 또 집값 내리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를 적게 내면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폭등돼 있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동 안정화 장치 자체를 해체시키는 거나 다름없고 그럼 집값이 폭등해서 결국은 끝을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앵커]
지난해 의원님께서 종부세 정상화 개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취지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평등의 근원에 바로 부동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부가 과다 소유하고 그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청년들이 좌절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가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지 못하도록 또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정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한 나라는 종부세를 더 강하고 세게 매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부세 기능이 매우 약했다.
그게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종부세 부과기준, 그러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이 조건이 10여 년 전에 설정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바꾸는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10년 전에 종부세 처음 만들 때 기재위의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뤄봤는데요. 당시 1%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든지 또 지금 현재 이게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건 맞지 않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종부세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최소한 한 5~6% 정도 이상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부과대상이 한 1% 됐다는 거고요.
이 기준을 조정하고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해 놓고 아직 한 번도 개정된 법에 따른 부과를 해 보지도 않고 선거 끝나고 참패했다고 해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투기세력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지만 이미 투기세력한테 불복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법이 재산세는 올 6월에 부과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니 제대로 부과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부담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보유세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놓고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선진국 기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0.3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16%거든요.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 못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작년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과세가 중과됐는데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받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가파른 고지를 넘어서야 그다음에 평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정상화하는 그런 일관성을 정부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시민들한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그리고 3주택 이상에 중과세하는 거고요. 재산세를 내는 9억 이하의 가구들에게는 작년에 이미 정부가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재산세 감면 특혜 특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각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 조치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6억부터 9억 사이인데 6억부터 9억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도 세 부담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낸 것,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작년에 낸 재산세보다 30% 이상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이렇게 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만 원을 내셨으면 올해는 13만 원 이내에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과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지서 나가기도 전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정부가 재산세 인하 특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실제 효과가 어떤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조치 때문에 작년보다도 부과되는 액수가 적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앵커]
의원님, 쉽게 얘기해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완화 움직임에는 둘 다 반대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심상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보유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공시가격이 19%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값 인상은 21%예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만큼 세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투기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일관성을 갖고 유지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의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사안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해 9월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거리두기 강화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또는 심리적인 피로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계속 방치하고 K방역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마땅히 통제방역을 이행하느라 본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손실보상이라는 게 기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국회 논의를 존중해서 내일 산자위 소위원회가 있고 29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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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심상정 정의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부동산특위 첫 회의를 열고 주택 보유세 기준과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갑니다. 앞서 최근 종부세 완화론을 놓고 '부자 감세'라며 당내 내홍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민주당을 향해 민심을 잘못 읽었다며 일침을 놓은 분이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안녕하세요.
[앵커]
최근 여당 일각에서 종부세 완화론이 나왔다가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심상정]
종부세 완화는 계속 투기를 해도 좋다는 신호탄과 같다고 저는 봅니다.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국민의 천불이 나고 있는데 이런 민심을 거꾸로 해석하고 집값 오르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을 역주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실제로 종부세 부과대상이 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일단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 9억 원 이상이 종부세 부과 대상인데 관련된 그래픽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전체로 따지면 3.7% 정도 수치가 파악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 정도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공시가격이 많이 높아졌어요. 전체적으로 19%가 늘었는데 이렇게 공시가격이 높고 대상이 늘다 보니까 야당의 지자체장들이 공시가격을 재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개입이 돼서 공시가격이 높아졌다면 정책을 재조정하자는 얘기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1.2%밖에 적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 공시가격이 높아진 거거든요. 대상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시가격은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흔든다면 그건 보유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을 하면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제도 취지 그리고 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종부세 부과대상도 늘어난 거다.
결국은 종부세라는 제도 자체를 건드릴 게 아니라 집값을 다른 방법으로 잡아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종부세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자동화 장치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면 종부세가 많이 나오지만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되면 또 집값 내리는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종부세를 적게 내면 또 집값을 올리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집값이 폭등돼 있는데 종부세를 완화하라고 하면 그것은 자동 안정화 장치 자체를 해체시키는 거나 다름없고 그럼 집값이 폭등해서 결국은 끝을 보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매우 위험한 얘기입니다.
[앵커]
지난해 의원님께서 종부세 정상화 개정안도 발의하셨잖아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떤 취지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심상정]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불평등의 근원에 바로 부동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일부가 과다 소유하고 그로 인한 불로소득으로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청년들이 좌절에 처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일부가 부동산을 과다 소유하지 못하도록 또 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시장의 부동산 가격 안정 조정장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같이 가격변동이 굉장히 심한 나라는 종부세를 더 강하고 세게 매겨야 되는데 그동안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부세 기능이 매우 약했다.
그게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그런데 종부세 부과기준, 그러니까 1주택자 기준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이 조건이 10여 년 전에 설정된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기준을 바꾸는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이런 답변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10년 전에 종부세 처음 만들 때 기재위의 소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다뤄봤는데요. 당시 1%만 대상으로 하기로 했다든지 또 지금 현재 이게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건 맞지 않다든지 이런 얘기들은 다 종부세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최소한 한 5~6% 정도 이상의 대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 부과대상이 한 1% 됐다는 거고요.
이 기준을 조정하고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작년에 이 법을 개정해 놓고 아직 한 번도 개정된 법에 따른 부과를 해 보지도 않고 선거 끝나고 참패했다고 해서 종부세 완화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투기세력들에게 오히려 또 다른 신호를 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투기세력과의 전쟁에서 지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하셨지만 이미 투기세력한테 불복하고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니까 작년에 개정된 법이 재산세는 올 6월에 부과되고 그다음에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니 제대로 부과될 때 그 내용이 얼마나 되는지, 또 이게 얼마나 감당하기 부담인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서 검토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 관련해서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보유세도 다주택자 중과세를 놓고 세금폭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OECD 국가 선진국 기준으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0.33%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16%거든요.
선진국 수준의 절반에 못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작년에 다주택자 중심으로 과세가 중과됐는데요.
그것은 비정상적인 보유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 것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부동산 불패신화를 이어오고 있는 부동산 때문에 받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줄이려면 가파른 고지를 넘어서야 그다음에 평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를 더 이상 흔들지 말고 정상화하는 그런 일관성을 정부가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의원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종합부동산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셨는데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까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일부 시민들한테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완화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상정]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투기지역에 2주택 이상 그리고 3주택 이상에 중과세하는 거고요. 재산세를 내는 9억 이하의 가구들에게는 작년에 이미 정부가 종부세를 인상하면서 재산세 감면 특혜 특례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6억까지는 각 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 조치를 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6억부터 9억 사이인데 6억부터 9억 사이에 해당되는 분들도 세 부담 상한선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낸 것, 아무리 많이 올라도 작년에 낸 재산세보다 30% 이상 더 많이 내지 않도록 이렇게 세 부담 상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0만 원을 내셨으면 올해는 13만 원 이내에서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과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조치들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지서 나가기도 전에 손을 대는 것보다는 정부가 재산세 인하 특례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실제 효과가 어떤지 이것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조치 때문에 작년보다도 부과되는 액수가 적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앵커]
의원님, 쉽게 얘기해서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 완화 움직임에는 둘 다 반대하신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심상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례 없는 집값 폭등이 이뤄지고 있는 배경에는 보유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공시가격이 19%가 올랐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집값 인상은 21%예요. 그러니까 집값 오르는 만큼 세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투기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값 안정이 최우선 과제인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세를 일관성을 갖고 유지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국민 모두에게 이로운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의원님,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과 함께 추가적인 논의가 있을 사안이니까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심상정]
코로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해 9월부터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4차 대유행을 앞두고 거리두기 강화도 망설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적인 또는 심리적인 피로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희생을 계속 방치하고 K방역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
마땅히 통제방역을 이행하느라 본 손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당연히 손실보상이라는 게 기왕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급적용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방해하지 말고 국회 논의를 존중해서 내일 산자위 소위원회가 있고 29일날 본회의가 있는데 이때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도록 여야가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보유세 그리고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주장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심상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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