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긴급현안 질의 열려
정의용 장관 "IAEA 절차 따르면 반대하지 않아"
여야, 우리 정부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타
정의용 장관 "IAEA 절차 따르면 반대하지 않아"
여야, 우리 정부 명확한 입장에 대해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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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와 정보 공개,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정부가 밝힌 일본의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게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꼭 반대를 해야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외교부에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한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방외교 실패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질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찾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는 등,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와 임대차 3법 부작용,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방안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홍 부총리는 앞서 공시가격을 동결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회는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 협의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어제 발언에 질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국회 외통위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 미온적 대처에 대해 질타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전 10시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와 정보 공개,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앞서 정부가 밝힌 일본의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의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조태용 / 국민의힘 의원 : 장관께서는 어제 뭐라고 하셨느냐면 IAEA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맞게 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겠다. 이것은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는 굉장히 결이 다릅니다.]
[정의용 / 외교부 장관 : 왜 제가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일부에서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거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그게 아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가 꼭 반대를 해야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정 장관은 또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모든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국제분쟁해결 절차 회부 등 사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는 외교부에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한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방외교 실패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질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지난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찾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는 등,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데, 여야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부동산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와 임대차 3법 부작용,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방안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홍 부총리는 앞서 공시가격을 동결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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