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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긴급 현안 보고...미온적 대처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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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오염수 방류 긴급 현안 보고...미온적 대처 규탄

2021년 04월 20일 10시 3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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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오늘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열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미온적 대처에 대한 규탄과 함께, 우리 정부와 협의해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을 따른다면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국회 외통위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조금 전 10시부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참석했는데요.

정 장관은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정부가 사전 협의와 정보 공개, 우리 전문가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 방류가 진행된다면 굳이 반대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서 정부가 밝힌 일본의 결정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과는 결이 다르다는 점에서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에서 민주당은 외교부에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일본이 오염수를 예정대로 방류한다면,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와 같은 강력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예방외교 실패에 대해서 강한 질타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YTN과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태용 의원은 지난해 IAEA 사무총장이 우리나라는 찾지 않고 일본만 방문하는 등, 일본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우리 정부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 대행은 오늘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도 예정돼있죠.

여야는 부동산 문제를 놓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기자]
어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 이어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오후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오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른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LH 땅 투기 사태와 임대차 3법 부작용, 부동산 관련 세금, 그리고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최근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공시가격 상향,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 방안과 대출규제 완화 등 부동산 정책을 선회하는 것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자리가 공석이라 오늘도 홍남기 국무총리 대행이 나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홍 부총리는 앞서 공시가격을 동결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고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민의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는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급증, 재정준칙 도입 등에 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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