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의혹' 난타전 4·7 재보선...고소·고발 후폭풍 장기화

[뉴있저] '의혹' 난타전 4·7 재보선...고소·고발 후폭풍 장기화

2021.04.06. 오후 7: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4.7 재보선을 둘러싼 후보들의 의혹 공방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법적인 고소 고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수사가 계속되고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앵커]
한 10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역대 선거 중에서는 최다 기록을 세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양당 후보들 진영에서 서로를 고발한 게 있고 또 시민단체가 두 당 후보들을 또 고발한 게 있고 복잡한데 우선 서울시장 후보들의 공방부터 짚어보고 내곡동이 역시 가장 큰 이슈죠.

[양지열]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는 내곡동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서울, 부산 통틀어서 말씀하신 것들이 한 20건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는 압도적으로 내곡동과 관련된 부분이고 사실 내곡동 관련 의혹이 처음 나온 것은 지난달 10일입니다.

오세훈 후보 쪽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했다라면서 천준호, 고민정 의원을 고발하면서 시작됐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 이게 멀쩡하게 뭔가 문제가 있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인데 그걸 고발했으니까 무고에 해당한다 해서 민주당에서도 다시 맞고발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세훈 후보 측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대응하는 차원에서 박영선 후보의 배우자의 도쿄 아파트 부분을 공격하면서 약간 친일이다라는 식의 그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건 박영선 후보가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명예훼손으로 김은혜, 이준석, 오세훈 캠프 측 인사들을 고소했고요.

그 밖에 내곡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걸 자기 책임하에 있었다라고 전 서울시주택국장,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었을 때 주택국장이 그런 식의 증언을 했는데 이것도 허위사실이라고 해서 민주당에서 고소를 했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곡동 의혹을 둘러싸고 가장 많이 지금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저렇게 고소고발이 분명히 여러 건 이어졌으면 수사기관으로 이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서울시의 주요 정책 결정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청 내에 근거자료나 뭐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지열]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나서기도 했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배우자 소유인 그 땅이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영향을 끼친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여러 가지 그동안 민주당과 야권하고 계속 싸움을 했었지만 서류들은 이미 정리가 돼 있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은 그때 뭔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 그와 관련해서 오세훈 현재 후보가 예를 들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런 부분이 따져져야 하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선거법으로 가네요.

[양지열]
그렇죠. 그걸 비교하는 것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내곡동이 가장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땅 측량하는 날 갔었느냐 안 갔었느냐 정도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어찌 보면 그린벨트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했는지, 그런 사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부인한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아마 쟁점으로 다퉈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시 의회도 나름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린다라고 하는데 의회가 여기에 개입을 해서 조사를 직접 시작하면 이건 뭔가 상당히 영향이 있을까요?

[양지열]
일단 일종의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비슷한 그런 과정이 예를 들자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이었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에 주고받은 서류들이 있고 그건 서울시에서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강제성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서울시 내부 자료들을 검토하는 데는 상당히 어찌 보면 수사의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내는 정도, 차지하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부산으로 한번 가보죠. 김영춘 후보, 박형준 후보. 사실 대학 시절에 알고 지냈던 사이고 모르고 지낸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소고발은 벌어졌습니다. 서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혹에 대해서,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또 이건 선거법 위반일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명예훼손도 여러 가지가 섞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양지열]
박형준 후보와 관련해서도 부동산 의혹인 거죠. 이른바 엘시티와 관련된 부분들, 엘시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재산을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로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탈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박형준 부부를 일단 김영춘 후보 측에서 고발을 했고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없는 사실을 억지로 만들어내서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고다라는 식으로 맞받아쳤고요.

여기서 김영춘 후보 측에서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니까 박형준 후보 측에서도 김영춘 후보의 형도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라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김영춘 후보 측에서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입시와 관련된 딸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의혹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 의혹을 제기한 교수라든가 그걸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역시 제기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투기의혹과 관련해서 복부인 아니냐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내 가족을 왜 명예훼손하느냐. 이렇게 또. 또 폭로한 언론사에 대해서는 이건 또 사실과 다른 걸 갖다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 이렇게 해서 언론사, 가족 그리고 가족을 또 나름대로 비방한 각 선거운동원이나 대변인 다 얽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은 박 후보의 성추문 관련해서 증언할 사람을 매수했다. 그래서 거짓 증언을 시켰다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수처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양지열]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실제로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 자체를 다시 사건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된 어떤 얘기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과연 공직선거법상에 문제는 없는지 이걸 따져볼 수 있는 건데. 박형준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아직도 그 사건 자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실제로 5000만 원의 금품을 제공을 하고 거짓으로 상대 후보를 무고하도록 만든 거라면 그건 무고교사에 해당하고 그 부분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선거법의 문제가 아니라 형법의 무고교사까지도 가능하고 공소시효도 있고 또 정무수석을 지낸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대개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양쪽이 격해져 있으니까 엄청난 고소 고발과 의혹 제기와 이런 것들이 난무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사그라들면서 조금씩 잦아들다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다음 대선에 그다음 또 지방선거가 또 이어지니까 이건 아무래도 이번에는 그렇게 끝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예측이 나옵니다.

[양지열]
저도 그렇게 봅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고 그러면 이번에 설령 당선됐다고 할지라도 다음에 그럼 출마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당선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바로 사실상 선거기간에 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 어찌보면 결과를 두고 대선까지 연결을 시켜서 각 당의 선거전략을 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서로 상대방과 양보를 하고어찌 보면 고소했던 부분들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3~4년. 보통의 선거의 경우는. 이제부터는 또 정책으로 싸운다, 다른 걸로 싸운다, 여의도 정치권의 싸움이다 이 이야기인데 이걸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또 실제 거론되고 있는 사건의 성격들 역시도 평소의 어찌 보면 명예훼손이라든가 선거공보물과 관련된 허위사실이라든가 이런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 양쪽 당,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거 후에 쉽게 정리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시장에 당선이 누가 되면 자기가 법정에 들락날락하거나 수사받으러, 조사받으러 나가고 그러는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대리인이 가겠습니다마는 그래도 1년 내내 신경 쓰이고 자료 준비하고 점검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정을 돌볼 수 있을까요?

[양지열]
그러게요. 대한민국 제1, 제2도시의 시장들을 뽑는 보궐선거인데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계속 소송전, 계속 선거 관련된 소송과 관련된 뉴스에 오르락내리락하다가 재선거를 또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안 나올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엄정하게 따져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워낙 지금 여야의 감정적 골이 깊다 보니까 전부 다 법원으로 가고 검찰로 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진짜 서초동에서 정치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서 보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켜보면 이렇게 되면 시청의 법무실하고 홍보실은 1년 내내 이 문제만 가지고, 바로 윗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달리게 됩니다. 제1도시, 제2도시 말씀하셨는데 제1도시, 제2도시의 발전이 사실 국가의 발전하고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백이 없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은 있습니다. 양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지열]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