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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이 20.54%. 지난 총선에는 못 미치지만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는 웃도는 투표율인데요.
사전투표율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 그리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54%,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1.95%, 부산시장이 18.65%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은 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높은 편 같은데요. 이번 사전투표율에 담긴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창환]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사전투표율이 좀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이런 분석이 그동안 오랫동안 적용해 왔습니다. 현실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인 것 같아요. 일단 7일이 임시휴무일이 아닙니다. 본 선거 날이.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가 과거의 사전투표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선거일이 3일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투표 분산 효과 이상의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7일이 임시휴무일이 아닌 상황에서 20% 정도의 사전투표율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가져올 여파도 과거처럼 만약에 휴무일인 투표일이 있는데 만약에 20%가 넘었다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휴무일이 아닌 상태에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율이 21% 미만이라면 실제로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오히려 낮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어느 당에 유불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동시선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실 사전투표율이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도 동시선거에 비해서는 한 1~2% 정도 낮아진 58%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본 투표율 전체 합쳐서. 그런데 그것을 전국 동시선거로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대 보궐선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당시 후보의 선거 투표율도 48%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58%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1년 전에 벌어지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지지층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통합층 외에 중도층, 즉 무관심층이나 유보했던 층들이 투표에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보층이 누구를 지지했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에서 상당하게 박영선 후보를 한 20% 이상 앞지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일단 높다는 것은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독려를 했었는데 일단 민주당 쪽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투표율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저는 일정 부분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민주당이 지고 있는 상황, 밀리고 있는 열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된 발언에서 말실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용산 참사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층, 또는 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 결집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전투표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대거 여권 지지층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 투표에서 뒤집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대한 기대감, 또는 독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정부 잘못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표심,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 전초전인 이번 서울시장의 선거가 여야의 대규모 충돌 지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심판으로, 그런 분노 투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 전략을 보면 민주당은 잘못했다, 이렇게 읍소하는 전략이고요. 여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지지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랩을 하듯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전 상황을 보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청년을 공략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 표심을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이번에는 민주당이 청년에 대한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 표니까 청년들 독려하면 그게 다 내 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대 민심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 빌려도 아파트 못 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불공정까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계속 내온 것들은 청년 투표율을 높여서 그걸 내가 지지층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의 그런 성난 민심을 달래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가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보면 청년층의 공략 포인트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대거 투표장 간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청년층들에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청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겠다, 최대화 전략 측면에서 청년층의,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이런 전술을 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선거에서의 전통적인 청년층 공략과는 이번에는 사뭇 바뀐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에 청년층이 높은 투표율로 응답을 할지, 아니면 정치혐오 쪽으로 가서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좀 낮아질지 이거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되는지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 청년 지지층이 사실 옅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높아져서 그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20~30대들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의감이 일단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상당히 실망하고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일자리 약속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일자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위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 같은 거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정부의 지도층들은, 자실들은 전부 다 특목고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고 그다음 또 강남에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월세 상한제로 5% 이내 묶겠다고 해 놓고 본인들은 또 그 이상으로 올려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청년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 같고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한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대다수입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격차가 크지만 현장 호응도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데 물론 선거라는 것이 개표함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글쎄요, 구도가 심판론 대 인물론으로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야권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위 말해서 무능한 정권, 부동산 정책을 빗대서.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리부동한 정권 이러면서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여권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의혹 플러스 거짓말 논란, 그다음에 의혹 제기, 이런 걸 통해서 인물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여권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심판론에 무게가 좀 실리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론 추이와 실제로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대로 투표율로 반영된다면 여론조사로 투표하지 뭐 하러 투표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론조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투표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나, 마음은 심판론에 가 있지만 투표장에 안 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권에 실망한 이탈층이 과연 분노 투표로 투표장에 가느냐, 아니면 여권에 실망한, 여권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야당도 여당도 별로 다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 혐오로 가서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 상황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여론이 심판론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투표장으로 누가 더 많이 가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결국 벌써 지금 20%가 투표를 하셨는데 투표하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 벌써 이미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투표율은 결국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드러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분노해서 투표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권을 지키자고 투표했을 것인데 그거는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하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큰 정책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정책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큰 표 차이로 야권을 지지를 해 줘야만 이 정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걸 호소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 캠페인을 했고 그 캠페인은 상당히 적중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오세훈 후보 부인이 소유한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죠. 내곡동 땅 경작인에 이어서 식당 주인 등 지난 2000년 당시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 이런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오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강력히 반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폭로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 프레임, 그다음에 소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강력하게 구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여권을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이탈한 층이 소위 말해서 심판론으로 이미 마음이 굳혀진 사람은 이 도덕성 논란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만약에 미쳤다라고 하면 이런 발표 아니어도 진작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주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떠나서 심판론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 여권에서 마음은 떠났는데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세훈 후보의 최근 예를 들어 용산참사 발언이라든지 이런 폭로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보수가 이랬었지, 이런 마음을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 여권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막판에 지지층 결집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야권에게 투표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여권에게 내가 지지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결집용으로써는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부동층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태탕 집의 주인과 아들이 나와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했고 신발까지, 메이커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무려 2005년이니까 16년 전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기억하나 하는 의문도 가졌는데 지금 오늘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생태탕 주인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인터뷰했던 게 4월 2일인데 3월 29일 일요시사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주인이. 그런데 인터뷰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본인은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오래 된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오세훈 당시 시장이 왔으면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알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 녹취록에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두 분의 증언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뉴스공작소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중대 결심,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박창환]
진퇴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 내부적으로 표 점검을 해서 여론조사 점검을 해서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당락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태탕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할 경우에 이것이 향후에, 저는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부분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향후 법적 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데요. 그런데 여권에서 부동산 관련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3법 직전에 월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기재]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고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법안 통과 이틀 전에 무려 14%에 대한 임대료 인상시켰고, 또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5%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9% 한 인상을 했고. 물론 이것은 신규 계약이니까 법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약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국토위의 간사를 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또 비슷한 신규 계약 건이 있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5%의 제한을 뒀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신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을 규제를 하자라는 뜻에서 취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 법안을 했다면 그런 법안을 취지를 가지고 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5% 이내에서 아무리 신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서민, 입으로는 국민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것들은 다 챙겨가고 있구나, 이런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서울 지역의 집값도 한 8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폭등했고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까지 보니까 결국은 이 정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이런 마음에 국민들이 분노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세금을 23% 울린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시세를 맞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어떤 거냐하면 지난번 5월 이전에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원 구성이 5월인데 원 구성되기 전에 본인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 시장논리에 근거해서 이것은 오히려 전 세입자들에게 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입장에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원 구성 이전에, 시기적으로 한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야 시세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산 상황 알아보죠. 이번 선거전에서 부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뭔지,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앵커]
지금 부산시장의 가장 큰 쟁점.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은 경제를 꼽았습니다, 역시. 실제로 이번 선거의 표심도 경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경제 문제는 선거 때 이슈가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뾰족하게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뭔가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데 그게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내놓은 것이고 야권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인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기대보다 큰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일자리라든지 내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오히려 현재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즉자적으로 그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지를 본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나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부산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만한 그런 표족한 묘수를 제안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서민들의 복잡한 그런 마음을 얼마나 누가 잘 대변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심판론 얘기 플러스 그런 서민들과의 삶과 괴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바라보는 부산 유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둘 다 마음에 드는 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좀 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부산 지역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대형 토목사업들, 공약으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뽑는 시장의 임기가 1년이란 말이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지금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 공약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형준 후보가 얘기하는 공항에 더해서 어반루프라는 형태로 해서 고속철도를 이용한 철도를 공약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한참 뒤의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번 선거는 그래서 공약보다는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현재의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경계하고, 견제함을 통해서 정책기조를 바꾸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공약이든지 크게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경제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세계보다는 우리 한국은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자꾸 장밋빛 통계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통계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실제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세금, 세제 문제 등에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도 역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시장 선거도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판론 대 후보의 도덕성 논란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투표율에 따라 어느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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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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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진행된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마무리됐습니다. 투표율이 20.54%. 지난 총선에는 못 미치지만 이보다 앞선 2018년 지방선거는 웃도는 투표율인데요.
사전투표율을 둘러싼 여야 움직임, 그리고 나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선 판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율이 20.54%,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1.95%, 부산시장이 18.65%인데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재보궐선거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낮은 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비춰보면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높은 편 같은데요. 이번 사전투표율에 담긴 민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박창환]
사실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에게 유리하고, 사전투표율이 좀 낮으면 국민의힘에 유리하고 이런 분석이 그동안 오랫동안 적용해 왔습니다. 현실로도 그랬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외인 것 같아요. 일단 7일이 임시휴무일이 아닙니다. 본 선거 날이.
그러다 보니까 사전투표가 과거의 사전투표의 의미가 아니라 마치 선거일이 3일 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투표 분산 효과 이상의 효과를 과연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 있어서 7일이 임시휴무일이 아닌 상황에서 20% 정도의 사전투표율이라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것이 가져올 여파도 과거처럼 만약에 휴무일인 투표일이 있는데 만약에 20%가 넘었다 그러면 지난번 지방선거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휴무일이 아닌 상태에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율이 21% 미만이라면 실제로는 지난 지방선거 투표율보다 오히려 낮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현재 어느 당에 유불리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실제로는 별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동시선거에 비해서는, 예를 들어서 2018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사실 사전투표율이 엇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0% 정도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도 동시선거에 비해서는 한 1~2% 정도 낮아진 58%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본 투표율 전체 합쳐서. 그런데 그것을 전국 동시선거로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역대 보궐선거하고 비교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가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2011년에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당시 후보의 선거 투표율도 48% 정도였기 때문에 만약 58%를 기록한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결국은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대선 1년 전에 벌어지는 여야의 전초전 성격이 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사실은 지지층이 어떻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통합층 외에 중도층, 즉 무관심층이나 유보했던 층들이 투표에 임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보층이 누구를 지지했었느냐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중도층에서 상당하게 박영선 후보를 한 20% 이상 앞지른 여론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율이 일단 높다는 것은 오세훈 후보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여야는 모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여야 모두 독려를 했었는데 일단 민주당 쪽을 보면 여론조사에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전투표율이 지지층의 결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어요. 그럴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저는 일정 부분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공을 들였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민주당이 지고 있는 상황, 밀리고 있는 열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최근에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된 발언에서 말실수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나 용산 참사에 대한 발언 같은 경우에는 여권 지지층, 또는 진보 지지층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모멘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지층 결집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층이 사전투표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사전투표를 이미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전투표에서 대거 여권 지지층이 나오지 않는다면 본 투표에서 뒤집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전투표에 대한 기대감, 또는 독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노력했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앵커]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사전투표율이 높은 이유가 정부 잘못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전투표에 대한 표심,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대선 전초전인 이번 서울시장의 선거가 여야의 대규모 충돌 지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결국은 문재인 정부 4년에 대한 심판으로, 그런 분노 투표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양당 전략을 보면 민주당은 잘못했다, 이렇게 읍소하는 전략이고요. 여당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지지해 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정권 실정을 심판해 달라,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주호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랩을 하듯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장 선거전 상황을 보면 박영선, 오세훈 후보 모두 청년을 공략하는 공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2030 표심을 이번 선거의 승부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창환]
이번에는 민주당이 청년에 대한 전략이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우리 표니까 청년들 독려하면 그게 다 내 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20~30대 민심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돈 빌려서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돈 빌려도 아파트 못 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좌절감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 불공정까지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을 계속 내온 것들은 청년 투표율을 높여서 그걸 내가 지지층을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청년들의 그런 성난 민심을 달래서 민주당으로 갈 수 있는 표가 이탈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그렇게 보면 청년층의 공략 포인트가 과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청년층이 대거 투표장 간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났네, 이런 반응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청년층들에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 청년층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층을 최대화하겠다, 그러니까 쐐기를 박겠다, 최대화 전략 측면에서 청년층의, 아까 얘기했던 정부에 대한 그런 반감 이런 것들을 독려하는 이런 전술을 폈기 때문에 이제까지의 선거에서의 전통적인 청년층 공략과는 이번에는 사뭇 바뀐 모습을 보여줬는데 과연 여기에 청년층이 높은 투표율로 응답을 할지, 아니면 정치혐오 쪽으로 가서 투표에 대한 참여율이 좀 낮아질지 이거는 어느 쪽의 목소리가 되는지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년층 표심이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다른 양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전의 선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민의힘 쪽에 청년 지지층이 사실 옅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오세훈 후보에 대한 지지층이 높아져서 그게 원인이 뭘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20~30대들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정의감이 일단 넘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최근에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상당히 실망하고 이탈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과거에 일자리 약속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고 청년들 일자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지만 위선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특목고 같은 거 다 없애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이 정부의 지도층들은, 자실들은 전부 다 특목고에 보내고 유학 보내고 이런 게 비일비재했고 그다음 또 강남에 살 필요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들은 다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고. 또 최근에는 전월세 상한제로 5% 이내 묶겠다고 해 놓고 본인들은 또 그 이상으로 올려서 이미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청년들이 이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것 같고 이번 경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한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여론조사가 대다수입니다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여론조사상으로는 격차가 크지만 현장 호응도는 다르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전승도 가능하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데 물론 선거라는 것이 개표함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라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시는지요?
[박창환]
글쎄요, 구도가 심판론 대 인물론으로 구도가 된 것 같아요. 야권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소위 말해서 무능한 정권, 부동산 정책을 빗대서. 여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표리부동한 정권 이러면서 심판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에 반해서 민주당은 여권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된 의혹 플러스 거짓말 논란, 그다음에 의혹 제기, 이런 걸 통해서 인물 면에서, 도덕성 면에서 여권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제까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심판론에 무게가 좀 실리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문제는 이런 겁니다. 여론 추이와 실제로 보궐선거에서는 투표장에 가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그대로 투표율로 반영된다면 여론조사로 투표하지 뭐 하러 투표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여론조사가 바뀌는 경우가 있었어요.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투표를 할 때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나, 마음은 심판론에 가 있지만 투표장에 안 가게 되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여권에 실망한 이탈층이 과연 분노 투표로 투표장에 가느냐, 아니면 여권에 실망한, 여권에서 이탈한 지지층이 야당도 여당도 별로 다 마땅치가 않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정치 혐오로 가서 투표장에 아예 가지 않느냐, 이렇게 되면 그 상황 결과는 사뭇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의 여론이 심판론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투표장으로 누가 더 많이 가느냐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결국 벌써 지금 20%가 투표를 하셨는데 투표하신 분들이 방송을 보고 있으면 내 마음 벌써 이미 표현을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투표율은 결국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드러내는 것이고 그랬을 때 어떤 분은 분노해서 투표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권을 지키자고 투표했을 것인데 그거는 결과로 드러난다고 보고요.
다만 중요하게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큰 정책 변화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그 정책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큰 표 차이로 야권을 지지를 해 줘야만 이 정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견제가 가능하다는 걸 호소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 캠페인을 했고 그 캠페인은 상당히 적중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오세훈 후보 부인이 소유한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이죠. 내곡동 땅 경작인에 이어서 식당 주인 등 지난 2000년 당시 현장에서 오 후보를 봤다, 이런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오 후보 측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강력히 반론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창환]
사실 여부는 좀 확인을 더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폭로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여권에서 바라보는 것은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 프레임, 그다음에 소위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프레임을 강력하게 구축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중복되는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다가, 여권을 지지했다가 실망해서 이탈한 층이 소위 말해서 심판론으로 이미 마음이 굳혀진 사람은 이 도덕성 논란이 과연 얼마만큼 이것이 영향을 미치겠느냐. 만약에 미쳤다라고 하면 이런 발표 아니어도 진작에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이 있는 건데 저는 이것이 주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떠나서 심판론으로 떠나간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만한 사건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도덕성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권 지지층, 여권에서 마음은 떠났는데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세훈 후보의 최근 예를 들어 용산참사 발언이라든지 이런 폭로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잠시 까먹고 있었는데, 보수가 이랬었지, 이런 마음을 다시 회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탈, 여권 지지층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막판에 지지층 결집의 분위기가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미 야권에게 투표할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효과가 없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여권에게 내가 지지하러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결집용으로써는 저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부동층한테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기재]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생태탕 집의 주인과 아들이 나와서 오세훈 후보를 봤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을 설명을 했고 신발까지, 메이커까지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놀라기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무려 2005년이니까 16년 전 일을 어떻게 저렇게 자세하게 기억하나 하는 의문도 가졌는데 지금 오늘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이 생태탕 주인이 김어준 뉴스공장에 인터뷰했던 게 4월 2일인데 3월 29일 일요시사라는 곳하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이 주인이. 그런데 인터뷰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거기에는 본인은 오세훈을 본 적이 없다. 기억도 나지 않고, 그 오래 된 일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오세훈 당시 시장이 왔으면 오세훈 시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서는 자기는 알 길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또 녹취록에서 공개를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주방에 있었기 때문에 손님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녹취록이 또 공개가 됐거든요. 그러면 뭐냐 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나온 두 분의 증언이 허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뉴스공작소냐, 이런 얘기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팩트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가운데 박영선 후보 측에서는 상황에 따라 중대 결심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 후보 사퇴를 촉구했는데 여기서 얘기한 중대 결심,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박창환]
진퇴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결국은 내일이나 모레 정도쯤에 내부적으로 표 점검을 해서 여론조사 점검을 해서 이거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아마도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당락이 바뀐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지난 몇 년 동안,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정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생태탕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술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어느 정도 증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허위사실 공표를 할 경우에 이것이 향후에, 저는 이것이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향후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 부분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적인 향후 법적 논란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부동산 문제가 민감한 이슈인데요. 그런데 여권에서 부동산 관련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박주민 의원도 임대차 3법 직전에 월세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기재]
그래서 이게 내로남불이고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는 지점이 이 지점입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다 아시다시피 이게 법안 통과 이틀 전에 무려 14%에 대한 임대료 인상시켰고, 또 박주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5% 범위 내에서 벗어나서 9% 한 인상을 했고. 물론 이것은 신규 계약이니까 법적으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약간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또 국토위의 간사를 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또 비슷한 신규 계약 건이 있고요. 이러면서 결국은 5%의 제한을 뒀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거는 신규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들이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고통을 당하니까 이것을 규제를 하자라는 뜻에서 취한 법안 아닙니까?
그런 법안을 했다면 그런 법안을 취지를 가지고 냈던 분들이라면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본인들이 5% 이내에서 아무리 신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입으로는 서민, 입으로는 국민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자기의 것들은 다 챙겨가고 있구나, 이런 분노가 지금 폭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들이 그동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통해서 서울 지역의 집값도 한 80% 이상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값이 폭등했고 그다음에 세금은 세금대로 폭등했고 이런 가운데 이런 모습까지 보니까 결국은 이 정권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겠다, 이런 마음에 국민들이 분노의 투표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세금을 23% 울린 것으로 알려졌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새 세입자와 계약하면서 시세를 맞춘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어떤 맥락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이기재]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어떤 거냐하면 지난번 5월 이전에 국회의원 당선됐지 않습니까? 원 구성이 5월인데 원 구성되기 전에 본인이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참 지나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나왔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반대의 입장, 시장논리에 근거해서 이것은 오히려 전 세입자들에게 더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반대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입장에 반대냐 찬성이냐를 떠나서 이것은 원 구성 이전에, 시기적으로 한참 이전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야 시세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비난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부산 상황 알아보죠. 이번 선거전에서 부산시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뭔지, 어떤 시장을 원하는지 시민들 이야기 직접 들어봤습니다.
[앵커]
지금 부산시장의 가장 큰 쟁점. 저희가 만나본 시민들은 경제를 꼽았습니다, 역시. 실제로 이번 선거의 표심도 경제에 달려 있다,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경제 문제는 선거 때 이슈가 안 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야 모두 뾰족하게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워요.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뭔가 유권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는데 그게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내놓은 것이고 야권에서는 피부에 와닿는 경제인 부동산 폭등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덕도 신공항이 기대보다 큰 효과를 못 거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 일자리라든지 내 월급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미래에는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오히려 현재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 부동산이 더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이 아니라 얼마나 즉자적으로 그 문제가 유권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지를 본다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역시나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단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내놓은 정책들이 부산의 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릴 만한 그런 표족한 묘수를 제안하고 있느냐, 또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마음을, 서민들의 복잡한 그런 마음을 얼마나 누가 잘 대변하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그런 심판론 얘기 플러스 그런 서민들과의 삶과 괴리되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바라보는 부산 유권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복잡할까. 둘 다 마음에 드는 떡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앵커]
지금 얘기했듯이 부동산이라든가 일자리 문제라든가 좀 더 피부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쨌든 부산 지역에도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해서 대형 토목사업들, 공약으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뽑는 시장의 임기가 1년이란 말이죠.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인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재]
그렇죠. 지금 부산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한 공약들이고 그다음에 우리 박형준 후보가 얘기하는 공항에 더해서 어반루프라는 형태로 해서 고속철도를 이용한 철도를 공약화했는데 이런 부분도 다 한참 뒤의 얘기거든요.
결국은 이번 선거는 그래서 공약보다는 대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현재의 정부의 정책 기조에 힘을 실어줄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경계하고, 견제함을 통해서 정책기조를 바꾸게 할 것인가의 문제로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공약이든지 크게 시민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경제가 코로나 정국 속에서 세계보다는 우리 한국은 월등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자꾸 장밋빛 통계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통계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실제로 부동산 문제, 그다음에 세금, 세제 문제 등에서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정책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어쨌든 박형준 후보가 부산에서도 역시 상당히 큰 격차를 보이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부산시장 선거도 어떤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남은 기간 동안?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심판론 대 후보의 도덕성 논란으로 서울이나 부산이나 다 그렇게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투표율에 따라 어느 지지층이 결집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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