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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보선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안갯속 경쟁에 돌입하게 된 건데요.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요. 여당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어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허리를 숙였는데 좀 늦은 사과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제야 민심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분노해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한다, 미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서울시장 선거전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전 위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반드시 후폭풍이라는 게 뒤따르기 마련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뭣이 중하냐 하는 거죠. 국민들이 무엇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안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벼락거지가 된 그것에 대한 참담함, 분노 이런 게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엉뚱한 공세를 펼쳐온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야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 주셨는데. 거듭되는 악재에 이렇게 당 지도부 연일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김태년 대표대행은 결자해지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고요. 국민의힘은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의미하는 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태년 직무대행 내로남불 혁파하겠다. 그리고 결자해지 기회를 달라. 오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선거 앞두고 체면치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참 이게 역사는 돌고 도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똑같은 처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큰절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에는 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4.7 재보궐선거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만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낮춘다고 하면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라. 사과할 거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그래야 이번 선거만 패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선거 승리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선거에서 연전연패했었던 이유는 사과하는 척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오만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반성문 쓴다고 하면 그 민심의 준엄함을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자세를 대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선거 하나만 보고 몸 낮추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은 아니니까요. 1년 전 사실 총선 민심하고 지금의 민심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또 성명까지 발표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상한 5%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법 통과 전에 임대료를 9%가량 올려서 논란인데요. 지난해 법 통과 직전 박주민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논란이 된 건데. 박주민 의원, 5% 상한 법을 대표발의했고요. 이게 통과된 게 7월 31일인데 계약을 올려서 한 날이 7월 3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납득이 안 가죠. 도대체 얼마나 올려받으셨고 또 얼마나 이득이 있길래 이러셨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앵커]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종훈]
그러니까 어찌 됐건 본인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될 시점 아닌가요? 그때라고 본다면. 그런데 결국 올리고 만 것이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더 올리기가 힘드니 미리 당겨서 올린 것처럼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존 계약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신규 계약이 보증금을 1억으로 내리고 월세 185만 원. 이게 따져보면 9%가 조금 넘는 인상분인데요.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보다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자였다는 부분, 이 지점이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바로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나올 때 과연 방어할 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여론이 돌아섰는지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만해졌던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최소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상 제한 5%를 넘기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자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 신문 1면 제목이 진보의 위선이더라고요. 현 정부 인사들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민심 다시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 진보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좀 뼈아프게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발언이 지난해 7월 29일 법사위에서 한 발언인데 이 인상 시점은 7월 3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올려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 이런 발언을 한 부분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법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거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요즘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안 내용이 그 사이에 변경이 될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분이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한때 서울시장 출마까지 고려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결정돼서 이번에 이런 사안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 정말 아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 큰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리지는 못할망정 올렸다고 하는 것. 저는 5% 선에 맞춰서 올렸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피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불거진 건 참 안타깝네요.
[김성완]
여권 인사들은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현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낫게 구현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른바 촛불혁명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정치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어요.그러면 그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겠다고 얘기했던 정부 같으면 그런 국민의 여론을 더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낫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 돼서 더 바꾸고 싶어하고 더 달라지고 싶어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비록 상대적으로 낫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왜 지금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보면 여기에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반성문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 보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하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게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내놓으니까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기조하고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땠죠? 너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대출규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 상승 억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신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선거에 임박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대출규제 대폭 완화하고 했던 그런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썼던 정책이잖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대출 많이 해 줄 테니 집 사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또 다른 비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정책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집 없을 때 제일 부러웠던 정책 중의 하나가 이렇게 장기모기지였거든요. 이율 굉장히 낮고요.
[앵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가 보증하는 것.
[김성완]
일반 국민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청년세대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높아진 상황은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요. 양적완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올랐다, 이런 비판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월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구하게 해 주려고 비단 제가 아는 일본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금리가 없다시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아는 유럽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받아서 모기지로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그러니까 왜 선거 앞두고 꺼내느냐 이런 비판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작 했어야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청년세대가 지금 돌아서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다급하면 이런 정책들 꺼내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다듬기만 하면 청년세대들한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물론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하고 무턱대고 20억짜리 집을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살 만한 정도의 규모, 주거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해서 모기지로 주는 것은, 저리로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듬은 세부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후보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부동산 민심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하나씩 보면 박영선 후보는 20평 아파트 2억 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어제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면제 공약을 내놨는데 두 후보 현실성을 한 사람씩 볼까요? 먼저 박영선 후보 공약, 20평 2억 반값 아파트. 이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현실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매우 낮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도 또 반값이에요. 무상 아니면 반값. 민주당에서 선거 때 되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선거공약 관련한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시기가 시기잖아요.
선거 앞두고 이건 일단은 던지고 보는 식의 거의 투척성 공약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당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빌 공자, 헛공약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20평 아파트 2억 원에. 박영선 후보는 이게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성완]
토지임대부 분양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정치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약 내면서 경실련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실련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양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직접공급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의 경우에 만약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게 로또 아파트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서울 강남지역에 한 700여 가구가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실제로 분양한 적이 있는데 지금 5배가 폭등했다, 10배 폭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환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해서.
[앵커]
팔 때는 공공에만 팔 수 있게.
[김성완]
그렇죠, 팔 때 공공에게 다시 되팔고 그렇게 나가는 형태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공약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어떤 땅에 어느 정도 유휴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토지를 또 공공이 사들여서 그걸 그대로 부채로 안으면서 임대료로 과연 그걸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약으로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 대책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마련...
[김성완]
그런데 그리다 보면 이거 안 되겠네. 그 부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글쎄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1년 동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걸 정말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그걸 안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 공약도 보겠습니다.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재산세 개편 국회 입법사항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책입니다. 뼈대인데 현재 전체적인 정치구도에서 야당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도 반값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성사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세에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잘 벌다가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줄 겁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겁니까? 강남에 그런 분들 많아요. 강남에 대기업에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소득은 없어요. 집 많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던져놓고 보는 그런 투척성 공약이다. 저는 경고 드리고 싶네요.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맥락에서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은퇴했고요. 물론 자산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은행 예금도 있을 수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항변도 해요.
그런데 그 집하고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강서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 갖고 있는데 1주택자 된 사람하고 똑같이 그럼 세금 다 면제해 주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집을 팔고 나오십시오. 그럼 돈 없으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종부세 부과하는 방식에도 이미 다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금도 종부세의 거의 70~80%는 다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강남에서 악 소리 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집값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득은 없지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 걸 그걸 나는 못 내겠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자기들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정책을 그것도 굳이 세금 다 없애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현실성도 없고 표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한강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강남벨트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층고 제한 해제하고.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한데 그렇게 만약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벌써 평당 1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한데 그럼 층고 제한 다 풀어주고 압구정현대 같은 것 막 위로 올리고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시장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공약을 다시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돼도 본인의 공약 이행하려면 정말 다듬어야 될 부분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선거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오 후보, 관련 의혹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요.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또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측량 현장에 갔구나, 이렇게 확신했다고 말해서 야당으로부터 또 관심법 비판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이미 이 문제가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 처음에 해명을 제대로 했을걸, 어제 이렇게 후회하는 발언도 하던데 해명을 할수록 자꾸 거짓말 프레임에 씌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명확하게 스모킹건을 제시하고 있냐, 그것도 아닌 거고.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법을 동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세훈 후보자 역시 기억력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16년 전 일도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명쾌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 있어서 저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건 그냥 공방만 벌이다가 끝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만 벌이다 끝날 사안이다. 오세훈 후보가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단언해서 얘기하다가 기억 앞에 겸허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박영선 후보는 앞서 들어보셨지만 표정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묘한 표정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표정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내곡동 공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게 뒤섞여버려서요. 가장 핵심은 사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로 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갖고 있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그것하고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거짓말하고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좀 더 분명하게 태도를 취했더라면 아마 이거 이렇게까지 네거티브가 진행되면서 곤란한 지경에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게 어떤 철학적 표현인지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곡동 땅이 2005년에 가서 측량했다고 하고요. 2008년까지 대부분 나오는 증거라고 서로 양당이 얘기하는 게 2008년까지예요. 그건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2009년도 용산참사는 또 그렇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산참사 세입자들 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택적 기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억은 겸손해져야 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남과 관련된 기억은 그렇게 잘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2005년도 땅 그게 저는 측량 갔던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동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갑자기 서울시에서 보금자리지구 건의할 때 아흐레 전에 가서 갑자기 측량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 의혹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안 갔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그런데 안 갔다고 얘기했는데 측량팀장 갔던 사람이나 경작했던 농민들이나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큰처남, 작은처남 끌어내는데요. 큰처남은 당시에 병원에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어요. 그럼 작은처남이 갔다는 얘기인 것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가 있구나, 이런 의혹제기가 계속 뒤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선택적 기억력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말조심에 관한 언급해 주신 용산참사 관련한 발언. 이 부분 어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과도하게 경찰력을 투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물론 뒤에 사과하는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보수진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임차인들이 굉장히 너무 과격시위를 했고 그래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세훈 후보도 보수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 것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은 본인이 떠안겠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판하실 분은 비판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지지층들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박수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얘기했다, 속시원히. 보수지지층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태극기집회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선거국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들을 하죠. 이쪽 저쪽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편향된 극우지향적인 시각을 딱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용산은 워낙 대형참사였기 때문에 시각 차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부의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완]
이게 발언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40대, 50대 일단 주축을 이루는 지지층이 그 나이대에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대가 같이 거기에 지지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층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가 왜 발생했는가.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인테리어 다 했는데 권리금도 수억원씩 줬는데 그냥 나가라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거기에 치킨집 사장님 이런 분들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빈몸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서울시가 같이 마련하고 숙의하고 협의했습니까?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저항을 하다가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게 용산참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세입자들의 폭력 탓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택배기사들 요즘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는데 과로사로 쓰러져서 사망한 택배기사한테 당신 체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서는 내곡동에 이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 공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말실수였는지 아니면 소신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부인과 함께 부산에 갔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휴가를 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기념일 기념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자하고 국회 뜰에서 만난 그 장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기획이 된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가만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데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뭔가 그래도 옆에서 도와줬다는 그런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냐라고 차기 대선국면에서는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면피성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게 되면 이건 논란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걸 고민해서 최대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설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평론가님들의 해석 듣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말씀하신 대로 대권주자잖아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런 행보가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또 걸리게 행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김성완]
뭘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발언을 했습니까? 가서 후보 손을 잡았습니까?
[앵커]
발언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김성완]
가서 참모들까지 줄줄이 대동하고 가서 부산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달랑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다 온 거라고 하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김성완]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건 일종의 건제성 공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뭐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래도 뭔가 무언의 메시지라도 주고자 했다. 그게 면피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나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노력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이재명 지사의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 지원사격도 든든합니다.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려갔고요.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지원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화 대사 하나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뭣이 중헌디. 지금 여당 의원들도 많이 과거에 썼던 그런 용어 표현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무엇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선거도 그렇고 서울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가 또 기타 관련한 여러 가지 LH공사 관련한 투기성 또 청와대 관계자, 기타 여당 관계자들까지 전월세 관련해서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이런 사안과 연관했을 때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크냐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후보자 개인의 투기 부분을 공격을 해봐야 별로 유효타가 되지 못한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 행보를 하나만 더 짚어보면 앞서 이재명 지사가 부산 내려간 게 대권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렇게 두 분이 다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번에는 유세지원을 다니던데요.
[김성완]
이재명 지사는 부인과 같이 부산 갔다오면 선거 중립 위반이고 대권 행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 내려간 건 대권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권행보와 관련이 있겠고요.
[앵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니까요.
[김성완]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단일화했지, 부산시장 단일화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권과 관련되어 있는 나름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권을 계속 끊임없이 꿈꾸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장선거 열심히 도와주다가 갑자기 또 부산을 내려갔다는 얘기, 물론 나는 선거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산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산이 또 고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부산에 내려가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인상이라도 남겨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산까지 다녀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포스터에 달린 문구 하나를 두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박광열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축구경기에는 요즘 VAR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 기계의 힘을 빌리자는 건데요. 각종 선거에서 VAR처럼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 이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만든 현수막입니다. 이 표어에 대해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남형 /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 정당의 유·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90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90조나 93조는 선거법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국회 쪽에 의견을 낸 거 같은데요.
[앵커]
몇몇 예시를 가져와봤는데요. "이번엔 투표할 거야, 서울을 바꾸는 힘, 투표"와 같은 현수막은 제한 대상입니다. 이번, 힘 이런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서울 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 사연을 신청하면 버스와 전광판에 붙이는 광고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민주' 말고도 41개 이름이 더 있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이름 일부가 그대로 들어간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업체가 스스로 철거하기 전까지 선관위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지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플랫폼, 마포 1번가인데요. 여기에 적힌 '숫자 1', 단순히 같은 숫자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글씨체와 색깔 등을 보면 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권고에 따라 구청 측은 숫자 1 부분만 가렸다가 지금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집회나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지금의 여당, 당시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2010년)]
명백한 이중잣대, 관권 개입,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당장 이런 행태를 중지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최소한 선관위 인사는 특정 정당에 속했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한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선관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대선 특보 경력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도와 읍·면·동 선관위원은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관위원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금 21대 국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박광열 앵커가 지금 포스터 문구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리해 줬는데.뭐는 되고 안 되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왜 하죠? 이거 불허 결정이었고요. 지난번에 또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이건 또 되더라고요. 지금 보셨듯이 서울을 바꾸는 힘, 특정 정당 연상돼서 안 된다고 했고 봄이 오면 사전투표해. 이건 또 민주당이 다시 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서 이게 연상돼서 또 안 된다. 큰 기준은 뭡니까?
[김성완]
저는 너무 엄격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법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주 명확한 부분만 규정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제정 취지잖아요. 법의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편향성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4대강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의견 표명할 때 의견 표명 자체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즉 이런 것처럼 선거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4대강 반대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의견표명 자체가 이미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도 되겠다. 그런 범위들은 가급적 줄여서 아주 명확한 거 아니면 금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잖아요. 지금 깜깜이인데. 이것도 사실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다 없애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줘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 편파성 논란은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뭘 먼저 다듬어야 될까요?
[이종훈]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은근히 여당 편.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선관위의 기조를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다. 은근히 야당 편을 그냥 하셔라. 그러면 공정성 논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법을 보면 애매한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규정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본인들이 선거법을 피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표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니까 서울시 선거 관계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얼굴 사진이 찍힌 신분증 하나 지참하면 재보선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사전투표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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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재보선까지 이제 일주일도 채 안 남았죠?오늘부터 진행되는 선거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도 없습니다이른바 깜깜이 선거 기간. 안갯속 경쟁에 돌입하게 된 건데요. 여야 모두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민심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고요. 여당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낙연 선대위원장 어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김태년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허리를 숙였는데 좀 늦은 사과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제야 민심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제대로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왜 분노해 있는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어야 한다, 미리.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서울시장 선거전 같은 경우에도 네거티브전 위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는 반드시 후폭풍이라는 게 뒤따르기 마련인 거죠. 그런 데다가 지금 뭣이 중하냐 하는 거죠. 국민들이 무엇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그러니까 네거티브 공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안보다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등해서 벼락거지가 된 그것에 대한 참담함, 분노 이런 게 지금 들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엉뚱한 공세를 펼쳐온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야 민심을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평을 해 주셨는데. 거듭되는 악재에 이렇게 당 지도부 연일 반성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김태년 대표대행은 결자해지의 기회를 달라, 이렇게 호소했고요. 국민의힘은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의미하는 거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목소리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태년 직무대행 내로남불 혁파하겠다. 그리고 결자해지 기회를 달라. 오늘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정치에서 후회는 끝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특히 선거 앞두고 체면치레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참 이게 역사는 돌고 도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탄핵 사태 이후로 국민의힘이 똑같은 처지에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거 때마다 큰절하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선거에는 끝이 될 수 있죠. 예를 들면 4.7 재보궐선거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4.7 재보궐선거만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선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선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낮춘다고 하면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해라. 사과할 거면 진짜 진정성 있게 사과해라. 그래야 이번 선거만 패배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선거 승리나 재기를 도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과거 국민의힘에서 계속 선거에서 연전연패했었던 이유는 사과하는 척하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오만하게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반성문 쓴다고 하면 그 민심의 준엄함을 정말 깨달았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자세를 대선 때까지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 이번 선거 하나만 보고 몸 낮추지 마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앵커]
이번 재보궐선거가 끝은 아니니까요. 1년 전 사실 총선 민심하고 지금의 민심을 보면 민심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태년 원내대표가 다시 또 성명까지 발표한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월세 상한 5%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법 통과 전에 임대료를 9%가량 올려서 논란인데요. 지난해 법 통과 직전 박주민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서 이번에 박주민 의원이 논란이 된 건데. 박주민 의원, 5% 상한 법을 대표발의했고요. 이게 통과된 게 7월 31일인데 계약을 올려서 한 날이 7월 3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납득이 안 가죠. 도대체 얼마나 올려받으셨고 또 얼마나 이득이 있길래 이러셨는지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사실은.
[앵커]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또 달리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종훈]
그러니까 어찌 됐건 본인이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설령 올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자제를 했어야 될 시점 아닌가요? 그때라고 본다면. 그런데 결국 올리고 만 것이고 이건 보기에 따라서는 임대차 3법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더 올리기가 힘드니 미리 당겨서 올린 것처럼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고 이건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기존 계약이 보증금 3억에 월세 100만 원. 그리고 신규 계약이 보증금을 1억으로 내리고 월세 185만 원. 이게 따져보면 9%가 조금 넘는 인상분인데요. 박주민 의원은 시세보다 20만 원 정도 낮게 책정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보다도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자였다는 부분, 이 지점이 국민들이 의아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전 의원이 바로 동문서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내놨는데요.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참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 이런 문제가 터져나올 때 과연 방어할 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왜 이렇게 싸늘하게 여론이 돌아섰는지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 너무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오만해졌던 것 아니냐고 하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처지를 어떻게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어떤 얘기를 할 때 최소한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에서 임대차보호법상 제한 5%를 넘기는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은 자제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모 신문 1면 제목이 진보의 위선이더라고요. 현 정부 인사들이 정말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를 바꾸지 못하면 앞으로 민심 다시 돌아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자신의 말과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일치시켜야 하는지. 진보를 얘기하고 민주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하는지 좀 뼈아프게 자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다시 발목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저희가 들려드렸던 발언이 지난해 7월 29일 법사위에서 한 발언인데 이 인상 시점은 7월 3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올려놓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한 시도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부분. 이런 발언을 한 부분들이 더 공분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리고 법을 잘 아는 분이잖아요,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떻게 통과가 될 거고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거고. 그리고 요즘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법안 내용이 그 사이에 변경이 될 리도 없는 거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데다가 이분이 중간에 포기하기는 했지만 한때 서울시장 출마까지 고려했던 분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여당 후보로 결정돼서 이번에 이런 사안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당 입장에서 정말 아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형 악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자기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이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름 큰 정치의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오히려 내리지는 못할망정 올렸다고 하는 것. 저는 5% 선에 맞춰서 올렸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 피했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이런 일이 불거진 건 참 안타깝네요.
[김성완]
여권 인사들은 혹시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얘기를 뒤에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비해서 현 정부가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그나마 상대적으로 더 낫게 구현했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럴 수는 있겠으나 이른바 촛불혁명을 거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국민의 주권의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고 정치효능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어요.그러면 그 촛불혁명 정신을 받들겠다고 얘기했던 정부 같으면 그런 국민의 여론을 더 사실은 신경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게 또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를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낫잖아.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은 오히려 우리가 주인이 돼서 더 바꾸고 싶어하고 더 달라지고 싶어하는데 그 기대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성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비록 상대적으로 낫다 하더라도 국민들 눈으로 바라볼 때는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 왜 지금 똑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최근의 여론 흐름을 보면 여기에 회초리를 국민들이 들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책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반성문도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발표한 대책 보면 내 집 마련 국가책임제 하에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게 너무 선거에 임박해서 내놓으니까 진정성에 의구심이 가는 거죠. 그런데다가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가 취했던 정책기조하고 완전히 역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땠죠? 너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니까 대출규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집값 상승 억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런데 갑자기 금융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신뢰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선거에 임박했으니까 이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과연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그런 데다가 더군다나 대출규제 대폭 완화하고 했던 그런 정책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썼던 정책이잖아요. 그때는 그야말로 대출 많이 해 줄 테니 집 사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다시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러니까 이게 또 다른 비난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이 됐으면 방향을 바꾸는 건 불가피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정책별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집 없을 때 제일 부러웠던 정책 중의 하나가 이렇게 장기모기지였거든요. 이율 굉장히 낮고요.
[앵커]
50년 만기 모기지 대출 국가가 보증하는 것.
[김성완]
일반 국민한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특히 청년세대 그리고 신혼부부들한테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집값이 많이 높아진 상황은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나타났던 현상이기도 하고요. 양적완화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물론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올랐다, 이런 비판은 별도로 받을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청년세대가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또 월세도 올라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집을 구하게 해 주려고 비단 제가 아는 일본에 사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금리가 없다시피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아는 유럽 네덜란드에 있는 친구의 경우에는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금리로 받아서 모기지로 집을 구입해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그러니까 왜 선거 앞두고 꺼내느냐 이런 비판에서 저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작 했어야죠,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면 청년세대가 지금 돌아서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선거 앞두고 난 다음에 다급하면 이런 정책들 꺼내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세부적으로 다듬기만 하면 청년세대들한테 집을 구입할 수 있는, 물론 집값을 좀 안정화시켜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도 하고 무턱대고 20억짜리 집을 대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살 만한 정도의 규모, 주거안정성을 추구할 수 있는 정도의 대출을 국가가 보증해서 모기지로 주는 것은, 저리로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정성이 있으려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듬은 세부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데 후보들도 연일 부동산 대책들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부동산 민심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상황인데 하나씩 보면 박영선 후보는 20평 아파트 2억 원, 반값 아파트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는 어제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면제 공약을 내놨는데 두 후보 현실성을 한 사람씩 볼까요? 먼저 박영선 후보 공약, 20평 2억 반값 아파트. 이거 현실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현실성이 매우 낮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매우 낮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번에도 또 반값이에요. 무상 아니면 반값. 민주당에서 선거 때 되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선거공약 관련한 화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국민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별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시기가 시기잖아요.
선거 앞두고 이건 일단은 던지고 보는 식의 거의 투척성 공약이라고 하는 걸 국민들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야 모두 마찬가지이기는 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 여당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빌 공자, 헛공약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20평 아파트 2억 원에. 박영선 후보는 이게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성완]
토지임대부 분양은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정치권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어왔던 것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공약 내면서 경실련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실련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분양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직접공급방식이기도 하고. 그런데 토지임대부 분양의 경우에 만약에 일정 기간 지나고 난 다음에 매각하는 게 가능해진다 그러면 이게 로또 아파트가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서울 강남지역에 한 700여 가구가 토지임대부 분양으로 실제로 분양한 적이 있는데 지금 5배가 폭등했다, 10배 폭등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경기도에서 기본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이 환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해서.
[앵커]
팔 때는 공공에만 팔 수 있게.
[김성완]
그렇죠, 팔 때 공공에게 다시 되팔고 그렇게 나가는 형태를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성 없는 공약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공약의 구체적인 현실성을 우리가 검증하기 위해서는 서울의 어떤 땅에 어느 정도 유휴지가 있는데 어느 정도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르는 토지를 또 공공이 사들여서 그걸 그대로 부채로 안으면서 임대료로 과연 그걸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그것이 정말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같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약으로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세부 대책은 선거 이후에 이렇게 마련...
[김성완]
그런데 그리다 보면 이거 안 되겠네. 그 부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글쎄요.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임기 1년 동안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해나가겠습니다. 또 이걸 정말 해나갈 의지가 있다고 하면 정부가 그걸 안아서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연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세훈 후보 공약도 보겠습니다. 무소득 1주택자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게 재산세 개편 국회 입법사항이기도 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게 정책입니다. 뼈대인데 현재 전체적인 정치구도에서 야당 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그래도 반값 아파트에 비해서는 조금 더 현실성이 있기는 있는데 이것도 성사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조세에는 기본적으로 형평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원칙이잖아요. 그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잘 벌다가 굉장히 부자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줄 겁니까? 그 사람들도 혜택을 줄 겁니까? 강남에 그런 분들 많아요. 강남에 대기업에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소득은 없어요. 집 많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맞춰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던져놓고 보는 그런 투척성 공약이다. 저는 경고 드리고 싶네요.
[앵커]
김성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말씀하셨던 내용하고 맥락에서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살아요. 은퇴했고요. 물론 자산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은행 예금도 있을 수 있는데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저 집 한 채밖에 없습니다. 흔히들 그렇게 많이 항변도 해요.
그런데 그 집하고 예를 들어서 강북이나 강서나 다른 지역에서 지금 10억도 안 되는 아파트 갖고 있는데 1주택자 된 사람하고 똑같이 그럼 세금 다 면제해 주면 형평성에 맞는 겁니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 집을 팔고 나오십시오. 그럼 돈 없으면 팔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까지 연결하기에는 좀 가혹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현재 종부세 부과하는 방식에도 이미 다 도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경우에 지금도 종부세의 거의 70~80%는 다 감면해 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은 강남에서 악 소리 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집값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소득은 없지만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낸다고 하는 걸 그걸 나는 못 내겠습니다.
이건 너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나친 자기들의 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고 있는 정책을 그것도 굳이 세금 다 없애겠습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거야말로 전형적으로 현실성도 없고 표 얻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세훈 후보가 한강 르네상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다 강남벨트와 관련되어 있는 얘기예요.
층고 제한 해제하고. 과거 서울시장 시절에 내세웠던 공약이기도 한데 그렇게 만약에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벌써 평당 1억 원이 훨씬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수두룩한데 그럼 층고 제한 다 풀어주고 압구정현대 같은 것 막 위로 올리고 그러면 집값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야말로 본인 스스로가 시장 시절에도 하지 못했던 공약을 다시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박영선 후보든 오세훈 후보든 누가 돼도 본인의 공약 이행하려면 정말 다듬어야 될 부분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선거기간 내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관련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도 오 후보, 관련 의혹 해명에 상당시간을 할애해야 했는데요.
16년 전의 일이다 보니까 기억이 없었다, 이렇게 했지만 땅 측량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은 또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오세훈 후보의 얼굴 표정을 보고 측량 현장에 갔구나, 이렇게 확신했다고 말해서 야당으로부터 또 관심법 비판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 같은 주장을 했는데요. 다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두 분의 이야기 듣고 오셨는데요. 이미 이 문제가 특혜가 있었냐 없었냐 여기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로 옮겨간 상황입니다. 오세훈 후보, 처음에 해명을 제대로 했을걸, 어제 이렇게 후회하는 발언도 하던데 해명을 할수록 자꾸 거짓말 프레임에 씌워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제가 보기에는 양쪽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 쪽에서는 명확하게 스모킹건을 제시하고 있냐, 그것도 아닌 거고. 그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관심법을 동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세훈 후보자 역시 기억력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저는 중요한 사안들 같은 경우는 16년 전 일도 기억하거든요.
제 기억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명도 명쾌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약간 석연치 않은 부분 있어서 저도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이건 그냥 공방만 벌이다가 끝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방만 벌이다 끝날 사안이다. 오세훈 후보가 증인이 나타나면 사퇴하겠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렇게 처음에 단언해서 얘기하다가 기억 앞에 겸허해야 된다.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또 논란이 됐는데 박영선 후보는 앞서 들어보셨지만 표정을 보니까 확신이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묘한 표정 얘기를 했는데 이게 누구를 지지하냐에 따라서 표정의 해석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내곡동 공세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게 뒤섞여버려서요. 가장 핵심은 사실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로 몰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년대부터 갖고 있던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럼 그것하고 이해충돌과 관련돼 있는 문제.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거짓말하고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의 두루뭉술하게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더 사태를 키웠다고 생각하거든요. 애초에 처음 나왔을 때 좀 더 분명하게 태도를 취했더라면 아마 이거 이렇게까지 네거티브가 진행되면서 곤란한 지경에 몰리거나 이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는 게 어떤 철학적 표현인지 열심히 분석도 하고 해석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내곡동 땅이 2005년에 가서 측량했다고 하고요. 2008년까지 대부분 나오는 증거라고 서로 양당이 얘기하는 게 2008년까지예요. 그건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2009년도 용산참사는 또 그렇게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용산참사 세입자들 그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저항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택적 기억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기억은 겸손해져야 하고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고 남과 관련된 기억은 그렇게 잘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2005년도 땅 그게 저는 측량 갔던 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는데요.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내곡동에 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서 갑자기 서울시에서 보금자리지구 건의할 때 아흐레 전에 가서 갑자기 측량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전에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 의혹제기가 충분히 가능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이 안 갔다고 처음에 얘기했는데 갔다고 하면 뭐가 잘못됩니까? 그런데 안 갔다고 얘기했는데 측량팀장 갔던 사람이나 경작했던 농민들이나 다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억 앞에 겸손해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큰처남, 작은처남 끌어내는데요. 큰처남은 당시에 병원에 있었다는 게 뒤늦게 확인됐어요. 그럼 작은처남이 갔다는 얘기인 것인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가 있구나, 이런 의혹제기가 계속 뒤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선택적 기억력이다.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쨌든 말조심에 관한 언급해 주신 용산참사 관련한 발언. 이 부분 어제 전국철거민연합회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과도하게 경찰력을 투입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 물론 뒤에 사과하는 발언도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훈]
그런데 보수진영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 임차인들이 굉장히 너무 과격시위를 했고 그래서 경찰의 과잉대응을 유발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세훈 후보도 보수 성향이니까 그 성향을 반영하는 거죠. 그런데 관점의 차이인 것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부분은 본인이 떠안겠다고 얘기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비판하실 분은 비판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야기한 거나 저는 다름없다고 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보지지층들은 당연히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 박수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잘 얘기했다, 속시원히. 보수지지층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태극기집회 이런 걸 통해서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각차이는 존재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선거국면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조심들을 하죠. 이쪽 저쪽에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기 마련인데 의외로 이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한쪽에 편향된 극우지향적인 시각을 딱 보여준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용산은 워낙 대형참사였기 때문에 시각 차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일부의 주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성완]
이게 발언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문재인 정부 지지하고 민주당 지지층들이 40대, 50대 일단 주축을 이루는 지지층이 그 나이대에 많이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30대가 같이 거기에 지지하는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많이 돌아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지지층을 다시 돌리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가 왜 발생했는가. 이유를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른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 때문이 가장 근본적이잖아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인테리어 다 했는데 권리금도 수억원씩 줬는데 그냥 나가라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없으면 거기에 치킨집 사장님 이런 분들 나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빈몸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 서울시가 같이 마련하고 숙의하고 협의했습니까? 당시 오세훈 시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저항을 하다가 경찰이 진압을 시도하고 거기에 저항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게 용산참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세입자들의 폭력 탓이라고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택배기사들 요즘 과로사로 많이 쓰러지는데 과로사로 쓰러져서 사망한 택배기사한테 당신 체력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랑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마 다음 토론에서는 내곡동에 이어서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의 공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단순히 말실수였는지 아니면 소신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가 부인과 함께 부산에 갔습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을 맞아서 휴가를 내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혼기념일 기념하러 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지난번에 박영선 후보자하고 국회 뜰에서 만난 그 장면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 기획이 된 그런 방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가만 앉아 있기가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건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데 이번 재보선 과정에서 뭔가 그래도 옆에서 도와줬다는 그런 시늉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나중에 그때는 손 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 도와달라는 거냐라고 차기 대선국면에서는 그렇게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면피성 행보를 보이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또 활동하게 되면 이건 논란을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러니까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 할 수 있는 것들이 뭘까. 이걸 고민해서 최대한 선거법 위반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활동을 설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저는 평론가님들의 해석 듣는 게 더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당의 유력 대권주자 말씀하신 대로 대권주자잖아요. 김영춘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든든할 것 같은데 야당에서는 이런 행보가 정치중립 위반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히 또 걸리게 행동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김성완]
뭘로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발언을 했습니까? 가서 후보 손을 잡았습니까?
[앵커]
발언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김성완]
가서 참모들까지 줄줄이 대동하고 가서 부산 갔다 왔습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달랑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다 온 거라고 하잖아요.
[앵커]
그러니까 운동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김성완]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다, 이건 일종의 건제성 공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이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뭐했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정한 친구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어려울 때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래도 뭔가 무언의 메시지라도 주고자 했다. 그게 면피성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나름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노력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앵커]
요약해 보면 이재명 지사의 대권 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박형준 후보 지원사격도 든든합니다. 어제 금태섭 전 의원이 내려갔고요. 오늘은 안철수 대표가 지원유세를 한다고 하는데 표심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영화 대사 하나를 인용하고 싶은데요. 뭣이 중헌디. 지금 여당 의원들도 많이 과거에 썼던 그런 용어 표현이기도 한데 국민들이 무엇을 더 중시해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선거도 그렇고 서울 선거도 그렇고 민주당은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관련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그것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든가 또 기타 관련한 여러 가지 LH공사 관련한 투기성 또 청와대 관계자, 기타 여당 관계자들까지 전월세 관련해서 논란이 유발되고 있는 이런 사안과 연관했을 때 어느 쪽이 비중이 더 크냐는 거죠. 국민들은 이게 훨씬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후보자 개인의 투기 부분을 공격을 해봐야 별로 유효타가 되지 못한다. 지금 상황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입니다.
[앵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다. 안철수 대표 행보를 하나만 더 짚어보면 앞서 이재명 지사가 부산 내려간 게 대권후보로서의 행보다, 이렇게 두 분이 다 해석을 해 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입니까? 굉장히 열심히 이번에는 유세지원을 다니던데요.
[김성완]
이재명 지사는 부인과 같이 부산 갔다오면 선거 중립 위반이고 대권 행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철수 후보 내려간 건 대권행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권행보와 관련이 있겠고요.
[앵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지사니까요.
[김성완]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단일화했지, 부산시장 단일화했던 건 아니잖아요. 대권과 관련되어 있는 나름의 생각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권을 계속 끊임없이 꿈꾸기 때문에 당연히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서울시장선거 열심히 도와주다가 갑자기 또 부산을 내려갔다는 얘기, 물론 나는 선거를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부산도 내려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부산이 또 고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부산에 내려가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나 인상이라도 남겨줄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산까지 다녀왔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 보겠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선거전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포스터에 달린 문구 하나를 두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선거 홍보물에 대한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엇갈리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떤 내용들인지 박광열 앵커가 정리해 드립니다.
[앵커]
축구경기에는 요즘 VAR이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한계가 있으니 기계의 힘을 빌리자는 건데요. 각종 선거에서 VAR처럼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 이 선관위의 판단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여성단체가 중심이 된 시민단체가 만든 현수막입니다. 이 표어에 대해 선관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강남형 /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보궐선거 왜 하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특정 정당의 유·불리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거법 90조에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90조나 93조는 선거법에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계속 국회 쪽에 의견을 낸 거 같은데요.
[앵커]
몇몇 예시를 가져와봤는데요. "이번엔 투표할 거야, 서울을 바꾸는 힘, 투표"와 같은 현수막은 제한 대상입니다. 이번, 힘 이런 단어가 특정 정당을 떠올리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서울 버스에 "민주야 좋아해"라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넷플릭스의 광고였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나 애칭, 사연을 신청하면 버스와 전광판에 붙이는 광고였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민주' 말고도 41개 이름이 더 있었는데요.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의 이름 일부가 그대로 들어간 만큼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업체가 스스로 철거하기 전까지 선관위의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식으로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심지어 지자체가 논란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마포구가 주민 의견을 듣겠다며 만든 플랫폼, 마포 1번가인데요. 여기에 적힌 '숫자 1', 단순히 같은 숫자라서 문제라는 게 아니라 글씨체와 색깔 등을 보면 민주당의 상징색과 기호를 쓴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 권고에 따라 구청 측은 숫자 1 부분만 가렸다가 지금은 관련 시설물을 철거한 상황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관위의 편파성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죠.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는 4대강이나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집회나 현수막을 포함한 광고물 게시가 금지됐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지금의 여당, 당시 야당은 크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세균 / 당시 민주당 대표(2010년)]
명백한 이중잣대, 관권 개입, 선관위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당장 이런 행태를 중지해 줄 것을 분명하게 요구합니다.
[앵커]
최소한 선관위 인사는 특정 정당에 속했던 사람을 제외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또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한나라당에서 주요 역할을 했던 인물이 선관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 당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 대선 특보 경력이 있는 중앙선관위원의 해임을 요구하면서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시도와 읍·면·동 선관위원은 추천 정당의 당원이 아님을 증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앙선관위원은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야당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출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같은 내용의 법안은 지금 21대 국회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앵커]
박광열 앵커가 지금 포스터 문구 논란이 됐던 부분을 정리해 줬는데.뭐는 되고 안 되고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왜 하죠? 이거 불허 결정이었고요. 지난번에 또 성평등한 서울을 원한다. 이건 또 되더라고요. 지금 보셨듯이 서울을 바꾸는 힘, 특정 정당 연상돼서 안 된다고 했고 봄이 오면 사전투표해. 이건 또 민주당이 다시 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서 이게 연상돼서 또 안 된다. 큰 기준은 뭡니까?
[김성완]
저는 너무 엄격하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법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주 명확한 부분만 규정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법제정 취지잖아요. 법의 해석의 범위가 넓어지면 그걸 해석하는 사람의 편향성에 따라서 해석하는 사람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4대강 문제나 이런 거 있을 때 의견 표명할 때 의견 표명 자체도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즉 이런 것처럼 선거 얘기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 4대강 반대합니다. 이런 거 얘기해도 그 의견표명 자체가 이미 선거에 개입했다고 해서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앞서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이제는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도 되겠다. 그런 범위들은 가급적 줄여서 아주 명확한 거 아니면 금지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잖아요. 지금 깜깜이인데. 이것도 사실 없애거나 아니면 최소한 하루, 이틀 정도로 줄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요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지 못하는 요인들은 다 없애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자유롭게 풀어줘도 얼마든지 국민들이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선관위 편파성 논란은 여야가 뒤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보시기에는 뭘 먼저 다듬어야 될까요?
[이종훈]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은근히 여당 편.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번 정권에서도 역시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요.
저는 그래서 선관위의 기조를 이번 기회에 바꿀 필요가 있다. 은근히 야당 편을 그냥 하셔라. 그러면 공정성 논란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선거법을 보면 애매한 그런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인데. 디테일하게 세부적인 규정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 같기도 해요. 본인들이 선거법을 피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기도 한데. 표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 그래서 조금 전에도 보니까 서울시 선거 관계자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선거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하는 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죠. 얼굴 사진이 찍힌 신분증 하나 지참하면 재보선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일부터 사전투표일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성완,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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