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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보선 판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TV토론은 선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어제 TV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최창렬]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앵커]
자세히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문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더라고요. 계속 공제적으로 나왔고 오세훈 후보도 어제는 방어를 하는 입니다마는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걸로 많이 느꼈어요.
[앵커]
그랬군요. 공격적 방어란 어떻게...
[최창렬]
계속 측량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를 하다가 어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측량하는 데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는 제기하지 않고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게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거짓말 콤플렉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로 계속 격돌을 했고. 모르겠어요. 토론회라는 게 대체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토론회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유권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번 내곡동 관련 공세가 특정 후보가, 박 후보가 그것을 공세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반박이 또 그럴 듯하게 보여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양쪽 말이 다 맞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 다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결정적 한방을 보여야 돼요, 박영선 후보가. 보인다면, 이게 거짓말로 확연히 입증이 된다면 이게 아무리 정권심판론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또 방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세적 방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다면 이게 공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2차 토론 뒤에 오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장외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공약이 나왔습니다.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또 오세훈 후보는 재산세 면세 추진,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TV 토론 같은 경우에 지지층 결집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내곡동 땅 공방이 지금 민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만약에 특별한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이 공방이 꽤 영향을 주리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정권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게다가 LH 투기 사건,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 LH 투기 사건도 투기 사건입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사실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신뢰를 잃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추윤갈등 같은 경우도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도 요즘은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던데 선거 유권자들 표심에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요.
다시 말해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여러 번 행사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는데 거기에 화룡점정, 기름을 부은 게 LH 투기 사건 아니냐.
[앵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에서는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김은혜 의원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제가 아까 결정적인 말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관권선거 얘기를 하는데 관권선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조직선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민주당의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들. 그리고 서울시 국회의원이 49명인데 41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러 가지 또 시의원, 구의원도 그렇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직선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관건선거라는 말은 아무리 정치공세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과한 얘기 같고. 아무튼 여론조사가 바뀔 수 있어요, 선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 짓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 정책이나 공약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두 후보의 토론회,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둘 다 말을 너무 잘하는 후보들이에요.
토론들 잘하더라고요, 진짜.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발음도 좋고. 인물 경쟁력이나 어떤 정책 공약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앵커]
오늘 박영선 후보, 적극적으로 지금 유세를 펴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고요. 힘든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최근 선거 운동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문 대통령 마케티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박영선 후보 선거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다른 선거운동원들과는 살짝 색이 다르죠. 옅은 하늘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마케팅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수막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와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우상호 의원이죠. 총선 유세 현장인데요. 현수막에는 문재인에게 힘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민주당 유세에서는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좀 하락한 건 맞거든요. 이 영향이 크겠죠, 일단?
[최창렬]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지지도도 옛날같지 않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는 다른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대단히 이례적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을 쓰지 않는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 한다는 게. 아주 지금 집권세력의 고민, 집권세력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달라진 게 여당의 선거전략 가운데 K방역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 이유가 일반 민심을 볼 때 K방역은 많이 성공한 거죠. 백신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접종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K방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좀 더 적극적으로...
[최창렬]
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게 왜냐하면 일단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다고 얘기하면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K방역도 안 내세우고 추경 통과됐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 그런 것들도 일단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자신들에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당이 일단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무슨 K방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선거. 특히 선거는 민심을 잡는 그러한 건데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인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부동산 정책 두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일 수 있고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선거라는 게 정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역시 바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선거는 바람 선거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인물, 정책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프레임이고. 제가 자꾸 프레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가지고 오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측량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저런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늦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또 중도층, 이반됐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그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조금 아쉽다, 진작 저러한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를 좀 지향을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심을 얻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겹쳤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전셋값 인상 논란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된 겁니다. 경찰이 또 수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것도 단순하게 14% 인상한 것 그 자체도 자체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김상조 전 실장도 세입자니까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집을 전세 주고 자기는 전세를 사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임대차3법 통과되기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법에 의하면 5%만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 올렸으니까 그 전에 빨리 올린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투기를 했다라는 것과 조금 결은 다른데 LH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정보 알아서 투기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빨리 14% 인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번 선거에 전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최창렬]
그런 맥락이 맞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아무리 겸손한 자세로 낮추더라도 지지율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발의한 의원인데 또 월세를 더 많이 인상을 했나 봐요. 9% 가까이 인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또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게 자꾸만 겹치니까. 왜냐하면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기회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 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의원들 전원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 국민권익위에 맡긴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다 전수조사하자는 얘기인데 야당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만약에 어떤 정말 진정성이 보인다면 우리는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전수조사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그것입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대체로 거의 유야무야 된 적이 많았어요.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하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 되고.
[앵커]
전수조사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죠.
[최창렬]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국민권익위 외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감사원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원이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원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검찰이 할 수도 없고 경찰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선정한 건데.
[앵커]
지금 전현희 의원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은 지금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장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입니다. 이런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앵커]
지금 권익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서로 들여다 보자라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것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문제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로 또 여야가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무슨 지난번에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저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어떤 불편부당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정당이 개입하면 그게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저도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쨋든 간에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야당도 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응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썩 공정하게 안 보인다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야말로 셀프조사하는 것 같지만 그때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최창렬]
들여다본 다음에 같이 평가받는 게 맞지 않느냐.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거 뒤에 명예롭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비대위가 끝나니까 임기가 다 돼가니까 저는 글쎄요, 정치라는 걸 참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윤 총장과 뭔가 어떻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최근에 여러 발언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굳이 남아 있다기보다 나가서 뭔가 윤 전 총장과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꾸린 다음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같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래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꼭 국민의힘에 남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창렬]
만나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메시지 아니겠어요?
[앵커]
윤 총장이 만나자라고 이런 제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쉽게 만나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냈어요. 심판 얘기도 했고 투표해라, 이런 건 직접 선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원론적 얘기라고만 볼 수 없죠. 대단히 선거에 밀접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 다 팬카페가 다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있고요. 이낙연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팬카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지금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윤석열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당도 만들고 당명까지 나오고 이러대요, 어느 보도에 보니까.
[앵커]
당명까지 나와 있습니까?
[최창렬]
당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윤 전 총장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지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팬카페, 그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정치에서 그런 현상은 불가피해요.
또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라는 현실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니까. 단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그런 카페나 이런 윤사모, 박사모, 노사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정치 세력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배제 이런 것들로 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팬덤정치라고 하잖아요. 팬덤 정치라는 건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역기능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당사자, 주체가 되는 정치인들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정치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렇게 카페가 생기는 건 좋은데 잘 이제는 과거의 올드한 정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할 때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박형준, 김영춘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는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오늘도 파상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올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2010년도에 MB 국정원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문건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배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문건 배포처에 '정무수석'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계속해서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서울·부산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의 말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네거티브도 선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거티브라는 게 하나의 검증이거든요. 네거티브가 그냥 막연하게 흠집내는 거 말고. 어떤 의옥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죠. 진상규명의 차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대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저런 부분들이 사실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정무수석할 때 직접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사찰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올라가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또 검찰 수사에도 동력을 줄 것이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규명하자, 이렇게 나갈 텐데 지금 선거국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유권자들의 표심이고 표심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진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구나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막판에 안 되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더 강화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건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선거 국면에서 저게 진상규명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초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많이 부각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는 또 묻혔습니다.
[최창렬]
얼마나 가덕도 신공항이 컸겠어요. 특별법 만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 아닙니까, 부산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슈에서. 그만큼 그러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유권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앵커]
부산 시민들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죠.
[최창렬]
민생과 관련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약발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선거라는 게 무슨 프레임이 딱 결정이 되면 무서운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 이명박 후보 선거할 때 BBK 의혹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다스, 내곡동. 요즘 한창 떠드는데 내곡동 사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런 프레임이 딱 정해지니까 어떠한 이명박에 대한 의혹도 별로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선거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선거 프레임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안철수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최창렬]
안철수 대표는 지금 보선 이후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물론 단일화에서 졌지만 대선 생각하겠죠.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대선을 생각한다면 전국이 다 관심 지역이기는 하더라도 특히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사실은 대표 경선할 겁니다. 그리고 후보 경선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여야 모두 단순히 보궐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대선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대선 전초전이라고 선거 성격이 규정된 선거 아니겠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에 상당한 극심한 요동이 칠 것 같아요.
선거 승패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올 것 같고 친문의 영향력이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박 후보가 만약에 이기면 친문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박 후보가 지면 친문이 약화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앵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어떤 지형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여야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발 정계 개편도 가능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여당발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양당 체제가 항상 요동은 쳐요, 대선 앞두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합 정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특히 한국정치가 그게 대단히 미숙한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나 노동당, 보수당이 무슨 선거 앞두고 요동 칩니까?
요동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요동친다는 말이죠.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지만 이 서울시장이나 부상시장,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극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여야 모두.
그 내부의 정치 세력 간에 합종연횡이라고 할까. 게다가 윤석열이라는 상수에 가까운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말 한국 정치는 역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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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 용인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월 7일 서울과 부산시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른바 깜깜이 선거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여야 모두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보선 판세,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최창렬]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어제 TV토론은 선관위 주최로 열렸습니다. 어제 TV 토론 혹시 보셨습니까?
[최창렬]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봤습니다.
[앵커]
자세히 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최창렬]
글쎄요.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문제,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처음부터 제기하더라고요. 계속 공제적으로 나왔고 오세훈 후보도 어제는 방어를 하는 입니다마는 공격적 방어를 하는 걸로 많이 느꼈어요.
[앵커]
그랬군요. 공격적 방어란 어떻게...
[최창렬]
계속 측량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얘기를 하다가 어제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측량하는 데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얘기는 제기하지 않고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 문제, 그게 계속 공세적으로 나왔는데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도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처음에 거짓말 콤플렉스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문제로 계속 격돌을 했고. 모르겠어요. 토론회라는 게 대체로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토론회를 보고 마음을 바꾸는 유권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유권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이번 내곡동 관련 공세가 특정 후보가, 박 후보가 그것을 공세하면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는데 반박이 또 그럴 듯하게 보여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양쪽 말이 다 맞게 보이거든요.
이럴 때 다시 말하면 흔히 하는 말로 결정적 한방을 보여야 돼요, 박영선 후보가. 보인다면, 이게 거짓말로 확연히 입증이 된다면 이게 아무리 정권심판론 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표심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오세훈 후보가 또 방어도 잘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세적 방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그렇다면 이게 공방으로 그칠 확률이 높다,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제 2차 토론 뒤에 오늘은 민주당 박영선 후보 또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장외 신경전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오래간만에 공약이 나왔습니다. 평당 1000만 원 반값 아파트, 또 오세훈 후보는 재산세 면세 추진, 이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곡동 땅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TV 토론 같은 경우에 지지층 결집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런 내곡동 땅 공방이 지금 민심에는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최창렬]
만약에 특별한 선거를 관통하는 그런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으면 저는 이 공방이 꽤 영향을 주리라고 봐요. 그러나 지금 정권심판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레임이 너무 강하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 그리고 특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게다가 LH 투기 사건,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 LH 투기 사건도 투기 사건입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사실 민주당 정부가 상당히 신뢰를 잃어왔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추윤갈등 같은 경우도 이 선거에 어느 정도 저변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도 요즘은 그 얘기는 거의 안 나오던데 선거 유권자들 표심에 상당히 작용한다고 봐요.
다시 말해 정권 심판론 그리고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여러 번 행사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차곡차곡 쌓였는데 거기에 화룡점정, 기름을 부은 게 LH 투기 사건 아니냐.
[앵커]
내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선거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야에서는 이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전에 보셨습니다마는 김은혜 의원이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한 방에 훅 갈 수 있죠. 제가 아까 결정적인 말실수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지금 관권선거 얘기를 하는데 관권선거는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조직선거라는 얘기는 할 수 있죠. 민주당의 구청장, 서울시 구청장들. 그리고 서울시 국회의원이 49명인데 41명이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여러 가지 또 시의원, 구의원도 그렇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직선거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관건선거라는 말은 아무리 정치공세이기는 하지만 그건 좀 과한 얘기 같고. 아무튼 여론조사가 바뀔 수 있어요, 선거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그 추세를 바꾸기 위해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한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두 후보의 공약이 큰 차별성이 없는 것 같아요.
몇 개는 있기는 있어요. 있지만 어쨌든 대체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그리고 주택 짓겠다, 공급하겠다 이런 거란 말이죠. 일단 정책이나 공약에서 특별한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고. 또 두 후보의 토론회, 아까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둘 다 말을 너무 잘하는 후보들이에요.
토론들 잘하더라고요, 진짜. 말도 또박또박 잘하고 발음도 좋고. 인물 경쟁력이나 어떤 정책 공약에서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앵커]
오늘 박영선 후보, 적극적으로 지금 유세를 펴고 있고요. 박영선 후보 입장에서는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에 터졌고요. 힘든 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최근 선거 운동에서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재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문 대통령 마케티이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화면 보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박영선 후보 선거유세 현장 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 다른 선거운동원들과는 살짝 색이 다르죠. 옅은 하늘색 점퍼를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한 문재인 마케팅에 거리를 두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때문으로 보이는데 현수막에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과 사진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선 때와 비교해 볼까요? 지난해 총선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우상호 의원이죠. 총선 유세 현장인데요. 현수막에는 문재인에게 힘을! 이렇게 적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민정 의원도 현수막에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까지 함께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민주당 유세에서는 유독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물론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좀 하락한 건 맞거든요. 이 영향이 크겠죠, 일단?
[최창렬]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민주당 지지도도 옛날같지 않잖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말이죠. 그런데 서울은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거든요, 정당 지지도가. 전체적으로는 다른 경우는 많이 나오는데. 지금 민주당이나 대통령을 내세우는 게 선거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하는 거겠죠. 대단히 이례적 아닙니까?
민주당 후보가 민주당을 쓰지 않는 점퍼를 입고 선거운동 한다는 게. 아주 지금 집권세력의 고민, 집권세력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총선 때 달라진 게 여당의 선거전략 가운데 K방역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4차 재난지원금도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최창렬]
그 이유가 일반 민심을 볼 때 K방역은 많이 성공한 거죠. 백신 공급,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은 있을 수가 있어요.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가 접종률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은 얘기할 수 있다 하더라도 K방역이 대단히 성공적이었죠,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마는.
[앵커]
좀 더 적극적으로...
[최창렬]
할 수 없는 게 국민들이 그러한 것들을 자꾸 내세우는 게 왜냐하면 일단 현재 집권세력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가중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했다고 얘기하면 자화자찬하는 것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K방역도 안 내세우고 추경 통과됐잖아요, 4차 재난지원금. 그런 것들도 일단 지금 이 정권이 너무 자신들에게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잖아요.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야당이 일단 국정을 주도한 세력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4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무슨 K방역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별로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치, 선거. 특히 선거는 민심을 잡는 그러한 건데요. 일단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쫓기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동안 잘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어떤 내용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열망에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했는지, 압도적 의석을 주신 국민의 뜻을 저희들이 제대로 받들었는지, 공정과 정의를 세우겠다는 저희들의 약속을 제대로 지켰는지, 스스로 묻고 또 묻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모두 드러내면서 그것을 뿌리 뽑아 개혁할 수 있는 정당은 외람되지만, 민주당이라고 저희들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앵커] 이
낙연 공동선대위원장인데요. 상임선대위원장이죠. 부동산 정책 두고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사실상 대국민 사과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읍소 전략일 수 있고요. 표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최창렬]
선거라는 게 정말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역시 바람인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선거는 바람 선거라고 말하기는 적절치 않을 수 있는데 인물, 정책 이런 것들을 압도하는 게 바람이거든요.
프레임이고. 제가 자꾸 프레임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박영선 후보가 거짓말 프레임 가지고 오 후보를 공격하는데 그게 잘 안 먹히는 거예요.
측량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저런 읍소를 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볼 때 늦지 않았느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렇게 낮은 자세, 겸손한 자세가 또 중도층, 이반됐던 중도층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민주당 지지했던 유권자들이. 그 효과는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객관적으로 보기에 조금 아쉽다, 진작 저러한 자세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자세를 좀 지향을 했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선거를 치르지 않겠는가 하는 그 생각은 듭니다.
[앵커]
민심을 얻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죠. 여당 입장에서는 계속 악재가 겹쳤는데 김상조 전 청와대 실장, 전셋값 인상 논란 때문에 사실상 경질이 된 겁니다. 경찰이 또 수사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근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그것도 단순하게 14% 인상한 것 그 자체도 자체입니다마는. 왜냐하면 김상조 전 실장도 세입자니까 그쪽에서 올려달라고 하니까 올려야 될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집을 전세 주고 자기는 전세를 사니까. 그런데 이 시기가 임대차3법 통과되기 그 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임대차법에 의하면 5%만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 올렸으니까 그 전에 빨리 올린 것 아니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다시 말하면 무슨 투기를 했다라는 것과 조금 결은 다른데 LH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부정보 알아서 투기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뭔가 알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인식해서 빨리 14% 인상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이것도 이번 선거에 전혀 없다, 영향이 없다라고 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앵커]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데 내부 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최창렬]
그런 맥락이 맞습니다.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니까 아무리 겸손한 자세로 낮추더라도 지지율이 안 좁혀지는 것 같아요.
[앵커]
그런데 또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 임대차 3법 발의한 의원인데 또 월세를 더 많이 인상을 했나 봐요. 9% 가까이 인상을 했다는데 이것도 또 악재가 될 것 같아요.
[최창렬]
그런 게 자꾸만 겹치니까. 왜냐하면 가장 도덕적이고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던 정권인데 우리가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기회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박주민 의원 건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유권자들이 많이 화를 내고 있다.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의원들 전원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겻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다 국민권익위에 맡긴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잘한 거라고 봐요, 그건.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여야 다 전수조사하자는 얘기인데 야당은 아직 응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당에서 만약에 어떤 정말 진정성이 보인다면 우리는 응하겠다라는 취지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기는 했어요.
전수조사 하기는 하는데 문제가 그것입니다. 전수조사라는 게 대체로 거의 유야무야 된 적이 많았어요. 이것과 관련되지 않는 것들도. 과거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전수조사 하고 나서 흐지부지되고 유야무야 되고.
[앵커]
전수조사를 누가 하느냐도 중요하죠.
[최창렬]
주체가 누구냐도 중요한데 국민권익위 외에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감사원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원이 국회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사원은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검찰이 할 수도 없고 경찰이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선정한 건데.
[앵커]
지금 전현희 의원이 조사에 개입하지 않을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야당은 지금 셀프조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장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이야기를 했는데 주 원내대표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이 민주당 전직 의원입니다. 이런 민주당 전직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을 하는 것도 저는 중립성이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보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들은 국회에서 전문가들로 특위를 구성해서 서로가 들여다보자. 여는 야를 들여다보고 야는 여를 들여다보자. 그러면 뭐 '셀프 조사'가 되겠습니까.]
[앵커]
지금 권익위원회에 맡기지 말고 서로 들여다 보자라는 겁니다, 구성을 해서. 그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것도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거냐가 문제예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람들로 구성할 거냐로 또 여야가 또 싸울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 무슨 지난번에 공수처장 추천하는 데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저는 저런 부분들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어떤 불편부당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만 정당이 개입하면 그게 안 될 거라는 말이에요.
전현희 위원장이 기피 신청을 했으니까 저도 국민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으로 임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쨋든 간에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이니까 야당도 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런 이유를 가지고 응하지 않는다? 저는 그것도 썩 공정하게 안 보인다 하는 과정에서 뭔가 그야말로 셀프조사하는 것 같지만 그때 또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예 응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핑계로밖에 안 보입니다.
[앵커]
일단 국민권익위원회에 맡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최창렬]
들여다본 다음에 같이 평가받는 게 맞지 않느냐.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김종인 위원장 거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선거 뒤에 명예롭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최창렬]
어차피 비대위가 끝나니까 임기가 다 돼가니까 저는 글쎄요, 정치라는 걸 참 단정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있잖아요.
윤 총장과 뭔가 어떻게 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최근에 여러 발언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굳이 남아 있다기보다 나가서 뭔가 윤 전 총장과 정당이나 정치 집단을 꾸린 다음에 그리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같이 나온다든지. 저는 그래서 야권발 정계개편이 그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이 꼭 국민의힘에 남는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세요? 야권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에서 1위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 만남을 요청한다면 만날 수 있다라고 김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최창렬]
만나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만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내가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하면서 요청이 오면 만나겠다라고 얘기하는 건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메시지 아니겠어요?
[앵커]
윤 총장이 만나자라고 이런 제안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그렇게 쉽게 만나자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최근에 윤 전 총장이 정치적 메시지를 냈어요. 심판 얘기도 했고 투표해라, 이런 건 직접 선거에 관련돼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원론적 얘기라고만 볼 수 없죠. 대단히 선거에 밀접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는 건 바로 있는 그대로의 정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 대선 주자들 다 팬카페가 다 있어요. 이재명 지사도 있고요. 이낙연 위원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도 팬카페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최창렬]
지금 윤석열 총장을 사랑하는 모임 해서윤석열 사랑하는 모임, 윤사모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당도 만들고 당명까지 나오고 이러대요, 어느 보도에 보니까.
[앵커]
당명까지 나와 있습니까?
[최창렬]
당명까지 나와 있잖아요. 윤 전 총장직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지지하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팬카페, 그런 거에 관련된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뭘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정치에서 그런 현상은 불가피해요.
또 그런 것들이 동력이 돼서 정치라는 현실이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정치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니까. 단 항상 경계해야 될 게 그런 카페나 이런 윤사모, 박사모, 노사모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다른 정치 세력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 배제 이런 것들로 가면 곤란하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걸 팬덤정치라고 하잖아요. 팬덤 정치라는 건 대단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역기능이 많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사실은 당사자, 주체가 되는 정치인들이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너무 이용할 생각하지 말고 정치를 좀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이런 정치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윤석열 전 총장도 이렇게 카페가 생기는 건 좋은데 잘 이제는 과거의 올드한 정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걸 할 때 더 지지를 받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산 선거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부산도 지금 박형준, 김영춘 두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는 있는데 지지율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당 지도부가 부산으로 총출동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 오늘도 파상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듣고 올까요?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 2010년도에 MB 국정원이 어떻게 지방선거에 개입했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부 문건이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에게 배포한 정황이 있습니다. 문건 배포처에 '정무수석' 이렇게 명확하게 찍혀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자신에 대한 무수한 의혹에도 계속해서 뻔뻔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가히 '의혹의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서울·부산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들께서 조금만 도와주신다면 부산에서 승리할 수 있다. 김태년 당 대표 권한대행의 말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저는 네거티브도 선거에서 의미가 있다고 봐요. 네거티브라는 게 하나의 검증이거든요. 네거티브가 그냥 막연하게 흠집내는 거 말고. 어떤 의옥을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검증을 할 필요는 있죠. 진상규명의 차원이니까.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가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는 대개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기는 합니다마는 저런 부분들이 사실 규명되어야 될 부분이기는 하죠. 정무수석할 때 직접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사찰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저런 부분들이 만약에 과거로 올라가서 이른바 적폐수사를 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저런 말이 나오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게 또 검찰 수사에도 동력을 줄 것이고 또 지지하는 국민들이 규명하자, 이렇게 나갈 텐데 지금 선거국면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선거라는 게 중요한 게 유권자들의 표심이고 표심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진실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진실을 검증하기에 시간이 너무 없어요, 지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구나 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박형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막판에 안 되니까 네거티브 공세를 더 강화하는구나라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건 진상규명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선거 국면에서 저게 진상규명이 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앵커]
초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가 많이 부각됐는데 가덕도 신공항 이야기는 또 묻혔습니다.
[최창렬]
얼마나 가덕도 신공항이 컸겠어요. 특별법 만들고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다가간 것 아닙니까, 부산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슈에서. 그만큼 그러한 가덕도 신공항이 부산 주민들이나 그쪽에 있는 유권자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앵커]
부산 시민들의 삶 전체가 바뀔 수 있죠.
[최창렬]
민생과 관련되는 거죠,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별로 약발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선거라는 게 무슨 프레임이 딱 결정이 되면 무서운 게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2007년도 이명박 후보 선거할 때 BBK 의혹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다스, 내곡동. 요즘 한창 떠드는데 내곡동 사저 얘기도 나오고. 그런데 그때 노무현 정권 심판론이었어요. 경제 살려야 된다.
그런 프레임이 딱 정해지니까 어떠한 이명박에 대한 의혹도 별로 효력이 없었던 거예요. 이번 선거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만큼 선거 프레임은 굉장히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야당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죠. 국민의당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안철수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최창렬]
안철수 대표는 지금 보선 이후를 생각하겠죠. 그리고 물론 단일화에서 졌지만 대선 생각하겠죠.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대선을 생각한다면 전국이 다 관심 지역이기는 하더라도 특히 부산이 자신의 정치적 고향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국회의원은 서울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그런 데 의미를 부여하고 가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앵커]
이번 선거가 끝나면 여야 모두 사실은 대표 경선할 겁니다. 그리고 후보 경선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를 여야 모두 단순히 보궐선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 대선도 염두에 두면서 계속해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창렬]
대선 전초전이라고 선거 성격이 규정된 선거 아니겠어요? 1년도 안 남았어요. 선거가 내년 3월 9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여야에 상당한 극심한 요동이 칠 것 같아요.
선거 승패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박영선 후보가 이기느냐 지느냐가 민주당 내부에 엄청난 파도를 가지고 올 것 같고 친문의 영향력이 강고하게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박 후보가 만약에 이기면 친문이 더 강화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박 후보가 지면 친문이 약화될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강하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 그건 알 수 없어요.
[앵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모두 어떤 지형 변화가 예상이 되는 거네요?
[최창렬]
저는 여야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야당발 정계 개편도 가능하고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여당발 정계개편도 가능하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 양당 체제가 항상 요동은 쳐요, 대선 앞두고. 우리가 흔히 말해서 연합 정치라고 얘기는 하는데 특히 한국정치가 그게 대단히 미숙한 정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어요? 미국이나 영국의 민주당. 공화당이나 노동당, 보수당이 무슨 선거 앞두고 요동 칩니까?
요동 안 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요동친다는 말이죠. 이번 선거가 어느 때보다도 지방선거지만 이 서울시장이나 부상시장, 특히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극심하게 받을 것 같아요, 여야 모두.
그 내부의 정치 세력 간에 합종연횡이라고 할까. 게다가 윤석열이라는 상수에 가까운 변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정말 한국 정치는 역동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4월 7일 재보궐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치권 이슈,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최창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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