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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정태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불꽃 튀는 토론회부터 여야가 총집결한 유세현장까지. 선거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재보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두 분 모두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를 보셨죠? 어제 2차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 역시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다.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 두 후보의 물고 물리는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현장 보고 오셨는데. 어제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3자 토론인데요. 역시나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내곡동 땅이 뭐길래, 어제도 기승전 내곡동, 이렇게 이어지는 토론회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굉장히 수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표정을 보니까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구나, 이런 확신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당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릅니다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회초리를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투기 의혹의 해심은 뭐냐 하면 기득권을 가진 LH 직원들이 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뺏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곡동 땅에 관한 근본적인 본질적 의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70년대에 물려받은 땅이고 한 30년 이상을 방치돼 왔던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2005년도 6월 22일날 SH가 개발 용역 발주를 하는데 30년간 방치했던, 그래서 불법 경작자가 경작을 하던 그 땅에 바로 12일 전인 6월 10일날 오세훈 후보 측에서 가족이 측량 신청을 하고 9일 전에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한 삼십몇 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SH공사의 서울시의 계획을 계획을 오세훈 후보가 알고 삼십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측량을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한다는 프레임까지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 끝날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세훈 후보도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시에 굉장히 현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시종일관 내곡동 땅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업적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니까 보통 야당에서 많이 하는 비판이나 네거티브만을 일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던 건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뭐 MB 땅, 이상득 부의장 땅, 이걸 보여는데...
[앵커]
그래서 정말 내곡동이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태근]
그런데 황당한 것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은 50년 전에 상속된 거잖아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고 그린벨트가 풀린 다음에 MB가 사저로 구입한 건 2011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있어서 이걸 풀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알아서 오세훈 후보가 50년 전에 장인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MB하고 연결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나오는 걸 봐서 진짜 황당하고요. 핵심은 과연 이 문제가 LH와 같이 투기를 위해서 매입한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2005년 3월 시장 취임 이전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을 보상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의 8분의 1을 오세훈 후보의 처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시세보다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받았다는 것인데 다만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토론에서 이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처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위치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급한 마음에서 이 문제를 초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잘못 표현한 내용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 3주 내내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서울 유권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제 역작용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내곡동 땅만 파고들면 역작용이 날 것이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땅을 상속받은 건 1970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구입한 건 2011년. 시차도 이렇게 큰데 둘을 엮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이상득 전 부의장의 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몰려 있음으로써 뭔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겠죠, 이 문제는. 그런데 계속 물려받은 지 50년 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가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 이것을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을 하자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시고 다시 그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기각됐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05년도에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SH공사가 여기에 대한 개발용역 발주를 하는데 40, 50년간 그린벨트로 방치해 왔던 그 땅을 왜 10일 전에 나타나서 측량을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 오세훈 시장이 측량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보상을 위한 움직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년 만에 왜 10일 전에야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로또 당첨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어제 토론회를 보면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그중에 하나였는데 이 일자리 얘기하다가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과거 코이카 봉사활동이 청년일자리를 뺏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바로 이건 은퇴자들 TO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오다 보니까 오늘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바로 조국 전 장관 딸 해외봉사 이력이 소환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글쎄요, 선거가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팩트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기승전 조국 전 장관과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 대응도 무리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인데 상대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런 일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두 분 모두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대책으로 공방을 벌이셨으면 좋았을걸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게 아쉽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보면 도쿄 아파트 같은 이런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거론은 안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점잖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캠프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입니까?
[정태근]
전략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정치를 시작할 때에도 그랬고 본인이 초선을 하고 그만두면서 정치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세훈법이라는 명명까지 받아가면서 뭔가 정치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거전이 이렇게 비방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정치 철학이고 소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방보다는 정책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어제 사실은 르완다에 봉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뺏었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오세훈 후보가 거기 갈 때 참 대단하다.
저도 그때 야인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르완다라는 데가 아프리카 한 중앙에 고지대에 있는 데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한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땅이에요.
거기에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시장이 봉사를 가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봉사도 하고 또 시장 경력이라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게 쓰기 위해서 봉사를 간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퇴직한 자 중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경력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 뭔가 도움을 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야인 시절에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 가시니까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런 모습, 태도를 보인 것은 글쎄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오세훈 후보 원래 품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꺼내봐야 득이 되지 않으니까 못 꺼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본질은 뭐냐 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또 다니던 회사 로펌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쫓겨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실거주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그것을 박영선 후보도 친일 아니냐, 왜 우리 국민의힘만 토착왜구라고 당신 공격하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비약까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꺼내는 순간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꺼낼 만한 가치가 못 되는, 오히려 불리한 그런 요소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못 꺼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그렇지는 않고요. 박수현 의원님 얘기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적어도 나라를 운영하시는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집권당에서 예를 들면 무슨 상품 하나를 사는 걸 가지고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친일, 반일을 구분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후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사실은 도시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일본과도 또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와도 도시 외교를 잘해야 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편 가르는 형태의 소위 대내용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권당이 앞으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국민의힘에서 거론한 것이지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부각시켜서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것이 지금 선거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박수현]
의원님. 그래서 일본의 핵심 부품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가 일본이 뜬금없이 한 것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반성 위에 발전을 해야 되는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 분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노재팬,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부가 정책으로 한 거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곡동 공방부터 해서 한일 관계 얘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집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20대와 관련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무인점포 언급을 했고요. 통번역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공지능 AI 기반 통번역 스타트업을 일자리로 추천하는 발언들인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과 해명이 다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5일) : 점주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걸 건의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를 보급하고 확산시켰는데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대신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조금 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주도 놓고 알바생도 좋아지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6일) : 통역대학원은 졸업하면 일자리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콘텐츠를 올리면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요. 통역하시는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통역 일이니 자기가 자유 직업으로 통역을, 번역해서 올리면 번역한 것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해서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점포 같은 것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점포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제가 번역을 해서 AI가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한 것인데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왜곡을 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이 발언은 취지를 왜곡해서 한 보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박영선 후보가 직전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인점포, AI를 활용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수현]
지금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박영선 후보가 무인점포를 이야기한 것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사실 누구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의 생산성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무인점포 시스템을 운영하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시간에 쉬겠죠. 그리고 주말 같은 때도 무인점포 같은 것을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24시간 전체 일하는 걸 전부 다 무인점포로 만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번역 문제도 그래요.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역가가 고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프리랜서처럼 통역, 번역 대학원을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에 작업을 해서 올리면 그중에 AI가 흐름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추천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마치 AI 번역기를 소개를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저런 시스템을 소개했겠습니까? 저것은 오해입니다.
[앵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발언이라도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20대 청년들 앞에서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을?
[정태근]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잘 듣고 정말 정확한 해결방안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 왔다.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선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꺼낸 건데.
사실은 무인점포 문제라는 건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40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는 오세훈 후보도 무인점포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세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부가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무인점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들, 세대,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선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온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회장 발언들을 지금 두 분의 의견으로 들어봤는데요. 토론회장뿐 아니라 유세현장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분위기는 총선을 넘어서 대선을 치르는 이런 느낌입니다. 후보보다 더 열심히 유세 지원에 나선 여야 지원군들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많이 화나고 속상하시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의 분노 앞에서 '저도 화납니다' 말씀을 드릴 처지가 못 돼요. 저희들이 잘했더라면 여러분이 화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두고 쓰러져 우는 것이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라고. 그 책임은 잘못은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박영선 후보 보면서 안쓰럽다라고요. 안쓰럽더라고. 2220 박영선 후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고 내곡동 할아버지라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첫째, 서울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고, 또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 시장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주를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앵커]
총력전에 나선 여야 지원 유세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는데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문 비슷한 얘기도 하셨고 오늘은 대국민 호소문을 또 발표하셨는데 주거 정책을 세밀히 못 만들어서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집 마련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의 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훈육도 하시고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자식에서 회초리를 드실 때 사랑이 없으면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폭력인 것이죠.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때리는 회초리는 한 번 잘 가르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회초리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이 왜, 국민이 왜 저희를 혼내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회초리를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대국민 호소문, 절절한 호소문이 바로 그러한 반성과 성찰의 반성문이다. 그리고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부동산 정책 잘못 폈다, 이런 메시지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캠프 대변인 측에서 고민정 의원도 사퇴를 했었는데 다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게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그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렸던 소위 3인방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그분들 모두 다 여러 차례 공개적, 공식적으로 당에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혼이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민정 의원의 말대로 그냥 쓰러져 울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호소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 설마 이런 와중에 그런 반성 없이 저렇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저런 지원 유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혼내는 그런 시선으로, 아직 반성이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은 조금 이제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 보고 왔고요. 오세훈 후보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역시 부동산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대책들을 얘기했습니다. 소득 없는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동결, 세율 인하.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정태근]
방향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급해지니까 아까 이낙연 전 대표처럼 우리 정치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무려 29%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10% 정도에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면 실제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고치겠다.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집값 동결한다고 실수요자들 LTV, DTI까지도 다 동결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완화하겠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하나씩 하시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나는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재산세, 심지어는 종부세까지 왕창 나오는 경우가... 저희 동네에도, 성북구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보고 지금 빨리 대책을 내놔라. 서울시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마 서울시장으로서 재산세를 일정 정도, 서울시가 받는 부분들, 감면받는 부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코스프레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라라는 뜻에서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유세현장을 보면 나경원, 안철수, 금태섭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패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근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대단히 훌륭한 자세죠. 사실은 이전에 단일화한 다음에 단일화에 진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은 내년 3월 9일에 정권교체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권 전체가 통합해서 재편하겠다,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열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야권 단일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나경원 후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본인이 대선 주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야권 전체의 단결과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승리부터 확실히 하자고. 그래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YTN이 마지막으로 선거 전에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를 좀 보실까요.
서울시장 먼저 보시면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62.1%, 박영선 후보가 28.2%. 후보 지지도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55.8이고 박영선 후보가 32%. 이 정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오늘 김태년 직무대행이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 남았고 지금 사전선거일까지는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뒤집을 만한, 국민들이 든 회초리를 반전시킬 만하다고 보십니까, 바닥 민심은?
[박수현]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서 이 지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0년의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나 또 2016년에, 그다음에 정세균, 오세훈의 종로 국회의원 선거나 보면 20% 정도의 차이가 반대로 뒤집혀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앵커]
실제 민심을 봤을 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저희의 현주소라고 충분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마 과거에 여론조사가 뒤집혔던 그런, 결과가 뒤집혔던 상황을 연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회초리 잘 막으면서.
그러나 야귄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 시국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방역과 이런 것에 대한 발목만 계속 잡아왔지 사실은 야당도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비전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갈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보면 40대 포함해서 전 연령층에서 지금 야당 후보가 우세하고요. 중도층 지지율도 오세훈 후보가 한 30%포인트 앞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봤을 때 앞서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태근]
그렇죠. 단일화 효과,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의 한 3분의 2는 확실하게 온 것은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도 별로 잘한 것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선거라는 건 상대방의 실정 때문에 사실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만, 이쪽 후보가 오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열기가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표본오차도 플러스마이너스3이면 최대 6%라고 계산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에서 이미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지도도 거의 50%를 넘는 상황이어서 우리 박수현 의원님 기대하고 다르게 시간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것 중에 지금 투표 의향들을 물어봤거든요.
이미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가 투표를,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도 한 87%를 투표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런 걸 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생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표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는 야권 후보 모두 두 곳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그날 또 당일이 돼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당과 여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LH 의혹, 땅 투기 의혹발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유리하지는 않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방부터 처벌까지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을 촘촘이 내놓기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조력만 해야 했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 정책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박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수사를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부동산 투기 수사의 특성은 뭐냐 하면 현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이걸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투기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 또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영장 청구나 그다음에 기소 이런 문제는 여전히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경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럴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수사의 속도가 더디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수사의 속도를 어떻게 더 낼 수 있습니까. 국민적 감정은 지금 당장...
[앵커]
그건 제 얘기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말씀드린 거고요.
[박수현]
그런 것을 보면 국민적 감정은 투기하는 사람 빨리 구속하는 거 보고 처벌받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싶으신데 어차피 이 수사는 1, 2기 때를 봐도 몇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수사의 속도는 어떤 전례도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박범계 장관도 명운을 걸고 투기 근절하라.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는 아니고 영장 청구라든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명운을 결고 협력을 해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사 지휘를 하는 상하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수평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경찰도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검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수평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잘 효율적으로 체계를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앵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명운을 걸어라,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요.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정태근]
박범계 장관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주어진 여건을 바꾸면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수사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과도기간에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명을 투입하면 검사 한 250명, 수사관 250명 투입했다 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검사들은 앉아서 영장 청구하는 거만 기다리고 있고 전화 오면, 문의하면 이렇게 수사하면 어떻겠어? 그러면 500명이 왜 필요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정성 있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투기를 뿌리뽑겠다, 전수조사하겠다. 심지어는 공무원들 전체 재산등록. 137명 재산등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투기가 벌어졌던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본인들이 계속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들한테 수사권, 너희들한테 주도권 주면 안 돼라는 것들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건에 한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오히려 간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박수현]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국 43개 지방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지금 이 수사의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거점, 거점별로 어떤 수사의 협력 체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서울에 있는 특수수사본부에 검찰 인력 500명을 집중 투입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별로 수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별로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협력을 통해서 명운을 거느냐, 수사를 직접 하느냐, 두 분 의견이 다르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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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 정태근 전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4.7 재보궐선거,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불꽃 튀는 토론회부터 여야가 총집결한 유세현장까지. 선거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재보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두 분 모두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를 보셨죠? 어제 2차 서울시장 재보선 토론회 역시 내곡동으로 시작해서 내곡동으로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이다. 거짓말 프레임의 도사다. 두 후보의 물고 물리는 공방도 치열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현장 보고 오셨는데. 어제 민생당 이수봉 후보까지 3자 토론인데요. 역시나 두 후보 간의 공방이 치열했던 이런 상황입니다. 내곡동 땅이 뭐길래, 어제도 기승전 내곡동, 이렇게 이어지는 토론회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박영선 후보 얘기 들어보면 여전히 굉장히 수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는 표정을 보니까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갔구나, 이런 확신이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했거든요. 당에서도 같은 입장으로 보고 계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짓말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다릅니다만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증명을 하려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LH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가지고 굉장히 회초리를 많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LH 투기 의혹의 해심은 뭐냐 하면 기득권을 가진 LH 직원들이 미 공개된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추구하고 국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뺏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곡동 땅에 관한 근본적인 본질적 의심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오세훈 후보 말씀대로 70년대에 물려받은 땅이고 한 30년 이상을 방치돼 왔던 그린벨트인데 이것이 2005년도 6월 22일날 SH가 개발 용역 발주를 하는데 30년간 방치했던, 그래서 불법 경작자가 경작을 하던 그 땅에 바로 12일 전인 6월 10일날 오세훈 후보 측에서 가족이 측량 신청을 하고 9일 전에 측량이 이루어집니다.
한 삼십몇 년 만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SH공사의 서울시의 계획을 계획을 오세훈 후보가 알고 삼십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측량을 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말이 바뀌는 이런 것에 대해서 거짓말 한다는 프레임까지 가는 것이죠. 어쨌든 이 문제는 선거 끝날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선거 끝날 때까지 공방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오세훈 후보도 적극 반박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서울시에 굉장히 현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는 시종일관 내곡동 땅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보통 저희가 선거를 치르게 되면 여당에서는 정부의 업적이라든지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승부를 걸었는데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승부가 안 되니까 보통 야당에서 많이 하는 비판이나 네거티브만을 일관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어려움들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제가 방송을 보면서 조금 황당했던 건 지도를 가지고 나와서 거기에 뭐 MB 땅, 이상득 부의장 땅, 이걸 보여는데...
[앵커]
그래서 정말 내곡동이 수상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태근]
그런데 황당한 것은 오세훈 후보 처가의 땅은 50년 전에 상속된 거잖아요.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고 그린벨트가 풀린 다음에 MB가 사저로 구입한 건 2011년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게 있어서 이걸 풀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 그걸 알아서 오세훈 후보가 50년 전에 장인으로부터 상속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갑자기 MB하고 연결시키려고 말도 안 되는 그림을 그리고 나오는 걸 봐서 진짜 황당하고요. 핵심은 과연 이 문제가 LH와 같이 투기를 위해서 매입한 땅이냐, 그렇지 않다는 게 드러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미 2005년 3월 시장 취임 이전부터 국민임대주택 지구로 지정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계속 진행돼 왔던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것을 보상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전체의 8분의 1을 오세훈 후보의 처가 보상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사실 시세보다 많은 비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받았다는 것인데 다만 오세훈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토론에서 이런 얘기는 했더라고요.
처음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위치도 몰랐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급한 마음에서 이 문제를 초기에 대처하다 보니까 잘못 표현한 내용들이다, 이런 표현들은 있었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한 3주 내내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서울 유권자 여러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이제 역작용이 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현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내곡동 땅만 파고들면 역작용이 날 것이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오세훈 후보의 처가가 땅을 상속받은 건 1970년이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저로 구입한 건 2011년. 시차도 이렇게 큰데 둘을 엮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사저, 이상득 전 부의장의 땅,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몰려 있음으로써 뭔가 지금 오세훈 후보의 이 내곡동 땅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겠죠, 이 문제는. 그런데 계속 물려받은 지 50년 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거 가지고는 해명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 서울시가 노무현 정부의 건교부에 이것을 국민임대주택지구로 지정을 하자고 건의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 등의 반대로 이것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들어와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하시고 다시 그 땅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를 해서 노무현 정부 때는 기각됐던 것이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2005년도에 정태근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SH공사가 여기에 대한 개발용역 발주를 하는데 40, 50년간 그린벨트로 방치해 왔던 그 땅을 왜 10일 전에 나타나서 측량을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게 이미 그런 움직임을 알고 오세훈 시장이 측량을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 보상을 위한 움직임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50년 만에 왜 10일 전에야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이게 로또 당첨 아니고 되겠습니까? 그런 합리적 의심을 얘기하는 거죠.
[앵커]
어제 토론회를 보면 여러 가지 소주제들이 있었습니다. 일자리도 그중에 하나였는데 이 일자리 얘기하다가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의 과거 코이카 봉사활동이 청년일자리를 뺏은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바로 이건 은퇴자들 TO다,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가 오다 보니까 오늘 바로 국민의힘 쪽에서 바로 조국 전 장관 딸 해외봉사 이력이 소환됐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박수현]
글쎄요, 선거가 치열하게 가다 보니까 어떤 시대 이슈라고 할 수 있는 청년 문제, 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팩트의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덜 된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보이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기승전 조국 전 장관과 그렇게 연결하려고 하는 그 대응도 무리는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질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놓고 서로 토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일인데 상대가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그렇게 부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청년들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이 의심받을 수 있는 이런 일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두 분 모두 청년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대책으로 공방을 벌이셨으면 좋았을걸 부정적인 얘기들이 오고 가서 이게 아쉽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이번에 보면 도쿄 아파트 같은 이런 상대방의 약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거론은 안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가 너무 점잖아서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캠프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입니까?
[정태근]
전략이 아니라 오세훈 후보는 정치를 시작할 때에도 그랬고 본인이 초선을 하고 그만두면서 정치를 좀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세훈법이라는 명명까지 받아가면서 뭔가 정치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왔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선거전이 이렇게 비방전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인의 정치 철학이고 소신이고. 그래서 사실은 비방보다는 정책에 주력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예를 들면 어제 사실은 르완다에 봉사를 한 것을 가지고 일자리를 뺏었다, 특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오세훈 후보가 거기 갈 때 참 대단하다.
저도 그때 야인으로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르완다라는 데가 아프리카 한 중앙에 고지대에 있는 데고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한 인구 1000만 명도 안 되는데 100만 명이 학살을 당했던 땅이에요.
거기에 세계 10대 도시인 서울시장이 봉사를 가면 얼마나 그분들이 좋아하겠어요? 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봉사도 하고 또 시장 경력이라는 것이 나라에 보탬이 되게 쓰기 위해서 봉사를 간다.
그리고 그 내용이라는 게 퇴직한 자 중에서 경력이 있는 사람들, 경력을 활용해서 개발도상국에 뭔가 도움을 주는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어제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야인 시절에도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꺼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히려 상대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를 줬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정태근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 가시니까 확실하게 여유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세훈 후보가 그런 모습, 태도를 보인 것은 글쎄요, 정태근 의원님 말씀대로 오세훈 후보 원래 품성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꺼내봐야 득이 되지 않으니까 못 꺼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 본질은 뭐냐 하면 홍준표 전 대표도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지만 박영선 후보의 남편이 검찰의 내사를 받았고 또 다니던 회사 로펌이 압수수색을 당하자 그 회사를 다닐 수 없는 상황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으로 쉽게 얘기하면 도피한 거 아니겠습니까?
쫓겨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실거주 목적으로 산 아파트를 그것을 박영선 후보도 친일 아니냐, 왜 우리 국민의힘만 토착왜구라고 당신 공격하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비약까지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박영선 후보의 도쿄 아파트를 꺼내는 순간 결과적으로 본인들에게 부끄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꺼낼 만한 가치가 못 되는, 오히려 불리한 그런 요소니까 오세훈 후보께서 못 꺼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태근]
그렇지는 않고요. 박수현 의원님 얘기에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적어도 나라를 운영하시는 지도자들, 특히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집권당에서 예를 들면 무슨 상품 하나를 사는 걸 가지고 친일이다, 이런 식으로 친일, 반일을 구분하는 것은 나라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지금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는 것이고 후보 본인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장이 되면 사실은 도시 외교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일본과도 또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해와도 도시 외교를 잘해야 하는 시장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편 가르는 형태의 소위 대내용 정치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권당이 앞으로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국민의힘에서 거론한 것이지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부각시켜서 박영선 후보를 공격하고 이런 것이 지금 선거의 본질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박수현]
의원님. 그래서 일본의 핵심 부품 반도체 관련한 수출 규제가 일본이 뜬금없이 한 것이고 한일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 반성 위에 발전을 해야 되는 관계인 건 맞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 분노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노재팬,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일어난 것이지 정부가 그것을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정부가 정책으로 한 거 아닙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곡동 공방부터 해서 한일 관계 얘기까지 왔는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 관련해서 집중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최근 20대와 관련한 발언들이 도마 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편의점 알바생 앞에서 무인점포 언급을 했고요. 통번역 전공하는 대학생들에게 인공지능 AI 기반 통번역 스타트업을 일자리로 추천하는 발언들인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격과 해명이 다같이 나왔습니다. 같이 듣고 오시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5일) : 점주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런 걸 건의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할 때 스마트 상점, 무인 슈퍼를 보급하고 확산시켰는데 일자리를 줄이지 않고 낮에 알바생 시간을 줄이면서 대신 밤에 올라가는 매출만큼 조금 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죠. 그러면 점주도 놓고 알바생도 좋아지고.]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지난 26일) : 통역대학원은 졸업하면 일자리 많이 있어요?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제가 일자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스타트업인데요. 콘텐츠를 올리면 80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요. 통역하시는 분들이 고용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통역 일이니 자기가 자유 직업으로 통역을, 번역해서 올리면 번역한 것 중에 AI가 제일 흐름에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채택해서 올리니까 번역 속도가 무지하게 빠른 거죠.]
[오세훈 /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요즘 같은 시기에는 최첨단 과학기술, 무인점포 같은 것을 늘리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 과학기술을 스마트 공장에 적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진작해도 되지만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은 당분간 무인점포 같은 것들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어제) : 제가 번역을 해서 AI가 편집하는 회사를 소개한 것인데 AI 번역기를 소개했다고 왜곡을 해서 오세훈 후보 측에서 20대 청년들한테 마치 제가 무슨 일자리를 빼앗는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앵커]
이 발언은 취지를 왜곡해서 한 보도다. 이런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박영선 후보가 직전에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인점포, AI를 활용했을 때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박수현]
지금 내용이 잘못 알려진 것인데요. 박영선 후보가 무인점포를 이야기한 것은 밤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는 사실 누구든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다음의 생산성에 영향을 굉장히 미치게 되어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무인점포 시스템을 운영하면,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들은 그 시간에 쉬겠죠. 그리고 주말 같은 때도 무인점포 같은 것을 운영하게 되면 오히려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뺏지 않으면서도 굉장히 생산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24시간 전체 일하는 걸 전부 다 무인점포로 만들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번역 문제도 그래요. 가서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번역가가 고용되어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나 프리랜서처럼 통역, 번역 대학원을 나온 젊은이들이 거기에 작업을 해서 올리면 그중에 AI가 흐름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추천을 한다, 이런 것인데요.
마치 AI 번역기를 소개를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설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한 분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저런 시스템을 소개했겠습니까? 저것은 오해입니다.
[앵커]
그런데 좋은 취지의 발언이라도 굳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발언을 20대 청년들 앞에서 왜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발언을?
[정태근]
이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오류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어려움을 귀담아 잘 듣고 정말 정확한 해결방안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많이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해 왔다. 그리고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치인들이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마 지금 선거가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다 보니까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얘기들을 꺼낸 건데.
사실은 무인점포 문제라는 건 이런 거죠.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올라가니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 40만 원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포를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인건비를 줄이려고 하겠죠. 그러면 정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는 오세훈 후보도 무인점포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대세예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정부가 그렇게 올려놨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그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무인점포가 빠르게 늘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무인점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일자리를 청년들한테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있어, AI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자꾸만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당사자들, 세대, 그 연령대에 있는 사람들, 또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는 깊게 고민하지 않는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박영선 후보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신데 선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뭔가를 계속 보여주려다 보니까 나온 실수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하여튼 여러 가지 토론회장 발언들을 지금 두 분의 의견으로 들어봤는데요. 토론회장뿐 아니라 유세현장 열기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1년짜리 시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분위기는 총선을 넘어서 대선을 치르는 이런 느낌입니다. 후보보다 더 열심히 유세 지원에 나선 여야 지원군들의 모습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어제) :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많이 화나고 속상하시다는 것 잘 압니다. 저도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의 분노 앞에서 '저도 화납니다' 말씀을 드릴 처지가 못 돼요. 저희들이 잘했더라면 여러분이 화 안 났을 것 아닙니까. 그 점에서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저희가 잘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된 것을 그저 덮어두고 쓰러져 우는 것이 그야말로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책임 정치를 하라고. 그 책임은 잘못은 잘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박영선 후보 보면서 안쓰럽다라고요. 안쓰럽더라고. 2220 박영선 후보 아무리 용을 쓴다고 해도 될 수가 없는 선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합니다. 박영선 후보한테 내가 같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한마디 합니다. 그만 용 써라. 그리고 네거티브 하지 말아라. 지금 어떤 네거티브를 해도 내곡동이 아니고 내곡동 할아버지라 해도 안 먹힙니다, 여러분.]
[안철수 / 국민의당 대표 (어제) :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첫째, 서울 시민으로부터 빼앗아간 지난 10년간의 서울을 다시 서울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일이고, 또 성추행으로 야기된 불행한 전임 시장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또 이번 문재인 정권의 실정, 폭주를 심판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앵커]
총력전에 나선 여야 지원 유세 모습 보고 오셨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원장으로 나섰는데 부동산 민심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고전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제 유세 현장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반성문 비슷한 얘기도 하셨고 오늘은 대국민 호소문을 또 발표하셨는데 주거 정책을 세밀히 못 만들어서 사죄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집 마련에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동산 문제 역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도 표현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회초리를 맞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께서 자식을 사랑의 매라고 과거에는 그렇게 해서 훈육도 하시고 그랬는데 부모님께서 자식에서 회초리를 드실 때 사랑이 없으면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폭력인 것이죠. 지금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때리는 회초리는 한 번 잘 가르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정신 차리고 잘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회초리를 드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민주당은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면 정말 진심으로 부모님이 왜, 국민이 왜 저희를 혼내는가라고 하는 데 대한 성찰과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회초리를 잘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오늘 대국민 호소문, 절절한 호소문이 바로 그러한 반성과 성찰의 반성문이다. 그리고 약속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관되게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당에서도 그렇고 오늘 이낙연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부동산 정책 잘못 폈다, 이런 메시지가 최근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캠프 대변인 측에서 고민정 의원도 사퇴를 했었는데 다시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원유세에 나서는 게 2차 가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당 그리고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렸던 소위 3인방이라고 국민의힘에서 지목을 하고 있는 그분들 모두 다 여러 차례 공개적, 공식적으로 당에서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께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혼이 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민정 의원의 말대로 그냥 쓰러져 울고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그 호소도 함께 봐주셨으면 좋겠고 설마 이런 와중에 그런 반성 없이 저렇게 국민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민정 의원의 저런 지원 유세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혼내는 그런 시선으로, 아직 반성이 덜 된 것 아니냐 하는 시선으로 봐주시는 것은 조금 이제는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당 분위기 보고 왔고요. 오세훈 후보 오늘 관훈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역시 부동산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지 부동산 관련 여러 가지 정책들, 대책들을 얘기했습니다. 소득 없는 일가구 일주택자에 대해서 재산세 면제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공시가격 동결, 세율 인하. 이런 공약들을 내놨습니다.
[정태근]
방향은 맞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저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민주당이 급해지니까 아까 이낙연 전 대표처럼 우리 정치가 잘못됐다, 얘기를 하는데 진정성 있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시지가를 무려 29%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박영선 후보는 10% 정도에 동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서 그러면 실제로 공시지가가 이렇게 올라간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고치겠다.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오세훈 후보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집값 동결한다고 실수요자들 LTV, DTI까지도 다 동결시켜버렸잖아요. 그것도 완화하겠다고 하면 실제 그렇게 하나씩 하시라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득이 없는데 갑자기 나는 그냥 살고 있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재산세, 심지어는 종부세까지 왕창 나오는 경우가... 저희 동네에도, 성북구에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보고 지금 빨리 대책을 내놔라. 서울시장은 할 수 있는 게 아마 서울시장으로서 재산세를 일정 정도, 서울시가 받는 부분들, 감면받는 부분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세훈 후보가 얘기한 것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가 잘못했다라는 식으로 코스프레할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진정성 있게 정책을 수정하라라는 뜻에서 그런 정책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유세현장을 보면 나경원, 안철수, 금태섭까지 단일화 과정에서 패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세를 이어가는 모습인데 특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개근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태근]
대단히 훌륭한 자세죠. 사실은 이전에 단일화한 다음에 단일화에 진 후보가 그렇게 열심히 나서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마 야권 지지자들의 열망들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사실은 야권 지지자들은 내년 3월 9일에 정권교체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야권 전체가 통합해서 재편하겠다, 재편되어야 된다라는 열망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야권 단일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역할을 했던,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나경원 후보라든지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꼭 본인이 대선 주자는 아니어도 그렇게 야권 전체의 단결과 변화를 위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야권 지지자들이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승리부터 확실히 하자고. 그래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앵커]
선거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여론조사는 오늘까지 조사한 것만 공표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YTN이 마지막으로 선거 전에 공표 가능한 마지막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결과를 좀 보실까요.
서울시장 먼저 보시면 당선 가능성을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62.1%, 박영선 후보가 28.2%. 후보 지지도로 봤을 때 오세훈 후보가 55.8이고 박영선 후보가 32%. 이 정도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 후보가 상당히 많이 앞서가고 있는데 오늘 김태년 직무대행이 오세훈, 박형준 후보의 오만과 이중성에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주일 남았고 지금 사전선거일까지는 이틀 정도 남았는데요. 뒤집을 만한, 국민들이 든 회초리를 반전시킬 만하다고 보십니까, 바닥 민심은?
[박수현]
충분하게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회초리를 맞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야당,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서 이 지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냐라고 본다면 그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2010년의 한명숙,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나 또 2016년에, 그다음에 정세균, 오세훈의 종로 국회의원 선거나 보면 20% 정도의 차이가 반대로 뒤집혀진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앵커]
실제 민심을 봤을 때.
[박수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론조사 수치가 저희의 현주소라고 충분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아마 과거에 여론조사가 뒤집혔던 그런, 결과가 뒤집혔던 상황을 연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저희는 앞으로 일주일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들이 회초리 잘 막으면서.
그러나 야귄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비상 시국에 국민의힘이 그동안 계속 방역과 이런 것에 대한 발목만 계속 잡아왔지 사실은 야당도 별로 잘한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기도 하지만 미래의 비전에 대한 선택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꾸준하게 드려갈 계획입니다.
[앵커]
특히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을 보면 40대 포함해서 전 연령층에서 지금 야당 후보가 우세하고요. 중도층 지지율도 오세훈 후보가 한 30%포인트 앞서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봤을 때 앞서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했습니다마는 안철수 대표의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정태근]
그렇죠. 단일화 효과, 안철수 후보가 받았던 지지의 한 3분의 2는 확실하게 온 것은 분명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올라갔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는 국민의힘도 별로 잘한 것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선거라는 건 상대방의 실정 때문에 사실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해야 되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잘못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됐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만, 이쪽 후보가 오만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오만과 실정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 열기가 굉장히 지금 높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지금 표본오차도 플러스마이너스3이면 최대 6%라고 계산하더라도 당선 가능성에서 이미 50%를 넘었어요.
그리고 현재 지지도도 거의 50%를 넘는 상황이어서 우리 박수현 의원님 기대하고 다르게 시간은 지금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상태 여론조사에서 물어본 것 중에 지금 투표 의향들을 물어봤거든요.
이미 서울과 같은 경우에는 88% 정도가 투표를,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부산도 한 87%를 투표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런 걸 봐서는 경천동지할 일이 생길지는 또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기 전까지는 이렇게 큰 표차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번에는 야권 후보 모두 두 곳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그날 또 당일이 돼봐야,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당과 여당 후보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LH 의혹, 땅 투기 의혹발 아니겠습니까?
민심이 악화됐기 때문인데. 까면 깔수록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이라 유리하지는 않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예방부터 처벌까지 굉장히 강력한 대책들을 촘촘이 내놓기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조금 지지부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동안 조력만 해야 했던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정부 정책도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박수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때도 검찰이 수사를 다 했다라고 하지만 그때도 부동산 투기 수사의 특성은 뭐냐 하면 현장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돼서 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경찰이 다 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고 이걸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의 범죄나 투기 이런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 또 현재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히 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영장 청구나 그다음에 기소 이런 문제는 여전히 검찰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경 협력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그럴 때가 된 것이죠. 그리고 수사의 속도가 더디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수사의 속도를 어떻게 더 낼 수 있습니까. 국민적 감정은 지금 당장...
[앵커]
그건 제 얘기가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온다, 말씀드린 거고요.
[박수현]
그런 것을 보면 국민적 감정은 투기하는 사람 빨리 구속하는 거 보고 처벌받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싶으신데 어차피 이 수사는 1, 2기 때를 봐도 몇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수사의 속도는 어떤 전례도 없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박범계 장관도 명운을 걸고 투기 근절하라. 이런 얘기를 내놨는데 지금 어디까지 그러면 검찰이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수사는 아니고 영장 청구라든가 기소하는 데 있어서 명운을 결고 협력을 해라, 이런 얘기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까?
[박수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거에는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수사 지휘를 하는 상하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수사권 분리로 인해서 수평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경찰도 경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검찰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들을 수평적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잘 효율적으로 체계를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앵커]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명운을 걸어라, 법무부 장관의 얘기인데요. 직접 수사는 할 수 없는데 수사를 하거나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정태근]
박범계 장관이 그런 얘기하지 말고요. 주어진 여건을 바꾸면 돼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수사를 못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안착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과도기간에는 검찰도 수사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을 바꾸면 되는 것이고 그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500명을 투입하면 검사 한 250명, 수사관 250명 투입했다 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검사들은 앉아서 영장 청구하는 거만 기다리고 있고 전화 오면, 문의하면 이렇게 수사하면 어떻겠어? 그러면 500명이 왜 필요해요.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정부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진정성 있게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제대로 고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로만 투기를 뿌리뽑겠다, 전수조사하겠다. 심지어는 공무원들 전체 재산등록. 137명 재산등록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투기가 벌어졌던 지역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잖아요.
이걸 왜 안 하냔 말이에요. 그 안 하는 이유는 그동안 본인들이 계속 검수완박이라고 해서 검찰들한테 수사권, 너희들한테 주도권 주면 안 돼라는 것들을 고집하다 보니까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건에 한해서 시행령을 바꿔서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게 오히려 간단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신데요.
[박수현]
지금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전국 43개 지방검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지금 이 수사의 대상이 전방위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사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 거점, 거점별로 어떤 수사의 협력 체계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서울에 있는 특수수사본부에 검찰 인력 500명을 집중 투입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방의 거점별로 수사가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방별로 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앵커]
협력을 통해서 명운을 거느냐, 수사를 직접 하느냐, 두 분 의견이 다르신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정태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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