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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어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 회의까지 긴급히 열었는데요.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또 무관용 원칙 입장도 밝혔지만논란이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누가 해야 하나.수사 주체를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휴일에 이례적인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제 무관용 원칙에 부당이득 환수책,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런데 부당이득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투기를 어떻게 원천차단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근택]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당이득 환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소급입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권, 주식거래 같은 경우 내부거래에 대해서 3배나 5배 부당이득은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어찌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앞으로 건 모르겠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소급입법 만약에 이걸 지금 규정해서 과거를 적용한다, 거의 위헌이죠. 나중에 법으로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침 아까 직전에 보니까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아마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당이득 환수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확인됐을 때 그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현근택]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돼요.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인데요. 투기정보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걸 허위로 했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아니면 계약 날짜를 앞으로 소급했거나 이러면 실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득은 못 가져갔으면 좋겠다. 부당이득 환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당이득 환수하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이준석]
기본적으로 있던 조직을 건드려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이 수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어떻게 가동할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검찰 다 태워놓고는 지금 와서 뭐로 수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적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농지법만 하더라도 조항들은 있겠지만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대한민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윗물인 대통령이 농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양산에 본인이 퇴임 후 사저 마련하면서 농지 취득한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만 영부인이 가서 가끔 거름 준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죠. 나도 가끔 가서 거름 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누구 잡으면 되게 웃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본부를 차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계좌추적이라든지 차명거래 추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갓 생긴 그 조직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이 아니라 특별수사본부 쪽에서 주도하게 되면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분노의 대상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검찰이냐, 경찰이냐 중요한 건 사실 이 수사가 지금처럼 등기부 떼고 직원 확인하는 식으로는 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최근 한 5년간에 그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보면서 결국은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 그 돈을 누가 샀느냐. 돈 준 사람이 실제 주인이거든요. 그렇게 추적해 가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조직만 새로 생긴 거지 기존에 수사하는 사람 그대로예요. 저는 검찰도 협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사관들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LH 직원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방식으로 수사하고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가지고 민정수석이 버티고 서서 옛날에 조국 수석이 그랬던 것 같.
[현근택]
민정수석은 수사권이 없어요.
[이준석]
가가지고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해요. 가가지고 모두다 핸드폰 제출하고 계좌번호 제출해라.
[현근택]
그건 민정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찰권이 있는 것이죠.
[이준석]
가서 다 하잖아요.
[현근택]
이건 직원 감찰이 아니에요.
[이준석]
다 계좌번호 주고.
[현근택]
민정수석 수사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감찰하고 수사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준석]
감찰 제시하라고 합니다. 방식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철저한 진상조사, 처벌.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여야 모두 공히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주체를 두고 여야가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 처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한 투기와 관련해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합동조사단 조사를 보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랑 검찰 조사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 어디가 들어가나 봤더니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금융위, 국세청까지 다 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기존의 검찰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감사원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사실은 민간인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민간인 조사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사람 조사해야 되거든요. 감사원 수사는 적절치 않고 결국은 핵심쟁점은 검찰이 주도할 거냐 경찰이 주도할 거냐 그 두 개예요. 국가수사본부는 결국 경찰이 하는 건데 경찰이 여기서 관여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 청구를 해야 되죠. 다음에 사람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가 되더라도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검사들은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때 어쨌든 이렇게 하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이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6대 범죄는 아마 뇌물이라든지 비밀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건 수사할 수 있거든요. 현재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실명제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대상이. 그런데 이걸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법을 바꾼다.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안 된다고 보면 1차적인 수사는 제가 보기에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본부를 꾸리고 그다음에 영장이라든지 나중에 기소할 때 이럴 때는 검찰이 제가 보기에 수사지휘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주도하냐, 검찰이 주도하냐. 사실 과거 1, 2기 신도시 때는 검찰이 주도적인 수사를 해서 투기세력이 엄청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에 총괄지휘하게 되면 이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수사라는 것이 권한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경험과 아니면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를 봤을 때 당연히 경험과 방법론이 중요하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까지 검찰 죄악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그래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경제정책 할 때도 보면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52시간 한다고 하고 그럴 때 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떡하냐고 했을 때 그때 다 괜찮다는 듯이 가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 안 좋으면 싹 입 씻어요. 요즘 와서 소득주도성장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싹 입 씻었죠. 요즘 평가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개혁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인 수사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굉장히 부패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퇴임하면서 부패완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대책이 뭐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 하겠습니다. 해 본 적이 없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안입니까? 지금 와서 결국에는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틀린 걸 인정하고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는 검찰이 주도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틀린 것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복귀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처럼 금융이라든지 결국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차명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돈을 누가 냈는지, 등기부권리증이라 그러죠. 누가 갖고 있는지, 세금 누가 내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LH 직원들도 보면 특정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든요. 그 은행 대출받은 사람들 쭉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에 중개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래는 대부분 같은 사람 통해서 하거든요. 추적해가면 돼요. 이게 무슨 뇌물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요즘 부동산 거래하면 다 계좌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서 검찰만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했던 그동안의 노하우를 경찰이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땅투기 의혹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이래 데뷔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력 그리고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이걸 완전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이걸 보면 나중에 확연해질 수 있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국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닌 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 LH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사람 구속시키기 전에 결국 돈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계약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썼다든지 그러면 압수수색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이 직접 못해요. 검찰한테 청구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보니까 안 됐어. 그럼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타협적인 방법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수사할 때도 사실 검사가 주도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것은 거의 수사관들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파견하면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검찰을 배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자꾸 결국 수사관 파견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회사에서도 보면 같은 어쨌든 학벌이라든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객관적 평가가 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 해서 노하우가 바로 그렇게 문서상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수사관한테 여기 가서 살펴보십시오 하는 주체는 결국에는 검사라는 겁니다. 그런 건 지금 자꾸 검찰에서 검사 파견은 얘기 안 하고 수사관 파견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끝까지 검사들은 악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거죠.
[현근택]
검사가 파견하면 좋겠죠. 그런데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이 수사를 무슨 뇌물수사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땅 중심으로 해서 현금을 추적해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건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위가 충분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것 추적하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체제로 보면 검경수사권이 이미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지적대로 이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없는 상황이고 앞서 현근택 부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런 범죄를 중대범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6대 범죄에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하태경 의원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주장인지 알면서 하겠습니까?
[앵커]
무리한 주장인지 알고 하는 발언이다?
[이준석]
하태경 의원의 뒤를 보면 뿌리깊은 의혹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결국에는 잘 잡는 사람이 가서 잡아라예요, 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뒤에 이렇게 라면 사면 뒤에 물 몇 미리 넣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 가서 수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수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하우라는 걸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면 뒤에 있는 데로 끓이면 누가 잘 못 끓이겠습니까? 그런데 못 끓이는 사람들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라면수프에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이준석]
500밀리리터 넣고 3분 동안 끓이면.
[현근택]
그걸 라면에 비교할 건 아니고 수사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경찰 무시하는 거고요. 특정샤건을 위해서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납치사건이 생겼어요. 검찰에서 예전에 수사했다. 그럼 법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어요. 국민들이 경질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법을 바꾸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누설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관여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법이 안 돼 있으니까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법도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 다시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준석]
법을 그렇게 자주 바꾸면 안 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현근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사건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지금 또 중수청 만들겠다고 하고.
[현근택]
그건 이미 법을 만들었잖아요. 특정 사건 때문에 과거로 돌리는 건 아니죠.
[앵커]
질문에 한 분씩 차분히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누가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전을 했는데요. 본격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기자의 전화 질문에 대답을 한 내용인데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버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검찰총장 사퇴 안 하고 본인이 있었으면 수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고양지청에 있을 때 운정지구 조사했다고 하니까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완전히 수사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 옳은 얘기했다 그럴 텐데 지금은 본인이 싫어서 나갔잖아요. 정치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언론에 약간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할 말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수사권이 없는 상태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본인의 관심 끌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하고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윤석열 총장이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올라가는 방법은 과거의 부패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던 필리핀에서 경찰 출신으로 해서 다 때려잡겠다고 했던 두테르테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부패완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패가 굉장히 만연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연스러운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 인기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민주당이 이런 부패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LH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 쪽에게 인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관련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걸 보여주실까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오늘 아침 화면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장면인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된다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사가 의뢰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돌입하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겠죠. 저는 아마 그거 관계없이 수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조사하고 직원들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 1만 명을 하든 5만 명을 하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은 강제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토지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추적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밑에서부터 전부 명단 제출받아서 동의받아서 제출하는 건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앵커]
명단으로 하면 차명으로 거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근택]
차명도 있지만 개발지도 있지만 개발지 인근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개발지 인근에 차명으로 샀을 때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 명의로... 사실 직원 명의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돈을 추적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 강제수사, 대출받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요 은행들을 쭉 압수수색해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의혹 관련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것도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준석]
저는 지금 변창흠 장관이 놓인 위기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항상 공공주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공주도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장관이 하는 거겠습니까? 보통 LH, SH 이런 공사기관들이 하는 걸 텐데 공공주도의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함인가를 증명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지금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럼 신임 장관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관료 내부승진 이런 것들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은 유임시키려고 하겠으나 이미 공공자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니 아니면 신규택지 공급이니 이런 것들 지금 공공자 붙여서 하는 것들 빨리 접고 정상적인 공급대책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창흠 장관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경질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두 가지. 공공주도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 자체가 제가 보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어쨌든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거든요. 신도시 개발인데 그러면 이걸 하지 말자. 그럼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냐. 그렇게 문제가 복잡해요. 쉬운 문제는 아니다. 1기, 2기 신도시 때도 투기문제는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수사해서 구속도 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다시 이제 와서 민간주도로 돌린다 그럼 결국은 가격은 더 올라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묶어놨거든요.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이 안 되는데 이걸 다시 민간 주도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투기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만 현재 예정된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은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대규모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장을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왜냐하면 지금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아마 이게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와서 투기했는데 우리가 왜 땅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결국 예정대로 간다. 그리고 이게 예정대로 분양되고 공급이 된다는 확실한 것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제가 보기에 그건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민간주도는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주도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조합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조합설립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직자 또는 공사직원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상한 투자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오를 것이라고 해도 오를 것이 예측 가능하고 어디가 개발될지 예측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지금 뭡니까? 공공개발한답시고 전격적으로 선 그어서 여기 수용한다 해서 그럴 거 미리 정보 팔아서 다 이렇게 부적절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 공공이 진짜 공공이 되려고 하면 이런 개발정보 관리 정도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도 문제 터졌지만 지난번에 과천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할 때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가서 다 여기 개발한다,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공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히려 위험한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죠.
[현근택]
공공개발 자체하고 직원들이 투자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고 저는 이분들한테 방법은 있어요. 이 투자로 인해서 이득을 못 가져가게 하면 돼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걸 꼭 현가 기준대로 아니면 거래시가대로 여러 가지 감정평가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계약취소를 하면 돼요.
[현근택]
계약 취소는 마음대로 안 되죠.
[이준석]
신도시 취소.
[현근택]
신도시 취소면 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더 혼란스럽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H 투기 의혹, 제보 들어오는 걸로 보면 지금 밝혀진 직원들 말고 정치권에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LH 투기 의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소식에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주실까요? 이 여론조사는 YTN 여론조사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한테 물어본 결과인데요.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시면 이게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까지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대비 17.8% 급등한 수치거든요. 현근택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작년 말도 비슷했어요. 작년 말에 굉장히 추미애 장관과 갈등했을 때도 거의 일시적으로 한 번 1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갈등이 해소되면서 빠졌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모든 언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정치를 할 것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일단 안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걸 본인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본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시대정신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갖춰나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부인이라든지 장모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또 지지도 이걸 물어봤을 때는 1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조금 전에 보셨지만 검찰총장이 바로 정계 진출하느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 적절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것,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퇴임일성으로 했던 부패완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면 정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정적인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가변통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여러 곡선을 겪었는데 항상 많이 올라갈 때는 선거대책본부장들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은 어제인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은 제2의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뜬금없는 비유를 해가면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쭉쭉 올라갑니다, 윤석열 총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래부터 정치 생각이 있었던 거냐. 여당의 압박에 끌려나온 거냐. 윤 전 총장의 행보 관련해서 여야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윤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나왔던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검찰 내부에는 상당 정도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자칭 킹메이커라는 언론사 사주하고 밀실회동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 하라는 법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소문들이 돌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로 좀 이게 공상과학 추리소설 정도의 수준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플랜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키운거죠.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대권 플랜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시켜놓고 대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하는 거죠.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 플랜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금 김경협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2018년 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언론사 두 사주를 만났다 했을 때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수사 관련해서 만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수사 관련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사건이 많았어요. 왜 만났을까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김경협 의원 얘기 들으면 아마 그 당시부터 이런 의도로 만난 게 아니냐. 그런데 김경협 의원 말씀처럼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그때 그렇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인가요? 국정감사 나왔을 때 야당 의원이 그랬죠. 정치 포함되냐 이랬더니 지금 말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하겠구나 생각해요. 저는 2018년 말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을 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작년 10월 정도부터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 하면 김기현 의원 지적한 대로 대통령이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요?
[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기현 의원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전언이고 망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앵커]
전언까지만 하시죠.
[이준석]
왜냐하면 본인이 추론한 거잖아요. 근거를 대기는 어려울 거고 누구 이름을 대기도 어려울 테고. 그랬을 때 저는 야권이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청와대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하면 계속 몽둥이 들고 쫓아오거든요. 가짜 뉴스 퍼뜨린다 이러면서. 그런데 본인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언, 풍문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역시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플랜이 가동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조국 장관으로 방어가 가능하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그만두고 사석에서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런 술병 깔아놓고 본인의 대권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법무부 장관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문제될 거냐. 만약에 본인이 문제의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근택]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얘기해요? 중앙지검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기를 끌어서 대권 지지를 올려서 대통령하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민간인 신분인데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준석]
그분이 그런데 그 의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본인이 대선 진로, 좋은데이 술 깔아놓고 거기서.
[현근택]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은 아니고 중앙지검장 하는 사람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조언을 듣거나 이런 관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주를 만나서 야구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현근택]
중앙지검장이라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검찰 수사관이고.
[이준석]
그 사람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현근택]
조국 전 장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준석]
정치 얘기를 했는지 야구 얘기를 했는지 축구 얘기를 했는지 맛집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현근택]
몰라요.
[이준석]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만났다는 거 자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맛집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현근택]
중앙지검장이 왜 언론사 대표를 만납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소문과 추론을 가지고 두 분 얘기가 너무 길어진 상황인데요.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친문과 거리가 먼 여권 원로들을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현근택]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있다가 결국 문재인 대표랑 싸우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국민의당으로 가서 반문 지점에 있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하고 이해관계가 같다고 하면 반문연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는지를 보면 현재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여당과 소원했던 사람 아니면 멀어졌던 사람. 저는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그런데 누구를 뭔가를 만들 때는 누구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싫은 사람, 뭐에 반대연대. 저는 그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본인이 만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어떤 걸 만들어가야지 저 사람 싫으니까 저 당 싫은 사람 모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역전되어버리면 반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세력규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오늘 대선 지지율 발표 앞서 살펴봤는데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 만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행보는 언제 어디서 시작할 걸로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앵커]
재보궐선거가 끝나야?
[이준석]
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할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당 전당대회 주자들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행보까지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차기 대선까지 봤더니 딱 1년 남겨둔 시점이 내일이더라고요. 여권에서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의 경쟁 속에 제3의 인물도 거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대권가도에 슬슬 시동을 거는 기류도 느껴집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김어준 유튜브, 지난 5일) :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후보의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판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김어준 유튜브, 지난 5일) : (그러면 출마 선언은 언제쯤?)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지요.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단 얘기네?" )]
[앵커]
이재명, 이낙연 구도는 지루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보셨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히 말씀드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대권에 도전하겠다 시사한 발언으로 보면 됩니까?
[현근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 어쨌든 이러는 게 아시겠지만 본인이 다 나간다, 이렇게 말은 잘 못하잖아요. 주변의 분위기로 아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냐고 하는데 이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계속 나와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수사 얘기하면 어쨌든 상대에 있는 추미애 장관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은 수사를 세게 받아서 본격적으로 뭘 못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래도 윤석열 총장과 수사지휘 문제에 많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계속 소환될수록 추미애 장관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런데 대선구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나와서 그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승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저는 민주당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올수록 좋고 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소환될수록 추미애 전 장관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어떻게 보면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지지율에서 추미애 장관도 이제 뛰어오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디즈니의 마블 유니버스 거기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슈퍼히어로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씩 빌런을 끼고 있어요. 악당과의 경쟁 속에서 본인이 우위를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빌런에 해당하는 인물인 저희 영웅들이 뜹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남은 대선구도 얘기를 잠시 해 봤습니다마는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사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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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현근택 / 더불어민주당 前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석 / 국민의힘 前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사회 이슈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LH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입니다. 어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점검 관계 장관 회의까지 긴급히 열었는데요. 국민에게 사과도 하고 또 무관용 원칙 입장도 밝혔지만논란이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를누가 해야 하나.수사 주체를 두고 공방이 한창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휴일에 이례적인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습니다. 어제 무관용 원칙에 부당이득 환수책, 여러 가지 대책들을 내놨는데 그런데 부당이득을 어떻게 규정할지 또 투기를 어떻게 원천차단할지. 이런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현근택]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지금 다시 법을 만들어서 그 부당이득 환수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에서 소급입법은 안 되게 돼 있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증권, 주식거래 같은 경우 내부거래에 대해서 3배나 5배 부당이득은 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건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사실상 어찌보면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지금 앞으로 건 모르겠지만 사실 법이라는 게 소급입법 만약에 이걸 지금 규정해서 과거를 적용한다, 거의 위헌이죠. 나중에 법으로 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앞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수사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마침 아까 직전에 보니까 정부합동수사단을 만들기로 했으니까 아마 강제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부당이득 환수를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런데 만약에 확인됐을 때 그럼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현근택]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법들이 문제돼요. 지금 알고 있던 것들은 공공주택특별법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내부정보를 이용했을 때인데요. 투기정보를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법이 나옵니다. 말한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고 하면 실명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나 이런 걸 허위로 했다 그러면 농지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다운계약서를 썼거나 아니면 계약 날짜를 앞으로 소급했거나 이러면 실거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에는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득은 못 가져갔으면 좋겠다. 부당이득 환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현행법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부당이득 환수하는 것을 소급해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국회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의혹이 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겁니까?
[이준석]
기본적으로 있던 조직을 건드려서 검찰 조직이 사실상 이 수사를 못하게 됐으니까 그 책임은 여당이 져야 되는 것이고 그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국가수사본부라는 걸 어떻게 가동할지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검찰 다 태워놓고는 지금 와서 뭐로 수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입장이고 아까 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법들이 적용 가능한데 예를 들어 농지법만 하더라도 조항들은 있겠지만 적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원래 대한민국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거거든요. 그런데 가장 윗물인 대통령이 농지법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하면 양산에 본인이 퇴임 후 사저 마련하면서 농지 취득한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만 영부인이 가서 가끔 거름 준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빠져나갈 것 같으면 다 빠져나갈 수 있죠. 나도 가끔 가서 거름 준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윗물이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으로 누구 잡으면 되게 웃길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본부를 차린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던 계좌추적이라든지 차명거래 추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이 전문성이 있는 것이지 갓 생긴 그 조직이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검찰이 아니라 특별수사본부 쪽에서 주도하게 되면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하는 분노의 대상들은 빠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검찰이냐, 경찰이냐 중요한 건 사실 이 수사가 지금처럼 등기부 떼고 직원 확인하는 식으로는 끝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최근 한 5년간에 그 지역이나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보면서 결국은 최근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 그 돈을 누가 샀느냐. 돈 준 사람이 실제 주인이거든요. 그렇게 추적해 가면 제가 보기에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고요. 국가수사본부가 사실은 조직만 새로 생긴 거지 기존에 수사하는 사람 그대로예요. 저는 검찰도 협조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수사관들을 파견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저는 LH 직원들이면 문재인 정부의 방식으로 수사하고 감찰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가가지고 민정수석이 버티고 서서 옛날에 조국 수석이 그랬던 것 같.
[현근택]
민정수석은 수사권이 없어요.
[이준석]
가가지고 수사권 없는 사람이 해요. 가가지고 모두다 핸드폰 제출하고 계좌번호 제출해라.
[현근택]
그건 민정수석실에 있는 직원들이 감찰권이 있는 것이죠.
[이준석]
가서 다 하잖아요.
[현근택]
이건 직원 감찰이 아니에요.
[이준석]
다 계좌번호 주고.
[현근택]
민정수석 수사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앵커]
감찰하고 수사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이준석]
감찰 제시하라고 합니다. 방식이에요.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앵커]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도 철저한 진상조사, 처벌.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권 여야 모두 공히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주체를 두고 여야가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미 총리실 주도의 조사가 진행돼서 며칠 안에 1차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 거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겠지만, 가족이나 친인척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통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모든 것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 처벌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정부는 LH 직원들의 부동한 투기와 관련해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정부에게 요구합니다. LH 직원들의 투기와 관련해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지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여당에서는 합동조사단 조사를 보고 차근차근 대응해 나가자, 이런 입장이었고요. 야당에서는 감사원 감사랑 검찰 조사를 먼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앞서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상황인데 어디가 들어가나 봤더니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금융위, 국세청까지 다 해서 수사본부를 구성해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기존의 검찰을 대신해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주도한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감사원 얘기하지만 감사원은 사실은 민간인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사를 하다 보면 민간인 조사 안 할 수 없습니다. 대출금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이런 사람 조사해야 되거든요. 감사원 수사는 적절치 않고 결국은 핵심쟁점은 검찰이 주도할 거냐 경찰이 주도할 거냐 그 두 개예요. 국가수사본부는 결국 경찰이 하는 건데 경찰이 여기서 관여를 당연히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해야 돼요. 그러면 검찰에 청구를 해야 되죠. 다음에 사람한테 구속영장 청구하려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주체가 되더라도 검찰 수사관을 파견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요.
검사들은 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이럴 때 어쨌든 이렇게 하라든지 지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지금 검찰이 수사를 안 하면 이 수사를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돼서 6대 범죄는 아마 뇌물이라든지 비밀누설이라든지 직권남용 이런 건 수사할 수 있거든요. 현재 아마 지금 나오는 것들. 공공주택특별법이나 실명제법 위반이나 농지법 위반이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대상이. 그런데 이걸 위해서 시행령을 바꾸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법을 바꾼다. 그럼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특정 사건 수사를 위해서 법을 바꾸는 건 안 된다고 보면 1차적인 수사는 제가 보기에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본부를 꾸리고 그다음에 영장이라든지 나중에 기소할 때 이럴 때는 검찰이 제가 보기에 수사지휘를 해나가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경찰이 주도하냐, 검찰이 주도하냐. 사실 과거 1, 2기 신도시 때는 검찰이 주도적인 수사를 해서 투기세력이 엄청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수사본부가 이번에 총괄지휘하게 되면 이 역할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수사라는 것이 권한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더해서 경험과 아니면 방법론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를 봤을 때 당연히 경험과 방법론이 중요하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런데 그 부분을 배제하고 지금까지 검찰 죄악시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번 정권에서. 그래놨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저희가 경제정책 할 때도 보면 최저임금 올린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52시간 한다고 하고 그럴 때 다 예측 가능한 부작용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어려워지면 어떡하냐고 했을 때 그때 다 괜찮다는 듯이 가다가 나중에 가서 결과 안 좋으면 싹 입 씻어요. 요즘 와서 소득주도성장 얘기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싹 입 씻었죠. 요즘 평가로 이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도 검찰개혁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진짜 집중적인 수사력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굉장히 부패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윤석열 총장 퇴임하면서 부패완판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얘기했던 내용인데 지금 와서 대책이 뭐요 그러면 국가수사본부 하겠습니다. 해 본 적이 없는 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대안입니까? 지금 와서 결국에는 문제가 된 LH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또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틀린 걸 인정하고 이번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험도 있고 실적도 있는 검찰이 주도하도록 한다,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것 틀린 것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그 말은 검찰에 대한 수사권을 그대로 복귀시키자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수사가 그렇게 어려운 수사가 아닙니다. 아까 얘기처럼 금융이라든지 결국은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차명으로 산 사람들은 결국 돈을 누가 냈는지, 등기부권리증이라 그러죠. 누가 갖고 있는지, 세금 누가 내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LH 직원들도 보면 특정 은행에서 대출받았거든요. 그 은행 대출받은 사람들 쭉 살펴보면 돼요. 그다음에 중개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래는 대부분 같은 사람 통해서 하거든요. 추적해가면 돼요. 이게 무슨 뇌물 사건이나 예를 들어서 직접 돈을 주고받지 않잖아요. 요즘 부동산 거래하면 다 계좌로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의 흐름을 따라가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서 검찰만이 이 수사를 할 수 있다, 과거에 했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보기에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찰이 했던 그동안의 노하우를 경찰이 받아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이신데 땅투기 의혹 관련해서 그렇게 되면 국가수사본부가 주체가 돼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국가수사본부가 생긴 이래 데뷔전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수사력 그리고 경찰 수사와 검찰의 기소 이걸 완전 분리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 이걸 보면 나중에 확연해질 수 있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결국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닌 게 결국은 아마 제가 보기에 조만간 LH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압수수색 들어갈 거예요. 사람 구속시키기 전에 결국 돈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계약서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운계약서를 썼다든지 그러면 압수수색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영장을 청구할 때 경찰이 직접 못해요. 검찰한테 청구해야 되거든요. 검찰이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사를 보니까 안 됐어. 그럼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아마 타협적인 방법으로 검찰 수사관들을 파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전에 수사할 때도 사실 검사가 주도는 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직접 조사하는 것은 거의 수사관들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파견하면 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검찰을 배제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잘못된 얘기라고 봅니다.
[이준석]
자꾸 결국 수사관 파견하고 이렇게 하면 업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데 회사에서도 보면 같은 어쨌든 학벌이라든지 같은 능력을 가졌다고 객관적 평가가 되는 사람에게 인수인계를 해 준다고 해서 노하우가 바로 그렇게 문서상으로 전달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다 수사를 주도한다고 하지만 수사관들은 실제로 행동하는 사람들이고 결국에는 수사관한테 여기 가서 살펴보십시오 하는 주체는 결국에는 검사라는 겁니다. 그런 건 지금 자꾸 검찰에서 검사 파견은 얘기 안 하고 수사관 파견만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끝까지 검사들은 악의 축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쓰겠다는 거죠.
[현근택]
검사가 파견하면 좋겠죠. 그런데 도와주러 오겠습니까? 안 오는 거죠. 이 수사를 무슨 뇌물수사처럼 대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땅 중심으로 해서 현금을 추적해 가면 돼요. 그런데 그건 국세청이라든지 금융위가 충분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최근에 1000만 원 이상 거래된 것 추적하는 것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어려운 수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간에 지금 현 체제로 보면 검경수사권이 이미 조정이 됐기 때문에 조응천 의원 지적대로 이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은 없는 상황이고 앞서 현근택 부위원장이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대통령 시행령을 고쳐서라도 이런 범죄를 중대범죄에 넣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공개 정보 이용한 주식거래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6대 범죄에 포함되거든요. 이 부분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준석]
하태경 의원도 이게 얼마나 무리한 주장인지 알면서 하겠습니까?
[앵커]
무리한 주장인지 알고 하는 발언이다?
[이준석]
하태경 의원의 뒤를 보면 뿌리깊은 의혹에 검찰의 전문수사력을 동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결국에는 잘 잡는 사람이 가서 잡아라예요, 보면. 아까 현근택 변호사가 뒤에 이렇게 라면 사면 뒤에 물 몇 미리 넣고 하는 그런 것처럼 여기 가서 수사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진짜 수사를 우습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노하우라는 걸 가볍게 보고 있는 거예요. 라면 뒤에 있는 데로 끓이면 누가 잘 못 끓이겠습니까? 그런데 못 끓이는 사람들 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현근택]
라면수프에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이준석]
500밀리리터 넣고 3분 동안 끓이면.
[현근택]
그걸 라면에 비교할 건 아니고 수사 노하우가 있다는 거죠. 경찰 무시하는 거고요. 특정샤건을 위해서 법을 바꾸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 납치사건이 생겼어요. 검찰에서 예전에 수사했다. 그럼 법 바꿔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질렀어요. 국민들이 경질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법을 바꾸면 안 돼요. 법이라는 건 어느 정도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현행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물이라든지 아니면 비밀누설이라든지 아니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관여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지금 법이 안 돼 있으니까 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명제법도 우리가 수사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보기에 다시 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준석]
법을 그렇게 자주 바꾸면 안 된다고 하면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현근택]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정 사건을 위해서 법을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준석]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지금 또 중수청 만들겠다고 하고.
[현근택]
그건 이미 법을 만들었잖아요. 특정 사건 때문에 과거로 돌리는 건 아니죠.
[앵커]
질문에 한 분씩 차분히 대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누가 수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이 와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참전을 했는데요. 본격 인터뷰를 한 건 아니고 기자의 전화 질문에 대답을 한 내용인데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하는 것은 망국의 버죄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의 적절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검찰총장 사퇴 안 하고 본인이 있었으면 수사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죠. 그리고 본인이 예전에 고양지청에 있을 때 운정지구 조사했다고 하니까 내용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완전히 수사가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장 청구라든지 기소 과정에서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에 있으면서 저런 얘기를 했으면 제가 보기에 옳은 얘기했다 그럴 텐데 지금은 본인이 싫어서 나갔잖아요. 정치하겠다고. 그런 사람이 언론에 약간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할 말은 아니죠. 지금은 일단 수사권이 없는 상태고 본인이 스스로 자기 발로 나갔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거 검찰이 수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 본인의 관심 끌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사퇴하고 이런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윤석열 총장이 약간 경우는 다르지만 지금 굉장히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인기가 올라가는 방법은 과거의 부패가 판치고 마약이 판치던 필리핀에서 경찰 출신으로 해서 다 때려잡겠다고 했던 두테르테 모델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윤석열 총장이 부패완판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패가 굉장히 만연하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것에 대한 수사의 전문성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 인기를 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자연스러운 행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 인기가 올라가는 걸 막으려면 민주당이 이런 부패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딱 봤을 때 LH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는 문제고 이런 문제가 등장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문제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윤석열 총장 쪽에게 인기가 쏠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당이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죠.
[앵커]
어쨌든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아침에 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고요. 관련 화면이 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이걸 보여주실까요? 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설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고요. 오늘 아침 화면입니다. 오늘 보고를 받는 장면인데요.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서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 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이번 주 내에 발표가 된다는 예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수사가 의뢰되는 대로 바로 수사에 돌입하는 겁니까?
[현근택]
그렇겠죠. 저는 아마 그거 관계없이 수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등기부 조사하고 직원들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수조사 1만 명을 하든 5만 명을 하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요. 결국은 강제수사를 해야 됩니다.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주요한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토지라든지 아니면 주요한 금융거래라든지 이런 걸 추적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밑에서부터 전부 명단 제출받아서 동의받아서 제출하는 건 큰 의미 없다고 보고요.
[앵커]
명단으로 하면 차명으로 거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현근택]
차명도 있지만 개발지도 있지만 개발지 인근을 사는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개발지 인근에 차명으로 샀을 때 어떻게 밝히겠습니까? 그리고 직원 명의로... 사실 직원 명의로 산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실제로 보면 그런 일이 만연해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인 부동산 투기하는 분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결국은 돈을 추적해갈 수밖에 없다. 제가 보기에 강제수사, 대출받은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 주요 은행들을 쭉 압수수색해서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이 문제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의혹 관련해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개발정보를 미리 안 것도 아니고 이익을 볼 것도 없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준석]
저는 지금 변창흠 장관이 놓인 위기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펴면서 항상 공공주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공공주도가 누가 하는 거겠습니까? 장관이 하는 거겠습니까? 보통 LH, SH 이런 공사기관들이 하는 걸 텐데 공공주도의 개발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정하지 못함인가를 증명해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 자체가 무너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 지금 변창흠 장관이 사퇴한다 하더라도 그럼 신임 장관을 찾을 수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관료 내부승진 이런 것들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창흠 장관은 유임시키려고 하겠으나 이미 공공자로 시작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동력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니 아니면 신규택지 공급이니 이런 것들 지금 공공자 붙여서 하는 것들 빨리 접고 정상적인 공급대책들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 내부 기류는 어떻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가 변창흠 장관이 문제와 무관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경질 가능성도 혹시 있습니까?
[현근택]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창흠 장관이 물러나게 되면 두 가지. 공공주도의 3기 신도시 공급대책 자체가 제가 보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어쨌든 공급대책을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놓은 것이거든요. 신도시 개발인데 그러면 이걸 하지 말자. 그럼 서울시내 그린벨트를 해제할 거냐. 그렇게 문제가 복잡해요. 쉬운 문제는 아니다. 1기, 2기 신도시 때도 투기문제는 있었습니다. 조사해서 수사해서 구속도 시키고 했지만 결국은 추진했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다시 이제 와서 민간주도로 돌린다 그럼 결국은 가격은 더 올라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정도 묶어놨기 때문에 토지거래를 묶어놨거든요. 지금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인상이 안 되는데 이걸 다시 민간 주도로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어쨌든 투기했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되지만 현재 예정된 3기 신도시라든지 공공주도의 공급대책은 그대로 나가야 된다. 그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앵커]
대규모 공급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수장을 바꾸는 건 적절하지 않다.
[현근택]
제가 보기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왜냐하면 지금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아마 이게 3기 신도시가 예정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와서 투기했는데 우리가 왜 땅을 팔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결국 예정대로 간다. 그리고 이게 예정대로 분양되고 공급이 된다는 확실한 것은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꾸면 제가 보기에 그건 무너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준석]
민간주도는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이런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주도는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내에서 그린벨트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조합들이 활성화되고 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면 조합설립부터 시작해서 사업시행 인가까지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공직자 또는 공사직원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런 이상한 투자를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오를 것이라고 해도 오를 것이 예측 가능하고 어디가 개발될지 예측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지금 뭡니까? 공공개발한답시고 전격적으로 선 그어서 여기 수용한다 해서 그럴 거 미리 정보 팔아서 다 이렇게 부적절한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에 있어서 공공이 진짜 공공이 되려고 하면 이런 개발정보 관리 정도는 철저하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 번째입니까? 이번에도 문제 터졌지만 지난번에 과천 관련해서 신도시 개발할 때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이 가서 다 여기 개발한다, 떠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 번도 정보 관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공공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오히려 위험한 방식인지 생각해 봐야죠.
[현근택]
공공개발 자체하고 직원들이 투자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의 문제고 저는 이분들한테 방법은 있어요. 이 투자로 인해서 이득을 못 가져가게 하면 돼요. 방법은 예를 들어서 그걸 꼭 현가 기준대로 아니면 거래시가대로 여러 가지 감정평가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감정평가를 할 때 현재의 시가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매입한 가격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준석]
계약취소를 하면 돼요.
[현근택]
계약 취소는 마음대로 안 되죠.
[이준석]
신도시 취소.
[현근택]
신도시 취소면 공급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더 혼란스럽죠.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LH 투기 의혹, 제보 들어오는 걸로 보면 지금 밝혀진 직원들 말고 정치권에도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LH 투기 의혹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소식에 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뉴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눈에 띄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이 조사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오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게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입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보여주실까요? 이 여론조사는 YTN 여론조사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이 적절하냐, 여기에 대해 국민들한테 물어본 결과인데요. 적절하다가 48%, 부적절하다가 46.3%.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를 잠시 보시면 이게 사퇴 이후 첫 여론조사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까지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직전 여론조사 대비 17.8% 급등한 수치거든요. 현근택 부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아마 작년 말도 비슷했어요. 작년 말에 굉장히 추미애 장관과 갈등했을 때도 거의 일시적으로 한 번 1위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쭉 갈등이 해소되면서 빠졌는데 저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반기문 전 총장이나 아니면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1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은 지금은 모든 언론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왜냐하면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듯이 정치를 할 것으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일단 안에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걸 본인이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그건 본인 능력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시대정신도 맞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법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얼마나 갖춰나갈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다.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부인이라든지 장모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본인이 극복해야 될 가장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또 지지도 이걸 물어봤을 때는 1위로 껑충 뛰어올랐지만 조금 전에 보셨지만 검찰총장이 바로 정계 진출하느냐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여론이 팽팽하게 갈리는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석]
그 적절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앞으로 민주당이 하는 것, 정부 여당이 하는 것이 입증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게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퇴임일성으로 했던 부패완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진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검찰에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용납하게 되면 정치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정적인 통계가 아니라 앞으로 가변통계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지지율이 여러 곡선을 겪었는데 항상 많이 올라갈 때는 선거대책본부장들이 등장합니다. 추미애, 조국 이런 분들이 등장하거든요. 이분들이 다시 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추미애 장관은 어제인가요? 갑자기 뜬금없이 윤석열은 제2의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전혀 뜬금없는 비유를 해가면서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면 쭉쭉 올라갑니다, 윤석열 총장은.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원래부터 정치 생각이 있었던 거냐. 여당의 압박에 끌려나온 거냐. 윤 전 총장의 행보 관련해서 여야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윤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나왔던 거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야당 의원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김경협 / 더불어민주당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이미 윤석열 전 총장의 대권 프로젝트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얘기가 흘러나오기 시작을 했죠. 검찰 내부에는 상당 정도 소문이 돌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그때 당시에 자칭 킹메이커라는 언론사 사주하고 밀실회동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직후에 이미 검찰 내부에서 나라고 대통령 못 하라는 법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는 소문들이 돌면서 실질적으로 대권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말로 좀 이게 공상과학 추리소설 정도의 수준이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이 대권 플랜이 있는 사람을 일부러 키운거죠. 자기 스스로 그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셨는데 그런 사람이 대권 플랜을 하고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시켜놓고 대권 행동을 한다고 해서 비판을 하면 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다 져야 하는 거죠. 얼토당토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앵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 플랜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지금 김경협 의원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현근택 부위원장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들어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2018년 말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주요 언론사 두 사주를 만났다 했을 때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무슨 수사 관련해서 만난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수사 관련 찾아보니까 그렇게 또 핵심적이거나 중요한 사건이 많았어요. 왜 만났을까 이런 얘기 많았는데 지금 김경협 의원 얘기 들으면 아마 그 당시부터 이런 의도로 만난 게 아니냐. 그런데 김경협 의원 말씀처럼 그런 걸 알았겠습니까?
이제 보니까 그때 그렇지 않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11월인가요? 국정감사 나왔을 때 야당 의원이 그랬죠. 정치 포함되냐 이랬더니 지금 말 못합니다 이랬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하겠구나 생각해요. 저는 2018년 말에 언론사 사주를 만났을 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작년 10월 정도부터는 정치에 대한 생각은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서울중앙지검장 때부터 조짐이 있었다 하면 김기현 의원 지적한 대로 대통령이 이런 조짐이 있었는데 검찰총장에 임명했을까요?
[이준석]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김기현 의원님 말씀을 다 들어보면 전부 다 전언이고 망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앵커]
전언까지만 하시죠.
[이준석]
왜냐하면 본인이 추론한 거잖아요. 근거를 대기는 어려울 거고 누구 이름을 대기도 어려울 테고. 그랬을 때 저는 야권이 이런 얘기, 예를 들어 청와대에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 하면 계속 몽둥이 들고 쫓아오거든요. 가짜 뉴스 퍼뜨린다 이러면서. 그런데 본인들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전언, 풍문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이게 역시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대권플랜이 가동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사례는 조국 장관으로 방어가 가능하죠.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그만두고 사석에서 대선 진로, 좋은데이 이런 술병 깔아놓고 본인의 대권 욕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음에도 법무부 장관 만들었잖아요. 저는 이런 게 문제될 거냐. 만약에 본인이 문제의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힐 수도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건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근택]
공직에 있는 사람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얘기해요? 중앙지검장에 있는 사람이 내가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기를 끌어서 대권 지지를 올려서 대통령하겠다는 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민간인 신분인데 내가 대통령 되겠다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이준석]
그분이 그런데 그 의지를 공적인 자리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본인이 대선 진로, 좋은데이 술 깔아놓고 거기서.
[현근택] 깔았는지 모르겠는데 조국 전 장관은 아니고 중앙지검장 하는 사람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는 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은데 그게 만약에 정치적인 조언을 듣거나 이런 관계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이준석]
똑같은 얘기잖아요. 사주를 만나서 야구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현근택]
중앙지검장이라는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검찰 수사관이고.
[이준석]
그 사람이 언론사 사주를 만나서.
[현근택]
조국 전 장관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이준석]
정치 얘기를 했는지 야구 얘기를 했는지 축구 얘기를 했는지 맛집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현근택]
몰라요.
[이준석]
모르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만났다는 거 자체는 적절치 않습니다.
[이준석]
저는 맛집 얘기했을 것 같아요.
[현근택]
중앙지검장이 왜 언론사 대표를 만납니까?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앵커]
어쨌든 소문과 추론을 가지고 두 분 얘기가 너무 길어진 상황인데요. 윤 전 총장이 사퇴하기 전에 친문과 거리가 먼 여권 원로들을 접촉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습니다. 사실 여부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좀 들으신 얘기 있습니까? 누구를 만났는지.
[현근택]
저도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언론 보도에 보면 김한길 전 대표, 우리 당에 있다가 결국 문재인 대표랑 싸우면서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국민의당으로 가서 반문 지점에 있다고 보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하고 이해관계가 같다고 하면 반문연대를 구성하는 하나의 정치적인 조언을 듣는다든지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앞으로 어떤 사람 만나는지를 보면 현재 민주당이라든지 아니면 집권여당과 소원했던 사람 아니면 멀어졌던 사람. 저는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김경률 회계사라든지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는 그런데 누구를 뭔가를 만들 때는 누구에 반대하는 사람, 누구 싫은 사람, 뭐에 반대연대. 저는 그건 성공하기 힘들다고 봐요. 본인이 만들어가야 돼요. 본인이 어떤 걸 만들어가야지 저 사람 싫으니까 저 당 싫은 사람 모여라. 그런데 만약에 그게 역전되어버리면 반대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의 세력규합은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앵커]
윤 전 총장, 오늘 대선 지지율 발표 앞서 살펴봤는데 이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당장 만날 필요는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윤 전 총장의 본격적인 정치행보는 언제 어디서 시작할 걸로 보십니까?
[이준석]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끝난 다음에.
[앵커]
재보궐선거가 끝나야?
[이준석]
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정치 참여가 가능할지 가려질 것으로 보이고 저희 당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희 당 전당대회 주자들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가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 설정이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이후 행보까지 얘기를 짚어봤는데요.
차기 대선까지 봤더니 딱 1년 남겨둔 시점이 내일이더라고요. 여권에서는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후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의 경쟁 속에 제3의 인물도 거론이 계속 되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도 대권가도에 슬슬 시동을 거는 기류도 느껴집니다. 이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김어준 유튜브, 지난 5일) : (이재명, 이낙연 두 대선 후보의 장단점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판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 (김어준 유튜브, 지난 5일) : (그러면 출마 선언은 언제쯤?)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아하게 말씀해주시면 좋지요.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몇 개월 안 남았단 얘기네?" )]
[앵커]
이재명, 이낙연 구도는 지루하지 않겠느냐. 지금 들어보셨지만 저의 진심을 담아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히 말씀드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대권에 도전하겠다 시사한 발언으로 보면 됩니까?
[현근택]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고 어쨌든 이러는 게 아시겠지만 본인이 다 나간다, 이렇게 말은 잘 못하잖아요. 주변의 분위기로 아는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냐고 하는데 이미 여론조사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출마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고. 저는 정치 이미 시작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계속 나와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수사 얘기하면 어쨌든 상대에 있는 추미애 장관 얘기 안 나올 수 없죠.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은 수사를 세게 받아서 본격적으로 뭘 못했지만 추미애 장관은 그래도 윤석열 총장과 수사지휘 문제에 많이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계속 소환될수록 추미애 장관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런데 대선구도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나와서 그중에 경쟁력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러면 사실은 승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저는 민주당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올수록 좋고 또 경쟁력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좋다.
[앵커]
윤석열 전 총장이 소환될수록 추미애 전 장관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미 어떻게 보면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발언이다, 이렇게도 읽히는데 지지율에서 추미애 장관도 이제 뛰어오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준석]
저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사실 디즈니의 마블 유니버스 거기 보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슈퍼히어로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씩 빌런을 끼고 있어요. 악당과의 경쟁 속에서 본인이 우위를 드러내는 것인데 저는 어쨌든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비판하는 입장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빌런에 해당하는 인물인 저희 영웅들이 뜹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1년 남은 대선구도 얘기를 잠시 해 봤습니다마는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사회 이슈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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