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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절 연설에 한일관계 해법 내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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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3·1절 연설에 한일관계 해법 내놓나?

2021년 02월 27일 22시 4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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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경색 지속…바이든 美 정부 공조 압박
3·1절 연설에 한일관계 해법 담길지 주목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다가오는 3·1절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매듭을 풀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양국 정부가 합의하고, 피해자들도 동의할 수 있는 묘수를 찾을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2021년도 신년사) :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아직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로 출범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미일 공조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임기 마지막 해인 문 대통령에게 한일관계 개선은 더는 미루기 힘든 최우선 현안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정상외교마저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 화해의 손짓을 보낼 모처럼의 기회가 3·1절 연설입니다.

지금의 경색 국면을 거슬러가면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이 문제를 풀 적극적인 해법을 제안할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 : 강제집행의 방식으로 그것이 현금화된다든지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우리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일본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 대통령은 어떤 외교적 해법이든 피해자가 동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올해 안에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한 상황입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난 16일) :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부디 유엔 재판소에 국제법으로 위안부 문제가 판단을 받게 해주십시오.]

혹여 양국 정부가 합의점에 도달할 경우, 피해자들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든, 일본 역시 미국 새 행정부의 공조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번에는 적절하게 호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 정부가 동북아 평화 공조를 위한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음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정부에 보여주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으로 국내 반일 정서가 다시 들끓는 데다, 불과 일주일 전,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까지 개최한 만큼,

민족의 아픔과 독립 의지를 되새기는 3·1절 연설에서 한일 관계의 물꼬를 완전히 트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나연수[ysn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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