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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에 안갯속 비용 논란...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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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에 안갯속 비용 논란...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2021년 02월 26일 19시 5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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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최대한 속도를 내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특혜에 안갯속 비용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상희 / 국회부의장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앞으로 추진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필요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이 181표로 과반을 넘겼지만, 33명이 반대했고, 15명이 기권했습니다.

특히, MB정부의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며 거세게 반발했던 정의당은 소속 의원 모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심상정 / 정의당 의원 : 오늘 가덕도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제1야당 국민의힘이 야합해 자행된 '입법농단'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합의 처리에 임했던 국민의힘에서는 핵심 지지기반인 TK와 PK 의원들이 번갈아 찬성과 반대 토론에 나서며 분열 양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곽상도 / 국민의힘 의원 :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는 이런 반대와 후세대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 :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균형 발전을 이루고 유사시 인천공항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한 관문공항이 건립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올해 안에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무리해서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가덕도 신공항이 확실하게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부산 시민 여러분, 경남 도민 여러분,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아울러 드립니다.]

특별법은 통과됐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적지 않습니다.

특혜 시비는 물론, 당장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지부터 안갯속인 만큼, 선거가 끝나면 흐지부지되던 선거용 대규모 국책사업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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