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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피해자 얽힌 고차방정식...위안부 해법 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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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부·피해자 얽힌 고차방정식...위안부 해법 난제

2021년 01월 25일 18시 47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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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관계 개선 해법에 미묘한 기류 변화
역사문제 해결 촉구 → 관계개선 의지 강조
문 대통령 "위안부 합의 인정 토대로 해결 모색"
[앵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한일관계는 더욱 꼬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관계 개선 신호를 보내고는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은 보이지 않아, 한일 갈등은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 최근 정부 내에서는 미묘한 기류 변화가 엿보입니다.

일본에 역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게 이번 정부 초기의 태도였다면, 지금은 우리 측에 관계개선 의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흠결이 확인됐다고 했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해결책 마련의 토대로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지난 18일 신년 기자회견) : 양국 정부 간의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다만 피해자 중심이라는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며, 파기나 재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진작부터 밝혀왔던 입장입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도 당시 합의의 일부인 만큼, 그에 걸맞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의에 따라 10억 엔을 지급한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과는 입장 차가 큽니다.

[양기호 /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일본 측이 의미하는 미래지향적 관계라는 것은 두 번 다시 한국 측이 사죄·반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 점에선 역시 한일 간에 현격한 인식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 메우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새로 출범한 미국 바이든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 문제와 별개로 한일 협력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오히려 유리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일본의 대미 로비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일 양국과 피해자가 모두 납득할 만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길게는 다음 정권이 들어설 때까지 관계 정상화는 어려울 거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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