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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범계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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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범계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2021년 01월 25일 11시 3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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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새로운 별명 '양파'…계속해서 비리 나온다 지적"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패스트트랙 과정 몸싸움 의혹 지적
전주혜 "패스트트랙 폭력 행사 사과할 용의있나"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후보자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후보자에 대해서 새로운 별명이 생겼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말씀해 주십시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양파 또는 썩은 양파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까도 까도 계속 비리가 나온다. 비리백화점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엄중한 자리고 또한 정치인 낙마의 첫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현재 공동폭행죄로 재판 받고 계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패스트트랙...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한번 영상 보고 여쭤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후보자께서 장관으로 임명이 되시면 형사재판 받는 최초의 장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셨습니까?

[영상 내용]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야당 보좌진들은 문을 막습니다. 공수처 법안들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는 회의를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박 후보자가 문을 막고 있던 야당 보좌진의 목을 움켜쥡니다. 그러고는 문에서 떼어냅니다.

이런 상황 등을 고려해 검찰은 물리력을 행사해 회의장을 확보하려 했다며 박 후보자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이 영상 인정하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저 영상은 JTBC 기자분이 촬영한 것으로 아는데 저 영상을 구하려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영상을 인정하시냐고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찍혔으니까 저것이 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질문하시죠.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영상에 따르면 피해자는 저항하지 않았고요. 일방적인 폭력행사로 보입니다.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할 용의 있으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번 21대 4월에 등원하셨지 않습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존경하는 야당 위원...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후보자님, 잠시만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만 일단 사과할 용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장관 후보자뿐만 아니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운전자 폭행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용구 차관의 행위는 운전자 폭행으로 특가법상 5년 이하의 벌금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당시 목덜미가 이 정도가 올림픽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면 이것은 폭행이 아니라 상해, 운전자 상해까지 될 수 있는 이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핵심 증거 중 하나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고 일부 사실로 확인돼서 해당 경찰관이 대기발령조치 됐습니다.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 덮어주기 수사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어떠십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전주혜 위원님, 이 사건 역시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차관으로서 만나야 할 분 아니겠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이 배당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적까지 포함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으로 저는 보도상 봤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이나 어떠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언론에서는, 여론에서는 이 정도의 사안이면 이용구 차관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떠신가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은 물어야 되겠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엄중한 수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직 책임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를 해서 결과가 진실이 밝혀지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책임은 물으시겠어요?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정적인 질문이십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엄중한 수사만 하겠다. 지금 현재 후보자 답변은 이런 것인 거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제가 엄중한 수사를 마라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나왔던 사시 준비생 폭력 영상 한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아니라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의 녹취입니다.

"배후를 따져물었다는 겁니다. 또 A씨는 무릎을 꿇고 간절해서 왔다고 했지만 박 후보자는 사진을 찍겠다며 A씨의 모자를 강제로 벗기려고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행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앞서 경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후보자는 준비생들에게 복언한 사실은 있으세요?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계류 중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중에 오십 몇 번을 고발한 분이시라는데요. 제가 두렵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지금 이 목소리는 이종배 대표가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사람의, 폭언을 당한 그 학생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폭언하고 주민등록증 내놓으라고 하고 사진 찍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고발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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