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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의눈]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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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의눈]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2021년 01월 22일 20시 1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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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욱의눈] 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대담 : 변상욱 앵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상욱의눈]바이든 시대의 미국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 미국 상황 시급, 우방국 사정 봐줄 여유 없어

- 트럼프 일방적 과세는 미국 이익 극대화, 바이든도 이어갈 듯

- 그린뉴딜관련 미국과 함께할 것, 석탄 산업은 어려워질 듯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이슈에 대해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변상욱 앵커(이하 변상욱)>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바이든의 미국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요?

◆ 변상욱> 글쎄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미국의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침체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요새 잠깐 부흥하다가 다시 코로나19를 맞아서 희생도 컸고. 산업, 경제에 피폐함도 컸습니다. 그리고 막대하게 재정을 지출하고 있죠. 또 정치사회적 통합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상당히 시급해졌고. 이런 회복의 과제들을 이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방국의 사정을 봐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뚝심이 대단한건 아마 아실겁니다. 두 번 실패했다가 그 나이가 돼서 또 대통령을 끝까지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강하고 힘있는 정부를 구축한 다음에 미국의 손실을 메우려고 전략을 짤 경우. 트럼프때는 정신나간듯한 헷갈리게 하는 정부였지만. 바이든 때는 더 꼼꼼하고 위험한 미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중국이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거죠. 트럼프 대신 바이든이라고 하는데. ‘예의 바른 트럼프’는 소용없다. 어차피 트럼프는 트럼프니까. 마구 대하는거나 예의 바르게 대하는거냐만 차이가 날뿐. 트럼프라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바이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거죠.

◇ 이동형> 네. 확실히 트럼프때와 다른 것은 정책이든 어떤 것이든 예측가능하다는게 중요할 것 같고.

◆ 변상욱>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서 대비를 하는 다른 나라들. 또는 경쟁국가들을 향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면 미국이 단독으로 나서지 않고. 주변의 국가들을 압박해서 미국을 중심으로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단단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국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을 하나씩 하나씩 상대해나갈 가능성이 큰거죠.

◇ 이동형> 우리 언론들은 그동안 정치적 대결, 국제무대 리더십, 대북정책.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도를 많이 했는데. 변기자님은 어떤걸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 변상욱>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정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부흥과 국제통상교역의 문제.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첨단기술분야에서 중국을 확실하게 제압해버리고. 미국이 단독질주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지구환경위기와 저탄소 문제에서 미국이.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해버리고. 난장판을 좀 벌였습니다만. 그걸 갖다 지키겠다고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바꿀 때. 우리는 뭘 해야하는가. 이런 것들이 문젠데. 국제정치는 그렇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남이 갖고있는 것을 뺏어다가 메꾸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곳간을 채우는 가장 빠른 방법. 결국 가까이에 있는 나라들한테서 더 뜯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될건가가 제일 심각하죠. 근데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는 좀 독특해서요. 대한민국의 목표는 뭡니까. 그러면 선진국으로 들어가는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미국의 목표는 뭡니까. 하면 무조건 세계 1등이어야 하고. 그것도 압도적인 1등이어야 하고. 경쟁자로서 쫓아오는건 떨궈내야되고. 이게 미국의 항상 국가적인 목표니까요.

◇ 이동형> 패권국가라고 부르죠.

◆ 변상욱>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미국이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노하우도 있고. 달러가 있고. 거대한 금융이 있고. 기술도 있고 지적 재산권도 많이 갖고있고. 외교적인 힘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조합해서 유기적으로 운용을 하면 미국을 당해내기가 되게 어려운거죠. 그래서 트럼프때는 정치, 경제를 잘 모르고 사업만 잘아는 사람이 의욕이 과잉되어서 감정적으로 흥분하면서 뛰어다녔다면. 오히려 정치베테랑인 바이든의 경우는 혼자 움직이지 않고 전문가들을 동원하고 옆나라들을 동원해서 메커니즘을 구축한 다음에. 지구촌에 어떤 정복 시스템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거죠. 그래서 외국 우방국에 대한 규제는 더 교묘하고 꼼꼼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달러와 금리를 무기로 해서 세계경제를 다시 쥐어 흔들건데.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잘 버텨야 하는가. 라고 하는거. 그 다음에 첨단기술산업들은 다 미국이 주도하려고 한텐데. 미국이 주도하는 산업의 부속품 역할만 할 것이냐. 우리도 뭔가 한 축을 차지해야될 거냐.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네. 미국이 과거부터 어쨌든 자신들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은 철저하게 응징했었는데. 지금 대중국정책도 아마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경제부흥, 국제통상교역. 이런 것들은 트럼프때도 계속해서 했던거 아니겠어요?

◆ 변상욱> 국제교역에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미국 새정부와 관련돼서.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그래서 국제교역질서가 혼란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바이든 새 대통령이 어떻게 제거를 할건가. 다시 개선을 할건가.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든도 말을 안하고. 바이든이 새로 지명한 무역대표부의 캐서린 타이 대표도 말을 당최 안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을 다시 건설하기 위해서 뛴다면, 바이든으로서는 제일 지금 아쉬운 게 바로 이 통상무역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고 욕을 먹었지만, 트럼프가 한 것 중에 가장 인기 높았던 게 바로 이 통상정책입니다. 여러나라를 짓누르지만. 특히 중국을 압박하면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내서 미국으로 가져온 것. 이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잘한거니까요. 그래서 바이든도 어떻게든 민주당의 고정적인 지지층이 누구냐고 하면 노동계급이거든요. 투자를 확대해서 노동계급의 주머니를 든든하게 해줘야 되고. 또 노동계급들이 일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건 국내 경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국제 무역통상질서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국가가 기업들을 직접 이끌면서 미국을 쫓아온다. 라고 미국이 공격을 했고. 미국의 모든 국민들은 이걸 거의 상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체제로 가지 못하도록 기업들이 알아서 하도록 정부는 간섭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아마 압박을 하면서 트럼프가 했던 것을 계속 끌고 가지 않을까 하는거죠.

◇ 이동형> 대중정책도 마찬가지로 좀 적대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 변상욱> 우리가 제일 고민스러운 부분이 바로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한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중국은 적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중국이 무슨 적입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거, 참. 하더니 적은 아니지만 심각한 경쟁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 새 대통령의 중국정책은 트럼프와 비교한다면 스마트한 중국견제. 깔끔하고 예의바른 척하지만 스마트한 중국견제. 그리고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같이 하는 것. 여기가 우리가 어려운 부분이죠.

◇ 이동형> 그럼 우리에게도 우리 옆에 서라. 이렇게 할거 아니겠어요?

◆ 변상욱> 그렇죠. 당연히 우방국에 압력을 넣고. 여기에 거부하는 우방국에 대해서는 또 어떤 조치가 나올지는 모른는거죠. 그러니까 결국 바이든은 코로나19 극복이나 경제불황을 벗어나는게 시급하다고 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변화를 주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미중사이에 낀 동맹국인 한국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아쉬운 상황인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직전에 중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석유를 뽑아내는 중국석유회사. 중국해양석유죠. 그 다음에 휴대폰을 만드는 샤오미. 이건 정보를 빼내는 간첩이라고 블랙리스트에 올려놨고. 그 다음에 중국상용항공기공사. 우리로 치면 국적항공사인데. 이런 것들을 해서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로 꽉 묶어놨는데. 이렇게 되면 신규투자도 안되고. 투자를 받을 수도 없고. 투자를 한 사람들은 이 지분을 팔아치워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헤집어놓고. 마지막까지 헤집어 놓고 갔는데. 바이든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입장표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러나. 그대로 밀고가는거 아닐까. 걱정들이 많은거죠.

◇ 이동형> 그래서 만일 우방국 줄 세우기를 해서. 우리가 입장이 곤란해지면 중국은 경제보복을 가할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줄타기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 변상욱> 우리가 정치외교는 미국에게. 경제는 중국에게. 이게 상당히 깊이 얽혀있기 때문에. 좀 난감한 상황이 자주 벌어질수는 있습니다.

◇ 이동형> 그리고 환경문제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은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많이 갖고있기 때문에. 바이오라든가 환경. 이런 관련주들이 바이든때에 와서 상승하기도 했죠.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조금 기대할만한게 있지 않나요?

◆ 변상욱> 반반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상당히 많이 쓰는 국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환경기후대응이 상당히 아직 미흡한 국가입니다. 우리가 유럽이나 선진국으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확 뒤집어버리면서 미국도 저러는데. 이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좀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저러는데가 아니라. 바이든 새 대통령은 누구보다 미국이 앞서서 먼저 실천을 하겠다고 그러면 심각한거죠. 몇가지 예를 들면, 기후 정상회담을 좀 있으면 엽니다. 그러면 모여가지고 대통령들과 총리들이 모인 다음에. 기후협약 철저히 지키고. 탄소배출 목표한대로 철저히 줄여나가라. 이렇게 되면 우리는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이라든가. 그런 기업들. 또는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 정부가 일체 지원을 못하게 되고 규제를 많이 해야됩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휘발유나 석유, 석탄을 많이 쓰는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붙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같으면 포스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기업에 금융기관이 투자할 때 이제는 환경과 사회, 거버넌스 중에서 환경에 우선순위가 주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가 1등급 받았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평가에서. 우리가 1등급 받은 건 지배구조에서 1등급을 받았고. 환경에서는 2등급을 받았는데. 총점으로 1등급이 결국 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인거죠. 이거부터 따지겠다고 하면 우리는 환경쪽에서 좀 약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는게 편할거 같은데. 한국전력. 한전에 투자했던 캘리포니아공무원 연금, 네덜란드 연기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전이 해외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니까. 투자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해치는 쪽에 자꾸 프로젝트 사업을 벌이면 우리는 투자할 수 없다. 라고 이게 유럽의 추세인데. 미국이 여기에 얹어지면 우리한테 타격이 큰거죠.

◇ 이동형> 기대되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전기 자동차도 있을 수 있겠고.

◆ 변상욱> 기대되는 바로는 역시 우리가 그린뉴딜을 일단 목표로 잡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탄소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바이오라든가. 아니면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같은 것들은 우리가 나름대로 기술을 확보해서 미국하고 손을 잡으면 다른 나라들을 앞서면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가능성은 있는거죠.

◇ 이동형> 앞으로 이렇게 되면 석탄 산업은. 지금도 사실은 사양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더 어려워지겠네요?

◆ 변상욱> 석탄산업이 관련해서 우리가 한 120조 규모거든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여기 석탄 관련 산업이 120조인데. 선진국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으면서 투자를 금지해라. 규제를 더 해라. 이렇게 하면 석탄 관련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거죠. 우리가 철강이나 석유, 화학같은 이런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기준으로 GDP의 한 28.8% 거의 30% 가까이되는데. 이것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탄소를 많이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때는 탄소국경세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본격화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철강을 수출하는데. 철강은 엄청난 연료를 떼서 이뤄내어야하기 때문에. 탄소 국경세가 붙는데. 이 국경세가 몇억원 몇십억원이 아니고요. 천억단위로 가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 한 2천억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태로운 거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왜 그린뉴딜을 목표로 잡아서 70조원씩 투입하면서 엄청나게 바삐 빨리 그린뉴딜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몰고 가는지 아마 이해를 하실거고. 사실 우리는 70조지만 미국같은 경우는 여기가 900조입니다.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는거죠.

◇ 이동형> 말씀하셨듯이 석탄뿐만 아니고 철상, 석유도 있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변상욱의 눈 코너.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사랑해주신 많은 청취자들이 최애하는. 그런 코너였는데. 오늘이 아쉽지만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동안 사랑해주신 청취자분들게 한마디 해주시죠.

◆ 변상욱> TV정규뉴스를 준비하다가 뛰어 올라와서 하고. 뛰어 내려가고. 맨 처음에는 한 3달정도 생각을 했던건데. 하다보니까 한시즌을 하게 됐는데.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가웠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마는. 나이가 나이인만큼 체력도 안되고. 조금 쉬어서 체력을 비축하고 또 다시 한번 뵐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애청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 이동형> 네. 또 YTN에서 여전히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하시니까요.

◆ 변상욱> 그리고 제가 관련된 주제가 있으면 뛰어 올라와서 라디오 청취자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마웠습니다.

◆ 변상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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