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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李·朴 사면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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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이슈] 文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李·朴 사면 시기상조"

2021년 01월 18일 12시 4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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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대변인 /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금 전 사상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주요 발언, 이분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가 대통령 기자회견 모습도 바꿔놨습니다. 지금 비대면 화상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 모습을 보고 왔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받아가면서 오늘 진행을 했고요. 크게 방역 사회, 그리고 정치경제, 외교안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주제가 나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가장 주목되는 발언은 전직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언급을 할까, 이 부분이었는데요. 첫 질문부터 사면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 이후 첫 문 대통령의 입장이라서 더 주목이 됐는데 이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재판 절차가 이제 막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저는 비록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사면 관련해서 대통령 입장은 형이 확정되기 전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야당 쪽에 먼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들어보셨지만 지금은 사면을 얘기할 때는 아니다. 국민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리더인가 팔로워인가 살펴야 되는 것이거든요. 리더는 이끄는 사람입니다. 대통령께서 사면을 결정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국민 통합으로 국민들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팔로워라고 하면 국민들의 여론을 보고 국민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고 지도자는 방역도 그렇고요. 사면도 그렇고 모든 전선에서 리더의 역할을 자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론을 살피겠다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이것은 여론을 살피셔서 그러면 지금 사면에 대한 여론이 찬반이 거의 동등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7:3이 되면 사면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면에 대한 다른 논리적 정당성이 필요한 것인지, 저는 이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다, 이렇게 필요하고요.

다만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에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 이 문제를 매듭 짓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시한을 정해주신 것만으로도 오늘은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 고민이라는 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론을 살피는, 팔로워적인 자세로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첨언입니다.

[앵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니까 대통령의 의지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신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반대여론이 높더라도 밀어붙여서 하라, 이런 말이죠. 여론이 이렇게 반대가 높은데 왜 하냐 이것도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할 때는 이렇게 정책이 안 좋다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모순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찬반이 팽팽하다, 저는 그렇지 않은 수치를 많이 봤거든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

[앵커]
사면이 국민통합에 기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현근택]
그것도 부정적이었지만 찬반이 팽팽하게 나온 건 처음에 그랬던 것 같고 나중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이 일방적으로 국민들의 정서라든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다고 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느냐고 했지만 결국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지금 야당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야당에서도 명시적으로 사면을 해 달라, 일관된 목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아요. 당 입장에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 여론이 많다는 거거든요. 부정적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래도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내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아마 저는 대선 국면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사면 이외의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 집행정지는 안 됐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라는 방법도 있어요, 사면이 부정적이라면.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준석]
그런데 국정 전반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검찰개혁이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정책 이런 걸 펼치실 때는 야당 말도 안 듣고 국민 말도 안 듣고 그냥 리더의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사면 문제에 있어서만 팔로워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아하고 지금 시점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예를 들어 5:5라는 수치도 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니고요. 6:4가 되든 7:3이 되든 어떤 수치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치 자체가 사면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7:3으로 여론이 기운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는 논리적인 근거를 본인이 만들어서 리더십을 발휘하셔야 될 겁니다.

[현근택]
수치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민여론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것이죠. 흘러가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를 보시면 아마 제가 보기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 많다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당연히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그런 여론을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현근택 부대변인께 하나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사면을 처음 언급한 게 이낙연 대표 아니겠습니까? 오늘 대통령 입장 나오자마자 대통령 생각을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대통령 사면에 대한 생각을 보면 연초에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론 던졌을 때, 불을 지폈을 때는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건 정확히는 아닌데요. 어쨌든 이낙연 대표 입장이 조금 곤란해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이르다,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면. 그런데 저는 약간 정치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예를 들어서 평소에는 통합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면 얘기 꺼냈다고 그러면 아마 괜히 인기를 끌려고 약간 오버했나 보다 이럴 수 있는데 이낙연 대표의 평소 스타일이 통합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중시 여기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로서 건의했던 것 같고. 대통령의 오늘 입장은 아마 그 건의하겠다고 한 이후에 여론의 추세라든지 당내의 의원들의 반응이라든지 지지자들의 반응이라든지 야당의 반응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굳이 이낙연 대표가 어떤 판단 미스를 했든지 그렇게 판단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사면 관련해서 대통령은 지금은 부정적인 입장, 그러나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깊이 고민해야 될 때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여지를 남기는 발언까지 저희가 살펴봤고요. 코로나 때문에 예년과 달리 방역 부분 질의응답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러 방역 관련 이슈 중에서 단연 백신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요. 대통령의 답변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한국 식약처가 허가한 백신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접종은 무료입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게 되는 백신 접종조차도 접종비를 건보와 또 국가 재정이 분담함으로써 전 국민 무료로 접종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만에 하나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이렇게 말하자면 믿으시면서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방역이 첫 주제였는데 관련 질문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이 잘 되고 있어서 질문이 없는 거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외신 기자 질문 중에서 백신 뒤늦은 결정에 후회한 적이 없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노르웨이에서 백신 맞고 29명이 사망해서 안전성 문제가 지금 국민 관심으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신 부작용이나 또 보상 문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현근택]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시기라든지 아니면 무료다, 이 얘기는 나왔거든요. 시기는 2월 말, 3월 초. 그다음에 9월이나 11월 정도면 끝난다라고 얘기했던 거라서. 지금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 물론 연세도 드신 분이고 기저질환도 있는 분이지만 돌아가신 분들이 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누가 책임질 거냐. 왜냐하면 지금 제약회사들은 다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 못 지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갑인 입장인데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부분에서 일단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의 범위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볍다거나 이런 건 모르겠지만 사망에 이른다든가 심각한 질환에 이를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부분이어서 저는 이 입장을 밝힌 게 결국 우리나라는 외국, 유럽이나 미국보다는 백신에 대한 거부감은 적은 편이에요. 독감 주사도 잘 맞잖아요. 그래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많이 맞을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만약에 큰 사고가 났을 때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걸 밝힌 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발언으로 백신을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조금 해소됐을 것이다, 많이 해소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이것은 적절한 처사라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권에서는 계속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일부 인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같은 기관을 신뢰하지 못하겠다고 발언하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께서 백신 논란에 대해서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해서 맞히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쨌든 아까 외신 기자가 지적했던 것처럼 백신 확보의 과정이 늦었고 다른 나라보다 접종 스케줄 자체가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자 통계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도 인구가 수백 만이 되는 나라지만 벌써 27.1%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단면역에 이르는 시기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빠를 것이다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희망하시는 사안이지 지금까지 진척된 사안을 보면 많은 국민들은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좀 더, 어째서 그런 전망을 하시는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점에서는 단순히 희망을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 안타깝고요.

저는 백신에 대해서 우리 식약처가 인증한 백신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식약처가 어차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해외기관과 다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증이 지금 이미 완료된 우수한 백신들이 빨리 접종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우리 식약처가 인정하면 국민이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이준석]
저는 그때 민주당 인사가 저랑 토론하면서 FDA는 못 믿고 식약처는 믿겠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통상적인 상념과는 약간 반대되는 말인데 어쨌든 그런 것 같은 발언들이 민주당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제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현근택]
저는 그건 별개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승인하고 유럽이 승인하고 영국이 승인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인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그런데 아마 미국, 영국, 유럽 EU가 승인하면 우리나라도 승인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상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영국에서 먼저 하지만 미국은 늦어지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거든요. 각자의 기준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승인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승인해야 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준석]
그렇지만 지금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미국이 승인한다고 자동 승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꾸로 미국에서 한 번 반려된 백신을 우리나라 식약처가 따로 승인을 한다, 그렇게 되면 이건 배치되는 두 개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시기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앵커]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재난지원금 관련 질의도 많았는데요. 일단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건 경제 상황에 따라 방법을 택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4차 재난지원금,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경기도가 보편 방식으로 지급 방식을 선도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현근택]
두 가지 측면인데요. 그러니까 아마 질문이 두개가 중첩되는 것 같은데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과 지방정부에서 따로 할 수 있냐의 논의. 그러니까 두 번째 부분이요.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기도라든지 서울은 지방여건이 되니까... 물론 아마 재정 여건이 되고 아마 안 되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여기서 충돌하는 지점이 중앙정부에서는 만약에 선별로 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에서 만약에 보편으로 했을 경우, 이게 서로 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가장 어찌 보면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는 그 부분도 굳이 꼭 똑같이 가야 되느냐 예를 들어 중앙정부에서 선별로 한다고 그래서 지방정부에서도 선별로 해야 되느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라는 특징이 재정 범위에서 어느 정도 자치권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도 보면 경기도의회에서 건의해서 경기도지사가 받아들인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인정되는 범위다. 우리가 과거에 지방자치가 없을 때는 국가에서 하면 지방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이었지만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앵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방역에 혼선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와서요.

[현근택]
그게 아마 보편이냐 선별이냐도 있지만 그때 지급 방식이 현금 지급이냐 지역 화폐냐, 이것도 쟁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화폐로 줬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몇 달 내에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마 사람들이 주로 식당이나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는 건데 많이 다니면 방역에 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건데 저는 지역 화폐냐, 현금이냐 부분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부터는 풀립니다마는 풀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식당이용쿠폰을 준다든가 아니면 커피 쿠폰을 준다고 그러면 모순되잖아요.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건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준석]
저는 방역과 관련해서는 모르겠지만 지원금 관련해서는 여당 내에서 혼선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아까 현 부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급 방식과 더불어서 액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당의 유력 정치인들끼리 싸우는 모습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제발 결론이 우리 많은 국민들은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치킨 먹을까, 피자 먹을까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시켜요. 그런데 지금 여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치열하게 치킨이냐, 피자냐를 갖고 싸우다가 나중에 가면 둘 다 시키지, 이렇게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소비 행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재난지원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2차, 3차는 선별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경기활성화를 통해서 단기간에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갈수록 골이 깊어지니까 진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별지급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또 보편 지급으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방향이 전환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는 보편지급이라는 것은 소비활성화요, 그다음에 선별지급이라는 것은 진짜 어려운 분을 돕는다는 철학적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적어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의 음식을 동시에 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통령께서 어쨌든 말씀하신 것 중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른 생각을 갖고 다른 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저는 동의하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철학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재난지원금의 방식, 그리고 중앙과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대통령 생각을 오늘 들을 수 있었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문이 예상했던 대로 많았습니다. 문 대통령, 앞서 지난주 신년사에서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면서 주택 공급에 역점을 두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는데요. 오늘도 역시 공급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발언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입니다. 그 연유는 앞으로 좀 더 분석해 봐야 합니다. 정부는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신임 변창흠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앵커]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대책. 변창흠표 대책이 곧 나올 텐데 공급 확대에다 방점을 찍으면서 또 하나 주목됐던 것이 원인과 관련해서 인구가 감소했는데 61만 세대가 는 부분. 이 연유를 좀 더 분석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그거야 대통령께서 잘 아실 겁니다. 대통령 아드님께서 집을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독립 사활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걸 인식하셨다면 앞으로 양질의 중소평형의 주택들을 공급하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특단의 공급대책이, 아까 말씀하신 설 전에 변창흠 장관을 통해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이 젊은 세대의 입장일 것이고요.

저는 다만 오늘 회견에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대통령께서 공급 측면에서는 굉장히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상당히 피상적인 답변, 또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모 기자가 LTV, DTI 관련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질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LTV, DTI 정도 이건 부동산 정책의 특히 규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본적인 규제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할 생각이 있냐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이시는 걸 보면서 약간 국민들이 저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원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과거에도 보면 대통령께서 대선 토론할 때 보면 공약에 수시를 줄이겠다는 게 있어서 그 당시 유승민 후보가 수시를 줄이면 정시를 늘리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꼭 수시를 줄이자는 것이 정시를 늘리자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답해 버려서 토론이 종결됐거든요. 저는 지금도 이 LTV, DTI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에게 아무리 좋은 주택이, 양질적으로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구매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정부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론 지금까지 정부가 강하게 규제해 왔던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적어도 명확한 의사표시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앵커]
지금 대출 규제, 그러니까 규제 정책 관련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준석]
오늘 공급 쪽 얘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보니까.

[앵커]
대통령이 어느 선까지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현근택]
그러니까 이게 대출 부분, LTV나 DTI 같은 경우에는 다 알다시피 결국은 얼마큼 담보를 인정해 줄 거냐. 자기 소득에서 얼마나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지표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마 특히 3040 세대들 중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데 LTV 규제 때문에 대출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조정 지역에는 많이 잡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또 금융정책이라 아까 대통령이 뒤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얘기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지금 낮은 데는 LTV를 40% 정도까지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조정 지역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이건 공급대책 이후에 고민할 부분이라고 봐요. 현재 상태에서 일단 묶어놨는데 이걸 또 풀어주면, 물론 3040세대분들이 혜택을 보는 것도 있지만 또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분도 있거든요. 전세금 받고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더 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일단 공급 대책 이후에 고민할 부분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이건 아마 금감원이나 기재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공급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고민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이건 추가적으로 대책을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당정은 공급확대, 그리고 세제는 강화된 세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은데요. 연초에 양도세 완화, 그래서 강화된 양도세를 완화해서 이걸 공급 물량으로 끌어들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지금 약간 선회가 된 모습인데 오늘 YTN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있어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세 완화에 대한 찬반을 물었는데요. 하는 것이 맞다는 찬성 의견이 한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민감한 부분입니다. 민감한 부분인데요. 지금 양도세 강화 아마 시행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행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시행을 안 해 봤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시행도 하기 전에 주택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완화시키면 저는 앞으로 어떤 세제정책도 먹히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주변의 분들도 보면 대부분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낮거든요. 증여세는 더 강화를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시장에 내놓기보다는 증여 방법을 많이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를 낮췄을 때 그러면 더 매각을 할 것이냐. 오히려 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지금 그렇게 본다고 하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결과를 보면서 이거를 완화시킬까 논의를 해야 되지 법은 만들어놓고, 그동안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이 동안 어쨌든 1년 동안에는 팔면 중과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동안 버텼는데 다시 또 이걸 완화시킨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버티면 앞으로는 양도세 안 내도 되겠네, 이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서 저는 일단 시행을 우선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저도 예를 들어 시행되기 전에 예를 들어 완화시킬 것 같은 예고라도 나오게 된다고 하면 당장 나올 물량들이 안 나오게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다만 대통령께서 공급 위주의 정책을 펼치겠다 함은 지어서 공급하는 물량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다주택자들이 내놓는 물량까지 고민해서 말씀하시는 걸 텐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상반되는 정책,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주택자들이 내놓으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팔기는 힘들게 만들어놓은 상황. 이건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운전할 때 브레이크랑 액셀 같이 밟으면 큰일납니다. 그건 차 고장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한쪽 방향성을 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보유세와 거래세, 한쪽에는 숨통을 트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준석]
그렇죠. 팔라는 건지 들고 있으라는 건지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에 우리 사회를 가장 크게 가른 이슈가 바로 검찰개혁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의 파장이 상당했는데요. 문 대통령, 오늘 관련해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지만 저는 저의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냥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저는 당연히 대통령께서 사실 관계를 열거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도 사실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최근에 했던 모습들이라는 것이 청와대와 교감 속에서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냐, 이렇게 의심은 하고 있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저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그리고 과거에 윤석열 총장이 밝힌 것처럼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메신저를 통해서 임기를 지키라고 했다, 이런 발언과 결부시켜보면 대통령께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더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시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진행하려고 하는 원전 수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권에 불편할 수 있는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켜주셨으면 하는 것이 야당의 바람입니다.

[앵커]
또 하나, 임기 보장과 징계가 상충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오히려 임기제 때문에 파면이라든가 징계 같은 그런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근택]
저는 임기제와 징계를 상충된다고 얘기하신 분 자체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임기제가 없으면 그냥 정무직이다 이러면 우리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냥 사임하세요 하면 그날로 사임되는 거거든요. 임기를 보장하기 때문에 징계가 있는 겁니다. 당연한 말인 것 같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 부분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뒷부분, 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건 저는 원론적인 얘기면서도 약간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다 아시다시피 야권 대권주자로 매일 여론조사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게 정치적인 게 아니냐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고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당부의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부 여당과 각을 지난해까지 세웠던, 올해도 마찬가지고요. 세웠던 부분이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부분 이 부분인데요. 오늘 관련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생각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저는 감사원의 감사가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수사도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데 따라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이지 그 이상으로 정치적 목적의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독립성, 또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서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체 개입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앵커]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 그리고 검찰 수사, 여기에 대해서는 한편에서는 지나치다 이런 의견이고 또 한편에서는 여권이 지나치게 압박을 하면 독립을 해친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오늘 대통령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경찰이 도둑 잡는 거 싫어하는 거 도둑밖에 없고요. 감사원이 감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하겠다는 걸 자꾸 막아서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증이 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다른 사안보다도 원전에 대해서, 태양광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원이 건드리면 갑자기 별로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도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임종석 비서실장 같은 경우, 퇴임하신 지 오래 됐는데 갑자기 감사원의 행태라든지 지적을 하시고 이런 것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이런 말씀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말씀들 접하고 나니까 도대체 추미애 장관은 왜 그랬던 거야?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분이 굉장히 이상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께서 감사원에 대해서도 만약에 이게 정치적 감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신다면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임종석 실장, 이런 분들은 도대체 뭐 하는 분들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저는 지금 시점에서 대통령이 이런 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억제하는 입장을 밝히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계속 감사원장이든지 검찰총장이든지 신뢰한다, 아니면 편향되지 않았다고 발언하시지만 여권의 실질적인 주요 인물로 인식되는 분들이 자꾸 이런 발언을 계속하면 대통령의 진심이 왜곡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거 큰 문제라고 봅니다.

[앵커]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감사원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덧붙였거든요. 그러면서 권력기관의 독립성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

[현근택]
그 마지막 부분이 중요하죠.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성, 감사원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여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저는 그 과정에서 충돌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수사의 목적이라든지 감사의 목적... 왜냐하면 지금 물론 처음에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국회에 감사 요청도 있었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 저는 공익감사를 청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거든요. 1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제 와서 할까?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감사원의 독립성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원칙을 밝혔다고 보고요. 저는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검찰의 수사라든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저는 수사기관이든 감사기관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확인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이 밖에 남북관계, 비핵화 질문도 쏟아졌는데 전체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 이런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 주제는 이어지는 뉴스특보 시간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법률위 부대변인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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