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기결수 신분이 됐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사면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김성완 오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농단 사건 벌어진 걸 기준으로 하면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기소된 시점으로 하면 3년 9개월 만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기환송이 한 번 됐던 건데 그 이후에 파기환송 재판부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사건을 병합을 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상고를 한 거고, 대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를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종 판단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검찰이 재상고를 했고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을 확정을 한 건데 징역 20년 형 선고,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분 아닙니까. 국정농단 부분이 있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그 두 부분이 있는 건데 국정농단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또 정유라 말 관련해서 뇌물 받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15년 일단 형 선고가 나온 거고요. 그외에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2억 원 더해졌고,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받은 그 부분, 그 부분은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앵커]
오늘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요?
[김성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근 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된 다음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재판에 아예 출석을 안 하면서 지금 피고가 없는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왔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사건하고 뇌물 사건이 분리가 돼서 그동안 1, 2심을 거쳤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심까지 갈 때까지는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하고 그다음에 뇌물 사건을 합쳤을 경우에 징역 30년이었고, 그리고 선거법은 또 별도로 2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2년을 살아야 되는 처지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을 합니다. 그 감염 사유가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죠. 왜냐하면 97세가 되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10년을 감형한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재상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정된 형이 오늘 확정된 20년,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전 새누리당 공천 관련 선거법 위반 2년 하면 총 22년,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만에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서원. 개명 전에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불러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 2017년 10월 이후로는 본인의 재판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0월) :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1월, 화면출처 : 정규재 TV) : 그동안 진행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녹취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송구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고요. 또 기획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형이 확정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저것 엮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변함이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나는 무죄다라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6년 겨울로 돌아가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었고요. 이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도 엄청났었는데요.
[김성완]
지금 미국 모습을, 당시에 우리가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오히려 보수 진영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법적 절차의 결과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기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한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은 그건 사과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최서원 씨가 잠깐 문구 고치는데 도와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인이 국정의 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버렸다고 하는 것, 또 그 사인을 돕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퇴임 이후였든 간에 기업들을 통해서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 면피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송구하다라는 입장 표명으로 구체적인 사과라고 보기에는 좀...
[김성완]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종교적인 개념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또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국민분열을 낳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당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있하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올초 정치권에서 사면 논쟁이 불거졌는데 이제 기결수가 됐으니까 사면 대상은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언급한 바도 있죠. 본인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셨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거는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제기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발로 해서 여러 보도 나온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법적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만 남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청와대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재성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앵커]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이 얘기가 나온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게 국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사과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함의가 또 있는 걸까요?
[김성완]
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대통령의 판단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면에 좀 더 공감하는 여론이 많아져야 사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마지막 1년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 상반기 지나고 나면 대권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당내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히 똑같은데요. 그러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그 대권주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가늠하거나 그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대권주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면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곧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이종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재성 수석의 얘기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사면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약간 원칙론적인 수준에서의 얘기. 형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 수석의 얘기로 느끼기에는 일단은 가닥은 그쪽으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앵커]
선을 그었을 것이다, 생각이 없다면? 결국 여론 추이도 좀 볼 텐데요. 국민 눈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여론조사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찬성 47.7, 반대 48. 좀 팽팽한데요. 그런데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봤더니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가 56.1%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성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동안 정치적인 수사를 당해서 마치 자신이 희생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태극기 부대와 같이 행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같이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걸 부추겼던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면론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을 때 당사자의 사과가 중요하다,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고 반응 나왔습니까? 무슨 그런 반성을 요구하는 사면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께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다시 밟아나갈 때 국민적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수 야당이라고 불리는, 또 그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한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사면론에 있어서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태도를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대표는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과 전제로 한 이런 사면이 어디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공식적인 대응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야기했을 때 들은 바 없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선을 좀 긋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것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찬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에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 관련해서 또 사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대국민 사과. 그런데 곧바로 또 사면 찬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계파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계파에 따라서 이거 환영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신데, 여권으로 가보면 사면론이 불거진 이후에 울고 웃는 두 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사면 화두를 던진 건 이낙연 대표죠.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말을 아끼다가 어제 사면에 대해서 공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KBS 주진우 라이브, 어제) :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가 거의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사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최근에 사면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보면 사면 반대 의견이 81% 정도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낸 데는 이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김성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태도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낙연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상황에서 사면론이 나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그 이전에 만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면론 나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감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일치하는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와 일종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친 방식으로 서로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 같이 몸을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이것은 개인적 소신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호남에서 특히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호남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도 나는 이재명 지사 공개 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도 해버리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앞서 뭔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의 교감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흐름을 못 읽었을까요?
[이종훈]
다 읽고 있죠.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다른 노림수가 또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어찌됐건 서로 여당 내에서 대선주자로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뭔가 반전 카드를 생각한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대항한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진보 선명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는 진보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대신 장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통합지향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 그래서 외연확장이 가능한 그런 리더로 인식이 계속돼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증폭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사면론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노리는 부분이 다른 거고, 이재명 지사는 일단은 경선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편이 경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각기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앵커]
경선에 방점을 찍느냐, 본선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런 차이가 전략적인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최근에 여론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 흐름을 보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14.1%까지 떨어졌고요. 이재명 지사 25.5%고요. 그다음이 윤석열 검찰총장 23.8%.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양강 구도이고 이낙연 대표는 15% 밑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호남 여론도 말씀하셨지만 호남에서 여론을, 글쎄요. 지금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 대통령 호남에서 그렇게 여론 지지도는 높지 않았어요. 그전의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싹쓸이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호남에서 마음을 주면서 사실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계속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사실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당 대표로서 끼어들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부동산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평가를 가혹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선주자로서의 평가는 또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은 앞으로도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굳이 그런데도 이낙연 대표가 왜 여당 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당 내에 굉장히 지지기반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여당 대표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의 평가는 오히려 지지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평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를 굳이 선택했던 것은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임기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시기 지나고 다시 대선주자로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러면 지지율의 변동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로 나간 것 자체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려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대선 출마하려면 3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좀 선명성이 강조되는 이재명 지사하고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면 통합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도 그렇고요. 지금 이익공유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당내 반응은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종훈]
반발이 꽤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은 어떻게 보면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당쪽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결국은 본인의 주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나름 한 거고요. 원래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죠. 사면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이거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는 친문계 핵심 당원들도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세력을 오히려 그때 다시 또 자신이 업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익공유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 시리즈의 하나로 나온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이슈부터 좀 던져놓고 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앵커]
일단 던진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낙연 대표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때는 던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던져도 던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어쨌든 지금의 여론 흐름이 대선 경쟁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이낙연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공통적인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완]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선명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익공유제를 이슈를 던지면 그 이슈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명성 있게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아니면 말고, 이런 식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성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봤다, 손실보상을 얘기하잖아요. 손실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게 있고 손실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뭘로 할 겁니까? 국가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국가재정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논의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과감한 지원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고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여야가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그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거둬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공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재난연대세나 이런 것들까지, 그 개념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당 모두 고통분담합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받은 수혜자로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을 나중에 나눠 가집시다. 대신 이익을 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책임집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여론들을 형성해 가는 게 필요한데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기름과 같이 떠있는 여론처럼 자꾸 만들어서 그냥 착하고 좋은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가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또 이걸 강제하자,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화두를 던졌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김성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반성장위 만들어서 그때 초과이익공유제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반헌법적이지 않고 반사회적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갈 수 있을지 이 지혜를 앞으로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정평가 줄고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도 함께 같이 주실까요? 국민의힘 31.9%. 1.6%포인트 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올라서 30.7%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폭 마감하고 상승 반전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동안 워낙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반등을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오차범위 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단계. 다만 추가 하락을 약간 지연시킨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보선 국면이 되면서 여당 쪽에서도 이런저런 새로운 공약들을 많이 내놓겠죠. 그중에서 민생 관련한 공약이 특히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여론이 호전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정당 지지율 추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딱히 뭘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반사적 이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추세니까 앞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들도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재보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요. 서울만 좀 보면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서 34.7%고요. 민주당은 4.4%포인트가 하락해서 24.6%. 양당 격차가 10%포인트 정도 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동안 선거 때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선거 판세는 항상 유리했잖아요, 수도권은. 의석수로 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항상 민주당이 더 많았었는데요. 진폭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앵커]
어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이 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효과라는 게 정책 하나를 가지고 금방 반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또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흔히들 생각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안 좋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게 양쪽 어느 쪽으로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큰 지향점을 만들어서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그게 메시지의 여러 가지 혼선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가 부동산 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민심 부동산 영향이 가장 크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양당 모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들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건 정리해서 저희가 내일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의 최대 화두는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던 국민의힘, 기류가 살짝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석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흡사 자기가 그 중도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올시다. 그 중도층의 대이동의 1차적인 귀착지는 국민의힘이에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냐 이거야.]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기서 밥그릇 하는 싸움을 보여준다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거나 이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서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들도 결국 다시 야당을 지지하려고 하다가도 그분들이 다시 등을 돌릴까 봐 사실 그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앵커]
처음에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대를 넘어서 합당 얘기까지 나오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콩가루 집안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김성완]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이 후보도 못 만들어서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당으로 끌어들일 건가, 이것만 고민하는 게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무슨 책임 정당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보수 후보라고 말 안 하면서 보수 후보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수층의 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후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인 거죠. 그러면 경쟁하는 입장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나가줘야 그래야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은 역시 후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쪽에 괜찮은 사람 있으니까 저 사람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이게 원래 맞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도 저는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내 의견들이 너무 조급하면서 이것저것 충돌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선들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정리되는 것이다. 지금 여야 모두한테 안철수 대표는 견제를 받다 보니까 오늘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 과녁 설정을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인데 피를 뽑고 눈물을 짜서라도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종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지금 하나씩 시나리오가 닫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샷 경선을 1순위로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원샷 경선은 일단 물 건너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고. 어찌 됐건 당내 경선은 끝까지 치르겠다, 이런 의지예요. 다만 안 대표가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놨죠. 그래서 경선룰에서도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 100%.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일단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개문발차한 그런 상태인 거고.
[앵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입당하는 것도...
[이종훈]
여기서 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입당을 할 건지 아니면 입당하지 않고 계속 독자노선으로 가다가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보자하고 다시 한 번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앵커]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왜 바뀌었냐면 꼼꼼히 따져보니 안철수 바람이 과거만 못하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40% 오락가락 이렇게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20% 후반대, 이런 정도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서울시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30%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더라도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일화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권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면 지금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곧 출마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3후보 차출설이 솔솔 나왔었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안 없으면 출마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집권여당이기도 하고요. 집권여당은 사실 후보 만드는 게 어디서 반짝 후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내보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 기반도 굉장히 야권에 비해서 튼튼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야당보다 유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히 밀린다고 해서 제3의 인물을 그냥 영입해서 우리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논의가 당내에 얼마나 공감대가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책임론을 벗어나야 하거든요.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장의 책임으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걸음을 내디뎌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내 조직표도 사실은 강한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야권이 어떤 후보를 내보내는 것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지금 또 정책으로 대결하자, 그래서 연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출사표를 어디까지 던질지, 누구까지 던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정치권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오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조금 전 열린 박 전 대통령 재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20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이제 기결수 신분이 됐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떠오른 사면론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훈, 김성완 오늘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농단 사건 벌어진 걸 기준으로 하면 4년 2개월 만에, 그리고 기소된 시점으로 하면 3년 9개월 만에 오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두 번이나 받은 우여곡절 끝에 오늘 파기환송심 징역 20년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이제 최종 확정이 된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파기환송이 한 번 됐던 건데 그 이후에 파기환송 재판부가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사건을 병합을 한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왔는데 검찰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일부 무죄로 인정된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서 재상고를 한 거고, 대법원에서 두 번째 심리를 받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최종 판단이 나온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파기환송심에 대해서 검찰이 재상고를 했고 검찰의 재상고를 기각하고 파기환송심을 확정을 한 건데 징역 20년 형 선고, 자세히 들어가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종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부분 아닙니까. 국정농단 부분이 있고 국정원 특활비 관련한 그 두 부분이 있는 건데 국정농단 부분은 아시다시피 미르재단이라든가 K스포츠재단이라든가 또 정유라 말 관련해서 뇌물 받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15년 일단 형 선고가 나온 거고요. 그외에 벌금 180억 원에 추징금 2억 원 더해졌고, 국정원장들로부터 특활비 받은 그 부분, 그 부분은 징역 5년, 그리고 추징금 33억 원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거죠.
[앵커]
오늘 이렇게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재판 과정도 굉장히 지난했습니다. 그간의 과정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면요?
[김성완]
굉장히 긴 시간 동안이었기 때문에 근 한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판이 이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정리해드리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4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가 됩니다. 그때부터 공식적으로 재판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만료가 되죠. 만료가 된 다음에, 만료되기 전에 다시 검찰이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그다음부터 재판에 아예 출석을 안 하면서 지금 피고가 없는 재판이 계속 진행이 돼왔던 거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사건하고 뇌물 사건이 분리가 돼서 그동안 1, 2심을 거쳤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 파기환송심에 가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사실은 대법원을 거쳐서 파기환송심까지 갈 때까지는 징역 30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하고 그다음에 뇌물 사건을 합쳤을 경우에 징역 30년이었고, 그리고 선거법은 또 별도로 2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은 징역 32년을 살아야 되는 처지였는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년을 감형을 합니다. 그 감염 사유가 나이이기 때문에. 나이를 고려했다.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비판적인 여론이 있었죠. 왜냐하면 97세가 되기 때문에, 만기 출소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10년을 감형한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그다음에 검찰이 재상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번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이 된 거죠.
[앵커]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확정된 형이 오늘 확정된 20년, 그리고 이미 확정이 된 전 새누리당 공천 관련 선거법 위반 2년 하면 총 22년, 이렇게 확정이 된 건데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년 만에 국정농단 재판 관련해서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최서원. 개명 전에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불거진 국정농단 사건. 결국 박 전 대통령의 탄핵과 형사처벌까지 불러왔는데요. 박 전 대통령, 2017년 10월 이후로는 본인의 재판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죠.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6년 10월) :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1월, 화면출처 : 정규재 TV) : 그동안 진행과정을 추적을 해보고 이렇게 보면 그렇게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박근혜 / 전 대통령 (지난 2017년 3월) :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의 과거 녹취를 저희가 모아봤는데 송구하다는 입장도 표명을 했고요. 또 기획된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오늘 형이 확정됐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무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그 당시 기억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유튜브 채널하고 인터뷰 과정에서 이것저것 엮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생각이 기본적으로 변함이 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던 그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나는 무죄다라는 생각을 굳건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2016년 겨울로 돌아가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광화문광장에 나와서 촛불을 들었었고요. 이게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 갈등도 엄청났었는데요.
[김성완]
지금 미국 모습을, 당시에 우리가 겪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를 선택하는 것이 맞았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오히려 보수 진영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법적 절차의 결과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의 태도가 저는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유튜브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기획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 한 번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사과한 모습이 방송에 나온 것은 그건 사과했다고 볼 수가 없고요. 최서원 씨가 잠깐 문구 고치는데 도와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만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것이지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인이 국정의 공적인 시스템 자체를 허물어버렸다고 하는 것, 또 그 사인을 돕기 위한 것이든 아니면 자기의 퇴임 이후였든 간에 기업들을 통해서 돈을,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은 면피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앵커]
송구하다라는 입장 표명으로 구체적인 사과라고 보기에는 좀...
[김성완]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이른바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거기에 종교적인 개념까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또 부당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여론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게 곧 국민분열을 낳았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도 당사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반구하지 않있하고 이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이 형이 확정이 된 거니까요. 올초 정치권에서 사면 논쟁이 불거졌는데 이제 기결수가 됐으니까 사면 대상은 되는 거죠?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기자회견 과정에서 언급한 바도 있죠. 본인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얘기도 그때 하셨고 그리고 어찌됐건 이거는 절차가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2019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제기하고 난 다음에 청와대발로 해서 여러 보도 나온 것을 보더라도 그렇고 아직은 조금 이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떻게 보면 법적 전제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야말로 정치적 결단만 남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던 청와대 입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제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재성 / 청와대 정무수석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사면은 대통령님의 고유권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걸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이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그러한 고려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앵커]
사면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결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이 얘기가 나온대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마는 이게 국민 여론이라든가 아니면 앞서 말씀하신 사과 이런 부분이 전제돼야 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함의가 또 있는 걸까요?
[김성완]
참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이기도 한데요. 국민 여론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이것도 또한 대통령의 판단의 몫으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사면에 좀 더 공감하는 여론이 많아져야 사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차원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야 할 그런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집권 마지막 1년을 지금 보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 상반기 지나고 나면 대권주자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고 당내 대권 레이스가 펼쳐질 겁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히 똑같은데요. 그러면 차기 대권주자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그 대권주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을 가늠하거나 그 지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 대통령이 대권주자들의 의견을 듣거나 수렴하는 형태를 통해서 사면론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사면 이야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이 정도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곧 아마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요. 이렇게 되면 기자들 질문이 있을 텐데요.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이 나올까요?
[이종훈]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까지. 그런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재성 수석의 얘기로 봐서는 기본적으로 사면을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약간 원칙론적인 수준에서의 얘기. 형 확정이 됐기 때문에 고려를 해 보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최 수석의 얘기로 느끼기에는 일단은 가닥은 그쪽으로 잡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할 생각이 없으면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앵커]
선을 그었을 것이다, 생각이 없다면? 결국 여론 추이도 좀 볼 텐데요. 국민 눈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최근 여론조사 두 개를 함께 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한 찬반을 이렇게 물었을 때는 찬성 47.7, 반대 48. 좀 팽팽한데요. 그런데 사면이 국민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봤더니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가 56.1%로 부정적인 측면이 훨씬 많은 이런 조사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김성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태도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박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재판도 참석하지 않았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난 다음에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이런 식의 태도를 보였거든요. 그동안 정치적인 수사를 당해서 마치 자신이 희생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태도가 맞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태극기 부대와 같이 행동하면서 정치적으로 입지를 같이 만들어왔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더 그걸 부추겼던 측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사면론 이낙연 대표가 얘기했을 때 당사자의 사과가 중요하다, 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국민의힘 내부에서 뭐라고 반응 나왔습니까? 무슨 그런 반성을 요구하는 사면이 있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께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죄한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런 식의 태도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두 전직 대통령이 나와서 어떤 발언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를 다시 밟아나갈 때 국민적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사 두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잘못이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보수 야당이라고 불리는, 또 그 중심에 있는 국민의힘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의원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중요한데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만이라도 이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거나 사면론에 있어서 잘못한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치적 화해를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식의 태도를 저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종인 대표는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과 전제로 한 이런 사면이 어디 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국민의힘 목소리부터 모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목소리,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공식적인 대응이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김종인 위원장은 처음에 이낙연 대표가 사면론 이야기했을 때 들은 바 없다라고 반응을 보였고 선을 좀 긋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건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 아니겠느냐라는 정도의 언급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으로 이것을 수용을 할 건지 말 건지, 찬성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론을 못 내린 상태인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김종인 위원장은 얼마 전에 전직 두 대통령의 잘못된 국정운영 관련해서 또 사과까지 했단 말이에요, 대국민 사과. 그런데 곧바로 또 사면 찬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당내에서는 또 계파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 계파에 따라서 이거 환영한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는 거고 그렇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교통정리를 내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내부에서 교통정리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 두 분 다 공통된 의견이신데, 여권으로 가보면 사면론이 불거진 이후에 울고 웃는 두 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연초에 사면 화두를 던진 건 이낙연 대표죠. 당내 대선 경쟁자인 이재명 지사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말을 아끼다가 어제 사면에 대해서 공개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일단 이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KBS 주진우 라이브, 어제) :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데다가 거의 통치 행위 가까운 분야여서 이게 정쟁화되면 대통령님한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일반적인 말씀은 드릴 수 있어요. 일반적인 말씀은 뭐냐 하면 사면, 용서 뭐 이런 것들은 일단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고 국민이 그래, 용서해주자. 이럴 때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본인들이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용서를 해주면 앞으로 권력이 있으면 다 봐주는구나. 다 저렇게 넘어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일반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겁니다.]
[앵커]
사면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건데요. 최근에 사면 관련 여론조사를 다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보면 사면 반대 의견이 81% 정도 되거든요.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장을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낸 데는 이런 영향도 있었을까요?
[김성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청와대의 태도가 아마 이재명 지사가 이런 발언을 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낙연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을 이룬 상황에서 사면론이 나왔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관심이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그 이전에 만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의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면론 나오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지금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감을 통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진 거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좀 편해진 상태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같이 일치하는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낙연 대표와 일종의 대척점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거친 방식으로 서로 싸우거나 대립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큰 흐름에 같이 몸을 실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이것은 개인적 소신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그런 판단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최근 호남에서 특히 사면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표적인 호남 의원이죠. 민형배 의원도 나는 이재명 지사 공개 지지하겠다, 이렇게 입장 표명도 해버리고요. 지금 이낙연 대표의 텃밭인 호남에서 여론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앞서 뭔가 이재명 지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것은 청와대와 이낙연 대표의 교감이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이낙연 대표가 이런 흐름을 못 읽었을까요?
[이종훈]
다 읽고 있죠. 이낙연 대표는 지금 다른 노림수가 또 있는 거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어찌됐건 서로 여당 내에서 대선주자로서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태에서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뭔가 반전 카드를 생각한 것 같고, 이재명 지사의 이른바 기본 시리즈에 대항한 뭔가 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는 진보 선명성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인물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는 진보 정체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 대신 장점이 뭐냐 하면 굉장히 통합지향적이고, 그리고 부드러운 리더십. 그래서 외연확장이 가능한 그런 리더로 인식이 계속돼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최대한 증폭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그래서 사면론도 던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각자가 노리는 부분이 다른 거고, 이재명 지사는 일단은 경선 통과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에 여전히 방점을 두고 있는 그런 생각인 것 같고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경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본선 경쟁력이다. 그래서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오히려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편이 경선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각기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앵커]
경선에 방점을 찍느냐, 본선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것이다.
[이종훈]
그런 차이가 전략적인 차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게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당장 최근에 여론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여론 흐름을 보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이 실제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14.1%까지 떨어졌고요. 이재명 지사 25.5%고요. 그다음이 윤석열 검찰총장 23.8%. 오히려 지금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총장이 양강 구도이고 이낙연 대표는 15% 밑으로 떨어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호남 여론도 말씀하셨지만 호남에서 여론을, 글쎄요. 지금 여론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문 대통령 호남에서 그렇게 여론 지지도는 높지 않았어요. 그전의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호남 싹쓸이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여론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호남에서 마음을 주면서 사실 대통령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가지고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계속 이 지지율이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사실 이런 상황까지도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그리고 추미애, 이 갈등이 계속되면서 그 와중에 당 대표로서 끼어들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부동산 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 대표로서 평가를 가혹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대선주자로서의 평가는 또 앞으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지율은 앞으로도 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굳이 그런데도 이낙연 대표가 왜 여당 대표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당 내에 굉장히 지지기반을 많이 만드는 작업을 저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해서 여당 대표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국민의 평가는 오히려 지지율 측면에서는 오히려 평가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 대표를 굳이 선택했던 것은 당내 지지기반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전략적인 포석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당 대표로서 임기 2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 시기 지나고 다시 대선주자로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 오게 되면 그러면 지지율의 변동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대표로 나간 것 자체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려고 나간 것이다. 그런데 대선 출마하려면 3월에는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앞서 좀 선명성이 강조되는 이재명 지사하고 차별화 전략을 보이고 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요약을 하면 통합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면도 그렇고요. 지금 이익공유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당내 반응은 조금 미지근한 것 같아요.
[이종훈]
반발이 꽤 있죠,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카드를 던진 것은 어떻게 보면 승부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은 반발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것을 당쪽에서도 수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결국은 본인의 주장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나름 한 거고요. 원래 정치를 오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름의 판단이 있는 거죠. 사면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나중에 이거를 단행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지금 당내에서 반발하고 있는 친문계 핵심 당원들도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칭송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그 세력을 오히려 그때 다시 또 자신이 업을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익공유제도 제가 보기에는 이 통합 시리즈의 하나로 나온 것 같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연구가 덜 된 상태에서 일단 이슈부터 좀 던져놓고 본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앵커]
일단 던진 다음에 논의하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이종훈]
그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낙연 대표 정도의 비중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때는 던지더라도 어느 정도는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점검하고 던져도 던졌어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앵커]
두 분 다 어쨌든 지금의 여론 흐름이 대선 경쟁에서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을 이낙연 대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공통적인 분석이신 것 같은데요.
[김성완]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낙연 대표가 조금 더 선명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익공유제를 이슈를 던지면 그 이슈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선명성 있게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앵커]
아니면 말고, 이런 식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김성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큰 피해를 봤다, 손실보상을 얘기하잖아요. 손실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동안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게 있고 손실보상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게 여야에서 대체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손실보상은 뭘로 할 겁니까? 국가재정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 건전성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도 지원은 해 줘야 되는데 국가재정은 더 들어가야 되는 것, 이거 동의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논의를 끌고 갈 것인가? 그러면 과감한 지원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하면 야당의 동의를 끌어내고요.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여야가 동의가 된다면 그러면 그 재정을 앞으로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기업들한테 돈을 거둬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공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 정의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특별재난연대세나 이런 것들까지, 그 개념까지 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당 모두 고통분담합시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지원을 받은 수혜자로서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책임을 나중에 나눠 가집시다. 대신 이익을 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책임집시다,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이런 여론들을 형성해 가는 게 필요한데 그냥 좀 뭐라 그럴까요, 기름과 같이 떠있는 여론처럼 자꾸 만들어서 그냥 착하고 좋은 것처럼 그림을 만들어가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저는.
[앵커]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정의당에서는 또 이걸 강제하자,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화두를 던졌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놨으면 좋겠다.
[김성완]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동반성장위 만들어서 그때 초과이익공유제 얘기했잖아요. 자신들이 집권여당일 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 그때는 반헌법적이지 않고 반사회적이지 않았습니까.
[앵커]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함께 잘 갈 수 있을지 이 지혜를 앞으로 모아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리얼미터 YTN 여론조사, 대통령 국정수행평가와 정당 지지율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부정평가 줄고 긍정평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당지지율도 함께 같이 주실까요? 국민의힘 31.9%. 1.6%포인트 떨어졌고요. 더불어민주당은 1.4%포인트 올라서 30.7%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하락폭 마감하고 상승 반전이 됐는데 어떤 부분이 영향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동안 워낙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졌던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 반등을 본격적인 반등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지 않나. 오차범위 내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 여전히 그런 단계. 다만 추가 하락을 약간 지연시킨 그런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건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보선 국면이 되면서 여당 쪽에서도 이런저런 새로운 공약들을 많이 내놓겠죠. 그중에서 민생 관련한 공약이 특히 또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여론이 호전될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중요한 건 대통령 지지율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정당 지지율 추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게 되면 국민의힘이 계속 조금씩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딱히 뭘 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도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를 생각해보면 역시 반사적 이익을 많이 거두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통령 입장이나 여당의 입장에서 여전히 고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일단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여론은 말씀하신 대로 추세니까 앞으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고요. 또 부동산 정책들도 어떻게 정책을 펴느냐에 따라서 흐름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재보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부분 굉장히 관심인데요. 서울만 좀 보면 국민의힘이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해서 34.7%고요. 민주당은 4.4%포인트가 하락해서 24.6%. 양당 격차가 10%포인트 정도 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동안 선거 때 보면 아무래도 민주당한테 선거 판세는 항상 유리했잖아요, 수도권은. 의석수로 봐도 국회의원 의석수는 항상 민주당이 더 많았었는데요. 진폭은 있기는 했지만. 그런데 지금 민심이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는.
[앵커]
어떤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아무래도 부동산 영향이 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효과라는 게 정책 하나를 가지고 금방 반짝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그동안에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들어진 것도 사실이고 실제로 또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고요.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흔히들 생각하면 집값이 올라가면 집 가진 사람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세금이 올랐다고 해서 기분이 별로 안 좋고, 집 없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서 기분이 안 좋고 또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게 양쪽 어느 쪽으로도 다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잘 정리하기보다는 일목요연하게 큰 지향점을 만들어서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다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좌충우돌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것, 그게 메시지의 여러 가지 혼선을 만들고 국민들이 이해하는 방식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런 면에서 좀 안 좋은 평가가 부동산 면에서 많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서울 민심 부동산 영향이 가장 크다, 분석을 해 주셨는데 실제로 양당 모두 부동산 관련해서 정책들을 하나둘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건 정리해서 저희가 내일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여론 흐름 속에서 지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야권의 최대 화두는 단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안철수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던 국민의힘, 기류가 살짝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당 입장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나경원 / 국민의힘 전 의원 (어제) : 쉽게 물러서서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에겐 이 중대한 선거를 맡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정치 변곡점마다 결국 이 정권에 도움을 준 사람이 어떻게 야권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정진석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어제) : 안철수 대표는 흡사 자기가 그 중도지지표를 독점하고 있는 양 얘기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올시다. 그 중도층의 대이동의 1차적인 귀착지는 국민의힘이에요. 안철수 대표도 눈이 있으면 좀 보시라 이거지. 왜 중도층을 자기가 독점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냐 이거야.]
[이태규 / 국민의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여기서 밥그릇 하는 싸움을 보여준다거나 근거 없는 비방을 일삼는다거나 이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실망해서 등을 돌렸던 야권 지지층들도 결국 다시 야당을 지지하려고 하다가도 그분들이 다시 등을 돌릴까 봐 사실 그것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앵커]
처음에 안철수 대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연대를 넘어서 합당 얘기까지 나오다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콩가루 집안 얘기까지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 이후에 들어보셨지만 국민의힘 내부 기류가 살짝 달라진 것 같아요.
[김성완]
원래 그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죠. 제1야당이잖아요. 제1야당이 후보도 못 만들어서 당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람 어떻게 하면 당으로 끌어들일 건가, 이것만 고민하는 게 이게 무슨 선거입니까, 이게 무슨 책임 정당의 모습입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안철수 대표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그렇지만 보수 후보라고 말 안 하면서 보수 후보처럼 행동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보수층의 표를 가지고 나가면서 독자생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순간에 가서 단일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가 보수 후보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처지인 거죠. 그러면 경쟁하는 입장에서 사생결단식으로 나가줘야 그래야 지지층에서도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을 텐데 그게 아니라 우리 당은 역시 후보 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쪽에 괜찮은 사람 있으니까 저 사람 우리 당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선거를 치릅니까? 이게 원래 맞았고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도 저는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내 의견들이 너무 조급하면서 이것저것 충돌하면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혼선들이 정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히려 지금이 정리되는 것이다. 지금 여야 모두한테 안철수 대표는 견제를 받다 보니까 오늘 작심 발언을 했더라고요. 비판이 향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다. 과녁 설정을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인데 피를 뽑고 눈물을 짜서라도 단일화를 성사시키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최종 어떤 방법으로 단일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종훈]
글쎄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지금 하나씩 시나리오가 닫혀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샷 경선을 1순위로 고려를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원샷 경선은 일단 물 건너 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고 선을 확실하게 그었고. 어찌 됐건 당내 경선은 끝까지 치르겠다, 이런 의지예요. 다만 안 대표가 입당해서 경선을 치르는 부분은 여지를 남겨놨죠. 그래서 경선룰에서도 본 경선 때는 여론조사 100%. 어떻게 보면 안철수 대표가 가장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일단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놨는데 개문발차한 그런 상태인 거고.
[앵커]
그런데 공당의 대표가 입당하는 것도...
[이종훈]
여기서 안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입당을 할 건지 아니면 입당하지 않고 계속 독자노선으로 가다가 국민의힘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보자하고 다시 한 번 단일화 논의를 진행할 것인지.
[앵커]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그것도 사실은 지금 불투명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입장이 왜 바뀌었냐면 꼼꼼히 따져보니 안철수 바람이 과거만 못하더라,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이 그 당시에 40% 오락가락 이렇게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20% 후반대, 이런 정도고, 조금 전에도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봤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서울시 지역에서의 지지율은 30%가 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가더라도 우리에게도 승산이 있다라고 국민의힘 쪽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단일화를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권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면 지금 여권에서는 박영선 장관이 곧 출마선언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3후보 차출설이 솔솔 나왔었는데 오늘 우원식 의원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안 없으면 출마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런 말을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집권여당이기도 하고요. 집권여당은 사실 후보 만드는 게 어디서 반짝 후보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내보낸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당내 기반도 굉장히 야권에 비해서 튼튼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 면에서 야당보다 유리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히 밀린다고 해서 제3의 인물을 그냥 영입해서 우리 후보로 만들겠다? 이런 논의가 당내에 얼마나 공감대가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책임론을 벗어나야 하거든요. 민주당의 서울시장이 어찌 됐든 간에 그 시장의 책임으로 지금 치러지는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권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걸음을 내디뎌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내 조직표도 사실은 강한 편이기도 하기 때문에 야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야권이 어떤 후보를 내보내는 것에 따른 전략들을 세워 나가면서 대응해 나가는, 이런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후보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지금 또 정책으로 대결하자, 그래서 연일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권 내 서울시장 후보, 출사표를 어디까지 던질지, 누구까지 던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김성완 두 분 시사평론가와 오늘 정치권 뉴스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