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한일 갈등...우리 정부 외교력 시험대

미중·한일 갈등...우리 정부 외교력 시험대

2020.12.31. 오전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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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 외교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었고, 강제 징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찾지 못한 한일관계는 더 얼어붙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내년 초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외교력이 또 시험대에 올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1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느닷없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새해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견제하는 행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2주 뒤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해 외교부 고위급 인사들과 잇따라 만나 대북정책을 협의하며 한미 공조를 다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 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 9일) : 저는 한국과 한국인에 더욱더 공감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후임을 위한 기반 마련 작업을 함께하길 매우 기대합니다.]

미국 정권 과도기에도 이어진 미중의 광폭 행보는 내년에도 재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 비핵화 공조는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한중관계 내실화 등 현안이 산적한데 미중의 회유와 압박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줄타기 외교로 휘청거리지 않고 외교정책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정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한미 동맹을 폐기할 것도 아니고 중국 시장을 포기할 것도 아니라면 우리 국익이 무엇인지 우리 내부를 충실히 거쳐서 이것을 정치권과 국민들이 단합해서 추진하고 또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강제 징용 배상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한일 관계는 평행선을 이어갔습니다.

스가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변화를 기대했지만 제자리를 맴돌았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총리 (10월 26일) :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입니다. 건전한 양국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가 엉킨 실타래를 풀 기회로 여겼던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전히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와 한일 무역 갈등,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등 산 넘어 산입니다.

[최은미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한일 간) 갈등요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보다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 내년 한일 관계도 긍정적으로 발전될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등 굵직한 대면 외교에 영향을 준 코로나19 확산이 새해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이교준[kyojo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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