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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어제 열리긴 했지만 예상대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기일 연기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증인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는 15일로 미뤄진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야 대치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결론은 못 내고 15일에 다시 속개하기로 됐습니다.
일단 먼저 공개해라, 안 된다. 공방이 있었던 징계위원들. 누가 들어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보면 일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들어왔고요.
그리고 검사 2명 몫에는 예상했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 가운데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들어왔고 또 한 분은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 들어오셨는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맡게 된 상황인데. 총 5명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있었어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명으로 우리가 쭉 알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제척이 됐으니까 6명이 되는 거고요.
1명의 외부인사.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부담이 커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명이 모였는데 신성식 지금 대검 소속의 반부패부장을 빼고는 나머지 4명은 모두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거예요.
[앵커]
이유는 어떤 겁니까?
[최영일]
기피신청서를 각각 냈을 텐데 간단하게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앵커]
원전 수사 관련인 거군요.
[최영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의 변호인이었으니까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의 로스쿨 교수 두 분은 정한중 위원장을 맡은 분이죠. 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던 그러한 일종의 어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향적인 인사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지역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친여 성향의 학자 아니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심재철 국장의 경우는 본인이 자진회피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아슬아슬한 대목이었고요.
빠졌으니까 징계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결국은 4명을 기피신청했지만 다 기각은 됐습니다.
[앵커]
이 4명, 그러니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측 인사여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해서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건데 법무부는 기피권이 남용된다, 이런 이유로 기피신청 모두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심재철 검찰국장 얘기해 주셨는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서 징계위에서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빠지기 전에 다른 분들 기피 여부에 의결을 하고 빠져서 이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만약에 회피하는 이유가 스스로 있다면 원래 위원회가 열리자마자 또는 열리기 전에 회피 사유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피하겠다라고 밝혔다면 바뀌거나 혹은 말씀하셨듯이 의결정족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회피 신청을 언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회피 신청을 하는 대상자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과 관련된 의결을 다 네 사람이니까 4번의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다 의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피신청을 했다.
이것은 자신의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피신청을 그대로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피신청을 뒤로 미룬 게 아니냐. 이래서 꼼수다.
원래 회피신청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전에 없다가 갑작스럽게 회피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피 사유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 이후에 회피신청을 했다는 건 의결을 끝까지 진행시키고 나서 회피를 하겠다.
또 회피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직권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즉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회피신청을 하는데 회피신청도 의결을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했다. 양쪽으로 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절차적 정당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거하고는 별개로 양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당성 부분은 앞으로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당연히 다뤄지는데. 저도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 쪽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요.
본인은 위법부당하다라고 법무부의 행위를 규정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저는 이건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법적으로 일반 피의자나 징계대상자가 생각해 보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 쓰는 수단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어? 회피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네?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위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징계위의 구성상 문제가 있느냐? 의결정족수가 아슬아슬하니 7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이고 그것도 나중에 4명이 됐는데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인 상황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럼 진작 회피를 하지 왜 나중에 회피했는가. 자기 순서가 와서 그때 회피를 한 거예요.
기피신청 대상이 됐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관도 재판부에서 저 판사 좀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피고인이 다 기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유가 편향성을 예로 들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관심법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변호인은 사임하고 차관으로 임명돼서 관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목에 있어서 변호인을 겸직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걸 다 받아주면 적법한 거고 기각하면 위법한 게 아닌데 윤 총장 측에서 너무 세세한 절차까지 문제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기피신청이 왔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회피했다가 아니고 기피신청이 왔는데 4건 다 기각한 거예요.
기피신청을 다 기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피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회피신청을 한 건 아니고.
[앵커]
자격요건이 안 되면 표결 절차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일반인이 하지 아니한 모든 걸 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립교원인데요.
판례가 있죠,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피신청을 당한 사람들이 기피신청과 관련된 의결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똑같은,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이미 판례에도 있는 그런 사항을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어제 대부분 시간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반면에 증인신청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면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명불상 감찰관계자 빼고 7명이 채택됐고 이정화 검사, 박은정 감찰관하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정화 검사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전부 하면 8명이거든요. 그런데 15일 되면 증인들 증언 다 듣고 물론 다 참여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시비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5일에도 결론이 날까요?
[최영일]
15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에요. 어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정확히 반반이고 예견하기 어려웠는데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우리가 밤에 확인했죠.
8시에 결국 끝냈는데 9시간 반 동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많이 다룬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라.
모든 토론을 다 하고 나서 징계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12월 2일 잡혔다가 4일로 미뤘다가 10일로 두 차례 연기된 이후에는 사실은 윤 총장 입장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덜 왔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으므로 와서 열람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열람권을 거부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하루 여유를 줬는데 이건 안 보는 거나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기회를 제공해도 활용을 안 하면서 문제제기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하루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15일에 증인이 등장하겠죠. 8명의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청취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비위혐의 6가지입니다.
판단을 하겠죠. 거기에는 유불리한 내용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 4명의 징계위원이 회의할 시간이 필요한데 15일에 이게 다 끝날 것이냐.
혹은 증인 진술만 듣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잡힐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어제도 원래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날 바로 하자라는 게 징계위원측의 입장이었고, 위원장의 입장.
그런데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어서 어쩌면 한 3차 회의까지도 갈 수는 있겠고요. 빠르면 다음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최영일]
변수들이 있습니다.
[앵커]
징계위원이 이렇게 되면 4명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4명 중에 몇 명이 찬성하면.
[이종근]
3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원래 징계위원이고 7명 중에 과반 출석, 그러니까 4명이 출석하면 과반 출석이 되죠. 그다음에 출석인원의 과반 찬성. 그러니까 3명이죠. 3명만 찬성을 하게 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서 어쨌든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서 감봉 이상이면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의 징계, 이 결론은 아마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래 20년 가까운 민주당의 숙원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고성에 피켓시위로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96년 참여연대 청원부터 하면 24년 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공약부터 하면 18년 만에 공수처가 현실화되는 게 눈앞에 왔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보면 찬성이 187명, 반대가 99명, 기권 1명.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이 이탈표가 있을까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불참을 했고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을 한 이런 상황인데. 먼저 조응천 의원은 징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번 금태섭 의원처럼 징계를 할까요?
[최영일]
징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엄중한 대통령 공약 1호, 민주당도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개혁과제 제1호.
그리고 사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굉장히 우리가 시끄러웠지만 공수처법은 1년 전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는 이미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연말은.
그러면 어제 왜 또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냐. 개정안이죠. 공수처장을 못 뽑고 있으니 민주당이 숫자의 힘, 다수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공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여야 합의가 계속 불발됐죠. 그 과정에서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자, 합의하자, 합의에 여지가 있다. 거부권 한 번 쓴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런데 거부권 몇 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15일이 12월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설립 안 됩니다, 개정안에 의해서 지금 가동이 돼도. 반년 미룬 것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는데 지금 저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다수결로 흥한 자 다수결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죠. 법적 절차가 어겨진 건 하나도 없고요.
법적으로 지금 야당은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독재라 함은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것인데 어제는 아주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금태섭 의원 징계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었나 봐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이종근]
다시 민주당에 확인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당론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도 당론과 관련돼서 징계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당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응천 의원에게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권리당원이라고 칭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문자와 관련된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테고 또 상당히 이렇게 했을 경우 당내에서 왕따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지 아니해도 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도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의 의지로 투표라든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 헌법 8조는 기속된다, 정당기속의 원칙을 명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당기속의 원칙이 부딪쳤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헌법이 주로 독일 대륙법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에서 그건 당연히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 당론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강제적 당론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그때 강제적 당론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새정치 선언을 함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강제적 당론이 꼭 맞느냐라는 논의는 다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은 당론이었는데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반론, 왜 내가 기권표를 던졌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주목돼요.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 본인의 변을 이렇게 밝혔는데 이 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의원 징계할 수도 있다인데 당론에 위배돼서, 이건 저는 후진적인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 때도 당론에 위배돼서라기보다는 저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당원들의 징계청구, 청원이 올라와서 워낙 다수의 우가 있을 때 당이 고민을 하겠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데 그게 당론 위배 이런 게 아니라 해당행위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수처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 공약 1호다, 민주당의 숙원, 개혁과제다.
개혁을 위한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자당의 의원이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많이 폈을 때 그것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또 대통령의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너무 부각돼 버리면 이 문제도 당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장혜영 의원의 경우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건데 공수처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표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과 같아요. 독재라고 아까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제가 독재 아니고 합법적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 4.15 총선에서 찾아야죠.
국민들은 왜 의석분포를 여당에게 이렇게 다수당으로 압도적으로 만들어줬을까. 그럼 국민을 비판할 겁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누가 소수가 조작해서 180석을 민주당이 가지시오라고 분배한 겁니까? 이건 집단지성이 작동한 선거의 결과 이렇게 의석분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힘을 이번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합의로, 협치로 풀어보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법 개정해서 야당 의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거죠. 하나의 좋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걸 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권을 했는지는 저는 그 대목,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는 대목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총선 당시의 여론하고 지금의 여론이 똑같은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장혜영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공수처를 도입하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이걸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나와서 처음에 공수처를 출범하고자 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얘기만 나오지만 이상민 의원, 5선의 이상민 의원도 최근 몇 주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의 현행법 취지대로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온갖 문자에 시달렸지만. 저는 이상민 의원의 관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법 조문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2명을 주고 그다음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공수처는 우리 헌정 사상 최고의 권력이 다 모아져 있어요.
하다못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갖고 있지 아니한 권력들을 공수처에 다 몰아줬어요.
이를테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라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거 다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내놔야 돼요. 그게 완전히 개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내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수사하기 전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 즉시 공수처에 보고를 하고 공수처가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 공수처가 수사를 갖고 와, 우리가 할게 하고 수사를 덮을 수도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왜 야당에 비토권을 줬냐면 최소한 야당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여당이 정말 우려되는 대로 야당에 너무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준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무조건 안 들어줬다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 정권에서 녹을 먹고,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직을 했던 법무부나 혹은 검찰 또는 주로 검찰 말고 법무부나 판사 쪽에서 권할 수 있다, 이 5명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협상 과정에서의 이야기지만.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정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야당이 됐을 때 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100% 개정안을 낼 겁니다.
또다시 비토권을 만들거나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왜? 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약에 어떤 정권이 가져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 견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앵커]
여당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는 우려를 야당에서 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 건데. 그런데 야당은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백종헌 / 국민의힘 초선의원 :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초선의원 : 믿는 구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권력의 측근들은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
[김미애 / 국민의힘 초선의원 :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야 합니다. 이런 법이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이 좀 부서지더라도 지역에 가서 민생도 돌보고 또 여기서도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58명 초선 의원들 한분 한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앵커]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이기는 한데요.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련 내용들을 들어보면 공수처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초선 의원 58명이 무제한 토론 지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여당도 이번에는 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최영일]
여당이 사실은 종결을 선언하고 24시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그리고 24시간 후에 표결해서.
[앵커]
공수처법 통과했을 때처럼 임시국회 다시 열고 표결하면 되는데 기다려주겠다.
[최영일]
그래서 5분의 3을 넘기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니까 다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뚝뚝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수 의석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쓰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선언을 했고. 야당의 말할 권리 보장하겠다는 거죠.
[앵커]
지금 잠시 보여주는 김응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시각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4명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밤늦게 9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자정이 되면서 종료가 됐고 3시간 만에 4선 김기현 의원 1명이 이야기하고 끝난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공수처법 이야기도 하고 국정원법 이야기도 하고. 저는 다 관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수처에만 집중해서 무서운 기관이라고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모든 기관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목적과 취지와 관계없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공수처 안 만들 것이냐. 지금 야당도 만들자는 공약을 함께 걸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 권력의 시녀가 될 거다, 괴물이다, 게슈타포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경찰도 수직적 관계에 있다가 완전히 수평적이지는 않지만 올라오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공수처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 남아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는 여당이 느긋해진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오늘 갤럽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리얼미터 긍부정 격차가 2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갤럽 자체조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갤럽 자체조사도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 부정률 최고치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그래픽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지금 일련의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늘 주장하듯이 선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2주째 그 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갤럽을 한번 기억하시면 갤럽은 40%대가 무너진 게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30%대로 무너졌다가 그다음 주 또는 그다음다음 주에 다시 40%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즉 그 2~3주 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선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급락했다가 또 이슈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져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떨어진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강세를 유지한다거나 했을 때 추락하는 것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2주째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알앤서치라든지 3개 기관은 1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3개 여론기관이 2주째 30%대를 유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첫 번째, 40%대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외적 환경.
남북관계가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경제가 2주 동안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부동산이 갑자기 더 급등을 했다거나 이런 요인인 외적 환경이 없거든요.
[앵커]
일단 가장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여전히 꼽히기는 합니다.
[이종근]
리얼미터에서 부동산을 꼽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꼽는다는 건 부동산은 상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수라고는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앵커]
이건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거다?
[이종근]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냐랴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상수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돼서 더 추락했다면 외적 환경보다는 내적 리더십.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문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연결돼버린 거예요.
한 2주 전부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2주째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통과됐고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 나올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먼저 어제 리얼미터 결과부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2%포인트 올랐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여당 내부에서 공수처, 검찰개혁 밀어붙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약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아까 4.15 총선 이후에 압도적인 의석분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거의 반년 가까이 끌려다닌 모습. 여기에 지지층이 실망했다.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는 지지층 이탈이 큰 거예요. 진보층에서 빠진 게 많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간 지지율을 일간으로 보면 조금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월요일 7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갑니다, 일일. 그런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법사위를 공수처 개정법이 통과하고 나면서 오르기 시작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38%까지 갑니다.
평균을 내니까 37.1이 됐는데. 제가 한번 관측컨대 다음 주에는 오른다. 40%대를 넘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오르는 드라이브를 건 건 뭐냐 하면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층이 돌아오느냐.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이탈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콘크리트라고 얘기했던 약 40%대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견인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세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박스권에 갇혀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래서 야당 행보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법 개정 규탄을 고리로 야권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부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까지 함께한 보수진영의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어제) :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의 폭정,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어제) :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거냐.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나온 사람들을 극우다. 해버리니까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태극기를 왜 드는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국회에 좀 부르면 되지 않느냐.]
[앵커]
문 정권 조기 퇴진을 고리로 모였는데 안철수 대표부터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까지 굉장히 또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반문연대 고리로 뭉치자 이런 목소리인데 이게 앞서 잠깐 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금의 민주당이 언제나 해 왔던 그런 수순입니다. 광우병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결집을 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함께 포함해서 하나의 시민단체 연석회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왔고요.
아마 그런 유사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민단체가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연석회의거든요.
여기에 야당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앵커]
총선 때 한번 하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몇 번의 유사한 상황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임집행위원장이나 상임사무총장을 선출했다거나 이런 움직임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점은 뭔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점.
나쁜 점은 여기에 아직도 중도층, 그러니까 태극기집회라든지 여기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중도층이 이 단체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지지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 짧게 마지막. 그런데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태극기 세력하고는 결별해야 새출발이 가능하다. 즉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지금 그 핵심이에요. 저 연석회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반문연대에 불과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후에 퇴임을 하십니다.
민주당은 그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쏟을 거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나라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야당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 첫째, 지금 저 연석회의에 아까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과오를 사과하겠다.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요. 내부 단합이 안 돼요. 탄핵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어요. 두 번째, 대권주자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모셔올 겁니까? 그걸 결정하셔야죠.
아무런 힘이 없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독재다, 폭정이다. 그럼 1년여 남은 집권 대선에서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중도층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본인들만 외치고 계시지 국민들의 호응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 정국에 대한 야당의 우려. 여기에 대한 설득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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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근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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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어제 열리긴 했지만 예상대로 결론은 내리지 못했습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기일 연기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증인은 대부분 받아들여졌는데요.
오는 15일로 미뤄진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죠? 여야 대치는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은최영일, 이종근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예상대로 결론은 못 내고 15일에 다시 속개하기로 됐습니다.
일단 먼저 공개해라, 안 된다. 공방이 있었던 징계위원들. 누가 들어왔는지 그래픽 보면서 먼저 보면 일단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들어왔고요.
그리고 검사 2명 몫에는 예상했던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존 위원 가운데서는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가 들어왔고 또 한 분은 어제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새로 들어오셨는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이렇게 맡게 된 상황인데. 총 5명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5명 가운데 4명에 대해서 기피신청이 있었어요.
[최영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7명으로 우리가 쭉 알고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제척이 됐으니까 6명이 되는 거고요.
1명의 외부인사. 변호사로 알려졌는데 부담이 커서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5명이 모였는데 신성식 지금 대검 소속의 반부패부장을 빼고는 나머지 4명은 모두 윤 총장 측에서 기피신청을 한 거예요.
[앵커]
이유는 어떤 겁니까?
[최영일]
기피신청서를 각각 냈을 텐데 간단하게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을 맡았다.
[앵커]
원전 수사 관련인 거군요.
[최영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의 변호인이었으니까 이해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외부의 로스쿨 교수 두 분은 정한중 위원장을 맡은 분이죠. 외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공개석상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하면서 윤 총장을 비판했던 그러한 일종의 어록이 남아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편향적인 인사다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지방선거 때 민주당 광주지역의 공천심사위원을 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보면 친여 성향의 학자 아니냐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심재철 국장의 경우는 본인이 자진회피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불법사찰 문건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아슬아슬한 대목이었고요.
빠졌으니까 징계위원으로서는 문제가 없고 결국은 4명을 기피신청했지만 다 기각은 됐습니다.
[앵커]
이 4명, 그러니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측 인사여서 공정성이 의심된다 해서 기피신청이 이루어진 건데 법무부는 기피권이 남용된다, 이런 이유로 기피신청 모두 기각이 됐고요.
그런데 여기서 심재철 검찰국장 얘기해 주셨는데 스스로 회피를 신청하면서 징계위에서 빠지기는 했어요.
그런데 빠지기 전에 다른 분들 기피 여부에 의결을 하고 빠져서 이게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꼼수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 만약에 회피하는 이유가 스스로 있다면 원래 위원회가 열리자마자 또는 열리기 전에 회피 사유는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회피하겠다라고 밝혔다면 바뀌거나 혹은 말씀하셨듯이 의결정족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든 시작이 됐겠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회피 신청을 언제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회피 신청을 하는 대상자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피신청과 관련된 의결을 다 네 사람이니까 4번의 의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다 의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피신청을 했다.
이것은 자신의 기피신청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기피신청을 그대로 의결하게 하기 위해서 회피신청을 뒤로 미룬 게 아니냐. 이래서 꼼수다.
원래 회피신청이라는 게 그렇다면 그전에 없다가 갑작스럽게 회피사유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회피 사유는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결 이후에 회피신청을 했다는 건 의결을 끝까지 진행시키고 나서 회피를 하겠다.
또 회피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직권으로 중재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신청을 해요.
즉 증인으로 나오기 위해서 회피신청을 하는데 회피신청도 의결을 다 한 다음에 신청을 했다. 양쪽으로 다 꼼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앵커]
절차적 정당성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이거하고는 별개로 양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당성 부분은 앞으로 소송에서도 쟁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최영일]
당연히 다뤄지는데. 저도 법조인들에게 물어보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죠. 윤석열 총장 쪽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써요.
본인은 위법부당하다라고 법무부의 행위를 규정했기 때문에 저항하는 거죠. 저는 이건 좋은 태도라고 봐요.
그리고 법률에 대해서는 다 전문가들입니다. 법적으로 일반 피의자나 징계대상자가 생각해 보기 어려운 문제들을 다 제기하고 있어요.
지금 안 쓰는 수단은 없습니다.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어? 회피의 타이밍에 문제가 있네? 꼼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위법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징계위의 구성상 문제가 있느냐? 의결정족수가 아슬아슬하니 7명인 줄 알았는데 5명이고 그것도 나중에 4명이 됐는데 겨우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절차적인 상황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그럼 진작 회피를 하지 왜 나중에 회피했는가. 자기 순서가 와서 그때 회피를 한 거예요.
기피신청 대상이 됐고. 그래서 그 문제는 일반적으로 법관도 재판부에서 저 판사 좀 걱정됩니다, 우려됩니다, 피고인이 다 기피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 사유가 편향성을 예로 들었는데 그건 확인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관심법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변호인은 사임하고 차관으로 임명돼서 관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런 대목에 있어서 변호인을 겸직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걸 다 받아주면 적법한 거고 기각하면 위법한 게 아닌데 윤 총장 측에서 너무 세세한 절차까지 문제삼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소탐대실도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근]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조금 다른 생각이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기피신청이 왔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회피했다가 아니고 기피신청이 왔는데 4건 다 기각한 거예요.
기피신청을 다 기각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피신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회피신청을 한 건 아니고.
[앵커]
자격요건이 안 되면 표결 절차에도 참여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종근]
그렇습니다. 또 아까 일반인이 하지 아니한 모든 걸 했다고 하지만 일반인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립교원인데요.
판례가 있죠, 대법원 판례가. 똑같은 상황, 그러니까 기피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피신청을 당한 사람들이 기피신청과 관련된 의결을 한 거예요.
그것은 무효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거든요. 똑같은,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다른 걸 한 게 아니라 이미 판례에도 있는 그런 사항을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앵커]
어제 대부분 시간이 징계위원 기피신청 관련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반면에 증인신청은 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면 윤 총장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 8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성명불상 감찰관계자 빼고 7명이 채택됐고 이정화 검사, 박은정 감찰관하고 진실공방을 벌였던 이정화 검사도 여기 포함됐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검찰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전부 하면 8명이거든요. 그런데 15일 되면 증인들 증언 다 듣고 물론 다 참여할지 여부는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시시비비 따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5일에도 결론이 날까요?
[최영일]
15일에 결론이 날 가능성, 제가 보기에는 반반이에요. 어제 결론이 날 가능성도 정확히 반반이고 예견하기 어려웠는데 물리적인 시간 부족을 우리가 밤에 확인했죠.
8시에 결국 끝냈는데 9시간 반 동안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많이 다룬 거예요. 지금 대통령도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지켜라.
모든 토론을 다 하고 나서 징계위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추미애 장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12월 2일 잡혔다가 4일로 미뤘다가 10일로 두 차례 연기된 이후에는 사실은 윤 총장 입장을 다 들어주고 있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료가 덜 왔다. 그런데 문제는 공개할 수 없는 자료들이 있으므로 와서 열람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열람권을 거부했어요, 변호인 측에서. 하루 여유를 줬는데 이건 안 보는 거나 보는 거나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러면 어쨌든 기회를 제공해도 활용을 안 하면서 문제제기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 하루는 주로 절차적인 문제에 많은 시간을 보냈고 15일에 증인이 등장하겠죠. 8명의 증인들에 대한 진술을 듣고 청취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비위혐의 6가지입니다.
판단을 하겠죠. 거기에는 유불리한 내용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징계의결을 하기 위해서 4명의 징계위원이 회의할 시간이 필요한데 15일에 이게 다 끝날 것이냐.
혹은 증인 진술만 듣고도 시간이 부족해서 한 번 더 잡힐 것이냐. 그런데 그것도 어제도 원래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날 바로 하자라는 게 징계위원측의 입장이었고, 위원장의 입장.
그런데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게 윤 총장의 입장이어서 어쩌면 한 3차 회의까지도 갈 수는 있겠고요. 빠르면 다음 주 내로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예상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최영일]
변수들이 있습니다.
[앵커]
징계위원이 이렇게 되면 4명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4명 중에 몇 명이 찬성하면.
[이종근]
3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이 원래 징계위원이고 7명 중에 과반 출석, 그러니까 4명이 출석하면 과반 출석이 되죠. 그다음에 출석인원의 과반 찬성. 그러니까 3명이죠. 3명만 찬성을 하게 되면 징계 수위에 따라서 어쨌든 의결이 가능한 숫자가 됩니다.
[앵커]
어쨌든 여기서 감봉 이상이면 추미애 장관이 제청을 하고 대통령이 집행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요. 헌정 사상 첫 검찰총장의 징계, 이 결론은 아마 다음 주 이후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래 20년 가까운 민주당의 숙원사업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야당은 고성에 피켓시위로 격렬히 저항했지만 끝내 법안 통과를 막지 못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96년 참여연대 청원부터 하면 24년 된 거고요. 노무현 대통령 공약부터 하면 18년 만에 공수처가 현실화되는 게 눈앞에 왔습니다.
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을 보면 찬성이 187명, 반대가 99명, 기권 1명. 여당이 워낙 숫자가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관심이 이탈표가 있을까 관심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불참을 했고 그리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권을 한 이런 상황인데. 먼저 조응천 의원은 징계 감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지난번 금태섭 의원처럼 징계를 할까요?
[최영일]
징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워낙 엄중한 대통령 공약 1호, 민주당도 이것을 숙원사업으로 개혁과제 제1호.
그리고 사실 어제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굉장히 우리가 시끄러웠지만 공수처법은 1년 전에 통과가 된 거예요. 그리고 7월 15일에 공수처는 이미 설치돼서 가동이 되고 있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연말은.
그러면 어제 왜 또 공수처법이 통과된 거냐. 개정안이죠. 공수처장을 못 뽑고 있으니 민주당이 숫자의 힘, 다수의 힘을 사용해서라도 야당의 저항을 무릅쓰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공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도 여야 합의가 계속 불발됐죠. 그 과정에서 물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합의하자, 합의하자, 합의에 여지가 있다. 거부권 한 번 쓴 거 가지고 왜 그러느냐. 그런데 거부권 몇 번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15일이 12월이 됐다니까요.
그리고 올해는 설립 안 됩니다, 개정안에 의해서 지금 가동이 돼도. 반년 미룬 것에 대한 책임은 야당에게도 있는데 지금 저기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습니다.
다수결로 흥한 자 다수결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쓰셔야죠. 법적 절차가 어겨진 건 하나도 없고요.
법적으로 지금 야당은 필리버스터 중입니다. 독재라 함은 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는 것인데 어제는 아주 합법적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앞서 금태섭 의원 징계할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얘기는 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당론은 아니었나 봐요. 조금 결이 다른 목소리도 나오던데요.
[이종근]
다시 민주당에 확인을 했어요, 기자들이. 그랬을 때 민주당에서는 당론은 아니었다라고 대답하는 걸 보면 당헌당규에 의하면 당론을 위배했을 경우 지난번에 금태섭 의원도 당론과 관련돼서 징계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만약에 당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응천 의원에게는 여러 가지의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권리당원이라고 칭하는 많은 지지자들의 문자와 관련된 항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어질 테고 또 상당히 이렇게 했을 경우 당내에서 왕따 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지 아니해도 징계에 준하는 정도의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금태섭 전 의원이 징계를 받았을 때도 계속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헌법과 국회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자유의 의지로 투표라든지 정당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거든요.
물론 이 안에 헌법 8조는 기속된다, 정당기속의 원칙을 명기한 대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위임의 원칙과 정당기속의 원칙이 부딪쳤을 때는 독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헌법이 주로 독일 대륙법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대법원에서 그건 당연히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서 판결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강제적 당론도 없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제 강제적 당론은 사실 지양해야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도에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그때 강제적 당론을 지양해야 된다라는 새정치 선언을 함께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라도 강제적 당론이 꼭 맞느냐라는 논의는 다시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결론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의당은 당론이었는데요. 장혜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반론, 왜 내가 기권표를 던졌나 여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주목돼요.
검찰개혁은 민주주의를 위한 건데 그렇다면 가장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민주주의 없이 검찰개혁도 없다. 본인의 변을 이렇게 밝혔는데 이 소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의원 징계할 수도 있다인데 당론에 위배돼서, 이건 저는 후진적인 것 같아요.
금태섭 의원 때도 당론에 위배돼서라기보다는 저는 방식이 어떤 거냐면 당원들의 징계청구, 청원이 올라와서 워낙 다수의 우가 있을 때 당이 고민을 하겠죠. 어떤 것이 옳은가. 그런데 그게 당론 위배 이런 게 아니라 해당행위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공수처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대통령 공약 1호다, 민주당의 숙원, 개혁과제다.
개혁을 위한 과제라고 얘기했는데 자당의 의원이 계속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많이 폈을 때 그것이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또 대통령의 정권의 의지에 반하는 것이 너무 부각돼 버리면 이 문제도 당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이죠.
장혜영 의원의 경우로 넘어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저건데 공수처에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라는 절차도 중요합니다, 공수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표결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주장과 같아요. 독재라고 아까 표현이 등장했잖아요. 제가 독재 아니고 합법적 절차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원인은 어디서 찾냐면 4.15 총선에서 찾아야죠.
국민들은 왜 의석분포를 여당에게 이렇게 다수당으로 압도적으로 만들어줬을까. 그럼 국민을 비판할 겁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누가 소수가 조작해서 180석을 민주당이 가지시오라고 분배한 겁니까? 이건 집단지성이 작동한 선거의 결과 이렇게 의석분포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다수의 힘을 이번에 사용하는 거잖아요. 합의로, 협치로 풀어보려는데 안 되니까 결국은 법 개정해서 야당 의원들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택한 거죠. 하나의 좋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이걸 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기권을 했는지는 저는 그 대목, 절차가 문제가 있다라는 대목은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총선 이후에 많은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총선 당시의 여론하고 지금의 여론이 똑같은지 이 부분을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장혜영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 공수처를 도입하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때 얘기했던 게 야당의 거부권을 보장하겠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안이 이걸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공수처가 옥상옥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나와서 처음에 공수처를 출범하고자 했을 때 의미가 퇴색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사실 금태섭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 얘기만 나오지만 이상민 의원, 5선의 이상민 의원도 최근 몇 주 전에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는 것은 옳지 않다.
최대한 야당을 설득해서 지금의 현행법 취지대로 가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온갖 문자에 시달렸지만. 저는 이상민 의원의 관점에 굉장히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떤 법을 만들었을 때 법 조문은 취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2명을 주고 그다음에 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 된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지금 공수처는 우리 헌정 사상 최고의 권력이 다 모아져 있어요.
하다못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검찰이 갖고 있지 아니한 권력들을 공수처에 다 몰아줬어요.
이를테면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들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이라든지 라임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공수처가 출범하면 그거 다 가져와 그러면 다 가져와야 됩니다.
그냥 내놔야 돼요. 그게 완전히 개입이 됩니다. 두 번째는 최고 고위공직자의 범위 내에서 어떤 첩보가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어떤 첩보가 들어와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수사하기 전에 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면 즉시 공수처에 보고를 하고 공수처가 그것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것 역시 공수처가 수사를 갖고 와, 우리가 할게 하고 수사를 덮을 수도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장은 왜 야당에 비토권을 줬냐면 최소한 야당에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여당이 정말 우려되는 대로 야당에 너무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 보자.
그러니까 두 사람을 준 거고. 그래서 이번에 야당이 무조건 안 들어줬다고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말 억울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 정권에서 녹을 먹고, 그러니까 현 정권에서 직을 했던 법무부나 혹은 검찰 또는 주로 검찰 말고 법무부나 판사 쪽에서 권할 수 있다, 이 5명을.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받아들이지 아니한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협상 과정에서의 이야기지만. 공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걱정되는 부분은 이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정권이 만약에 바뀌었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영원히 정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럼 야당이 됐을 때 이 법안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저는 100% 개정안을 낼 겁니다.
또다시 비토권을 만들거나 할 겁니다. 당연히 하죠. 왜? 이 무소불위의 공수처를 만약에 어떤 정권이 가져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한다? 견제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앵커]
여당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것을 보완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종근 평론가 얘기하는 우려를 야당에서 하고 있어서 개정안에 반대한 건데. 그런데 야당은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 전원이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아침 기자회견 내용 잠깐 듣고 오시죠.
[백종헌 / 국민의힘 초선의원 : 저희 국민의힘 초선의원 58명은 오늘부터 전원 철야 필리버스터에 돌입합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초선의원 : 믿는 구석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권력의 측근들은 “신내림을 받았다”면서 국민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을 수 없습니다. ]
[김미애 / 국민의힘 초선의원 : 역사의 한 페이지에 남겨야 합니다. 이런 법이 아무도 막지 않고 그냥 통과됐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반드시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 몸이 좀 부서지더라도 지역에 가서 민생도 돌보고 또 여기서도 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58명 초선 의원들 한분 한분들이 다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앵커]
지금 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국정원법 개정안 반대이기는 한데요. 20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관련 내용들을 들어보면 공수처 관련 내용들이 많은데 어쨌든 초선 의원 58명이 무제한 토론 지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여당도 이번에는 말리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죠.
[최영일]
여당이 사실은 종결을 선언하고 24시간까지는 할 수 있어요, 필리버스터를. 그리고 24시간 후에 표결해서.
[앵커]
공수처법 통과했을 때처럼 임시국회 다시 열고 표결하면 되는데 기다려주겠다.
[최영일]
그래서 5분의 3을 넘기면 필리버스터는 종료되니까 다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뚝뚝 잘라버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다수 의석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쓰지 않겠다고 민주당은 선언을 했고. 야당의 말할 권리 보장하겠다는 거죠.
[앵커]
지금 잠시 보여주는 김응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지금 이 시각 상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영일]
4명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작 공수처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밤늦게 9시에 시작됐기 때문에 정기국회 자정이 되면서 종료가 됐고 3시간 만에 4선 김기현 의원 1명이 이야기하고 끝난 겁니다.
공수처에 대해서 할 말이 많겠죠, 어제 통과가 됐으니까. 공수처법 이야기도 하고 국정원법 이야기도 하고. 저는 다 관련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공수처에만 집중해서 무서운 기관이라고 이종근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악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
모든 기관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목적과 취지와 관계없이 악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는 이것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면 공수처 안 만들 것이냐. 지금 야당도 만들자는 공약을 함께 걸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반대, 권력의 시녀가 될 거다, 괴물이다, 게슈타포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검찰, 공수처 그리고 경찰.
경찰도 수직적 관계에 있다가 완전히 수평적이지는 않지만 올라오고 국가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원리를 봐야 되는데 너무 공수처에 대한 과도한 우려만 남아 있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지금 현장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된 이후에는 여당이 느긋해진 이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일련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어떻게 나왔는지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어제 리얼미터, 오늘 갤럽까지 추세를 보면 계속해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리얼미터 긍부정 격차가 2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갤럽 자체조사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갤럽 자체조사도 취임 후 긍정률 최저치, 부정률 최고치 이렇게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조금 뒤에 저희가 그래픽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이종근 평론가께서는 지금 일련의 여론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종근]
저는 늘 주장하듯이 선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2주째 그 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갤럽을 한번 기억하시면 갤럽은 40%대가 무너진 게 두 번 정도 있었어요.
조국 전 장관하고 한 번 더 있었는데 그때 30%대로 무너졌다가 그다음 주 또는 그다음다음 주에 다시 40%대로 복귀를 했거든요.
즉 그 2~3주 간의 흐름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사실상 선을 결정하는데 우리가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급락했다가 또 이슈 매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이런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져진다고 표현을 하는데 한번 떨어진 것이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 하강세를 유지한다거나 했을 때 추락하는 것이 다져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지금 2주째 갤럽이라든지 리얼미터라든지 알앤서치라든지 3개 기관은 1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하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이 3개 여론기관이 2주째 30%대를 유지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것은 첫 번째, 40%대로 복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 두 번째, 그 이유를 보면 사실 외적 환경.
남북관계가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경제가 2주 동안 갑자기 악화됐다거나 부동산이 갑자기 더 급등을 했다거나 이런 요인인 외적 환경이 없거든요.
[앵커]
일단 가장 부정평가 원인으로는 부동산이 여전히 꼽히기는 합니다.
[이종근]
리얼미터에서 부동산을 꼽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꼽는다는 건 부동산은 상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변수라고는 생각 안 하죠. 왜냐하면 부동산에 관련된...
[앵커]
이건 상수로 자리잡고 있는 거다?
[이종근]
그렇죠. 전체적으로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냐랴고 얘기했을 때 부동산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것이 상수로 계속 자리잡고 있는데 거기에 변수가 하나 더 추가돼서 더 추락했다면 외적 환경보다는 내적 리더십.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과의 문제가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연결돼버린 거예요.
한 2주 전부터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 문제 아니냐. 이렇게 되는 문제가 2주째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가 통과됐고 이제 윤석열 총장 징계 여부는 빠르면 다음 주 초 나올 것 같고요. 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먼저 어제 리얼미터 결과부터 보면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오늘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2%포인트 올랐었는데 최근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여당 내부에서 공수처, 검찰개혁 밀어붙이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약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이유가 있죠. 당연히 저는 민주당이 아까 4.15 총선 이후에 압도적인 의석분포를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야당에 거의 반년 가까이 끌려다닌 모습. 여기에 지지층이 실망했다.
그동안 하락했던 이유는 지지층 이탈이 큰 거예요. 진보층에서 빠진 게 많습니다. 아까 문재인 대통령 지난 주간 지지율을 일간으로 보면 조금 희한한 현상이 있어요.
월요일 7일에는 대통령 지지율이 34%까지 갑니다, 일일. 그런데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법사위를 공수처 개정법이 통과하고 나면서 오르기 시작해요, 대통령 지지율이 38%까지 갑니다.
평균을 내니까 37.1이 됐는데. 제가 한번 관측컨대 다음 주에는 오른다. 40%대를 넘길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오르는 드라이브를 건 건 뭐냐 하면 개혁에 나섰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대층이 돌아오느냐. 무당층이나 중도층이 돌아오느냐? 아닙니다. 이탈했던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콘크리트라고 얘기했던 약 40%대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의 지지율을 견인했는데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에요, 이번 주.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오르면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소폭 상승세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박스권에 갇혀서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한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래서 야당 행보가 어떻게 가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공수처법 개정 규탄을 고리로 야권 세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른바 태극기 세력부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까지 함께한 보수진영의 연석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나온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현실 인식과 처방에 대해서는 각각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문재인 정권을 조기에 퇴진하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데는 다른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 국민의당 사무총장 (어제) : 현재 문재인 정권의 무능의 폭정, 이 모든 부분에 대한 걱정과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민심이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속화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 전 경기도지사 (어제) : 어떻게 하면 나라를 구할 거냐.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우리 광화문에서 태극기 들고나온 사람들을 극우다. 해버리니까 더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태극기를 왜 드는지 우리가 왜 싸우는지 왜 광화문에 모일 수밖에 없느냐. 그럼 국회에 좀 부르면 되지 않느냐.]
[앵커]
문 정권 조기 퇴진을 고리로 모였는데 안철수 대표부터 이재오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까지 굉장히 또 스펙트럼이 넓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반문연대 고리로 뭉치자 이런 목소리인데 이게 앞서 잠깐 야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혔다 얘기를 하면서 넘어왔는데 앞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종근]
일단 정당,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금의 민주당이 언제나 해 왔던 그런 수순입니다. 광우병이라든지 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든지 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600여 개의 시민단체가 결집을 하고 거기에 민주당이 함께 포함해서 하나의 시민단체 연석회의, 이름은 여러 가지지만 그런 체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 왔고요.
아마 그런 유사한 단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아니라 사실 시민단체가 드라이브를 걸어왔던 게 지금까지 민주당의 연석회의거든요.
여기에 야당이 주체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맞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계속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스펙트럼이 너무 넓기 때문에.
[앵커]
총선 때 한번 하려다가 잘 안 됐잖아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몇 번의 유사한 상황들이 전부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임집행위원장이나 상임사무총장을 선출했다거나 이런 움직임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좋은 점은 뭔가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라고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점.
나쁜 점은 여기에 아직도 중도층, 그러니까 태극기집회라든지 여기에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중도층이 이 단체에 대해서 호응을 할까. 이 두 가지가 아마 지지율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최영일 평론가께 짧게 마지막. 그런데 당내에서는 김종인 위원장은 태극기 세력하고는 결별해야 새출발이 가능하다. 즉 과거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도 사과해야 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최영일]
지금 그 핵심이에요. 저 연석회의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름을 붙인다면 지금까지 해 왔던 반문연대에 불과한데 문재인 대통령은 1년 후에 퇴임을 하십니다.
민주당은 그다음 정권 창출을 위해서 힘을 쏟을 거고요. 그러면 가장 좋은 나라 구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야당이 집권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권력을 되찾아오는 것. 첫째, 지금 저 연석회의에 아까 말씀하신 김종인 위원장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 과오를 사과하겠다.
다 반대하고 들고 일어나요. 내부 단합이 안 돼요. 탄핵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넜어요. 두 번째, 대권주자가 없습니다. 윤석열을 모셔올 겁니까? 그걸 결정하셔야죠.
아무런 힘이 없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지금 독재다, 폭정이다. 그럼 1년여 남은 집권 대선에서 권력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중도층을 포함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본인들만 외치고 계시지 국민들의 호응은 없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 정국에 대한 야당의 우려. 여기에 대한 설득의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오늘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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