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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질의 받은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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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질의 받은 김현미 "아파트가 빵이라면..."

2020년 11월 30일 21시 3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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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 대란 속 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부부의 극단적 선택까지 일어나자 국회에서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지만, 한계가 있다면서 내년 봄쯤에 시장 안정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매입 갈등이 낳은 젊은 부부의 참변에 국민의힘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몰아붙였습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른 비극이라는 겁니다.

김현미 장관은 전세 대란으로 인한 어려움에 안타깝다면서도 말을 아꼈습니다.

[송석준 / 국민의힘 의원 : 단순히 방치하고 소홀함을 넘어서 24번이나 반복되는 주택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주거 생활이 안정화 되기는커녕 더욱 험악해지고, 불안해지고….]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개별 사건에 대해 사건 전말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것 이상으로 예단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전세 대책과 관련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건데 김 장관은 당장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5년 전, 인·허가와 공공택지를 큰 폭으로 줄인 탓이라면서 질 좋은 빌라와 다가구 주택으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부의 대책을 보면 일부 중형 아파트 공급이 있긴 하지만 보통 1~2인 가구에 중심이 있는 것 아닌가요?]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년 봄을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 시기로 전망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는 내년 봄쯤 되면 시장의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신용 대출을 주택 매입 자금으로 쓰면 회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강행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금리 인상이 조금만 이뤄져도 모든 가계에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는 정도로 부채가 늘어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임대차 3법으로 국민 70%가 주거 안정을 찾았다면서 나쁜 효과만 말하긴 어렵다고도 했는데 잇따른 부동산 정책 논란을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로 풀이됩니다.

YTN 우철희[woo7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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