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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여당이 3천만 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예결위 협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어제저녁 고위 당정청이 진행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견이 모였습니까?
[기자]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대상은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아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어제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면 정부가 얘기했던 3천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이 백신을 맞으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4,400만 명, 전 국민 80% 정도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자는 입장인데요.
정세균 총리 역시 어제,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3천만 명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해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설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3차 지원금 지급을 먼저 제안했던 만큼 야당도 지원금 지급과 백신 추가 확보 등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 협의대로라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던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으로만 3조6천억 원,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1조3천억 원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안보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만 5조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해서 3조 원가량을 확보하더라도 최소 2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빚을 내기보다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는 환영하지만, 또다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3차 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 처리하려면, 늦어도 모레 아침까지는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올해 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오늘과 내일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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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3천만 명분 이상의 백신 확보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야는 예결위 협의 마지막 날인 오늘,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어제저녁 고위 당정청이 진행됐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의견이 모였습니까?
[기자]
정치권에서 먼저 나온 3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정부도 공감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급 대상은 2차 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아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어제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안전한 백신이 개발됐다면 정부가 얘기했던 3천만 명이 아니라 더 많은 분이 백신을 맞으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4,400만 명, 전 국민 80% 정도에게 접종할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자는 입장인데요.
정세균 총리 역시 어제, 기존에 준비하고 있는 3천만 명보다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3차 지원금 지급과 백신 추가 확보에 대해 정부도 이견이 없는 만큼,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늦어도 내년 2월 설 전까지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앵커]
3차 지원금 지급을 먼저 제안했던 만큼 야당도 지원금 지급과 백신 추가 확보 등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있는데,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이견이 크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정 협의대로라면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백신 도입 물량을 늘리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증액해 반영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했던 9월 초까지는 백신 개발이 불투명했는데,
지금은 국내외에서 백신 개발 소식이 있는 만큼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일단, 3차 재난지원금으로만 3조6천억 원,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해 1조3천억 원 원 정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존 예산안보다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만 5조 원가량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예산을 삭감해서 3조 원가량을 확보하더라도 최소 2조 원 정도는 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늘리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추가로 빚을 내기보다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아서 재원을 마련하자는 건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는 환영하지만, 또다시 빚을 내서는 안 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3차 지원금과 백신 추가 확보 예산을 위한 재원 마련 방법을 놓고 큰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오늘도 여야 예결위 간사들이 만나 협상을 진행합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에 처리하려면, 늦어도 모레 아침까지는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요.
민주당은 올해 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라,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오늘과 내일 여야 간 치열한 샅바싸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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