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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완화 기준 협의 진통...정부 발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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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완화 기준 협의 진통...정부 발표도 연기

2020년 10월 28일 19시 16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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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재산세 완화 기준 협의 진통...정부 발표도 연기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계획에 따라 국민들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부는 논의를 통해 재산세를 완화할 주택 가격 기준을 정한 뒤 이르면 내일(29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공시지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삼고, 완화 혜택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공시지가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6억 원 이하로 재산세 완화 기준을 잡더라도 현 시세로 따질 경우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가량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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