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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후폭풍...내일 법무부 국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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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감' 후폭풍...내일 법무부 국감 '주목'

2020년 10월 25일 22시 55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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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김관옥 / 계명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 사실상 마무리됩니다.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장 발언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법무부 국감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국 현안, 두 분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물론 지금 시작하면서는 지난 국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 텐데 오늘 있었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이 있었던 뉴스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소식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 재계,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형준]
2001년도 고 정주영 회장 별세 이후에 가장 큰 경제계의 별이 별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도 OECD 국가가 대한민국의 국내 총생산이 1조 6421억 달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 매출 비중이 약 14.6%입니다. 우리 수출이 전 세계 10위 그리고 외환 보유 9위고요. 아, 수출이 6위입니다.

그리고 3050이라고 해서 우리가 1인당 GDP 3만 달러, 그리고 5000만 이상의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7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약적으로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삼성, 특히 이건희 회장의 역할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아주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앵커]
교수님, 그거 다 외우셨습니까? 수치들을 다 외우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김관옥]
저는 이건희 회장이 공과 과 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에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첨단기술 강국을 만들어가는 데 어떻게 보면 초석을 다졌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라는 산업이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인지도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지금은 이게 석유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수불가결한 상품이고 어느 상품에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사실상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상당한 기여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런데 과도 있어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무노조 경영이라는 거죠. 이건 노동3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컨대 집단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부정하는 거거든요.

[앵커]
자본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노조니까요.

[김관옥]
그렇죠.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경영권 승계 과정 같은 것도 그렇게 투명하지 못했던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정경유착의 문제,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그건 지금 이재용 부회장까지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이 이 부분을 어떻게 여하히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다시 반복하지 않느냐가 굉장히 관건인데. 어쨌든 그런 양쪽의 양면이 다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공도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과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정치권이 바라보고 부각시키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두 정치권이 다 지금 추도의 메시지를 내고 있지만 조금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다른 거죠?

[김형준]
그렇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하면서 조금 전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습경영에 대한 문제, 특히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무노조 경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라는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완벽할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공칠과삼이라는 말도 많이 쓰잖아요. 여하튼 삼성적인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87년도에 이건희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삼성의 매출을 40배 키우고 그리고 시가총액을 300배 이상 키웠어요. 그것은 나름대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신경영 그리고 혁신, 미래, 인재양성, 품질 경영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했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이건희 회장이 87년도 12월달에 취임을 하면서 했었던 말 중에서 아주 엑기스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신경영을 통해서 삼성을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우겠다. 그러면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지 시가총액을 넘어서서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게 있어요.

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떻게 삼성이 더 함께 가치 부합하느냐에 따라서 초일류 기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매출만 가지고 시가총액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면에 있어서의 기업의 조직문화라든지 아니면 당장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렇게 부분 속에서 어떻게 삼성이... 93년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에 삼성이 변화됐다고 한다면 아마도 또 다른 제2의 93년도 이건희 회장이 얘기했었던 신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통해서 훨씬 정말 제대로 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야 할 과제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안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미래 과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미래에 남겨 있는 과제 중에서 과거로부터 연결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있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과제 중에서 지금 법적인 문제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습니다.

[김관옥]
지금 재판 과정이 삼성이나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죠. 그런데 거꾸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재판에 가게끔 한 것은 누구냐. 그러니까 재판으로 가게끔 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의 행태가 없었다면 재판이 왜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발목을 잡은 건 스스로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그러한 과거의 행태, 예컨대 정경유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이 규모의 면, 기술의 면도 있지만 사실 윤리경영이라든가 사회적 기여라든가 등등 요구하는 것들이 또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투명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하면 규모, 기술, 브랜드 이미지 이 정도 되면 거의 톱5라고 하잖아요. 그런 면에도 불구하고 다른 뭔가의 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평가를 못 받는 것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까지도 충족이 된다면 진짜 국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오히려 선대가 못한 부분들을 이렇게 메워간다고 하면 더 훌륭한 기업으로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미래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정인데 지금 해결에 대한 과제 중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상속 시 막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법리스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재판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고. 사업적인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해요. 반도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있고요. 과제가 참 많네요.

[김형준]
많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안고 있는 과제는 아마 선친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무겁고 그리고 꼭 극복을 해야만 되죠. 삼성 없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도 있고 그리고 불법 경영 승계와 관련해서 1심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나름대로 성찰과 혁신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거 말고도 지금 사법리스크 말고도 상법과 관련된 것, 또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지금 국회 내에서 계류 중인 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도 당연히 삼성의 지배구조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 완전히 그라운드 제로에서 이제 삼성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분명히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얘기하는 삼성이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다만 그 과제는 분명히 어렵고 그리고 많은 부분 속에서 국민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항상 위기를 맞이할 때 아주 대표적인 말이 있어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나아가서 나름대로 삼성이 삼성답게 변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와 정직이라는 것이 삼성 측에서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일부터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국민들도 응원할 때는 응원을 하고 회초리를 들 때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회 관련 소식을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감 출석 이후에 여야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됐던 발언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들어보시죠.

좀 축약을 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지만 추미애 장관을 향한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몇 가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 궁금하네요.

[김관옥]
일단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하나는 행태, 태도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이 하나 있는데 지금 질문이 내용에 관련된 거니까 내용 먼저 말씀드리죠. 일단 부하라는 용어. 공직사회에서, 이런 공직사회에서 부하라는 단어가 적용이 되는 건지, 저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공세적이고 추미애 장관을 노리는, 뭐를 저격한다고 할까요,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은 결과적으로는 인사권하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거죠. 이것이 본연의 것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권한 내에 있는 것인데 왜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냐, 내가 부하가 아니다. 이 영역 내 거다라는 것을 사실 국감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원하는, 이것을 작심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사실은 거북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국민에게 모든 것이 다 노출되고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싸움을 하는 그런 양태들이 다 보이는 것들이 공직자들이 지금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의 단초를 만든 것은 추미애 장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명을 거역했다, 이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러한 화법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운영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윤석열 총장이 했던 거친 말들 그리고 태도, 오만단 태도. 그게 다른 장소도 아니고 사실 국민의 대표가 앞에 있는 국감장이었거든요.

거기서 책상을 친다거나 입에 담기 어려운 용어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분들이, 추미애 장관 포함해서. 권력기관의 수장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장관들은 그 정도 용어를 쓰지 않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태도와 내용을 분리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내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으니까요. 부하라는 표현이랑 그것이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여야, 진보, 보수 다같이 한국 정치에서의 치명적 한계는 바로 이중적인 신념 체제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한쪽에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겠는가. 그 문제제기를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추미애 장관을 포함해서 여당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에 수사독립성을 준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그럴 때는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잖아요.

[앵커]
가치가 출동하느냐 같이 가느냐.

[김형준]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나름대로의 관행이라고 한다면 조화를 이뤄서 가야 되죠. 그런데 어느 한쪽의 면만 보고 누가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이 부분을 들어가면 결국은 이 문제는 누가 맞다, 그르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서 본다면 추미애 장관은 분명히 법에 의해서 수사권을 발동해서 지휘 감독권을 발휘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내용 보면 이게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에 대한 문제를 따지면 언제든지 수사권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이 모두가 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선별적으로 보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얘기한다면 이건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제도적으로 과연 누구의 권한이 옳으냐를 따져보는 권한쟁의심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그게 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렇게 충돌한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 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두 사람 불러야죠. 그런데 더 이상 논쟁이라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잡음이 없도록 해야 된다.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을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도 하고 얘기도 하면서 이게 해결이 되어야지 대통령이 그냥 선별적 침묵을 하고 있고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도 굉장히 치명적인... 또 내일 이 문제를 가지고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윤석열 총장이랑 갈등을 가져간다고 하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부의 신뢰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걸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두 분 다 임명권자에게서 임명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지금 내일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얘기로 그냥 넘어가 보죠.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는 또 법무부 국정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온다면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의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국민의 관심이 있지 않을까요?

[김관옥]
그렇죠. 법사위 종합감사 남았고 거기에 윤석열 총장은 대상이 아니니까 참석을 안 할 것이고 법무부 장관은 올 겁니다. 그러면 국감 때 윤석열 총장이 얘기했던 것들을 똑같이 아마 의원들이, 특히나 여당 의원들이 물어볼 공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라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그리고 인사권, 위법부당하다고 하는데 동의하느냐. 예컨대 수사지휘권 발동한 거 비상식적이라는데 동의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결과적으로는 논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시각 속에서 보는 건데. 저는 지휘권 발동, 사실은 세 번째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앵커]
헌법상 세 번째.

[김관옥]
아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벌써 세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천정배 장관이 아마 한 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 외에는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이나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저는 부적절한 거냐. 저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라임사건의 핵심은 전현직 여당 의원들이 연루가 돼서 소환 조치가 되고 있다. 그리고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뇌물을 받았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보고가 남부지검에서 예컨대 반부패 부장, 차장 그리고 총장한테 이렇게 일종의 선을 타서, 절차를 밟아서 보고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피의자가 진술한 부분이 야당 정치인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정치인은 사실상 반부패 부장, 차장은 건너뛰고 총장한테 직보를 해요.

그러면 총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관례들이 많았다. 그러면 거꾸로 왜 여당 정치인과 강기정 수석은 왜 직보 안 하고 절차를 밟았느냐를 추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형평성을 갖는다면, 총장이.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검사들이 향응 받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향응을 받아서 수사를 왜곡시키는 그런 검사가 있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거든요. 수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디서인가 이게 사실이라면 보고가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총장은. 그러면 보고가 안 된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전체적인 조직을 감당하고 지휘하는 총장의 책임이에요. 부실이 관리가 안 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어디까지가 사실상 보고가 됐고 누가 무슨 이유에서 이걸 보고를 끊어냈느냐, 뭉갰느냐, 그걸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수사권 지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수사 상에서 벌어지는 오류를 막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일면 타당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김 교수님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시청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됐던 문제의 수사권 발동이 됐던,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가 누락됐느냐 안 누락됐느냐라는 사실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원래 보고 라인에 있어야 되는 그 한 분,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윤석열 총장의 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을 건너뛰고 바로 직보를 한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야당 의원들이 빠진 것 아니냐, 지금 이 의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이 엇갈려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면 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김형준]
지금까지 총 4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이뤄졌어요. 2005년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강정구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을 구속수사한다고 하는 검찰에 대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수사지휘권 발동을 구속시키냐, 구속시키지 않느냐였어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장관은 이런 구속 여부가 아니라 아예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시킨 부분이 저는 2005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검찰총장은 수사 전반을 총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검찰총장을 배제시킨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윤 총장한테 임명장을 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이 수사에서 배제된 상태에서 성역 없는 수사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추미애 장관의 얘기나 지금 윤석열 총장의 얘기나 제3자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각자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다 손을 떼라. 이건 결국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 모두가 아닌 특임검사를 임명하든 특검을 임명하든 그런 식으로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개입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를 하고 남부지검장하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아주 독립적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총장에 대해서, 더 높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배제한다고 한다면 이게 충돌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결국 해결책이 없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 빠르게 검찰 수사결과를 발표를 하고 그것이 미흡할 때는 특검을 하든 아니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이외에는 없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거나 윤석열 총장이 얘기하는 거나 어떤 쪽에서 얘기가 나오더라도 저는 결말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빨리 조속하게 내일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기회를 드릴게요. 정리 잠깐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토론한 얘기인데 다시 이야기한 이유는 내일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관옥]
그러니까 김봉현 씨가 피의자죠. 그리고 피해를 보신 분들이 5000명, 4000명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사건이에요. 빨리 이게 규명되고 피해자 구제책이 나와줘야 됩니다. 문제는 피의자라고 얘기해서 그 진술이완전히 예컨대 거짓이다, 뭔가 예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가 얘기했을 때 여당 정치인, 예컨대 강기정 전 수석에게 줬다. 이게 전달된 건 곧바로 수사가 들어가고, 이것들이 진행이 됐어요. 그런데 같은 피의자가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진술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수사가 굉장히 미진했던 부분, 특히나 검사들. 그러니까 검사들 얘기는 향응받은 건 듣고 나서, 보고를 받고 나서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즉 예컨대 실무검사들은 검사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뭉갠 부분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러니까 수사가 안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 이런 형평성, 선택적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문제의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볼 때는 이게 합리적으로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휘 자체가 부적절하게. 그러니까 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 아닌가...

[앵커]
내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나오니까 법무부 감찰이 있었잖아요. 지금 피의자를 만나서 감찰을 했고 그 감찰 결과를 놓고 우리는 그 결과를 듣지 못했지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피의자가 말한 부분이 얼마나 진실이냐 아니냐를 추후에 정확하게 밝혀내야 되겠지만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여당이 얘기했었던 건 권력형 게이드 아니다, 이건 금융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또 김태년 원내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권력형 게이트로 갈 것 같지는 않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이나 다른 쪽에서 보면 이걸 마치 검찰 게이트 쪽으로 이걸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또 비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더 큰 건, 물론 검찰 게이트가 있었다면 당연히 검찰 게이트 문제도 파헤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정권의 실세와 권력형 게이트가 있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균형적 감각에서 봐야 되는데 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라고.

그리고 그것을 그쪽으로 프레임을 자꾸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부분이라고 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부 다 총괄하고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어느 한쪽의 말만 듣고 끌고 가는 것은 분명하게 부자연스럽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손을 떼고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오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사건은 라임이랑 옵티머스를 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와 야도 공격하는 부분이 다르고요. 라임과 옵티머스에서 나오는 문건도 다릅니다. 이것을 공부를 해 나가실 때 양쪽으로 나가면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또 그쪽을 말씀하신 거예요.

[김관옥]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의도적으로 검찰 프레임으로 가져간다, 검찰 게이트로 가져간다.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연루가 안 되어 있으면 검찰 게이트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여기에 다 연루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 상대를 공격한다는 것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동의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정치권 게이트고 사실상 검찰 게이트고, 여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권부가 이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구에게 쏠림현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시금 재발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 피해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5000명가량의 피해자들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책임공방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앵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토론을 정치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조금 축약해서 정치인들의 목소리를 녹취로 준비해 봤는데요. 짧습니다. 함께 듣고 분위기를 전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마지막 주제를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이것까지 맞물려서 같이 분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여론 추이를 봤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변화인데요.
갤럽 조사에 의하면 긍정평가가 지난주보다 4%포인트가 떨어졌고요.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그래픽이 나올 텐데요. 추이가 다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반면 앞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긍정평가가 0.5%포인트가 올랐고요. 부정평가는 1.4%포인트 내린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론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지금 국정감사 과정 속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김형준]
비슷한 시기에 조사한 두 기관에서의 숫자가 아니라 흐름이 다르다는 부분 속에서 조금 해석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리얼미터는 다 대통령과 민주당이 동반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요일날 나온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도가 다같이 동반 하락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여론이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언을 한 시점이 실은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YTN이 정기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나름대로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만약에 흐름이 정말 리얼미터는 올라가 있다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요. 좀 더 크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 국정운영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많은데 너무 게이트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민생... 지금 보니까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한국형 뉴딜은 어디 갔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전세난이라든가 아니면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은 사라지고 자꾸만 이런 게이트 쪽으로만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정부로 봐서는 자꾸만 악재가 쌓여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민생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분석에 더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김관옥]
저는 지금 퍼센테이지 차이가 얼마 안 나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횡보의 추세라고 보고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야당이 실패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감이라는 건 야당의 시간이거든요.

지금 거의 3~4주를 야당이 이런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횡보의 추세를 보인다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여러 가지 민생 현안이 있는데 그걸 안 건드리고며 결국에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 서해 피격 사건 문제,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한 것이 국민적으로 호응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정치적인 판단, 득실 계산에서만 이 국정감사를 보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가 여기에 저는 내재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보통 국민들은 정치를 하지 않죠.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쟁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지 우리 정치인들이 진지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또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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