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안정적으로 추진 중"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안보협의회, SCM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한미는 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 충족에 커다란 진전이 있었고, 명시된 조건들이 충분히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와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뒤 평가를 거쳐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