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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日 원전 폐기물 방류·환노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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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日 원전 폐기물 방류·환노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2020년 10월 21일 16시 48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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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오늘 외교통상위원회 국감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폐기물 방류 방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택배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업체를 찾아가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국제적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 대사관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의원들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부터 캐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오염수를 방류하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것 외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고 물으면서 일본 내부에서 방류 반대 목소리를 내는 수산업자와 시민 단체 등과 연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상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가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해, 일본 내부나 일본 밖에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를 일본 현지 대사관에서 잘 살피셔서 정보를 빨리 본부에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관표 / 주일대사 : (일본) 외무성의 외교단 브리핑, 또 청문회를 통해서 우리 측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통 관심을 가지는 국가들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과거 러시아가 방사능 유출물을 일본군에 버렸을 때 일본은 총리까지 나서서 규탄했다면서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제 사회와의 연대 그리고 일본사회 내의 여론형성 과정에서 우리 대사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사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 무소속 김태호 의원도 만약 오염수 방류가 실제 이루어진다면 1~2년이면 바로 동해안에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되면 한국 수산물에 대한 엄청난 불신이 생겨 천문학적인 손실이 생길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중대사관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장하성 주중 대사가 과거 고려대 재직 당시 부적절하게 카드를 썼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박 진 의원은 사회적으로 존경받아야 할 교수들이 유흥업소에서 연구비로 지급된 법인카드로 수천만 원을 쓰고 카드 쪼개기까지 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유흥업소가 아닌 음식점에서 결제한 것이라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앵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잇따르는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직접 택배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내일 사측이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는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서울 양재동에 있는 CJ대한통운 택배 물류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지난 8일 택배 노동자 김원종씨가 배송 도중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여야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에 대해 회사 대표가 직접 사과를 했고 내일 자체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회사 측에 배송 전 분류 작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택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 제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호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금 당장 시급하게는 오분류 문제와 싣기 전까지 분류의 문제는 회사의 부담으로 확실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진정한 해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임이자 / 국민의힘 의원 : 환노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택배 노동자뿐만 아니라 필수 노동자들을 위한 개별적·집단적 보호에 대해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서 여기에 대한 법을 제정하든, 개정하든 그렇게 하기로 힘을 모았습니다.]

[앵커]
국감이 막바지로 다가오면서 민주당은 제1 현안으로 손꼽았던 공수처 처리에 대해 바짝 고삐를 조이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서둘러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약속한 일정에 따라 공수처를 완성하겠다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야당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최후 통첩을 보냈는데요.

도돌이표 정쟁으로 정략적 시간 끌기를 그만하고 추천위원을 추천할지, 말지 명확히 밝히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비판하면서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을 대통령이 방관해서는 안 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특검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무부와 청와대가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사 주체가 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 요구인 특검을 도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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