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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핵심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서는 여야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21대 국정감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고요?
[기자]
공방이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피격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농해수위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지면서 나아가 민주당에 연평도 실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당직 근무와 어업지도선 CCTV 고장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인영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넘어갔을 때 통일부가 정해진 매뉴얼 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답이 없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침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편지가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북한의 책임을 당당하게 물어주셔야겠습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네요.
[기자]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년 뒤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달라진 사정에 맞춰 대주주 요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기준 유지는 가능할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동학개미 보호법'을 어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 계획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2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확정된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정부로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년 전에 법을 바꿔서) 시행령에 3억 원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 온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홍 부총리는 다만, 기존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바꿔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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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핵심 쟁점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강화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서는 여야 모두 재검토를 촉구했지만 정부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승배 기자!
21대 국정감사,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다고요?
[기자]
공방이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피격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감사를 벌이는 농해수위에서는 월북인지 아닌지를 두고 공방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이만희 간사는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한 근거를 따지면서 나아가 민주당에 연평도 실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당직 근무와 어업지도선 CCTV 고장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등을 상대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이인영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측 해역에 넘어갔을 때 통일부가 정해진 매뉴얼 대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요구한 공동조사 요구에 북한이 답이 없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침 회의에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편지가 아닌,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행동을 보여주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북한의 책임을 당당하게 물어주셔야겠습니다.]
[앵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정부 방침을 놓고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 같네요.
[기자]
국감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2년 뒤면 모든 주식 투자자에게 양도세가 전면 도입되는 만큼 달라진 사정에 맞춰 대주주 요건 문제를 다시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책은 물론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만, 상황 변화와 현장 수용성도 못지 않게 중요합니다. 민주당은 정책 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라고 일컫는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이어 열린 기획재정위 국감장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면 대상이 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주식을 매각해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장에 혼란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결국은 대주주 양도세 문제가 쟁점인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 대주주 요건 10억 원 기준 유지는 가능할 거라고 거들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과 같은 10억 원으로 유지하고 가족 합산을 제외하는 '동학개미 보호법'을 어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 요건 강화 계획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2018년 2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켜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 확정된 정책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정부로선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2년 전에 법을 바꿔서) 시행령에 3억 원으로 이미 반영이 돼서 예고돼 온 것을 다시 거꾸로 간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책 일관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을 고려하면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홍 부총리는 다만, 기존 세대 합산했던 것을 개인별로 바꿔서 보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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