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8천억 원 규모 4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만 16세~34세·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전 국민 20%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만 16세~34세·만 65세 이상에 통신비 지원
취약계층 105만 명에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확대
전 국민 20%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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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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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조금 전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논란이 많았던 통신비는 전 국민 대신, 나이에 따라 선별 지급하고,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4차 추경안 통과됐는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기자]
네, 조금 전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애초 정부안보다 296억 원이 삭감된 7조 8천147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안에는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 합의한 내용이 반영됐는데요.
가장 쟁점이 됐던 통신비는 전 국민 지급 대신, 만 16세부터 34세와 만 65세 이상만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애초 9천200억 원으로 잡혔던 예산이 5천200억 원가량 삭감됐는데요.
이렇게 삭감된 예산 일부를 국민의힘 요구 사항이었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예산으로 돌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게도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확대합니다.
또 코로나 백신 확보도 중요한 상황인 만큼 예산 1,840억 원은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1,037만 명에 대한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에 쓰기로 했습니다.
돌봄지원비도 확대했습니다.
다만,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으로 무리가 있는 만큼 초등학생까지였던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학생을 돌봄 사업 영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비대면 학습 한시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15만 원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애초 2차 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고요.
집합금지 업종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콜라텍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긴급한 상황을 고려해 추경안을 신속히 통과시킨 만큼, 정부는 최대한 추석 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애초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유흥주점을 여야가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유흥주점 지원이 국민 정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여성단체들이 부정부패한 접대와 성차별·성 착취의 온상이라며, 유흥주점 지원 결정 철회를 주장한 데 이어 민주당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적어도 석 달간, 6백만 명이 다녀가 활황이었던 대도시 룸살롱은 지원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현장에서 업소 간 칸막이가 무너져, 도우미를 부르는 업소와 아닌 업소를 구분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모두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공동체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방역에 협조했는지를 평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흥업을 장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문을 닫아서 피해가 큰 업종들이었고
지원이 없을 경우, 또다시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방역 협조 요청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고민이 깔려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이 같은 설명에도 지원 대상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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