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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염 확산 추세는 조금 꺾여서 확진자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 불명이 28%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추석이 고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 5월달, 8월달 돌이켜 보면 연휴 기간 때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항상 대규모 확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도 경각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감염 경로 불명이 28%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는 2단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한 조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장님, 보통 거리두기를 연장하든 강화하든 완화하든 이런 강화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여론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배종찬]
대체로 여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K방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2.5단계가 어려웠지만 2단계로 조정되기 전에 2.5단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박창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은 상당히 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협조할 수밖에 없고 여론의 평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안, 그중 9000억이 넘는 통신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금액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분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또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당 금액은 2만원이 적겠지만 대개 통신요금을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료 자체가 크지 않기때문에 2만원 정도가 됐고 통신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4억 정도가 되고요. 이제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있는, 전달책이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인력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 2만 원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거죠.
[박창환]
네, 통신비 2만 원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의 사기진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 이런 곳에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죠. 저는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라는 게 취지 자체는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성묘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친척들한테 아이 영상통화도 시켜줘야 되고 또 데이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통신비 인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것에 비추어본다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것 때문에 추경집행이 연기가 된다고 하면, 논란이 돼서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지난 우리가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그 2주간 영업을 못했을 뿐인데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200만 원이 적냐, 많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의 적절성 아니겠습니까? 빠른 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고집하는 게 그래서 추경이 연기된다고 하면, 또는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논란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싸울 건 싸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백신이야말로 수용할 수 없다. 통신비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역시나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내일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의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매달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낙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힘 주장이 초반에는 국민들에게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 주는 것보다 지금 올 가을에 더블데믹이라고 해서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오면 굉장히 무서우니까 전 국민 무료 접종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럴 싸했고 굉장히 또 지지율도 좋았는데 막상 방역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나서서 이미 3000만 명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새로 만들려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들거든요.
그중에 2000만 명이 무료접종으로 이미 3차 추경 때 들어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무료 접종을 넓게 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즉 이미 타미플루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감 백신에 대한 백신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게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또 정답이냐라고 하는 여당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을 고집하는 여당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독감 백신을 굳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갖다가 되지도 않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이냐, 독감이냐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입씨름 할 거냐 이거죠. 오히려 여당도 한 발 물러서고 야당도 한 발 물러서서 정말로 이번에 라면 형제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여당이, 정부가 놓쳤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남은 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독감 백신 어느 정도 무료 돼 있고 또 2만 원 안 받더라도 정말로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2만 원 안 받더라도. 그런 점에서 여야가 서로의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생활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명분 싸움이 아니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야가 찾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2만 원 통과시키고, 자신들이 독감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양쪽 모두 부담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 단독처리를 한다면 정치적 부담감이 없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도 무조건적으로 철회를 계속한다면 어쨌든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통신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통신비가 여론에서 썩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철회를 한다면 오히려 여론적으로는 더 부정적인 여파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론상 썩 환영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감 무료접종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는 1900만 명분에 대해서 무료접종, 고위험군과 유아들에게 접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왜 3000만 명분이 확보돼 있는데 1100만 명에게 안 하느냐?
그런데 독감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위험군들에게 잘 접종이 되고 발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유료로 하더라도 지급을 해서 접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치료제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독감 무료접종이 사실 재난지원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료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내용이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그래서 통신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좀 더 재난지원금다운, 재난지원금스러운 지원을 했을 때 더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지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료 독감 접종과 관련해서는 1900만 명분이 이미 고위험군과 유아,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제안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강행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4차 추경은 핵심은 대부분 7조 정도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후폭풍은 상당히 커지게 되고 국민의힘 책임 쪽으로 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도 추석 전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추경안 통과를 발목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때문에 지금 여야가 조금 더 유연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을 비판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먼저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각자 주장하는 논거를 정리해 주시죠.
[박창환]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러니까 조세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보고서 내용이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은커녕 오히려 2000억 원 정도의 경제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일단 조세연구원에서는 분석 대상을 2018년 이전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경기도만 지역화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서울의 지역화폐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뒀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다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지역화폐가 올 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였는데 그거는 분석대상에서 왜 빠졌느냐. 그다음에 전제 조건이 다른 지역화폐와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폐를 안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차라리 신용카드나 현금하고 경쟁하는 거지, 어떻게 다른 지역 화폐랑 경쟁을 하냐. 그리고 발행 비용 2%,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 손실이 생긴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발행 비용 2%도 초기의 발행 비용 2%지 이제는 국민들이 다 지역화폐를 담을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체감을 했잖아요, 올 봄에. 중소상공인들은 효과 있었다,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세연이 아직 시기도, 그다음에 대상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맹렬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전국에 다 확산된 정책이라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버린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조세연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공방이 정파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보다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공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을 질타를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은 분서갱유하는 거 아니냐.
권력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갖다가 깔아뭉개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반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온 언론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아들 공방보다는 훨씬 더 이런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그게 국책기관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건강하고 발전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자세가 어떻고 말이 어떻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나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 토론에 끼어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민생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의 공론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정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을 좀 말을 심하게 하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건 네거티브다. 오히려 이걸 공론의 장, 정책 토론회장으로 이끄는 게 여당도 이재명 지사도 또 야당도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설전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보시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문가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방적 주장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 측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재명 지사가 내가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선명성 강한 이런 화법을 두고 표현이 거칠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아니면 시원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런 화법,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유력한 대선후보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또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간판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당하고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마는 일종의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지역화폐가 중요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시선을 문제 삼는 거죠.
지금은 다들 어려울 때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역화폐가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여러 조사 결과가 있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 정책 산하기간인,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냈다라는 것은 그래서 얼빠진 보고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한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달려든 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과연 어떻게 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야당과의 정책 경쟁뿐만이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금 힘을 실어줬던 반면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너무 지나친 공격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는 어떻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유력 대선후보이고 본인의 간판정책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의 사이다 발언으로 또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발언을 계속 쏟아냈을 때 득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정책적인 근거와 논리가 확보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사이다도 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지나치다, 너무 사이다 발언에만 치중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한 재산, 다주택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거죠?
[박창환]
네, 저는 국민 기만 행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 사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 소득도 없었는데 집이 3채나 됐어요.
그것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느냐? 자녀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자녀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세를 줬는데 전세를 무려 4억 원을 더 올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부동산 민심이 폭발을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게 전세 매물을 못 찾는 지경에 그다음에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소위 말해 세 사는 사람과 집주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지금 김홍걸 의원 측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여당 의원이 이런 모양을 하면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집 두세 채 갖지 말라고 그러고 전세금 한꺼번에 4억 올리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홍걸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국민 기만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명 받고 사퇴까지 더 추구해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부동산 민심 간신히 지금 수습했는데 자칫하다가는 다시 그 역풍을 여권이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명 쪽으로 빠르게 가닥을 잡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생각해 보면 민주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가 제명 아니었느냐,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은 제명이 빠른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직을 그러면 김홍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를 해요.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면 민주당에 표를 계속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부동산 민심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홍걸 의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과거에 그랬다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국민들 앞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판매 행위에 대해서, 또 한 채 파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비등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민주당이 분명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좀 갖고 자진 사퇴해라, 압력을 가하면 저는 김홍걸 의원이 자진사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걸 서둘러서 빨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명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꼼수를 썼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종찬]
이건 충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속전속결, 아주 빨리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강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고 호남의 정치적,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처리한 점.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이상직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만 빠른 조치를 한 건 여론 때문이다. 여론이 너무 앗 뜨거워.
물론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이슈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특히 20대, 30대 여론의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내렸지만 저는 또 다른 변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긴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30대, 20대 또 심지어는 지지층까지도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중도층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김홍걸 의원에게는 아주 강력한 조치,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되게 되면 나중에 복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두고두고 남아요.
제명 처리 조치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이게 결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급했고 속전속결의 이유는 김홍걸 의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론 내려질까요?
[박창환]
지금 이상직 의원은 당 내에서도 굉장히 코너에 몰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항공 사태가 대량해고 사태, 임금체불 그다음에 편법승계 의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식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곧 소집될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 만약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는다고 하면 제명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노동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배종찬]
이스타항공의 노조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한 500~600명 정도 정리해고가 통보가 된 상태거든요.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더 이상 이제는 창업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빠른 처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심판원까지 안 가고 윤리감찰단에서 바로 처리한 이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상직 의원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는 더 걸릴 가능성도,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33.4%에서 35.7%로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32.7%에서 29.3%로 내려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악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 조사와 최근의 조사를 보면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려가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서 악재가 많은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 지지층, 지지층 중에 지지층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그다음에 화이트컬러인데 이분들이 이번 조사에서 결집하는 결과를 이번 조사에서 보여줬어요.
그만큼 국면 위기로 생각하고 추 장관 논란을 비롯해서 김홍걸 의원, 또 이상직 의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지지층의 우려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래서 20대에서도 일부, 중도층에서도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위기국면에서 결집을 할 때는 그동안 얻었던 반사이익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다발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빨리 논란을 털어내는 것. 특히 추 장관 관련된 논란도 적어도 추석 연휴 전에 털어낼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덕흠 의원이 논란인데 국토위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박창환]
일반적인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그 회사를 이미 떠났고. 물론 자녀나 지인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은 이상직 의원처럼 나 주식 다 팔았다, 똑같은 이야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정에 자신이 불법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다수주 압력을 넣거나 행사한 적은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메랑을 맞았다. 이제까지 여당에 대해서 이해충돌, 일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 문제 수사하는데 지금 장관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퇴해라.
이제까지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200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공사를 수주받은 게.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아까 여당에서 읍참마속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명을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와 같은 조치를 안 한다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걸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칼을 들이밀지 기로에 선 거거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사실을 인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해명이 좀 부실하다, 그랬을 경우에 당내에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임위를 바꾼다든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수세적인 대응이 나올 경우에는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배종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추 장관 사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물타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스스로도 그동안 내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위치에서 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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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는 모레 본회의를 열고 4차 추경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통신비와 독감 백신 지원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추석 전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이 내용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브리핑 통해서 전해 드렸습니다마는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잘한 조치라고 봅니다. 일단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감염 확산 추세는 조금 꺾여서 확진자 수가 줄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 경로 불명이 28%를 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걸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추석이 고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지난 5월달, 8월달 돌이켜 보면 연휴 기간 때 우리가 방심한 사이에 항상 대규모 확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도 경각심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감염 경로 불명이 28%이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끝날 때까지는 2단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정부의 결정은 잘한 조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잘한 조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소장님, 보통 거리두기를 연장하든 강화하든 완화하든 이런 강화하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여론도 크게 반응을 하게 되나요?
[배종찬]
대체로 여론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K방역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겠지만 방역이 더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들은 정부 결정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2.5단계가 어려웠지만 2단계로 조정되기 전에 2.5단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확진자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봤던 것 아니겠습니까?
추석 때 가족들이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서 박창환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만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태가 더 커지는 것은 상당히 또 곤란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불효자는 옵니다라는 현수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더 강력한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도 협조할 수밖에 없고 여론의 평가도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연장이 됐고요. 이런 가운데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경안, 그중 9000억이 넘는 통신비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먼저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 금액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말 그대로 새 발의 피다.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2만원인데 거기에 임시 인력으로 고용된 분의 인건비가 313만 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또는 본말이 전도됐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개인당 금액은 2만원이 적겠지만 대개 통신요금을 내는 분들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의 절반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통신료 자체가 크지 않기때문에 2만원 정도가 됐고 통신비와 관련해서 인건비는 4억 정도가 되고요. 이제까지 시스템이 안 갖춰져있는, 전달책이 안 갖춰져 있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소한의 인력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양쪽의 입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은 여전히 통신비 지원 2만 원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선심성 예산이다라는 거죠.
[박창환]
네, 통신비 2만 원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이 이야기를 할 때 국민들의 사기진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돈인데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좀 더 필요한 곳에.
예를 들어 독감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 이런 곳에 쓰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게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죠. 저는 통신비 2만 원 지원이라는 게 취지 자체는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에 성묘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고향 방문도 자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친척들한테 아이 영상통화도 시켜줘야 되고 또 데이터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통신비 인하를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해 왔던 것에 비추어본다면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다.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더라도 이것 때문에 추경집행이 연기가 된다고 하면, 논란이 돼서 연기가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여당도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라고 하는 게 지난 우리가 2.5단계를 유지하면서 중소상공인들이 정말로 그 2주간 영업을 못했을 뿐인데도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록 200만 원이 적냐, 많냐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의 적절성 아니겠습니까? 빠른 집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만 원을 고집하는 게 그래서 추경이 연기된다고 하면, 또는 그것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논란이 생긴다고 하면 일단은 다른 추경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야당과 싸울 건 싸워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와 여당의 주장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백신이야말로 수용할 수 없다. 통신비가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야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거수기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역시나 이 내용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8일) : 내일 소위원회를 열기로 했다고 해서 당연히 거수기처럼 예산이 통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액을 빚으로 내서 하는 만큼 훨씬 더 요긴하게 쓰이고 국가의 도움이 된다는 확신이 없으면 날짜에 매달려서 쉽게 동의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통신비 2만 원 지원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랑 이낙연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언급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철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렇게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박창환]
사실 국민의힘 주장이 초반에는 국민들에게 꽤 설득력 있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통신비 2만 원 주는 것보다 지금 올 가을에 더블데믹이라고 해서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오면 굉장히 무서우니까 전 국민 무료 접종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럴 싸했고 굉장히 또 지지율도 좋았는데 막상 방역 전문가들이, 의사들이 나서서 이미 3000만 명분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거 새로 만들려면 6개월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못 만들거든요.
그중에 2000만 명이 무료접종으로 이미 3차 추경 때 들어갔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국민들에게 이 정도의 무료 접종을 넓게 해 주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다. 즉 이미 타미플루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독감 백신에 대한 백신도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전 국민 무료 접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오히려 그것으로 생기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이게 지금 감염병 전문가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또 정답이냐라고 하는 여당의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을 고집하는 여당이나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독감 백신을 굳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갖다가 되지도 않는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야당이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2만 원이냐, 독감이냐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입씨름 할 거냐 이거죠. 오히려 여당도 한 발 물러서고 야당도 한 발 물러서서 정말로 이번에 라면 형제처럼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이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혹시라도 여당이, 정부가 놓쳤다면 그런 부분을 빨리 남은 기간 동안 머리를 맞대서 새로운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독감 백신 어느 정도 무료 돼 있고 또 2만 원 안 받더라도 정말로 집에서 방치된 아이들이 라면 끓여 먹다가 지금 생사기로에 서 있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반대하겠습니까?
2만 원 안 받더라도. 그런 점에서 여야가 서로의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다. 조금 더 생활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명분 싸움이 아니라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여야가 찾는 게 중요하지,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2만 원 통과시키고, 자신들이 독감 주장했다고 해서 그걸 관철시키는 게 국민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앵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양쪽 모두 부담이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경안 단독처리를 한다면 정치적 부담감이 없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도 무조건적으로 철회를 계속한다면 어쨌든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통신비로 지급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통신비가 여론에서 썩 환영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에서 통신비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하기로 했는데 지금 철회를 한다면 오히려 여론적으로는 더 부정적인 여파가 강해질 수밖에 없죠. 주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통신비 지원을 철회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론상 썩 환영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독감 무료접종은 이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정확하게는 1900만 명분에 대해서 무료접종, 고위험군과 유아들에게 접종을 하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왜 3000만 명분이 확보돼 있는데 1100만 명에게 안 하느냐?
그런데 독감이라는 것은 사실 얼마만큼 위험군들에게 잘 접종이 되고 발생하지 않느냐가 중요하고 그리고 백신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거죠.
유료로 하더라도 지급을 해서 접종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또 실제 치료제도 개발이 돼 있거든요. 타미플루라고 하는 백신 치료제가 개발돼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독감 무료접종이 사실 재난지원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의료복지 차원에서 검토해 볼 내용이지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그래서 통신비가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도 좀 더 재난지원금다운, 재난지원금스러운 지원을 했을 때 더 환영을 받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는 지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무료 독감 접종과 관련해서는 1900만 명분이 이미 고위험군과 유아, 결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국민의힘으로서는 화가 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제안도 했는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은데 강행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4차 추경은 핵심은 대부분 7조 정도 가까운 돈이 지급이 되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들은 발끈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경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후폭풍은 상당히 커지게 되고 국민의힘 책임 쪽으로 갈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도 추석 전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는 있지만 추경안 통과를 발목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때문에 지금 여야가 조금 더 유연하게 협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 보고서를 낸 한국조세재정 연구원을 비판하면서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먼저 조세연이 지역화폐의 비효율성을 지적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겁니다. 각자 주장하는 논거를 정리해 주시죠.
[박창환]
일단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그러니까 조세연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한 중간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중간보고서 내용이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은커녕 오히려 2000억 원 정도의 경제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까 사실 오히려 독이 된다, 이렇게 중간 결과를 발표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일단 조세연구원에서는 분석 대상을 2018년 이전으로 했어요. 그다음에 전제 조건으로 경기도만 지역화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기도의 지역화폐는 서울의 지역화폐와 경쟁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을 달고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뒀는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게 다 문제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후에 지금 코로나 정국에 지역화폐가 올 봄에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였는데 그거는 분석대상에서 왜 빠졌느냐. 그다음에 전제 조건이 다른 지역화폐와 경쟁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지역 내에서도 지역화폐를 안 쓰는 사람이 더 많다.
차라리 신용카드나 현금하고 경쟁하는 거지, 어떻게 다른 지역 화폐랑 경쟁을 하냐. 그리고 발행 비용 2%, 이것 때문에 지금 경제 손실이 생긴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발행 비용 2%도 초기의 발행 비용 2%지 이제는 국민들이 다 지역화폐를 담을 수 있는 수단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들어간다.
그리고 중소상공인들이 체감을 했잖아요, 올 봄에. 중소상공인들은 효과 있었다, 실제로 매출이 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조세연이 아직 시기도, 그다음에 대상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은 연구보고서를 낸 이유가 뭐냐, 이런 식으로 아주 맹렬히 반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지사로서는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이재명 표 정책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전국에 다 확산된 정책이라 이것이 만약에 정말로 경제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판단이 나버린다면 이재명 지사로서는 타격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은 조세연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발표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지사 측이 결코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실제로 공방이 정파 싸움으로도 번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창환]
저는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보다는 굉장히 건설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공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을 질타를 하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은 분서갱유하는 거 아니냐.
권력으로서 연구기관으로서 어떤 객관적인 연구를 갖다가 깔아뭉개려는 거 아니냐, 이게 국민의힘의 반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온 언론을 뒤흔들고 있는 추미애 아들 공방보다는 훨씬 더 이런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그게 국책기관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건강하고 발전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그냥 자세가 어떻고 말이 어떻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이나 지역화폐를 쓰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이 토론에 끼어들어서 정말로 어려운 경제를 어떻게 민생경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의 공론의 장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정쟁으로, 이재명 지사가 국책연구기관을 좀 말을 심하게 하기는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쟁의 장으로 끌고 가는 건 네거티브다. 오히려 이걸 공론의 장, 정책 토론회장으로 이끄는 게 여당도 이재명 지사도 또 야당도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앵커]
정치권 설전으로 확대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죠. 지금 보시면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분석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문가를 위협한다고 비판했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방적 주장 말고 공개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국민의힘 의원 측의 비판이 이어졌고 이재명 지사가 내가 희대의 포퓰리스트라면 국민의힘은 희대의 사기 집단이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선명성 강한 이런 화법을 두고 표현이 거칠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아니면 시원하다, 이렇게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차기 대선주자로서 이런 화법,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배종찬]
지금 당장은 잃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로서 행정가이기도 하지만 유력한 대선후보 정치인이거든요.
그리고 지역화폐, 또 더 나아가서는 기본소득은 이재명 지사의 간판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당하고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하는 것을 경계해야 됩니다마는 일종의 대선 전초전 성격도 있는 거죠.
당장 지금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지역화폐가 중요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시선을 문제 삼는 거죠.
지금은 다들 어려울 때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역화폐가 충분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여러 조사 결과가 있는데 왜 지금이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 정책 산하기간인,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런 것을 냈다라는 것은 그래서 얼빠진 보고서다, 이렇게 강력히 비판을 한 것이고 여기에 국민의힘까지 달려든 셈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다면 윤희숙 의원의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견을 과연 어떻게 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나치게 포퓰리스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게 야당과의 정책 경쟁뿐만이 아닙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태년 원내대표는 조금 힘을 실어줬던 반면에 김기식 전 금감원장은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인데 너무 지나친 공격 아니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경기도의 산하기관에서는 어떻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 지사가 또 유력 대선후보이고 본인의 간판정책이기 때문에 강하게 발언을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말고 다른 경우의 사이다 발언으로 또 유명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력한 발언을 계속 쏟아냈을 때 득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 정책적인 근거와 논리가 확보되면 상당히 긍정적일 텐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사이다도 탄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항상 편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지나치다, 너무 사이다 발언에만 치중한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부정적인 인식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만장일치로 제명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누락한 재산, 다주택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은 거죠?
[박창환]
네, 저는 국민 기만 행위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 사는 집 한 채 빼고 다 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홍걸 의원, 소득도 없었는데 집이 3채나 됐어요.
그것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누구한테 팔았느냐? 자녀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자녀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세를 줬는데 전세를 무려 4억 원을 더 올려받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국민들이 그동안 부동산 민심이 폭발을 했었잖아요. 거기다가 요즘에는 그게 전세 매물을 못 찾는 지경에 그다음에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소위 말해 세 사는 사람과 집주인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하나하나가 모두가 다 정부가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지금 김홍걸 의원 측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정부는 어떻게 여당 의원이 이런 모양을 하면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한테 집 두세 채 갖지 말라고 그러고 전세금 한꺼번에 4억 올리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김홍걸 의원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국민 기만 행위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제명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제명 받고 사퇴까지 더 추구해야 될 문제인데 민주당으로서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호남 민심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부동산 민심 간신히 지금 수습했는데 자칫하다가는 다시 그 역풍을 여권이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명 쪽으로 빠르게 가닥을 잡았지만 그 본질을 보면 그것만 가지고는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민심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생각해 보면 민주당 쪽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가 제명 아니었느냐, 목소리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창환]
그렇죠. 빠르게 결정한다는 것은 제명이 빠른 거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직을 그러면 김홍걸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를 해요. 탈당을 해서 의원직을 유지하면 민주당에 표를 계속 찍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불가피한 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부동산 민심이 잦아들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김홍걸 의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총선 전에 과거에 그랬다라면 그나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미 국민들 앞에서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판매 행위에 대해서, 또 한 채 파는 것에 대해서 비난이 굉장히 비등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이건 민주당이 분명 국민들한테 시그널을 줘야 한다. 그런 점에서 시간을 좀 갖고 자진 사퇴해라, 압력을 가하면 저는 김홍걸 의원이 자진사퇴도 할 수 있는 그런 형국으로 갈 수 있었는데 이걸 서둘러서 빨리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명으로 한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민주당이 어느 정도 꼼수를 썼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배종찬]
이건 충분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속전속결, 아주 빨리 처리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강한 조치였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이고 호남의 정치적, 아버지의 정치적 유산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처리한 점.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도 그렇고 이상직 의원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만 빠른 조치를 한 건 여론 때문이다. 여론이 너무 앗 뜨거워.
물론 박창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 이슈도 있을 겁니다. 이것이 특히 20대, 30대 여론의 아주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내렸지만 저는 또 다른 변수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그렇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긴 시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30대, 20대 또 심지어는 지지층까지도 더 흔들릴 수 있거든요, 중도층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김홍걸 의원에게는 아주 강력한 조치,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되게 되면 나중에 복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데 두고두고 남아요.
제명 처리 조치된 이후에도. 자신의 정치적 운명에는 큰 타격이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이게 결코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급했고 속전속결의 이유는 김홍걸 의원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떤 결론 내려질까요?
[박창환]
지금 이상직 의원은 당 내에서도 굉장히 코너에 몰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타항공 사태가 대량해고 사태, 임금체불 그다음에 편법승계 의혹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식을 다 처분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도덕적인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윤리위가 곧 소집될 거죠.
그러면 얼마만큼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느냐, 만약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내놓는다고 하면 제명으로 갈 확률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해고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의 노동 정책 기조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배종찬]
이스타항공의 노조도 크게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한 500~600명 정도 정리해고가 통보가 된 상태거든요. 도덕성에 대해서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큰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본인이 더 이상 이제는 창업주이기는 하지만 더 이상 경영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르면 빠른 처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김홍걸 의원의 경우에는 윤리심판원까지 안 가고 윤리감찰단에서 바로 처리한 이후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상직 의원은 우리가 예상하는 속도보다는 더 걸릴 가능성도, 여론은 상당히 악화되어 있지만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각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 지지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이 3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33.4%에서 35.7%로 올랐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32.7%에서 29.3%로 내려갔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배종찬]
악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지난주 조사와 최근의 조사를 보면 오히려 최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내려가고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올라갔어요.
이걸 보면서 악재가 많은데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 지지층, 지지층 중에 지지층은 호사화입니다. 호남, 40대 그다음에 화이트컬러인데 이분들이 이번 조사에서 결집하는 결과를 이번 조사에서 보여줬어요.
그만큼 국면 위기로 생각하고 추 장관 논란을 비롯해서 김홍걸 의원, 또 이상직 의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지율이 무너지게 되면 검찰 개혁을 비롯해서 대통령의 국정동력이 마비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지지층의 우려일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에 지지층이 결집합니다. 그래서 20대에서도 일부, 중도층에서도 결집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거든요. 반면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여당 지지층들이 이렇게 위기국면에서 결집을 할 때는 그동안 얻었던 반사이익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지금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결과로 더불어민주당이 나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논란이 계속 다발적으로 길어지게 되면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 만큼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전격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빨리 논란을 털어내는 것. 특히 추 장관 관련된 논란도 적어도 추석 연휴 전에 털어낼 그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덕흠 의원이 논란인데 국토위에 속해 있으면서 거액의 공사를 편법 수주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박창환]
일반적인 얘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그 회사를 이미 떠났고. 물론 자녀나 지인들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자신은 이상직 의원처럼 나 주식 다 팔았다, 똑같은 이야기 할 거고요.
그다음에 과정에 자신이 불법적으로 지자체나 이런 데다수주 압력을 넣거나 행사한 적은 없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큰 부메랑을 맞았다. 이제까지 여당에 대해서 이해충돌, 일부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자녀 문제 수사하는데 지금 장관에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퇴해라.
이제까지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 지금 국토위에 있으면서 100~200억 원도 아니고 수천억.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200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공사를 수주받은 게.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은 겁니다.
도덕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 문제를 아까 여당에서 읍참마속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명을 했듯이 지금 국민의힘도 그와 같은 조치를 안 한다면 지금까지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던 걸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칼을 들이밀지 기로에 선 거거든요.
아마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 사실을 인지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내에서 해명이 좀 부실하다, 그랬을 경우에 당내에서 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 얘기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징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상임위를 바꾼다든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나 수세적인 대응이 나올 경우에는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행보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배종찬]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전격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 추 장관 사퇴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이야기는 다 물타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그다음에 박덕흠 의원 스스로도 그동안 내가 정치적으로 국회의원 위치에서 또 상임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추 장관과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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