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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성치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행정처를 쥐고 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는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손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사실 전관예우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늘 오래된 문제였고 이거를 제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안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법을 제일 잘 아는 게 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로펌에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비켜가면서 전관예우를 받아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주로 목적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현 정부에 사법부에 대한 칼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이번 사법개혁 토론에 국민의힘도 참여하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그게 토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법개혁위원회를 왜 만드는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명확하죠. 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발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었어요, 다수를.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법무부나 변협, 판사회의 이런 조직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삼권분립의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속한 인물인데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 인사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변협에서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데. 변협은 오히려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이해관계 당사자를 판사를 인사조치하는 데 놓겠다고 한다면 그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이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까지 본인들의 권력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반박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함께 보셨을 테고요.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당연히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TF를 꾸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과 사법부의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로 정한다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결국 행정과 관련된 것을 입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허용한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권한은 사법행정권한까지 모두 다 사법부만 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권력이라 함은 재판과 관련된 것들, 이런 사법권력 여기에 관해서는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입법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행정위원회, 처음에는 국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보다도 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법행정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김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협이 됐든 법원행정처의 추천이 됐든 다양한 추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방법론에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으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이걸 그냥 무위로 그치고 법원행정처 그대로 가게 된다면 또 민주당이 만약에 조희대 이후에 대법원의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하고 운영하게 되면 또 그거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법원장을 좌지우지한다. 쥐락펴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 아니냐,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놔라, 이런 입장인데요.
[정광재]
무엇 또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재판의 공정성, 그러니까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내가 받는 재판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일 텐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전혀 이 두 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아래 사법부를 두겠다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왜 갑자기 공론화되기 시작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순간부터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국민과 대중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목적이 불순하다는 입장이신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구미에서 지도부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야당의 역할은 싸우는 것 맞죠. 싸우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좀 어딘지 모르게 허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 예를 들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론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허상과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그것요. 자꾸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허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야당 탄압의 주장의 근거는 12월 3일날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계없는 야당 관계자들, 정치인들은 전혀 탄압받고 있지 않고 전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과연 공감하실까. 그렇게 허상과 싸우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대안야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광재]
일단 여당과는 잘 싸우는 게, 또 이재명 정권과는 잘 싸우는 게 야당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견제하고 할 부분이 많죠. 또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여당과 정권과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 잘 싸우는 야당이 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민심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지도부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 대표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심을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당원투표율을 70%로 올리기로 그렇게 확정지은 듯한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분위기만 놓고 보면 7:3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일 뿐이고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앵커]
저렇게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시는군요.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치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나왔던 이유는 이게 1인 1표제가 된다면 대의원제도가 무력화되는 건데 대의원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일단 보완책을 마련해 뒀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의원제도의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1인 1표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잡음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시기의 문제도 언급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신 거 봤잖아요. 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자제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순방 기간 동안 이걸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들, 결국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순방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당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향후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치훈]
내년 지방선거도 멀었는데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총리가 차출될 것이다라고 벌써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좋은 성적표를 낸다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방선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누구를 견제한다. 누구를 하기 위함이다. 누가 연임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당내에서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이견이 나오는 얘기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당과 정부가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당정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후진술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내란방조 혐의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와 관련된 구형은 정해져 있죠. 사형과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최소 10년 정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조장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9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선전선동보다는 중요임무종사가 훨씬 더 중한 중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구형량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저희는 유죄는 거의 확실시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형량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행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점. 수많은 거짓말을 한 다음에 CCTV 공개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사후문건 폐기에 가담했다는 점이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사후 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결국 폐기에 가담했던 그 행위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방조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당시 대통령의 행위를 막지 못한 막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유죄가 결정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여기에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광재]
오늘은 구형이고요. 내년 1월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외부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낼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게 1심 결과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강성 지지자들만 붙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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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TF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사법개혁안을 공개한 건데 자세한 내용은 조금 전에 리포트로 보여드렸고요. 어떤 이유로 민주당은 이 내용을 포함시킨 겁니까?
[성치훈]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법원행정처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민주당 정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도 곧 끝나게 되거든요. 내후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그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한 다음에 또 정권의 입맛에 맞는 법원행정처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아까 국민의힘 대변인도 말을 했습니다마는 법원행정처는 법원의 인사와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치의 영역이 너무 많이 개입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권을 활용해서 누구를 좌천시키고 그런 것을 저희가 숱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저희 정부도 그랬습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법원행정처를 쥐고 사실상 사법 영역에 정치의 영역이 개입했다는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손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퇴임 대법관 사건 수임 금지하는 것도 사실 전관예우가 대한민국 사법부의 늘 오래된 문제였고 이거를 제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는데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안 돼 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로서 이것을 제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법을 제일 잘 아는 게 법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 취업 제한 이렇게 해놓으니까 대형 로펌에 꼬리 로펌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비켜가면서 전관예우를 받아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근절해 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측에서도 방법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재명 정권이 사법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건 선을 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법행정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가 주로 목적이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오히려 현 정부에 사법부에 대한 칼을 내려놓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광재]
이번 사법개혁 토론에 국민의힘도 참여하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결론을 정해놓고 대화에 참여하라고 한다면 그게 토론으로서의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일단 사법개혁위원회를 왜 만드는가. 법원행정처에 대한 대법원장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민주당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는 명확하죠. 법원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발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겁니다. 위원회 구성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과거에는 국회에서 추천한다고 했었어요, 다수를.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위헌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법무부나 변협, 판사회의 이런 조직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이것 역시 삼권분립의 명백한 위반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에 속한 인물인데 사법개혁위원회의 인사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 인사에 개입하게 된다는 뜻이고요. 변협에서 추천권을 갖게 된다는데. 변협은 오히려 판사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해관계 당사자인데 이해관계 당사자를 판사를 인사조치하는 데 놓겠다고 한다면 그 순수성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이 갖고 있는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서 법원까지 본인들의 권력 아래 두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봅니다.
[앵커]
법원행정처 측에서도 반박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함께 보셨을 테고요. 내용을 종합해 보자면 사법권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성치훈]
당연히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TF를 꾸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사법행정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침해할 수 없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102조 3항에 보면 대법원과 사법부의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법률로 정한다는 결국 입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조직과 관련된 결국 행정과 관련된 것을 입법부에 어느 정도 권한을 허용한 것도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사법권한은 사법행정권한까지 모두 다 사법부만 해야 한다는 것에 저희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법권력이라 함은 재판과 관련된 것들, 이런 사법권력 여기에 관해서는 절대 침해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인사, 예산,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입법부도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행정위원회, 처음에는 국회에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안을 내놨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위헌적 요소보다도 만약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하게 되면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법행정위원회도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김을 넣으려는 것 아니냐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변협이 됐든 법원행정처의 추천이 됐든 다양한 추천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또 방법론에 의심이 든다면 어떻게 하면 가장 중립적으로 이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내놓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 다시 이걸 그냥 무위로 그치고 법원행정처 그대로 가게 된다면 또 민주당이 만약에 조희대 이후에 대법원의를 임명하고 그 사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하고 운영하게 되면 또 그거 갖고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법원장을 좌지우지한다. 쥐락펴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중립적인 사법행정위원회를 꾸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보자는 것을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 아니냐, 국민의힘도 대안을 내놔라, 이런 입장인데요.
[정광재]
무엇 또 누구를 위한 사법개혁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은 크게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재판의 공정성, 그러니까 전관예우 문제 때문에 내가 받는 재판이 정당하게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거고요.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의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국민들이 지적하는 사법개혁의 정당성과 명분일 텐데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개혁위원회라는 것은 전혀 이 두 개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아래 사법부를 두겠다라는 쪽에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왜 갑자기 공론화되기 시작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낸 순간부터 그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반감 차원에서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이것이 국민과 대중을 위한 사법개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목적이 불순하다는 입장이신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장외 투쟁 연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구미에서 지도부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과 싸울 때다. 제대로 싸우는 게 혁신이다,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성치훈]
야당의 역할은 싸우는 것 맞죠. 싸우셔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좀 어딘지 모르게 허상과 싸우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야당으로서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 예를 들면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우리도 황교안이다. 우리는 황교안이다. 황교안은 부정선거론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계속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국민들께 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부정선거라는 허상과 싸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그것요. 자꾸 야당을 탄압하는 독재정부와 싸우겠다. 이런 허상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야당 탄압의 주장의 근거는 12월 3일날 있었던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의 관련자들을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과 관련돼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과 관계없는 야당 관계자들, 정치인들은 전혀 탄압받고 있지 않고 전혀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된 자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도 과연 공감하실까. 그렇게 허상과 싸우는 야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습니다. 제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 여당에 대해서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그런 대안야당으로서 거듭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이 투쟁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모든 구성원의 공감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정광재]
일단 여당과는 잘 싸우는 게, 또 이재명 정권과는 잘 싸우는 게 야당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경제정책,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권 견제하고 할 부분이 많죠. 또 법치주의 훼손과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들을 전달하는 게 야당의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야당이 여당과 정권과 싸우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국민과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데. 야당이 잘 싸우는 야당이 되려면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 민심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내에는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의 지도부 구성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일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부의 결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내년 지방선거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6개월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 이 길로 가야 하는 건가라는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장 대표가 조금 더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민심을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당원투표율을 70%로 올리기로 그렇게 확정지은 듯한 모습인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일단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죠. 그러나 분위기만 놓고 보면 7:3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일 뿐이고 보고가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라든가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대표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당성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당의 저변을 넓혀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당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여러 이견이 있지만 당 지도부가 이것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그걸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앵커]
저렇게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전망하시는군요. 그런데 민주당도 사실 비슷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1인 1표,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로 강성 지지층만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성치훈]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부터 당원들의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공약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좀 이견이 나왔던 이유는 이게 1인 1표제가 된다면 대의원제도가 무력화되는 건데 대의원제도가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장점도 존재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당원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남지역의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의원제도를 통해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자는 취지가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민주당은 수도권, 호남 중심으로 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는 일단 보완책을 마련해 뒀다.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견이 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서 약간의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의원제도의 장점들을 유지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1인 1표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잡음 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 시기의 문제도 언급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귀국하신 거 봤잖아요. 대통령이 순방하는 동안에는 최대한 이견이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건 자제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순방 기간 동안 이걸 내놓은 것에 대한 불만들, 결국 시기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순방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들을 다 들어본 다음에 당대표가 지도부와 함께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정청래 대표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기를 들었다고 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는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총리가 향후 당대표로 출마할 수도 있다. 정청래 대표를 견제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성치훈]
내년 지방선거도 멀었는데 그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얘기하면서 총리가 차출될 것이다라고 벌써 이야기하는 건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내년 지방선거 때 정청래 대표가 좋은 성적표를 낸다면 연임에 도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방선거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누구를 견제한다. 누구를 하기 위함이다. 누가 연임을 하기 위함이다 이런 얘기는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만 가면 당내에서 강성 드라이브를 걸고 이견이 나오는 얘기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당과 정부가 좀 삐걱거리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수평적 당정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당정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이 있는데요. 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검이 구형을 하고 그리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최후진술을 할 텐데. 이게 지금 내란 관련해서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일단 구형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정광재]
내란방조 혐의 또 내란 중요임무종사자 혐의와 관련된 구형은 정해져 있죠. 사형과 또는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검찰이 구형을 할 텐데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최소 10년 정도 이상의 구형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석기 통진당 의원이 내란조장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당시 9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선전선동보다는 중요임무종사가 훨씬 더 중한 중한 범죄 혐의이기 때문에 그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의 구형량이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형량을 구형하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판결 전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의 형량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도 일정 부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성치훈]
저희는 유죄는 거의 확실시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형량의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이런 위법적인 행동을 막을 수 있는 행정부의 2인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 비상계엄 이후에 너무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점. 수많은 거짓말을 한 다음에 CCTV 공개라든지 다른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통해서 거짓말들이 많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것 이외에도 사후문건 폐기에 가담했다는 점이 저는 결정적일 거라고 보는데 사후 문건을 통해서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덮으려고 했다가 그것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으니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의견을 내고 결국 폐기에 가담했던 그 행위가 결국 한덕수 전 총리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방조라는 것이 상당히 애매한, 모호한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드러난 행위만 보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그 당시 대통령의 행위를 막지 못한 막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조금 전에 한 전 총리의 재판 결과가 만약에 유죄로 나온다면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내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결별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한 전 총리가 이번에 유죄가 결정이 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 여기에 속도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광재]
오늘은 구형이고요. 내년 1월에 가서야 1심 판결이 나오는 거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국민의힘을 외부적 시각으로 보는 분들은 이런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계엄 1년을 앞둔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장동혁 대표가 낼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변곡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때는 조금 더 전향적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서 내란과 관련해서 유죄 취지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게 1심 결과라고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방향 전환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는 분들이 많고 개인적으로도 강성 지지자들만 붙잡고 내년 지방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라는 의견에 동조하는 편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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