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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 그리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한데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께서 새 발의 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대개 통신요금 내는 분들 (요금)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에 절반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까지 4차 추경 확정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단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 의원님.
[최민희]
우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야당이 조금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원래 민주당은 100% 지급이 당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뵈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대폭 반영하면서 이게 선별 지원으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피해지원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당내 지지자들로부터 100% 하지 왜 선별했냐, 그건 국힘을 쫓아가는 거다,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폭 야당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했으면 사실은 이런 통신비 정도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끝까지 쟁점화시키는 건 저는 조금 야박하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원씩 할인이 되면 8만 원이거든요. 그 8만 원은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성을 고려해서 야당이 조금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또 야당도 협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 이견도 있었지만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박정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우선 드려야겠는데 이번이 벌써 4차예요. 4차 추경이라 시중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이 가는 게 좋은데 이번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원이 대부분이 국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한테 빨리 조속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전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만큼 심사도 촘촘히, 꼼꼼히 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정쟁화시키지 말고 빨리 심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통신비 1인당 2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4차 추경안 얘기 나왔을 때는 선별지원 문제로 많이 합의가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 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1인당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가보면 한 가게 건너 한 가게씩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당이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최민희]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협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별을 얘기했을 때 선뜻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밀고 당겼다면 아마도 통신비 가지고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역지사지라는 게 협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협치의 책임은 늘 민주당에게만 물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은 야당이 협치를 위하여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조금 세워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별지원 아닙니까? 이번 4차 추경 선별지원이 기본이고 그 속에 보편적 지원의 일부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또 통신비 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야당이 그렇다고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주자가 아니고요. 독감 백신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그런데 독감 백신의 경우는 사실 생산하는 데 지금 추경이 22일날 통과돼도 이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빠르게 독감 백신 생산하는 방식이라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라는 게 지금 예산 편성하면 바로 3000~4000명 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 집 걸러 한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번 추경은 선별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게 우선적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하]
거기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전체 추경의 의미가 선별적 지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통신비 1인당 2만 원씩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협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에서는 독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어디 입장할 때마다 꼭 QR코드를 찍거나 적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가서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막 뒤섞여버리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추는 방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통신비 2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가운데서 조금 정리를 하면 독감 예방주사가 보통 독감이 11월 중순에 유행하거든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0만이 올해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 3100만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건데 그때까지 한 달 사이에 접종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박정하]
현실적으로 정부가 파악한 것과 그다음에 의료협회에서 얘기한 것과는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인데 저는 시일이 조금 지나더라도 그다음에 그 수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합의해서 시작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게 전체 수급이 다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일괄적으로 쉽게 한 9000억 정도 되는 거를 통신 회사에 줘서 국민들한테 2만 원씩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손이 쉽다라고 얘기할 일은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이게 추경이라는 게 올해 말까지 쓴다는 것 아닙니까, 4차 추경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백신은.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 예산이 사실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금주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관련해서 그래픽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그리고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 이런 요지의 말들입니다.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 평일에 만 5000건 수준 검사가, 그러니까 주말에 확실히 검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점수를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데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이 임대인이다. 그런데 사실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그러면 누군가가 기획해서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얘기하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는 그 음모를 모든 민간 병원에 다 하달해서 이거 주말에는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데다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주말에 검체 수를 일부러 줄인다, 필요하면 일부러 늘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희숙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검사 수사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한다는 거라 두 분의 문제 제기가 사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음모론. 지금 이 음모론이 어디서 나왔냐. 극우단체 집회에서 그리고 태극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분들 SNS에서. 더 올라가면 일본의 극우 단체가 이 주장을 했고 일본의 극우 신문이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자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모를 공개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모, 검사 수. 그래서 이 부분은 윤희숙 의원이 아마 적절한 시기에 상황 파악을 하시고.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면 또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니까요. 수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분모 이야기를 더 하면 분모를 브리핑 때 말로 하지는 않는데 정부 공식 브리핑 자료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일부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연재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지난달 23일) : 1만 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다가 3~4만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없던 확진자가 생겨서 큰일났다 , 난리났다는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박정하]
정리를 하면 윤희숙 전 대변인의 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밑에, 저변에 보면 저희가 8월 여름 휴가철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외식 쿠폰 주고 숙박 쿠폰 주고 하면서 또 공교롭게 8.15 집회가 생기면서 이게 확산 추세에 갔었잖아요. 이 와중에 일부 국민들이 이해 못 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부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빨랐다, 성급했다라는 의견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코로나마저도 약간 정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고 두 사람 지금 저희가 녹취에서 봤습니다마는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마저도 전문가, 전문적인 방역, 이렇게 안 하고 정쟁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 대다수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역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브리핑을 두 번씩 했고 한 번 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한 것.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라 이것을 정쟁화시키려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안 먹힙니다, 전혀.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는 방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선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장난친다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정확한 숫자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분모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틀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로 국민적 소구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박정하]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한 세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국민들 의견도 아직도 혼란이 있어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너무 빨리 8월 초쯤에 성급하게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드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 조기에 대처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점도 물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늘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힘들더라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논란들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런 해석들도 오가는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최민희]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국 제한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그 주장을 다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극소수가 했어요. 그런데 입국 제한을 한 나라들이 코로나가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국 제한 안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은 정말 극히 일부 극우적 인사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8월에 왜 풀었냐. 그리고 왜 2.5단계 풀었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5단계 올리고 자영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신문 지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5단계 올리면서 누가 죽고 어느 업종이 망하고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늘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경제의 관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서 2단계, 2.5단계 가는 것을 음모론을 펴면 정말 그건 저는 곤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음모론이 아니라 아직 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인데 정부 조치의 일부도 이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약간의 근거의 모멘텀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책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 요청하였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음. 이에 당 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명이 된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가 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다, 이런 여당의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야당 일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어차피 의원직을 잃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최민희]
우선 이낙연 대표가 고심에 찬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읍참마속한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DJ가 이낙연 대표를 발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인호 대변인 말하는 것 보면 첫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결정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이 결정이 고심에 찬 결단으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오늘의 결단이, 이 결단이 그러면 김홍걸 의원만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여야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저 결단은 앞으로 21대 국회의 대숙정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정하]
저는 저희당 대변인단은 꼬리 자르기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마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제명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당에서 당직 맡아서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당에서 행사 있을 때 괜히 안 가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4년 그냥 국회의원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당과 김홍걸 의원 측이 오히려 합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꼬리 자르기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더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참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거고 당은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두 번째 제명을 당해서 300명 우리나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에 두 명이나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렇게 잘못 검증돼서 잘못된 후보들을 국민들에 내보내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줘서 활동하게끔 해준 건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적절한 조치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제명했으니까 됐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5.18 망언으로 제명 처분을 당시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의원직 유지했고 총선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여든 야든 상대 비판 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정하]
당시 그래서 굉장히 미온적인 당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번 총선 결과에 일부도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에까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얘기해드리면 김홍걸 의원이 젊은 시절부터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 해명에 여당이 나서달라,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이거는 여당이 나서봤자 해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시민단체 하나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 분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고발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걸 김홍걸 의원한테 누가 돈을 줘서 사주한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늘 박덕흠 의원 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가에서 받은 돈이라든지 등등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게 아니라 예금이 늘었는데 받을 돈 2억 5000만 원을 누락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아까 기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정하]
일단 김홍걸 의원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출마하면 5년간 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5년간 김홍걸 의원이 135만 원 정도의 소득 신고를 했으니까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일단 들여다볼 거고요.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면 자연히 이게 수사 이첩을 할 테니까 저는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불가피 될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이 소명을 해야 될 거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여야 구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신고하는 모든 서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선택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국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누구나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응당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덕흠 의원이 국토부 감시하는 국토위 국회의원이었는데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가 정부, 국토부나 그리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를 따냈다, 그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우선 박덕흠 의원은 이거 벌어지기 전에 부동산 관련한 의혹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 액수가 김홍걸 의원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은 그 부분도 소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터진 건은 지금 나온 숫자로 20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법률가들은 제3자 뇌물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또한 고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 등 지금 문제 되는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김홍걸 의원을 이낙연 대표가 미흡하다고 하시지만 그 정도 결정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 당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하]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인가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거니까 이건 좀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은 드리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박덕흠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이 이전에 이미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토부 간사까지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이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의원 등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공교롭게 왜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돼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민희]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에 저분이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 그때 이미 그 단체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아마도 황교안 대행 체제일까요, 2017년 초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가 발굴해서 언론에 보도한 건데 그런 음모론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공교로워요. 왜 이렇게 지금 하필 왜 이 건이 이렇게 불거지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최민희]
그러면 이분 건은 영원히 감춰져야 되는 겁니까?
[박정하]
아니죠. 고발됐으니까 제가 전제하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올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김홍걸 의원,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 어떻게 하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교롭다, 이상하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개인적인 약간의 의심이 생긴다는.
[최민희]
그건 너무 터무니 없는 음모론이세요.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 간사가 소속 의원 의견 조율하고 간사와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위 관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정하]
애초에 그거는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상임위를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여야 간 합의가 돼서 사보임 없이 있었는데 왜 지금 저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그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변인님이 이상하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서 내용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대담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관련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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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하 / 前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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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국회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추경 예산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22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를 포함한 정국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일단 이번 추경 심사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게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을 둘러싸고 논란 그리고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부터 듣고 오시죠.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 예산 투입대비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절실한데 통신비 2만 원 일괄지급이 즉흥적이고 졸속 정책의 예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의원님께서 새 발의 피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개인당 금액은 2만 원이 적겠지만 대개 통신요금 내는 분들 (요금)이 5만 원 전후입니다. 월간 내는 것에 절반 정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앵커]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까지 4차 추경 확정을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최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날짜에 끌려서 쉽게 동의할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일단 두 분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 의원님.
[최민희]
우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야당이 조금 야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원래 민주당은 100% 지급이 당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낙연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을 뵈면서 김종인 위원장의 뜻을 대폭 반영하면서 이게 선별 지원으로 결정하신 거거든요. 그리고 물론 피해지원금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이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당내 지지자들로부터 100% 하지 왜 선별했냐, 그건 국힘을 쫓아가는 거다, 이런 비난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대폭 야당의 입장을 고려한 결정을 했으면 사실은 이런 통신비 정도 나왔을 때 이걸 이렇게 끝까지 쟁점화시키는 건 저는 조금 야박하다는 느낌이고 그리고 4인 가족 기준으로 2만 원씩 할인이 되면 8만 원이거든요. 그 8만 원은 그게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속성을 고려해서 야당이 조금 이낙연 대표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또 야당도 협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당내 이견도 있었지만 양보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야박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박정하]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우선 드려야겠는데 이번이 벌써 4차예요. 4차 추경이라 시중에 나가 보면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추석 명절 전에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온정이 가는 게 좋은데 이번 4차 추경이 7조 8000억 원이 대부분이 국채 발행을 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민들한테 빨리 조속히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전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해야 되는 만큼 심사도 촘촘히, 꼼꼼히 해야 되는 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너무 정쟁화시키지 말고 빨리 심의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통신비 1인당 2만 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에 4차 추경안 얘기 나왔을 때는 선별지원 문제로 많이 합의가 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돌아가는 과정에 최 의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지지자들 얘기도 있고 그랬지만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1인당 2만 원씩 통신비를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가보면 한 가게 건너 한 가게씩 문을 닫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정말 한계 상황에 있는, 그러니까 단순히 도움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 모아서 이 어려운 국면을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번 여당이 들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최민희]
그런데 이낙연 대표님이 당 대표가 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협치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낙연 대표께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별을 얘기했을 때 선뜻 받지 않고 그걸 가지고 밀고 당겼다면 아마도 통신비 가지고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측면에서 역지사지라는 게 협치의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협치의 책임은 늘 민주당에게만 물어왔는데 지금 이 시점은 야당이 협치를 위하여 이낙연 대표의 입장을 조금 세워줄 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별지원 아닙니까? 이번 4차 추경 선별지원이 기본이고 그 속에 보편적 지원의 일부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들도 또 통신비 지원을 추가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야당이 그렇다고 다른 자영업자들에게 몰아주자가 아니고요. 독감 백신을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그런데 독감 백신의 경우는 사실 생산하는 데 지금 추경이 22일날 통과돼도 이게 여러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빠르게 독감 백신 생산하는 방식이라도 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독감 백신이라는 게 지금 예산 편성하면 바로 3000~4000명 분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한 집 걸러 한 자영업자가 문을 닫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번 추경은 선별적으로 피해 구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이게 우선적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정하]
거기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게 전체 추경의 의미가 선별적 지원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야당도 처음에는 동의를 했었던 부분이고. 그런데 통신비 1인당 2만 원씩 전 가구, 전 국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과연 협치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 당에서는 독감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어디 입장할 때마다 꼭 QR코드를 찍거나 적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오래가서 독감 환자와 코로나19 환자가 막 뒤섞여버리는 상황이 오면 얼마나 많은 혼돈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해서 시일이 조금 걸리더라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추는 방법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서 통신비 2만 원씩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법과 어떤 게 지금 상황에서 효용성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따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제가 가운데서 조금 정리를 하면 독감 예방주사가 보통 독감이 11월 중순에 유행하거든요. 그러면 10월 말까지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900만이 올해 무료 백신 접종 대상이고 나머지 3100만에 대해서 확대를 하자는 건데 그때까지 한 달 사이에 접종이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박정하]
현실적으로 정부가 파악한 것과 그다음에 의료협회에서 얘기한 것과는 부족하죠. 부족한 상황인데 저는 시일이 조금 지나더라도 그다음에 그 수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려를 하더라도 일단 합의해서 시작하는 게 더 우선적으로 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꼭 이게 전체 수급이 다 안 되니까 하지 말자. 그리고 일괄적으로 쉽게 한 9000억 정도 되는 거를 통신 회사에 줘서 국민들한테 2만 원씩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손이 쉽다라고 얘기할 일은 저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민희]
이게 추경이라는 게 올해 말까지 쓴다는 것 아닙니까, 4차 추경이.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백신은. 지금 말씀하신 건 내년 예산이 사실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금주에 있었던 이슈 가운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검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는데 관련해서 그래픽이 있거든요. 필요할 때 검사를 늘려서 공포를 조장한다는 의심, 그리고 정부가 방역을 다른 목적에 이용한다, 이런 요지의 말들입니다. 여쭤볼게요. 최 의원님, 평일에 만 5000건 수준 검사가, 그러니까 주말에 확실히 검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그러니까 정치를 하다 보면 점수를 딸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는데 지난번에 윤희숙 의원이 임대인이다. 그런데 사실 임차인이면서 임대인이니까 의미가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정부가 그러면 누군가가 기획해서 그것을 질병관리본부에 얘기하고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는 그 음모를 모든 민간 병원에 다 하달해서 이거 주말에는 이렇게 줄여라, 이렇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선. 그런 데다 또 하나는 윤희숙 의원이 문제 제기하는 것은 주말에 검체 수를 일부러 줄인다, 필요하면 일부러 늘린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윤희숙 의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김종인 위원장도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체적으로 검사 수사가 너무 작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조절한다는 거라 두 분의 문제 제기가 사실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역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음모론. 지금 이 음모론이 어디서 나왔냐. 극우단체 집회에서 그리고 태극기 세력으로 추정되는 분들 SNS에서. 더 올라가면 일본의 극우 단체가 이 주장을 했고 일본의 극우 신문이 이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을 할 때는 자료 좀 보셔야 되는데 그리고 분모를 공개 안 한다, 이런 얘기인데 공개 다 하고 있습니다. 분모, 검사 수. 그래서 이 부분은 윤희숙 의원이 아마 적절한 시기에 상황 파악을 하시고. 실수는 실수대로 인정하면 또 그 진정성이 받아들여지니까요. 수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앵커]
분모 이야기를 더 하면 분모를 브리핑 때 말로 하지는 않는데 정부 공식 브리핑 자료에는 나오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방금 얘기하신 일부 주장과 맥락이 닿아 있다, 이 부분 저희가 녹취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강연재 / 사랑제일교회 변호인 (지난달 23일) : 1만 명을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다가 3~4만 검사해서 나온 숫자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갑자기 없던 확진자가 생겨서 큰일났다 , 난리났다는 오해를 한다는 말입니다.]
[박정하]
정리를 하면 윤희숙 전 대변인의 얘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건에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밑에, 저변에 보면 저희가 8월 여름 휴가철에 임시공휴일이 지정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외식 쿠폰 주고 숙박 쿠폰 주고 하면서 또 공교롭게 8.15 집회가 생기면서 이게 확산 추세에 갔었잖아요. 이 와중에 일부 국민들이 이해 못 하고 납득이 안 되고 정부 정책이나 조치에 대해서 빨랐다, 성급했다라는 의견들이 더러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일부에서는 코로나마저도 약간 정쟁이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편향돼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맞고 두 사람 지금 저희가 녹취에서 봤습니다마는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서로 간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다. 이마저도, 코로나마저도 전문가, 전문적인 방역, 이렇게 안 하고 정쟁의 늪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최민희]
그런데 이거는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 대다수는 정은경 본부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방역의 성공 요인 중의 하나가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하는 것, 그리고 하루에 브리핑을 두 번씩 했고 한 번 하잖아요, 요즘은. 그리고 전문가의 결정을 존중한 것. 이것 때문에 성공한 거라 이것을 정쟁화시키려는 일부 세력이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게 안 먹힙니다, 전혀. 그래서 저는 이런 종류의 문제 제기는 방역에 도움이 안 되니까, 우선 무엇보다. 정확한 근거가 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거든요. 정부가 확진자 숫자를 가지고 장난친다면 이거는 나라가 뒤집어질 일이에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정확한 숫자나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분모에 대한 문제 제기조차 틀렸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별로 국민적 소구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박정하]
그런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건 한 세 대목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도 국민들 의견도 아직도 혼란이 있어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너무 빨리 8월 초쯤에 성급하게 코로나 확산세가 잦아드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너무 조기에 대처를 했던 것 아닌가라는 점도 물론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늘 감안을 하고.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졌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힘들더라도 조금 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논란들이 아직은 시간이 많이 지나야 입증이 되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다 보니까 저런 해석들도 오가는 것 같다라는 해석입니다.
[최민희]
이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 입국 제한론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문가들이 그 주장을 다 했다, 이건 아니에요. 극소수가 했어요. 그런데 입국 제한을 한 나라들이 코로나가 폭발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국 입국 제한 안 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졌다는 주장은 정말 극히 일부 극우적 인사들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8월에 왜 풀었냐. 그리고 왜 2.5단계 풀었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2.5단계 올리고 자영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신문 지면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2.5단계 올리면서 누가 죽고 어느 업종이 망하고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정부는 늘 이 코로나 확진자 숫자와 경제의 관계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조정해서 2단계, 2.5단계 가는 것을 음모론을 펴면 정말 그건 저는 곤란한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제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음모론이 아니라 아직 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들인데 정부 조치의 일부도 이런 혼란을 부추길 수 있는 약간의 근거의 모멘텀을 줬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앵커]
정책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죠. 김홍걸 의원에 대한 제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해서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관련 녹취 듣고 오시죠.
[최인호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리감찰단장 최기상 의원이 국회의원 김홍걸에 대한 비상 징계 제명을 당 대표에 요청하였습니다. 윤리감찰단은 김홍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는바, 김홍걸 의원은 감찰 업무에 성실히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음. 당의 부동산 정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동산 과다 보유 등으로 당의 품위를 훼손했음. 이에 당 대표는 제10차 최고위원 회의를 긴급히 소집, 그 의결을 거쳐 김홍걸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앵커]
제가 먼저 정리를 하고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제명이 된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이죠. 그래서 탈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직은 유지가 되게 되고 이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다, 이런 여당의 의견도 있고 또 반대로 야당 일부에서는 꼬리 자르기다. 어차피 의원직을 잃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두 분 의견 들어볼게요.
[최민희]
우선 이낙연 대표가 고심에 찬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읍참마속한 거죠. 그 마음이 어땠을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DJ가 이낙연 대표를 발탁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인호 대변인 말하는 것 보면 첫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인정하는 거고 그래서 조사에 들어갔는데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이 결정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이 결정이 고심에 찬 결단으로 존중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낙연 대표의 오늘의 결단이, 이 결단이 그러면 김홍걸 의원만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여야 모두 이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저 결단은 앞으로 21대 국회의 대숙정의 신호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낙연 대표의 결단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박정하]
저는 저희당 대변인단은 꼬리 자르기라고 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마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비례대표 의원이에요. 제명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고 앞으로 4년 동안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당에서 당직 맡아서 힘든 일 안 해도 되고 당에서 행사 있을 때 괜히 안 가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4년 그냥 국회의원 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적절한 선에서 당과 김홍걸 의원 측이 오히려 합의를 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꼬리 자르기만으로는 해석이 안 된다. 더 많은 지탄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참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취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거고 당은 이게 벌써 두 번째예요. 양정숙 의원에 이어서 비례대표 의원이 두 번째 제명을 당해서 300명 우리나라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중에 두 명이나 지금 제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이렇게 잘못 검증돼서 잘못된 후보들을 국민들에 내보내서 국회의원에 당선시켜줘서 활동하게끔 해준 건에 대해서도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뭔가 적절한 조치나 아니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그냥 제명했으니까 됐다라고 넘어갈 일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제가 하나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과거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 자유한국당 시절인데 5.18 망언으로 제명 처분을 당시 받았습니다. 당시에도 비례대표 의원이어서 의원직 유지했고 총선 앞두고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넘어갔는데 이게 여든 야든 상대 비판 기준이 같아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박정하]
당시 그래서 굉장히 미온적인 당 지도부의 조치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를 했고 그에 대해서 이번 총선 결과에 일부도 저는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재산 형성 과정에까지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얘기해드리면 김홍걸 의원이 젊은 시절부터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이러면서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적극적 해명에 여당이 나서달라, 이런 비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이거는 여당이 나서봤자 해명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답을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시민단체 하나가 계속해서 민주당 쪽 분들을 고발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쪽에서 고발이 들어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꼬리 자르기가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걸 김홍걸 의원한테 누가 돈을 줘서 사주한 것도 아닐 테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래서 김홍걸 의원이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밝히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늘 박덕흠 의원 건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분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기 소명 기회가 주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처가에서 받은 돈이라든지 등등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 수사는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에 본인이 특히나 부동산 같은 게 아니라 예금이 늘었는데 받을 돈 2억 5000만 원을 누락한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 아까 기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야당에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박정하]
일단 김홍걸 의원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회의원 출마하면 5년간 소득세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5년간 김홍걸 의원이 135만 원 정도의 소득 신고를 했으니까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일단 들여다볼 거고요. 선관위에서 문제가 되면 자연히 이게 수사 이첩을 할 테니까 저는 수사가 진행이 될 거다, 불가피 될 거라고 보고 이에 대해서 김홍걸 의원이 소명을 해야 될 거고. 조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저는 여야 구분 없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출마하게 되면 신고하는 모든 서식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선택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국민들한테 그걸 가지고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누구나 다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책임에 응당 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박덕흠 의원이 국토부 감시하는 국토위 국회의원이었는데 자신과 가족이 대주주인 회사가 정부, 국토부나 그리고 지자체 등으로부터 공사를 따냈다, 그 금액이 2000억 원에 달한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상태인데요. 이거 관련해서 두 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우선 박덕흠 의원은 이거 벌어지기 전에 부동산 관련한 의혹도 굉장히 컸죠. 그래서 그 액수가 김홍걸 의원과 비교할 때 적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분은 그 부분도 소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터진 건은 지금 나온 숫자로 20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법률가들은 제3자 뇌물죄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또한 고발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지금 무엇보다도 국민의힘이 박덕흠 의원 등 지금 문제 되는 의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김홍걸 의원을 이낙연 대표가 미흡하다고 하시지만 그 정도 결정도 엄청나게 힘들다는 것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는 당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정하]
말씀하신 것처럼 15일인가요?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한 거니까 이건 좀 수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때까지 저는 지켜보면 될 것 같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원칙적인 말씀은 드리는데 재미있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박덕흠 의원이 지금 3선 의원이거든요. 이 이전에 이미 두 번의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토부 간사까지도 했는데 그동안 아무 얘기가 없다가 왜 이제 나왔는지. 그러니까 가령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양정숙, 김홍걸, 윤미향 의원 등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공교롭게 왜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정치 쟁점화돼서 노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의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민희]
잠깐 말씀드리면 2017년에 저분이 전문건설협회장 할 때 그때 이미 그 단체에서 검찰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수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박근혜 정부 때 아마도 황교안 대행 체제일까요, 2017년 초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단체가 발굴해서 언론에 보도한 건데 그런 음모론은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공교로워요. 왜 이렇게 지금 하필 왜 이 건이 이렇게 불거지는지.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최민희]
그러면 이분 건은 영원히 감춰져야 되는 겁니까?
[박정하]
아니죠. 고발됐으니까 제가 전제하잖아요. 수사를 통해서 뭔가 나올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지금. 그리고 조금 전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김홍걸 의원, 이렇게 했으니까 야당 어떻게 하는지 우리 봐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공교롭다, 이상하다, 왜 이 시점에. 이런 개인적인 약간의 의심이 생긴다는.
[최민희]
그건 너무 터무니 없는 음모론이세요.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임위 간사가 소속 의원 의견 조율하고 간사와 합의를 해서 하는 건데 애초에 이렇게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국토위 관계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박정하]
애초에 그거는 관계. 저는 개인적으로 가서는 안 되는 상임위를 갔다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여야 간 합의가 돼서 사보임 없이 있었는데 왜 지금 저게 이렇게 됐는지 저는 이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민희]
그걸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는 대변인님이 이상하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의혹 관련해서 내용도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대담에서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국 관련 이슈,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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