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혐오·비방' 정당 현수막 규제법 의결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을 규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을 받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을 다시 대상에 넣고, 종교와 출신국, 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표현의 자유 내지는 정당 활동 보장을 이야기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 표현과 경관 훼손을 이야기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원내 소수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홍보할 수단이 없다면서, 유감스럽다고 재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정치적 표현의 적절한, 절제된 자유 등을 언급하며 표결을 진행했고,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개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행안위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금지 개정안, 대통령 등 주요 요인들의 관저와 집무실 100m 이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등도 처리했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