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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건설업자 출신으로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까지 지낸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고,20대 국회 땐 간사직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관련 건설사들이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수주한 사업 규모는7백억 원이 넘습니다.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해 최대 주주로 있는 건설사는 3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박 의원 형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도 각각 공사수주 금액 231억 원과 17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는 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YTN 뉴스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분은 국토교통위원으로 배정하고 간사까지 맡긴 건 지금의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책임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도 아직 팔리지도 않은 주식을 100억대가 넘게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5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시켜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제가 국회의원들 찬찬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해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 노골적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다주택자들이어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 공익과 사익이 구분이 안 되고 섞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사실 박덕흠 의원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는데 집값 73억 올랐다고 나도 손해봤다, 세금 많이 내느라고 손해봤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인데.
[안진걸]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또 이분들이 사실은 부동산투기나 종부세 폐지의 완화에 앞장서면서 사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3법은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
아니,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절규하면 그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법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의 안착을 도와주겠다 해야 하는데 이 당의 윤희숙 의원님이나 박덕흠 의원님이나 이분들은 그 법을 맹공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들이거나 시세차익으로 73억. 주호영 원내대표도 23억. 이래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주호영 23억, 박덕흠 13억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고 해도 명백한 불법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물론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을 자기들의 주택 가격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또는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기밀 또는 이런 걸 악용한 사례로 단죄받을 여지는 있지만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 불투명했는데 이번 건은 본인 또는 가족 회사에 수천억의 일감이 간 거거든요.
이건 누가 보기에도 일단 특혜하고 이해충돌은 정확히 팩트가 맞고요.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뇌물성 거래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건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고발장을 갖고 사실은 경찰에 갔었는데요.
그 이유가 검찰이 최근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권남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어떤 사건은 아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선택적으로 수사한다는 말이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경찰이 한번 해봐라 해서 경찰에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나 학교에서의 성적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게 1주년이 됐다고 하고 직접 제기를 하셨던 문제인데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몇 번 받으신 겁니까?
[안진걸]
정말 서러운 경우인데요. 곰곰이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힘 없는 우리 국민들 뭔가 억울해서 고발했거나 답답했던 분들이 생각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사실 작년 9월 16일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드님 비리, 따님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연관된 비리, 집안의 사학비리. 각종 비리 의혹을 묶어서 무려 검찰에 10번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고발한 게 수사가 안 되니까 계속 오기로 한 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매번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문화관광부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됐고 그다음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비리나 부조리가 맞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고발했는데 검찰은 저를 네 번을 부르고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해서 검찰에 10번 고발한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또 저를 3번을 불러서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해서 저만 고발인 조사를 7번을 받은 상태였고 검찰이 저 말고 다른 또 전교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고발이 있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최성해 전 총장한테. 검찰은 총 6번, 경찰은 총 3번을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앵커] 고발인 조사만.
[안진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나 소환도 없이 그리고는 검찰이 저를 형사7부에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 거고 제 개인적으로 여덟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으면서 고발인만 10번을 부른 수사기관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사례가 아닌가.
[앵커]
그런데 벌써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안진걸]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걱정되는데요. 사례로는 우리 국민들께 알려졌어요.
따님이 성신여대에 입학할 때 입학비리. 성적이 막 급변하고 급상승하는 성적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아드님이 미국의 경시대회 학술대회에 낸 논문 중에 최근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특히 제4저자로 등장한 논문 같은 경우는 부정이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는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라든지 스페셜올림픽은 2013년에 있었는데 그때 쓰고 남은 돈 수십억을 무단으로 스페셜코리아 사업으로 썼다는 비리 등이 있으니까 다 보면 이 시점들이 2012,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실세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혐의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업무방해나 뇌물죄로 대부분 저희가 고소했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다음에 총선 전에 나경원 전 대표께서 자신의 비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여러 차례 언론이나 선거유세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진 정부기관이라든지 상급 체육기관의 감사보고서에는 다 비리가 맞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고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1년을 까먹어버린 건데요.
오늘 불러서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니 의지를 가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겠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사건은 범국민적인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국회에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다시는 권력형 비리나 사학비리 또는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봐주는 역사가 끊어져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엄청난 특혜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 소장 모시고 박덕흠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과 나 전 의원 측에도 물론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반론이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저희는 우리 YTN에서 공개토론 짧게라도 두 분과 저희랑 공개토론도 제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한번 주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
[안진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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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자]
건설업자 출신으로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까지 지낸국민의힘 박덕흠 의원.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빠짐없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냈고,20대 국회 땐 간사직까지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박 의원 본인과 가족이대주주로 있는 건설사들이국토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벌어들였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지난 2015년부터 5년 동안 박 의원 관련 건설사들이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수주한 사업 규모는7백억 원이 넘습니다.
박 의원이 직접 설립해 최대 주주로 있는 건설사는 363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고. 박 의원 형과 장남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도 각각 공사수주 금액 231억 원과 178억 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교통위는 맡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YTN 뉴스가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결국 이분은 국토교통위원으로 배정하고 간사까지 맡긴 건 지금의 국민의힘, 그전에 미래통합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의 책임까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백지신탁도 아직 팔리지도 않은 주식을 100억대가 넘게 가지고 있고 가족들이 5개의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심지어 국토위 간사까지 시켜버린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참여연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민생경제연구소에서도 제가 국회의원들 찬찬히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해 보는데 이렇게 막대한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 노골적 이해충돌을 일으킨 사례는 요즘에는 이렇게까지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이 지금 엄청나게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얼마 전에는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다주택자들이어서 이해충돌이 생기는 것 아니냐. 공익과 사익이 구분이 안 되고 섞이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했었고 사실 박덕흠 의원 그러고 보니까 기억나는데 집값 73억 올랐다고 나도 손해봤다, 세금 많이 내느라고 손해봤다, 화가 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인데.
[안진걸]
무주택 서민들을 가슴 아프게 했는데 또 이분들이 사실은 부동산투기나 종부세 폐지의 완화에 앞장서면서 사실 서민들을 위한 임대차 3법은 그렇게 또 공격을 하고.
아니,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절규하면 그래, 마음에는 안 들지만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사는 사회가 되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는 좋은 법이 있고 우리가 그 법의 안착을 도와주겠다 해야 하는데 이 당의 윤희숙 의원님이나 박덕흠 의원님이나 이분들은 그 법을 맹공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흔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분들은 다 다주택자들이거나 시세차익으로 73억. 주호영 원내대표도 23억. 이래서 해시태그 캠페인까지. 주호영 23억, 박덕흠 13억까지 벌어졌는데 그 부분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었다고 해도 명백한 불법인지는 불분명했습니다.
물론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을 자기들의 주택 가격을 올리려고 고의적으로 했다면 그 부분도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또는 부패방지법상의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나 기밀 또는 이런 걸 악용한 사례로 단죄받을 여지는 있지만 조금 아무튼 그 부분은 논란이 있고 불투명했는데 이번 건은 본인 또는 가족 회사에 수천억의 일감이 간 거거든요.
이건 누가 보기에도 일단 특혜하고 이해충돌은 정확히 팩트가 맞고요. 다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뇌물성 거래를 주고받은 것이라는 것은 이건 검찰의 수사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번에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이렇게 제가 고발장을 갖고 사실은 경찰에 갔었는데요.
그 이유가 검찰이 최근에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직권남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어떤 사건은 아예 수사를 제대로 안 하니까. 선택적으로 수사한다는 말이 국회에서도 울려퍼졌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럼 경찰이 한번 해봐라 해서 경찰에 이렇게 고발장을 제출하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나 학교에서의 성적비리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는데 그게 1주년이 됐다고 하고 직접 제기를 하셨던 문제인데 경찰조사, 검찰조사를 몇 번 받으신 겁니까?
[안진걸]
정말 서러운 경우인데요. 곰곰이 이 경우를 생각해 보면 힘 없는 우리 국민들 뭔가 억울해서 고발했거나 답답했던 분들이 생각나서 어쩔 때는 제가 막 눈물이 납니다.
사실 작년 9월 16일날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드님 비리, 따님 비리. 스페셜올림픽코리아와 연관된 비리, 집안의 사학비리. 각종 비리 의혹을 묶어서 무려 검찰에 10번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고발한 게 수사가 안 되니까 계속 오기로 한 거냐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실제 매번 성신여대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되고 또 문화관광부의 감사보고서가 발표됐고 그다음 법원 판결문을 보니까 거기에 대부분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비리나 부조리가 맞다고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고발했는데 검찰은 저를 네 번을 부르고 아예 수사를 안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1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답답해서 검찰에 10번 고발한 다음에 나머지 2번은 경찰에 고발한 겁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또 저를 3번을 불러서 불러서 고발인 조사를 해서 저만 고발인 조사를 7번을 받은 상태였고 검찰이 저 말고 다른 또 전교조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고발이 있었거든요.
나경원 전 의원이나 최성해 전 총장한테. 검찰은 총 6번, 경찰은 총 3번을 불러서 조사를 한 상태에서. [앵커] 고발인 조사만.
[안진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나 소환도 없이 그리고는 검찰이 저를 형사7부에서 불렀기 때문에 제가 10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된 거고 제 개인적으로 여덟 번째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내의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피고발인은 부르지도 않으면서 고발인만 10번을 부른 수사기관이 이건 정말 부끄러운 사례가 아닌가.
[앵커]
그런데 벌써 한참 전의 일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안진걸]
그래서 저희가 이게 걱정되는데요. 사례로는 우리 국민들께 알려졌어요.
따님이 성신여대에 입학할 때 입학비리. 성적이 막 급변하고 급상승하는 성적비리 등의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 아드님이 미국의 경시대회 학술대회에 낸 논문 중에 최근에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에서 특히 제4저자로 등장한 논문 같은 경우는 부정이다라고 판결이 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조사 결과가 공식 발표는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이라든지 스페셜올림픽은 2013년에 있었는데 그때 쓰고 남은 돈 수십억을 무단으로 스페셜코리아 사업으로 썼다는 비리 등이 있으니까 다 보면 이 시점들이 2012, 2013년, 2014년, 2015년도에 벌어진 일들이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실세였던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된 혐의가 많다 보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업무방해나 뇌물죄로 대부분 저희가 고소했거든요.
그게 공소시효가 7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슬아슬합니다.
그다음에 총선 전에 나경원 전 대표께서 자신의 비리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여러 차례 언론이나 선거유세에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밝혀진 정부기관이라든지 상급 체육기관의 감사보고서에는 다 비리가 맞다고 쓰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부분도 고발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공소시효가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1년을 까먹어버린 건데요.
오늘 불러서 수사하는 모양새를 보니 의지를 가지고 공소시효 문제도 있으니까 서둘러서 하겠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 사건은 범국민적인 관심과 비판을 받고 있는 사건이고. 국회에서도 큰 이슈가 된 사건이었다.
그래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다시는 권력형 비리나 사학비리 또는 거기에 연루된 정치인들을 봐주는 역사가 끊어져야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자식들이 엄청난 특혜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점을 충분히 강조하고 왔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안 소장 모시고 박덕흠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고발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박 의원과 나 전 의원 측에도 물론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반론이 준비되시면 저희한테 연락주시면 저희가 또 이 자리에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진걸]
저희는 우리 YTN에서 공개토론 짧게라도 두 분과 저희랑 공개토론도 제안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한번 주선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시청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회가 되겠죠. 오늘 고맙습니다.
[안진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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