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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해 온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가장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정부와 노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계속해서 정치권에선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여야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려달라, 이 요구를 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택배물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이분들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택배 건수에 따라서 그것이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배려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동량이 많다 보면 분류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집배원들 총파업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배원들도 과로사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총파업을 했고 집배원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택배기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 것 같아요. 최근에 과로사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택배사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택배사는 이윤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권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조금 택배사들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물량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근무시간을 따져봤더니 13시간에서 16시간. 그 가운데 분류작업에 절반 가까이를 쓴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과로사로 7명이 숨졌다, 택배노조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분류작업이다. 더군다나 무임금으로 하고 있어서요.
[김성완]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택배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업자니까 사업자로서 당신이 배달하는 물품에 대한 분류작업도 당신이 해라. 이렇게 사실상 떠넘기기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고용이 된 것이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올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만약에 인정받게 된다고 하면 택배회사들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해결 없이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분류작업하는 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1차 권고사항을 발표했을 때 그때 분류작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택배회사들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정부가 나중에 서비스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고향도 못 내려가는 상황에서 물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택배사들이 임시로라도 이렇게 분류작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원칙이 깨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작업들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풀고 법률적으로 서로 간에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장 추석 물량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5만 명 택배노동자 중에서 4000명 정도가 1차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추석 선물 배송 이것도 걱정이지만 이것보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든 직종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서민들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여러 가지 목적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지역화폐가 오히려 경제에 역효과다, 이런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 경기도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던데 조세연이 어떤 곳이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훈]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세 전반 그다음에 국가 재정지출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역화폐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것 같고 실제로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없던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국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특별히 더 소비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소비할 것을 동네 작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소비가 어느 쪽으로 더 활성화되느냐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 같은 것들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데 지자체가 너무 많이 발행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특히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국책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이유까지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성완]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검증됐고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 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점점점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한다. 그럼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같이 그 안에서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게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 그리고 발행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좀 더 많이 부담한다거나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세금을 일부 더 얹어줘서 지역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그럼 더 얹어주느냐. 이런 논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한 공동체나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서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데 재정이 얼마가 더 투입이 되니 그 재정만큼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굵은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돌기는 하는데 말단에 있는 미세혈관에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도달하는 데까지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냥 혈액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너무 거칠게 논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다른 부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같이 평가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 생각하고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발행했는데 2010년부터 2018년의 효과만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발행한 건 2018년경부터 시작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행했던 효과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체감하는 효용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형마트에 가서는 왜 못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골목상권에 가서는 쓸 수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못 쓰는 것은 소비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애초의 목적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게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 153명, 다시 100명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조금 방역당국이 긴장할 만한 수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NS에 필요할 때 검사 수 늘려서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이 든 근거는 어디에 있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글쎄요.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일부러 정부가 검사 수를 늘려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래서 큰 실익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다시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그걸 바랄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검사 수에 따라서 좌우되기를 할 거다라고는 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라서 그야말로 어디든 지하철에 예를 들어 출근하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일정 숫자는 분명히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작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잉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모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방역당국에서는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윤희숙 의원 지금까지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안에 접근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동안에 논리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코로나 검사가 너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면 왜 지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보수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일종의 정치적인 틈새 벌리기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수층을 달래줘야겠다. 그러니까 집회를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3.1운동에 동참했던 선조들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처럼 보수층의 거칠어진 민심들을 다독이면서 우리 당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조금 민심이 이반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더 거리를 넓혀야겠다, 이런 정치정략적인 목적이...
[앵커]
기존 보수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고.
[김성완]
보수지지층도 끌어오고 기존에 흩어져 있는 민심, 이반돼 있는 민심들을 더 벌리면서 우리 층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공격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수준 낮은 공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검사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검사 건수가 이렇게 적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의 면역 그러니까 항체형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0.1%도 안 나왔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외국은 대응이 늦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더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하는 건수도 당연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를 또 막연하게 더 많이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든지 국민이 내가 조금 열나는 거 같으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의사와 간호사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의사와 간호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검사 건수 왜 안 늘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 머릿속에는 아예 없다, 이런 반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청문회 할 것 없이 연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방으로 도돌이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원식 의원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 안 할 수 없고 제보자를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서 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되어서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그러면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까. 이름을 이야기했다. 그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은 그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신원식 의원 발로 나왔던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거나 어떤 건 아예 허위사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건도 국방부 서버에 통신기록이 남아 있다까지만 공식 확인된 거거든요. 그 통신기록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이름은 달리 적혀 있다.]
[앵커]
신원식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은 민원실에 전화를 한 분의 목소리는 여자고 기록은 남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 남편분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된 바는 국방부 메인서버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거고 그걸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한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한 상태고. 그 내용 공개하면 금방 밝혀질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까지 굳이 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추미애 장관 건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걸로 지금 다 일률적으로 가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꾸 반사적 이익에만 기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 나름 원내 전략을 짜서 하는 것일 텐데 너무 과도하게 한 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매일 한 건 정도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마땅히 이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정부질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 한 문제에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검찰이 이 부분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통화기록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그걸 조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증거로 다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제보라고 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일부 가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모든 국정을 이 부분에만 집중할 만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고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뭐랄까요.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면 일정하게 어떤 규칙이나 룰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갖다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신원식 의원 주장은 그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화는 했지만 기록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남겨놨다, 이런 거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나왔던 논란이 뭡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민원실로 연락했다. 그때 당대표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민원이냐 아니면 청탁이냐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전화했는데 여당 대표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부모로서 남편 이름만 남겨놓는 정도의 문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미담이라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논점은 이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전화 안 했다면서. 안 했는데 전화했네. 거짓말한 거네?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청탁을 넣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미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뭔가 주장에 일관성을 갖고 그 주장이 합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 나중에 가서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피로감이 쌓여 가니까 검찰이 어차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걸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분야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 오늘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당의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여당은 전방위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비유까지 등장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치찌개 발언부터 어제 나왔던 안중근 의사 비유, 쿠데타 발언까지 쭉 보고 왔는데. 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군 출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종훈]
좀 과한 표현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의도된 발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자기정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자당의 지지세력들 사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이게 참 기시감이 드는 것이 과거에 친박계들이 탄핵 국면에서 했던 그런 행보들을 그대로 친문계 핵심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왜 이렇게 자꾸 저열화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려면 좋은 것들 배워서 하시라. 나쁜 것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굉장히 국민적 관점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끌어들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건 기가 막힌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건 굉장히 자제해야 될 일이다. 국회의원도 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격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신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홍영표 의원이 결국 유감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너무 또 의혹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스피커 공격이다, 이런 의견도 또 나와요, 반면에.
[김성완]
야당 의원들은 공격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죠. 여당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다음 번에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야당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앞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최선의 대응책이 뭐겠습니까? 같이 무차별적으로 막 싸워요, 맞서서? 그건 최선의 대응책이 아니에요. 특히나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그걸 기다려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잖아요.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TF 만들어서 뭔가 일관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얘기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마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대응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오히려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사안의 본질보다는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당 의원들이 싫어서 지지율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차라리 검찰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국민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시급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런 정책적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격이 있을 때 의원들하고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유를 과하게 하면서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히 어제 논란이 된 게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하셨지만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정말 참담하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안철수 대표는 안중근 대표하고 같은 안 씨더라고요. 통탄할 일이다, 사죄하라 이런 비판들. 이건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김성완]
빌미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좀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애국운동을 했던 선조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사용하면서 광화문 보수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것과 저는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집안이라는 걸 굳이 부각하면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안 따져가며 대응하는 것 또한 저는 그렇게 썩 뒷맛이 씁쓸하게 남을 만한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진솔한 대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은 양념 쳐서 느끼하게 만드는 음식보다는 차라리 담백하게 대응하는 게 이럴 때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고 진솔하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든 야든 담백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논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향배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내는 의원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비판의 발언들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발언이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당에는 핵심 지지층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이 특정 이념을 아예 그것에 고착화된 그런 정당이면 모르겠지만 대중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수권을 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반대파 쪽에서도 사람을 심지어 끌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떼로 몰려가서 공격을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문제제기, 또는 약간 사과성 발언한 것, 그렇게 강도가 높다고 보지도 않아요. 국민들 일반 정서에 비춰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다? 이건 민주당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징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당내에서 교통정리를 내부적으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더 건강한 정당이 된다,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너무 당연하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발언한 의견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당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겠죠. 그런데 집권여당이 지금은 위기상태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 나오는 거 봐도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냉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180석이나 되니까요.
[김성완]
너무 조급해하면서 금방 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야당이 검찰을 흔들어놓으면 또 집권 후반기에 검찰이 뭔가 또 다시 집권여당을 흔드는 과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나 생각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지도부나 일관성 있게 뭔가 대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처럼 차라리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안의 본질을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안 자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유감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자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검찰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 결과 내놔달라, 명백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숱한 의혹제기만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제기가 있었잖아요. 무슨 모금한 거 전부 개인이 착복해서 집 사고 딸 유학비 주고. 지금 검찰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 건은 6개 혐의로 기소는 됐고 나머지 여러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주제 어제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당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기구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선거 시절 약속이기도 했고요. 어제 민주당판 공수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기존 윤리위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종훈]
그러게요. 이름은 굉장히 세요. 뭘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걸 만들다고 해서 여기가 사법기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윤리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름은 감찰단 그래서 굉장히 서슬퍼런.
[앵커]
사실상 검찰 역할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종훈]
서슬퍼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동안에 윤리심판원의 기능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국회 윤리특위나 각 당에 있는 윤리기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면죄부나 주는 그런 정도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고 그런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데 과연 감찰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엄정하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심판원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감찰단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절차만 길어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징계까지 가는 데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이 잠깐 잠재워질 때까지 시간을 오히려 끌기 위한 용도로 이걸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다.
[앵커]
물론 이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비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기구라 기대도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대상이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공통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홍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김진애 의원까지 비판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직 의원. 노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그러니까 한 분은 본인의 실수다. 한 분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더군다나 재산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을 거고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박이삼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8일) :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 오너로서 고용보험료 5억 원만 내면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지금 3월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혜택을 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내서 이것도 안 낸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앵커]
먼저 이상직 의원이 관련돼 있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문제부터 보면 605명이 해고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해고사태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냐 아니냐. 이상직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이삼 노조위원장 말에 따르면 일단 실질적 오너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이 5억 원 고용보험금을 안 내서 이 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스타항공 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맞고요.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이스타항공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오너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 다 지배하고 있는 회사고. 그 뒤에 이상직 의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이 문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에 국회의원이고 사회적 공인이고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라는 바는 사재까지 다 출현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백억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고용보험 5억 원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아마 지금 이 사태까지 저는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면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결국은 회사가 거의 공중분해 가까운 상황까지 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낙연 대표도 이스타항공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장이혼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2000년대 초에 이혼을 했는데 총선 때는 또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저 사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것도 결국은 나름 회사 지키기 내지 재산 지키기 그런 차원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막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타항공을 실제 소유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건 회사 주식관계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주식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회사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거고, 관여를 했고 직책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실소유자였던 게 분명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조차도 안 하고 이걸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합리적인 얘기고. 그 부분을 여당 지도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현미 장관도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처 장관이 이런 정도, 더군다나 여당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끼리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건 분명히 이상직 의원의 행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사안을 윤리감찰단에서 어떻게 들여다볼지 보도록 하고요. 김홍걸 의원도 여기에 회부가 됐는데.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재산신고를 보면 총선 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한 것보다 21대 국회 신규 의원 재산 등록할 때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본인의 해명을 보면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현금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 재산으로 잡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완]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고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재산신고를 했을까.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을까. 이 부분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홍걸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파트를 아들한테 상속하는 문제라든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는데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후광을 업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걸맞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면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면 될 것이고요. 자신이 그때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저는 이번에 윤리감찰단에 두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조사해서 뭔가가 드러나면 확실하게 끊을 거 끊고 가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감찰단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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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전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 투입을 요구해 온 전국택배연대노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 작업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 가장 바빠진 택배 노동자들을 위한정부와 노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인데요. 계속해서 정치권에선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둘러싼여야의 창과 방패의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택배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류작업을 중단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시적으로 인력을 늘려달라, 이 요구를 했는데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종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최근에 택배물량이 워낙 많이 늘어나면서 이분들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분들은 택배 건수에 따라서 그것이 실적으로 인정받아서 수입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분류작업에 들어가는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별로 배려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물동량이 많다 보면 분류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난해 집배원들 총파업 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집배원들도 과로사가 이어지고 이러면서 총파업을 했고 집배원 인력을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택배기사들도 비슷한 상황에 봉착한 것 같아요. 최근에 과로사도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렇고요. 그래서 택배사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래도 택배사는 이윤을 먼저 추구하다 보니 그걸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가 권고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 인력 충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조금 택배사들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늘어난 물량이 3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근무시간을 따져봤더니 13시간에서 16시간. 그 가운데 분류작업에 절반 가까이를 쓴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만 과로사로 7명이 숨졌다, 택배노조 측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주된 원인이 분류작업이다. 더군다나 무임금으로 하고 있어서요.
[김성완]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택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그동안 택배사들은 노동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은 사업자니까 사업자로서 당신이 배달하는 물품에 대한 분류작업도 당신이 해라. 이렇게 사실상 떠넘기기를 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택배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실상 고용이 된 것이나 다름없이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식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올해 21대 국회에서 발의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안에 택배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만약에 인정받게 된다고 하면 택배회사들에서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그런 거 해결 없이는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고요. 당장 지금 얘기가 나오는 부분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분류작업하는 데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토부에서 1차 권고사항을 발표했을 때 그때 분류작업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택배회사들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게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정부가 나중에 서비스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석을 앞두고 고향도 못 내려가는 상황에서 물류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택배사들이 임시로라도 이렇게 분류작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 왔던 원칙이 깨질까 봐 걱정이 돼서 이런 작업들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일단 당장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풀고 법률적으로 서로 간에 논의할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서로 토론하는 그런 모습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당장 추석 물량 어떻게 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5만 명 택배노동자 중에서 4000명 정도가 1차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는데 추석 선물 배송 이것도 걱정이지만 이것보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가장 힘든 직종 아니겠습니까?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혜를 모아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장기화되면서 서민들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목상권 살리자 아니면 지역경제 활성화하자 여러 가지 목적의 지역화폐가 발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지역화폐가 오히려 경제에 역효과다, 이런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특히 경기도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했던데 조세연이 어떤 곳이고 이렇게 보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훈]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경우는 조세 전반 그다음에 국가 재정지출 전반을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연구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지역화폐가 결과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것 같고 실제로 크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해당 지자체에서도 반발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에서 타당성이 있는 측면도 있고 아닌 측면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해서 없던 수요가 새롭게 창출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전체 국가 거시경제 차원에서 보자면 이게 특별히 더 소비를 유발한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대형마트에서 소비할 것을 동네 작은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소비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죠. 지역경제 단위에서도 소비가 어느 쪽으로 더 활성화되느냐 그런 것을 조정하는 역할 같은 것들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도외시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소상공인 지원 가능한데 지자체가 너무 많이 발행하는 건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반발하고 있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특히 비난을 하다 보니까 이재명 경기지사가 얼빠진 국책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섯 가지 이유까지 들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더라고요.
[김성완]
지역화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이게 사실 외국에서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검증됐고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 문제가 얘기가 됐던 것이고요. 점점점 수도권으로 모든 경제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우리 로컬라이즈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소비한다. 그럼 지역경제에 도움도 되고 같이 그 안에서 공동체의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개념하고 같이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상품권을 발행한다는 게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 그리고 발행하는 비용을 중앙정부가 좀 더 많이 부담한다거나 예를 들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때 세금을 일부 더 얹어줘서 지역에서 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왜 그럼 더 얹어주느냐. 이런 논의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관한 공동체나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해석을 해서 지역상품권 발행하는 데 재정이 얼마가 더 투입이 되니 그 재정만큼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하면 우리 몸이 굵은 동맥이나 정맥을 통해서 혈액이 돌기는 하는데 말단에 있는 미세혈관에까지 혈액이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도달하는 데까지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냥 혈액이 지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너무 거칠게 논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것 외에 다른 부수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까지 같이 평가하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제대로 안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제 생각하고 이재명 지사 생각하고 저는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재명 지사가 5가지 얘기를 했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역상품권을 적극적으로 발행하겠다,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발행했는데 2010년부터 2018년의 효과만 검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발행한 건 2018년경부터 시작해서 발행하기 시작했던 건데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발행했던 효과는 제대로 평가가 안 됐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들이 어떤 체감하는 효용효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대형마트에 가서는 왜 못 쓰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골목상권에 가서는 쓸 수 있는데 대형마트에 가서 못 쓰는 것은 소비자의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애초의 목적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인데. 이런 내용들을 주로 반박을 했습니다.
[앵커]
실제적인 효과를 보려면 이게 최근에 많이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평가를 해야겠군요.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수 153명, 다시 100명대 중반까지 올라가서 조금 방역당국이 긴장할 만한 수치가 나온 상황인데요. 그런데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SNS에 필요할 때 검사 수 늘려서 코로나 공포를 조장하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 의원이 든 근거는 어디에 있고 이게 타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이종훈]
글쎄요. 일부 보수단체 쪽에서 이런 주장을 하기는 합니다. 특히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도 일부러 정부가 검사 수를 늘려서 부풀린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과연 정부가 이래서 큰 실익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도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를 다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 다시 2.5단계로 올려야 되는 그런 국면인데 과연 그걸 바랄까,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검사 수에 따라서 좌우되기를 할 거다라고는 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퍼진 상태라서 그야말로 어디든 지하철에 예를 들어 출근하는 사람들 다 전수조사한다고 하면 일정 숫자는 분명히 확진자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검사를 작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그런 것이 그렇게 용이한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과잉해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분모 없이 확진자 수만 발표하는 데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건데 방역당국에서는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썼거든요. 윤희숙 의원 지금까지 찬반을 떠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사안에 접근한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 이번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그동안에 논리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코로나 검사가 너무 적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보면 왜 지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 보수집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일종의 정치적인 틈새 벌리기라든가 이런 전략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보수층을 달래줘야겠다. 그러니까 집회를 가급적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면에서 3.1운동에 동참했던 선조들 얘기까지 꺼냈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런 것처럼 보수층의 거칠어진 민심들을 다독이면서 우리 당으로 끌고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들이 높아지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문제와 관련해서. 그렇게 조금 민심이 이반되는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기해서 더 거리를 넓혀야겠다, 이런 정치정략적인 목적이...
[앵커]
기존 보수지지층을 다시 끌어모으고.
[김성완]
보수지지층도 끌어오고 기존에 흩어져 있는 민심, 이반돼 있는 민심들을 더 벌리면서 우리 층으로 끌어오겠다는 전략도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뭐라고 할까요, 정치적 공격으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수준 낮은 공격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주장하는 논리는 그거예요.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검사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왜 우리나라는 검사 건수가 이렇게 적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국민들의 면역 그러니까 항체형성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검사를 했었잖아요. 그때 0.1%도 안 나왔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외국은 대응이 늦고 추적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증상 감염이 돼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구도 우리보다 훨씬 많기도 하고요. 그런 가운데 좀 더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성이 더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하는 건수도 당연히 많을 수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를 또 막연하게 더 많이 늘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평가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언제든지 국민이 내가 조금 열나는 거 같으면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의사와 간호사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의사와 간호사 증원 문제에 대해서 과연 지금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까지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냥 검사 건수 왜 안 늘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공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방역당국에서는 권준욱 부본부장이 이런 개념 자체가 질병관리청 머릿속에는 아예 없다, 이런 반론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대정부질문, 청문회 할 것 없이 연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공방으로 도돌이표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어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민원전화를 한 사람이 여성이었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이에 여당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입니다. 신원식 의원 그리고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 : 제가 제보받은 내용을 소개 안 할 수 없고 제보자를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서 모 씨 휴가 연장에 관련되어서 문의든 부탁이든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그러면 신상을 기록해야 하니까. 이름을 이야기했다. 그때는 당연히 받는 사람은 그분이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잘 몰랐겠죠.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되어있다. 목소리는 여자분이었는데…]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제가 안타까운 건 지금까지 신원식 의원 발로 나왔던 이른바 폭로라고 하는 내용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다 나중에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거나 어떤 건 아예 허위사실이 분명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 건도 국방부 서버에 통신기록이 남아 있다까지만 공식 확인된 거거든요. 그 통신기록이 뭐가 들어 있는지 아직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은 상태인데 거기에서 뭐 여자 목소리로 전화했는데 이름은 달리 적혀 있다.]
[앵커]
신원식 의원이 새롭게 제기한 의혹은 민원실에 전화를 한 분의 목소리는 여자고 기록은 남자. 그래서 추미애 장관 남편분일 것이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도 제보를 받아서 의혹을 제기한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종훈]
그러니까 근거가 확실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팩트로 확인된 바는 국방부 메인서버에 녹음파일이 있다는 거고 그걸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한 것 아닙니까? 확보를 한 상태고. 그 내용 공개하면 금방 밝혀질 그런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미리 이렇게까지 굳이 제기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너무 과도하게 추미애 장관 건에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많이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전략적으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추미애 장관도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지적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거의 이걸로 지금 다 일률적으로 가다시피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되면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 자꾸 반사적 이익에만 기대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략이 나름 원내 전략을 짜서 하는 것일 텐데 너무 과도하게 한 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국민의힘 쪽에서는 거의 매일 한 건 정도씩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또 마땅히 이걸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안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정부질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 너무 한 문제에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허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나와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검찰이 이 부분 중간수사 발표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검찰이 압수수색했잖아요. 통화기록 압수수색했다고 하고요. 그러면 검찰이 그걸 조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중에 증거로 다 남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지켜보면 되는 것인데 조금만 더 참아주면 되는 것인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제보라고 해서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제보인지도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사실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일부 가는 데 있어서 특혜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 사안이 모든 국정을 이 부분에만 집중할 만한 사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좋겠고요. 신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보이는 태도를 보면 뭐랄까요.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면 일정하게 어떤 규칙이나 룰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갖다 퍼붓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신원식 의원 주장은 그런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전화는 했지만 기록에는 남편의 이름으로 남겨놨다, 이런 거잖아요. 그 바로 직전에 나왔던 논란이 뭡니까? 추미애 장관이 직접 민원실로 연락했다. 그때 당대표를 밝혔느냐 안 밝혔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게 민원이냐 아니면 청탁이냐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관점으로 보면 추미애 장관이 자신이 전화했는데 여당 대표라는 걸 밝히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한 부모로서 남편 이름만 남겨놓는 정도의 문의를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미담이라는 얘기가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남은 논점은 이거예요. 추미애 장관이 전화 안 했다면서. 안 했는데 전화했네. 거짓말한 거네?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청탁을 넣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미담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겁니까? 뭔가 주장에 일관성을 갖고 그 주장이 합리적으로 사람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얘기하고 저것도 얘기하고 막 무차별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의 피로도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체감할 수 있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공격하면 나중에 가서 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들 피로감이 쌓여 가니까 검찰이 어차피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이걸 지켜보면 된다. 그런데 오늘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분야는 교육, 사회, 문화 분야인데 오늘도 아마 추미애 장관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야당의 질문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계속되는 의혹제기에 여당은 전방위로 나서서 추미애 장관을 옹호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친 비유까지 등장해서 또 다른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김치찌개 발언부터 어제 나왔던 안중근 의사 비유, 쿠데타 발언까지 쭉 보고 왔는데. 어제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쿠데타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군 출신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회의장을 나가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종훈]
좀 과한 표현이죠. 누가 보더라도 그래요. 그런데 이건 상당히 의도된 발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결국은 자기정치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됐건 자당의 지지세력들 사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인데 이게 참 기시감이 드는 것이 과거에 친박계들이 탄핵 국면에서 했던 그런 행보들을 그대로 친문계 핵심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왜 이렇게 자꾸 저열화되는지 모르겠는데 배우려면 좋은 것들 배워서 하시라. 나쁜 것들은 배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게 굉장히 국민적 관점에서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비유를 하더라도 그 수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중근 의사를 이런 사안과 관련해서 끌어들이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이건 기가 막힌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발상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이건 굉장히 자제해야 될 일이다. 국회의원도 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격 떨어뜨리는 그런 발언들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개인의 정치적 발언으로 보신다. 이런 해석을 해 주셨는데. 홍영표 의원이 결국 유감표시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 제기를 하는 야당 의원들이 너무 또 의혹을 많이 제기하다 보니까 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도한 스피커 공격이다, 이런 의견도 또 나와요, 반면에.
[김성완]
야당 의원들은 공격하려는 본능을 갖고 있죠. 여당을 어떻게 해서든 흔들어서 다음 번에 집권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당의 태도라고 생각해요. 야당의 문제도 물론 있지만 앞서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무차별적으로 공격할 때 최선의 대응책이 뭐겠습니까? 같이 무차별적으로 막 싸워요, 맞서서? 그건 최선의 대응책이 아니에요. 특히나 집권여당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올 때 그걸 기다려주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 오히려 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낙연 대표가 이미 경고한 바가 있잖아요. 언행에 신중을 기해 달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TF 만들어서 뭔가 일관된 메시지를 내겠다고 얘기한 지가 며칠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들마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제대로 하면 모르겠는데 대응할 때마다 국민들한테 오히려 눈살 찌푸릴 만한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다. 오히려 사안의 본질보다는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여당 의원들이 싫어서 지지율 떨어진다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차라리 검찰 수사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보자고 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국민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시급한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런 정책적 이슈를 제기한다거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공격이 있을 때 의원들하고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전략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비유를 과하게 하면서 그걸 대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특히 어제 논란이 된 게 이종훈 평론가가 얘기하셨지만 안중근 의사에 비유했다가 결국 사과하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정말 참담하다,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고요. 안철수 대표는 안중근 대표하고 같은 안 씨더라고요. 통탄할 일이다, 사죄하라 이런 비판들. 이건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주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서요.
[김성완]
빌미를 주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좀 씁쓸합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지난번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애국운동을 했던 선조들이라고 하는 표현들 사용하면서 광화문 보수집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던 게 오히려 역풍을 맞았던 것과 저는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안중근 의사와 같은 집안이라는 걸 굳이 부각하면서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던 분들이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방식으로 집안 따져가며 대응하는 것 또한 저는 그렇게 썩 뒷맛이 씁쓸하게 남을 만한 그런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가장 진솔한 대응을 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지거든요. 많은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많은 양념 쳐서 느끼하게 만드는 음식보다는 차라리 담백하게 대응하는 게 이럴 때는 국민들한테 훨씬 더 마음을 움직이고 진솔하게 다가간다는 사실을 여야 모두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여든 야든 담백하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논란의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여론의 향배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여권 내에서 쓴소리를 내는 의원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용진 의원, 조응천 의원. 비판의 발언들을 했는데 반면에 이런 발언이 지지자들한테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종훈]
그러니까 당에는 핵심 지지층이 엄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렇기는 한데 민주당이 특정 이념을 아예 그것에 고착화된 그런 정당이면 모르겠지만 대중정당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수권을 하기 위해서는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그래서 반대파 쪽에서도 사람을 심지어 끌어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떼로 몰려가서 공격을 하고 이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냐.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적인 정당이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더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나 다름없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 문제제기, 또는 약간 사과성 발언한 것, 그렇게 강도가 높다고 보지도 않아요. 국민들 일반 정서에 비춰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공격을 받는다? 이건 민주당 자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징후를 보이는 것일 수도 있다. 이 부분은 당내에서 교통정리를 내부적으로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해야 더 건강한 정당이 된다, 이런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너무 당연하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이 발언한 의견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 당은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단합하는 모습을 또 보여야겠죠. 그런데 집권여당이 지금은 위기상태라고 얘기하기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 나오는 거 봐도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도 냉정하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여당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앵커]
180석이나 되니까요.
[김성완]
너무 조급해하면서 금방 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야당이 검찰을 흔들어놓으면 또 집권 후반기에 검찰이 뭔가 또 다시 집권여당을 흔드는 과거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나 생각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지도부나 일관성 있게 뭔가 대책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박용진 의원처럼 차라리 이번 문제에 대해서 사안의 본질을 시시비비를 자꾸 가리려고 하기보다는 이런 사안 자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집권여당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추미애 장관도 얘기했잖아요, 유감이라고. 그랬던 것처럼 일단 이런 문제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자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 문제가 나왔을 때 지금 검찰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빨리 수사 결과 내놔달라, 명백하게 또 엄정하게 수사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숱한 의혹제기만 나오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윤미향 의원과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혹제기가 있었잖아요. 무슨 모금한 거 전부 개인이 착복해서 집 사고 딸 유학비 주고. 지금 검찰에서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윤미향 의원 건은 6개 혐의로 기소는 됐고 나머지 여러 또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무혐의가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주제 어제 출범한 민주당 윤리감찰단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당내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기구로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의 선거 시절 약속이기도 했고요. 어제 민주당판 공수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어떻게 구성되고 기존 윤리위들하고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종훈]
그러게요. 이름은 굉장히 세요. 뭘 대단한 것을 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옥상옥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에서 이런 걸 만들다고 해서 여기가 사법기능을 갖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뭔가 처벌할 수 있는 과연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윤리심판원에서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리기 전에 어떻게 보면 기초조사를 하는 그런 기관인데 이름은 감찰단 그래서 굉장히 서슬퍼런.
[앵커]
사실상 검찰 역할처럼 민주당 내에서.
[이종훈]
서슬퍼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게 그동안에 윤리심판원의 기능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국회 윤리특위나 각 당에 있는 윤리기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그야말로 결과적으로 면죄부나 주는 그런 정도 솜방망이 처벌 남발하고 그런 조직이라는 평이 많은데 과연 감찰단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더 엄정하게 대응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상당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리심판원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감찰단을 만들게 되면 오히려 절차만 길어져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실제로 징계까지 가는 데 시간만 더 걸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여론이 잠깐 잠재워질 때까지 시간을 오히려 끌기 위한 용도로 이걸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조차 들 정도다.
[앵커]
물론 이런 우려도 있지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비위들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대응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만든 기구라 기대도 되는 면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진정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대상이 이상직 의원과 김홍걸 의원입니다. 두 사람은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공통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김홍걸 의원과 관련해서는 범여권 김진애 의원까지 비판에 나선 상황이고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자로 지목되고 있는 이상직 의원. 노조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인터뷰 내용 각각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어제) : 그러니까 한 분은 본인의 실수다. 한 분은 보좌진 내지는 배우자의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 다 그냥 구실이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더군다나 재산 신고했을 때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을 거고 분양권이 재산 (신고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다? 너무 상식이 없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박이삼 /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8일) : 이스타항공이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 오너로서 고용보험료 5억 원만 내면 나머지 모든 직원들이 지금 3월까지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혜택을 보면서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내서 이것도 안 낸 겁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앵커]
먼저 이상직 의원이 관련돼 있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문제부터 보면 605명이 해고된 현 정부 들어서 가장 큰 해고사태입니다. 실질적인 소유주냐 아니냐. 이상직 의원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박이삼 노조위원장 말에 따르면 일단 실질적 오너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욱이 5억 원 고용보험금을 안 내서 이 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상직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사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이스타항공 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도 맞고요.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이스타항공을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치권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오너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 다 지배하고 있는 회사고. 그 뒤에 이상직 의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왜 중요하냐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정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그리고 국회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성을 질 것이냐,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계가 이 문제를 굉장히 주시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최소한에 국회의원이고 사회적 공인이고 지역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바라는 바는 사재까지 다 출현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우리는 하고 있지만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수백억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회사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고용보험 5억 원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아마 지금 이 사태까지 저는 안 왔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나몰라라 하면서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결국은 회사가 거의 공중분해 가까운 상황까지 와버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이낙연 대표도 이스타항공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위장이혼 의혹도 제기가 됐어요. 2000년대 초에 이혼을 했는데 총선 때는 또 선거운동을 같이 하는 저 사진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이것도 결국은 나름 회사 지키기 내지 재산 지키기 그런 차원에서 다 이루어졌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막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거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타항공을 실제 소유했던 것은 분명하죠. 그건 회사 주식관계를 보더라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주식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회사 경영에도 직접적으로 개입했던 거고, 관여를 했고 직책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본다면 실소유자였던 게 분명한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노조 쪽에서 요구하는 게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얘기도 나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부분조차도 안 하고 이걸 떠넘기는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노조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맞는 얘기예요. 다 합리적인 얘기고. 그 부분을 여당 지도부도 합리적이라고 판단 내렸기 때문에 이상직 의원에게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김현미 장관도 나서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소관부처 장관이 이런 정도, 더군다나 여당이고 어떻게 보면 같은 편끼리 이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건 분명히 이상직 의원의 행보에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이 사안을 윤리감찰단에서 어떻게 들여다볼지 보도록 하고요. 김홍걸 의원도 여기에 회부가 됐는데. 최근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재산신고를 보면 총선 때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한 것보다 21대 국회 신규 의원 재산 등록할 때 10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게 본인의 해명을 보면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 서울 소재 아파트 분양권을 판매한 현금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분양권이 재산으로 잡히는 줄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완]
그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고요. 왜 이렇게 부실하게 재산신고를 했을까. 의도적으로 재산신고를 누락했을까. 이 부분을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김홍걸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재산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잖아요. 아파트를 아들한테 상속하는 문제라든가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에 대해서 발언을 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거나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는데요.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했던 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그 후광을 업고 국회의원이 됐다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친의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훼손하지 않도록 일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에 걸맞게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수라면 실수에 대해서 사과하면 될 것이고요. 자신이 그때 잘못 판단했으면 잘못 판단한 것에 대해서 떳떳하게 밝히고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가서. 저는 이번에 윤리감찰단에 두 의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조사해서 뭔가가 드러나면 확실하게 끊을 거 끊고 가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첫 사례가 되는 불명예를 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리감찰단의 판단 지켜보도록 하죠. 김성완, 이종훈 두 분의 시사평론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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