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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아베 조언대로"...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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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는 아베 조언대로"...한일관계 여전히 불투명

2020년 09월 15일 13시 1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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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자민당 총재가 내일 아베 총리 뒤를 이어 일본의 새 총리로 정식 취임합니다.

하지만 꽉 막힌 한일관계가 풀리는 계기가 되긴 어려울 것 같다는 관측이 대세인데요, 배경이 뭔지, 또 우리 정부에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스가 총리가 새로 취임하지만, 한일관계가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자]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스가가 아베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교에 대해서는 아베 총리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日 자민당 신임 총재(어제) : 전임 총리에게서 여러 조언을 받아 해나갈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스가는 위안부 문제나 징용문제 등에 대해 강경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관방장관으로서 정부 입장을 대변한 것이긴 하지만, 스가 본인도 이념적으로는 보수 쪽입니다.

또, 모테기 외무상과 아소 다로 재무상이 유임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걸 봐도 정책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지금 한일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역사문제인데요,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기자]
최대 현안인 강제 징용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우리는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이미 끝난 문제라고 하는 근본적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파고들면 결국은 식민지배의 불법성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국교 정상화 때도 합의하지 못한 것이니 길게 잡으면 70년 가까운 논쟁입니다.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등으로 우리 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일본은 그건 한국의 국내 사정이고, 자신들은 조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인데요,

일본으로서는 해법도 어렵고 여론도 따르지 않는 역사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한일관계는 조금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섣부른 판단 아닐까요?

[기자]
몇 가지 가능성을 찾아보면, 우선 스가 총재가 아베와 그래도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보수 쪽이긴 하지만, 우익 신념이 강하다기보다는 실용적인 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또, 지도자로서 전임자와 차별화에 나서고 싶은 욕구도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스가 요시히데 / 日 자민당 신임 총재(지난 12일) : 저에게는 저 나름의 외교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방식의 외교 스타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아베의 조언을 듣겠다는 앞서의 발언과 모순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외교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방식이나 디테일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관계개선의 방안을 찾아본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기자]
한일 모두 서로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기다리는 상황이라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최대 현안인 징용 문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데요,

일본은 일본 기업 자산 매각과 현금화 조치가 실행되면 보복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배상금을 우리 정부가 먼저 내주고,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등 완충지대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의 설명 들어보실까요.

[이원덕 / 국민대 교수 : 일본 기업의 자산이 매각돼서 배상으로 지불되는 것에 대해 일본이 극단적으로 반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완충재를 설치하고, 우리가 대위변제 해줄 수 있다고 하고 그에 대한 법적 권리를 일본 기업에 청구해놓으면…]

[앵커]
결국 계속 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한일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시점들이 있죠?

[기자]
우선 연말 우리나라 개최가 추진되는 한중일 정상회의가 관계개선 계기로 꼽힙니다.

스가 총리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자체로 긴장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일본에서는 징용 문제가 해결 안 된다면 방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열릴 예정이고 우리가 초청된 G7 정상회의도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코로나19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한미 외교차관 회담 때도 거론됐지만,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타협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관계 악화 계기로 예상됩니다.

현금화 조치에도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당시 정치적 상황에 맞춰 대응수위를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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