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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와이] 지류·지천 정비 '네 탓 공방'...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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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큰비는 멈췄지만, 아직도 많은 분이 폭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야권 일각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추진 당시 야당이나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에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 주장, 과연 사실일까요?

김웅래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폭우 피해 속, 야권발 4대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야당과 환경단체의 반대로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취지였습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4대강 사업을 막아섰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의 본류에 손대는 걸 막았던 것이지, 지류·지천 정비를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정세균 / 당시 민주당 최고위원 (2011년 9월 19일) : 원래 우리 야당과 시민사회가 지류 지천 먼저 (정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이왕 하려면 제발 4대강 2차 삽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제대로 하시라.]

환경단체의 입장도 같았습니다.

[이철재 / 환경사회연구소 연구위원 : (당시) 국가 하천의 정비율은 97%였고, 지류·지천이 그것보다 못하니 본류 대신에 먼저 지류·지천을 (정비)해야한다고 했던 게 환경 단체의 초기 주장이었고요.]

지류와 지천에 대한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4대강 사업 후속으로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마련했던 이명박 정부의 설명만 되짚어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지류·지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계획을 설명했는데, 이때 지류·지천 정비는 이미 부처별로 해오던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정호 / 당시 환경부 차관 (2011년 4월 13일) : 부처별로 거기(지류·지천 개선 요구)에 대해서 대응을 쭉 해왔는데 그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번에 체계를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최근까지도 지류 지천 정비 예산은 한해 수천억 원에 이릅니다.

다만, 박근혜 정부 이후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전체 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라 국지성 폭우가 잦아지면서 지류 지천 정비 예산이 충분한지 다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김웅래[woongrae@ytn.co.kr]

김대겸 [kimdk1028@ytn.co.kr]

리서처 : 김미화 [3gracepea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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