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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과세 강화에 이어서 공급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어제 10일 靑 수석·보좌관회의)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발언은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표현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종훈]
일단은 주택시장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비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호가는 오르고 있는데 대통령 무슨 말씀 하시나?
저 통계는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사는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 얘기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언 내용을 엄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뜻 듣기에는 집값이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승률이 지금 안정화 추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다.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좀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일각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앵커]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청와대도 사실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주택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 평론가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나 가격이 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추이를 청와대가 공개했는데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입니다.
실제로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시장 체감이 되겠느냐? 아직은 어렵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언론 추산 23차례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을 크게 묶으면 처음에는 금융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 세금이 올랐고요. 다주택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법. 그러고 나서 나머지에 공급 대책이 8월 4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뭔가 시장 변화에 체감을 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말처럼 지금 대부분 우호적이던 아니면 비판적이던 보도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지금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영끌매라고 부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그러한 경우는 다소 주춤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로 이게 풍선효과라는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대목이고 지켜봐야 효과를 알 수 있다. 효과에 대한 측정은 아직.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지금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원 시그널의 의지 표현으로 읽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실제 상승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지난 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이 11% 상승했다라고 인용한 그 통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실련과는 또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런 통계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종훈]
일단 한국감정원 통계는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거래 상승률, 그와 관련한 통계가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또 그쪽은 은행에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신고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 통계가 좀 더 정확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통계를 인용을 한 거고. 경실련도 그 통계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청와대가 느닷없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들고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가서 지금 인용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저기 표가 나옵니다마는 7월 6일부터 하락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7월 6일 이전에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은 왜 잘라먹고 이때부터 지금 인용을 하느냐, 이것도 작위적이다.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잠시 관망세로 돌아선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동시다발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쏟아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집을 사려던 사람은 한번 멈칫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거를 가늠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일시적인 소강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의 통계 수치를 놓고 곧바로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과연 과연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해요.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둘로 좀 갈려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또 거꾸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전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마는. 지금 4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2+2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기다려봐야 전세 시장에서의 임차인들의 상황, 또 임대인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풍선효과 문제는 단기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거래와 매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집을 조금 매도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오히려 수급에 있어서 공급은 제한돼버렸고, 공급은 얼어붙었고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힘이 더 세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어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 통계 한국감정원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전국의 주택을 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만이 아니고 여기는 연립형, 빌라 다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KB 시세는 시세로 통계를 내는 거고 지난번 경실련과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당연한 게, 경실련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앵커]
서울 중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가 급등을 했었죠.
[최영일]
네, 그때는 김현미 장관 14%라고 국회에서 답변했고 14%:52%. 격차가 크죠. 그런데 이게 이 통계가 줄 다 맞는 통계예요. 그런데 시세 중심의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과 전국의 모든 주택의 일반적인 주택 상승률은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11% 국토에 몰려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열지구라든가 조정지구라든가 이런 구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2개 통계가 다 맞는데 정부는 정부 통계를 인용하고요.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라든가 시민단체는 이게 시장에 실제 체감되는 그러한 통계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현재 시장의 불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심리적 안정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도 못 잡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집값 안정 발언에 대해서 여권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면서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YTN) :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실수요를 막는 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즉각 대응할 거고요. 이 대응의 결과는 저는 조만간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7.10 부동산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진성준 의원도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당장은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식일까요?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값 오르는 게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된, 누적된 뭔가의 실수 때문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감정원의 청와대가 인용한 바로 그 인용 자료를 토대로 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섞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정책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대로 고착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중 유동성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대로 고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 쪽으로 최근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지만 여전히 부동금이 많이 대기자금이 있는 상태고 그 돈을 어딘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현물자산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 똘똘한 한 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과연 그대로 이 상태로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진성준 의원이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이래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은 사소한 발언 하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는 점. 정책 당국이나 또 여당 정치인들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맹폭격을 가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일반 국민이 과연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판단 할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야당은 지금 좋은 상황이죠. 두 가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거 봐라. 부동산 정책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책 다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대야소 상황에서 다수당인 여당은 지금 역대급 속도전으로 법안을 다 통과시켰어요. 세제개편안과 임대차법 같은 게. 그러면 효과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이 평론가님이나 저나 관망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조금 지켜보고 나서 보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국민 불안심리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좀 지켜보자. 그러고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그렇다면 국민 정서와, 국민들은 화났는데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의 권리라고 봐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걸 또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야당은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을 할 것인데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낸 대책은 이제서야 종합적으로 대책 전체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기조가 시장에 작동하면 효과가 날 것이라는 방향으로 시그널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은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부동산이 잡히면 야당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야당이 가장 호재로 삼을 수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거든요.
정부는 이 심리를 다독이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심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걸음 더 나가서 늘 초기부터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시고 어렵게 취임을 하시고 한 얘기가 여당보다 좋은 대안 내겠다 그러셨거든요.
TF에서 통합당이 안을 냈는데 100만 호 공급. 눈에 들어온 건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정부 정책과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호 공급에 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여당보다, 안을 내준다면 좋겠는데 저런 비판은 수사학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이런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종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쉽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여당 비판하고 하면 그냥 덩달아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을 바란다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지금 남의 집 불 보듯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을 투철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안 제시해도 대충 옛날 것 적당히 버무려서 내놓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즉효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데 고민도 하고 뭔가 새로운 지적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통합당이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쉽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대안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슨 타개책이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대안을 내놓는 그런 식인데 국민의당은 그조차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옳고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정말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만 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난만 할 일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해라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인식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이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문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6월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급매물들이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후 급매물들도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인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도 추격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둔화했다고 쳐도 지금 전셋값이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승폭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사실상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금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이게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임대차법이 통과되면 타이밍은 없다. 지금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말에 아주 급박하게 임대차법 3법 중에 2법이 먼저 통과가 됐고 신고제는 제일 나중에 통과됐지만, 8월 4일에 통과됐는데요. 신고제는 어차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당장 먼저 시작된 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임대료 5%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법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공포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거죠. 그전에 7월 중에 오른 전세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또 불만이 폭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임차인이 불만, 그다음에 못 올리게 하니까 임대인이 불만, 건물주들이. 그 트레이드오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는 억누르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풍선효과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내겠다는 거죠.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이 화제가 되니까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4%까지 올라갔는데 2% 아니고 잡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대책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세 대란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란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들썩했는데 곧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세 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존의 수요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로 전환을 집주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조치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전세 물량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량이 고갈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전세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월세로 하고, 인상 부분은 월세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면계약 같은 것들이 자꾸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요율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4%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어겼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만 양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기대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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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과세 강화에 이어서 공급 카드를 내놓은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언을 놓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먼저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시죠.
[문재인 / 대통령 (어제 10일 靑 수석·보좌관회의) : 이와 같은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
[앵커]
이런 발언은 현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히는데 표현에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이 시작됐다, 이런 표현을 놓고 지금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어떻게 읽히십니까?
[이종훈]
일단은 주택시장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하고는 너무 다른 얘기다 보니까 그와 관련한 비판이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고 호가는 오르고 있는데 대통령 무슨 말씀 하시나?
저 통계는 도대체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 내가 사는 동네하고는 다른 동네 얘기인가? 이런 지적이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발언 내용을 엄밀하게 들여다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뜻 듣기에는 집값이 그러면 이제 하락세로 돌아섰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상승률이 지금 안정화 추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다. 계속 오르고는 있는데 좀 덜 떨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약간 착시현상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지금 일각에서 그래서 나오고 있는 그런 거죠.
[앵커]
이게 논란이 커지면서 오늘 청와대도 사실 직접 해명을 했습니다. 주택 안정에 대한 정책 의지의 표현이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이 평론가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하락세로 접어들었거나 가격이 잡혔다는 것이 아니라 상승 폭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추이를 청와대가 공개했는데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입니다.
실제로 상승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로 시장 체감이 되겠느냐? 아직은 어렵다고 봐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내용으로 보면 그러면 언론 추산 23차례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을 크게 묶으면 처음에는 금융대책이었고요.
그다음에 세제 개편, 세금이 올랐고요. 다주택자들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임대차법. 그러고 나서 나머지에 공급 대책이 8월 4일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11일이니까 딱 일주일 됐단 말이에요.
뭔가 시장 변화에 체감을 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말처럼 지금 대부분 우호적이던 아니면 비판적이던 보도와 부동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다 모아보면 지금 패닉바잉이라고 하죠. 영끌매라고 부릅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 그러한 경우는 다소 주춤하는 것은 사실인데 전셋값이 오르는 추세로 이게 풍선효과라는 게 아닌가?
좀 걱정되는 대목이고 지켜봐야 효과를 알 수 있다. 효과에 대한 측정은 아직. 그런데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신 것은 결국은 지금 20여 차례의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원 시그널의 의지 표현으로 읽는 게 맞겠습니다.
[앵커]
오늘 청와대가 인용한 한국감정원의 통계를 보면 실제 상승률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한국감정원의 통계가 지난 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이 11% 상승했다라고 인용한 그 통계 자료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실련과는 또 인식 차이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 이런 통계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이종훈]
일단 한국감정원 통계는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인용하는 통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KB국민은행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택거래 상승률, 그와 관련한 통계가 더 많이 인용이 되고 있고 또 그쪽은 은행에서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실거래가 신고가 다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그쪽 통계가 좀 더 정확할 거다라고 시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 통계를 인용을 한 거고. 경실련도 그 통계를 근거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청와대가 느닷없이 한국감정원 통계를 들고 나오니까 이것도 결국 유리한 통계만 가지고 가서 지금 인용한 것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저기 표가 나옵니다마는 7월 6일부터 하락하는 거로 나오잖아요. 7월 6일 이전에는 계속 상승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전 것은 왜 잘라먹고 이때부터 지금 인용을 하느냐, 이것도 작위적이다.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장이 잠시 관망세로 돌아선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동시다발로 정부가 부동산 관련한 대책을 쏟아냈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집을 사려던 사람은 한번 멈칫하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효과가 나타날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이거를 가늠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일시적인 소강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서의 통계 수치를 놓고 곧바로 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과연 과연 봐야 되느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체로 동의해요.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의 의견이 둘로 좀 갈려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다.
또 거꾸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없는데 중장기적으로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같은 경우에 전월세로 전환되는 비율도 그렇고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겁니다마는. 지금 4년 계약이지 않습니까. 2+2니까.
그러면 이거는 몇 년 기다려봐야 전세 시장에서의 임차인들의 상황, 또 임대인들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요. 풍선효과 문제는 단기에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거래와 매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주택자들이 조금 주춤하고 집을 조금 매도하는 형태로 흘러가게 될 것인가?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아니다.
지금 오히려 수급에 있어서 공급은 제한돼버렸고, 공급은 얼어붙었고 수요는 존재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힘이 더 세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쪽도 있어서 이거는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통계는 저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정부 통계 한국감정원은 공시지가 기준이고 전국의 주택을 다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만이 아니고 여기는 연립형, 빌라 다 들어가죠.
그런데 지금 KB 시세는 시세로 통계를 내는 거고 지난번 경실련과 왜 차이가 나냐 하면 당연한 게, 경실련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중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아파트는 지금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앵커]
서울 중위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2%가 급등을 했었죠.
[최영일]
네, 그때는 김현미 장관 14%라고 국회에서 답변했고 14%:52%. 격차가 크죠. 그런데 이게 이 통계가 줄 다 맞는 통계예요. 그런데 시세 중심의 서울 중위권 아파트 가격과 전국의 모든 주택의 일반적인 주택 상승률은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11% 국토에 몰려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열지구라든가 조정지구라든가 이런 구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2개 통계가 다 맞는데 정부는 정부 통계를 인용하고요.
그리고 언론 매체들이라든가 시민단체는 이게 시장에 실제 체감되는 그러한 통계를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청와대는 현재 시장의 불만, 국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야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심리적 안정 효과도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는 정책을 내도 못 잡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부 정책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따라주십시오라고 하는 시그널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가 되네요.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집값 안정 발언에 대해서 여권은 곧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면서 동조하는 모습인데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YTN) :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는데 바로 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께서는 이를 두고 '대통령께서 감이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부동산 제재, 투기를 막기 위한 안전판 자체가 뽑혀서 지속적인 집값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실수요를 막는 투기 현상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즉각 대응할 거고요. 이 대응의 결과는 저는 조만간 안정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7.10 부동산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7월 6일에 0.1이라고 하는 지수를 보였던 게 부동산 대책 발표된 뒤인 7월 13일에는 0.09로 떨어졌고 그 뒤로 일주일 간격으로 0.06, 0.04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지속해야 된다 또 그렇게 기대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낙관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역시 진성준 의원도 한국감정원 자료를 인용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당장은 녹록지 않지만 앞으로 두고 보면 좋아질 것이다라는 인식일까요?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집값 오르는 게 과거 정부 때부터 계속된, 누적된 뭔가의 실수 때문인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 진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국감정원의 청와대가 인용한 바로 그 인용 자료를 토대로 해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니까 안정화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섞인 그런 표현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정책의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것도 저는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데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지금 관망세로 돌아서 있는 그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대로 고착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시중 유동성의 상황으로 봐서는 그대로 고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주식 쪽으로 최근에 많은 자금이 유입됐지만 여전히 부동금이 많이 대기자금이 있는 상태고 그 돈을 어딘가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현물자산에 투자를 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움직여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가운데 하나가 역시 똘똘한 한 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세가 과연 그대로 이 상태로 갈지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진성준 의원이 보니까 지금은 생각이 바뀐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이래도 집값 안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실은 사소한 발언 하나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문제에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 있다라는 점. 정책 당국이나 또 여당 정치인들 특별히,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반면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맹폭격을 가했는데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비판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발언 듣고 오시죠.
[김종인 /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문재인 대통령 혼자의 생각이지. 일반 국민이 과연 부동산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 판단 할 것이지 대통령 혼자서 안정됐다고 해서 부동산이 안정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앵커]
김종인 비대위원장. 대통령이 감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발언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특히 집값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 정서를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영일]
야당은 지금 좋은 상황이죠. 두 가지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거 봐라. 부동산 정책 틀렸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정책 다 뒤집어야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여대야소 상황에서 다수당인 여당은 지금 역대급 속도전으로 법안을 다 통과시켰어요. 세제개편안과 임대차법 같은 게. 그러면 효과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이 평론가님이나 저나 관망해야 된다.
전문가들도 조금 지켜보고 나서 보자.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 국민 불안심리를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안정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좀 지켜보자. 그러고 정책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 일관성이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때 그렇다면 국민 정서와, 국민들은 화났는데 대통령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야당의 권리라고 봐요. 그런데 또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정책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인정을 하면 그걸 또 공격 안 하겠습니까?
야당은 이렇게도 공격하고 저렇게도 공격을 할 것인데 대통령은 어쨌든 지금까지 낸 대책은 이제서야 종합적으로 대책 전체가 완성됐기 때문에 이 기조가 시장에 작동하면 효과가 날 것이라는 방향으로 시그널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당은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부동산이 잡히면 야당은 공격 포인트가 없어지게 되죠. 지금 현재 야당이 가장 호재로 삼을 수 있는 게 부동산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거든요.
정부는 이 심리를 다독이고 가라앉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야당은 이 정부에 대한 불만심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부각하려고 하는 것인데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한걸음 더 나가서 늘 초기부터 비대위원장 취임을 하시고 어렵게 취임을 하시고 한 얘기가 여당보다 좋은 대안 내겠다 그러셨거든요.
TF에서 통합당이 안을 냈는데 100만 호 공급. 눈에 들어온 건 이거 외에는 나머지는 지금 정부 정책과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호 공급에 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현실적인, 여당보다, 안을 내준다면 좋겠는데 저런 비판은 수사학적인 비판에 불과하다, 이런 안타까움도 남습니다.
[앵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민 가슴에 염장을 질렀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종훈]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야당이 정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쉽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냥 문재인 대통령 비판하고 정부 여당 비판하고 하면 그냥 덩달아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권을 바란다면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이게 지금 남의 집 불 보듯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내가 당사자다라는 생각을 투철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안 제시해도 대충 옛날 것 적당히 버무려서 내놓는 그런 식이 아니고 정말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즉효약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내는 데 고민도 하고 뭔가 새로운 지적도 좀 하고 그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통합당이 그런 점에서 가장 아쉽죠. 조금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대안이라고 내놓긴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슨 타개책이 될 것 같지도 않는 그런 대안을 내놓는 그런 식인데 국민의당은 그조차도 못 내놓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도 어차피 수권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게 옳고 그리고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도 정말 자신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난만 할 일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비난만 할 일이 아니고 대안 제시를 해라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문 대통령의 집값 안정 발언. 그만큼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과 시장의 인식이 괴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연이은 부동산 대책 이후 실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전문가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 6월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급매물들이 모두 소진된 상황입니다. 이후 급매물들도 잠기면서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상황인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내놓아도 추격매수가 붙고 있습니다.]
[앵커]
서울 집값 상승률은 둔화했다고 쳐도 지금 전셋값이 굉장히 최고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승폭의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사실상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지금 수치로도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영일]
그런데 지금 이게 임대차 3법의 시행 직전에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임대차법이 통과되면 타이밍은 없다. 지금 올려야 한다. 그래서 이게 한꺼번에 많이 오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7월 말에 아주 급박하게 임대차법 3법 중에 2법이 먼저 통과가 됐고 신고제는 제일 나중에 통과됐지만, 8월 4일에 통과됐는데요. 신고제는 어차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6월부터 시행 예정이에요.
당장 먼저 시작된 게 바로 계약갱신청구권제하고 임대료 5% 상한제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법은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 31일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공포를 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5% 이상 올리면 안 되는 거죠. 위법이 되는 거죠. 그전에 7월 중에 오른 전세 가격이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는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또 불만이 폭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임차인이 불만, 그다음에 못 올리게 하니까 임대인이 불만, 건물주들이. 그 트레이드오프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제로섬 게임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게 균형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부는 억누르는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풍선효과 없도록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더 내겠다는 거죠. 전월세 전환에 대해서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5분 연설이 화제가 되니까 정부는 전월세 전환율 4%까지 올라갔는데 2% 아니고 잡겠다는 거잖아요.
추가대책 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보면 전세 대란은 일시적인 것이고 대란까지는 가지 않고 아마 들썩했는데 곧 잡힐 것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전세 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종훈]
글쎄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기존의 수요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월세로 전환을 집주인들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특히 이번 조치로 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전세 물량은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고 물량이 고갈되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 편법이 난무하게 되는 겁니다.
전세 일정 비율 이상 못 올린다라고 한다면 일부는 월세로 하고, 인상 부분은 월세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의 이면계약 같은 것들이 자꾸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전월세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지금 시장에서 적용되는 요율하고는 상당히 격차가 있어요.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는 4%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걸 어겼을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불과한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편법만 양산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모레 한국감정원이 주간 주택가격 동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청와대 기대대로 이번 부동산 대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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