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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노영민 비서실장-靑 수석 5명 전원 사의..."최근 상황 책임"
Posted : 2020-08-0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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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여권에 대한 민심 이반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야권에서는 꼬리 자르기라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굉장히 급작스럽게 전해진 소식이었어요.

[차재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청와대 참모가 이렇게 대거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의를 낸 경우는 처음이고요.

사실상 그 이전 정권에도 흔치 않은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 아무래도 지금 부동산 민심 악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아직도 민심이 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 지금 이번에 부동산과 관련돼서 민심의 악화를 부채질한 측면에는 청와대 참모들, 특히 그중에서도 다주택 참모들의 여러 가지 언행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비난이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청주의 집과 강남의 집 두 채 중에서 처음에는 청주 집을 판다고 했다가 강남의 집으로 또 바꿨다가 거기서 강남에 대한 똘똘한 한 채를 가지는 것 아니냐는 비난 때문에 결국은 두 채를 다 파는 그런 해프닝도 겪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노영민 실장 체제 아래에 있는 수석비서관 5명도 같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중에는 의외로 지금 다주택 참모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김외숙 인사참모라든지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라든지 그리고 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김조원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사실 또 어제 뜨거운 논란의 장본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런 여러 가지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난 뒤에 나름대로 민심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 부분을 만약에 산불에 비유하자고 한다면 이걸 어떤 식으로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스스로 일종의 방화선을 치는 차원에서 집단적으로 사의를 표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에서 사표를 낸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논설위원님 역시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 악화, 그것을 최근 상황이라고 표현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제 기억에는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광우병 사태가 그때 터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로 그때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수석들이 다 사퇴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마 저는 처음 이런 걸 보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청와대는 3개의 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가안보실이 있고요. 여기는 서훈 실장이 최근에 새로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또 정책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 비서실장 산하의 5명의 수석과 비서실장 합해서 6명이 일괄사표를 낸 것인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은 일단 정책실 담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실은 그냥 현재까지는 사표를 냈다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일단 부동산 정책 자체보다는 실제로 부동산 정책을 알리고 실행하고 하는 과정의 정무적 판단과 또 정무적인 문제, 거기에 저는 문제를 일단 삼았지 않나 싶어요.

일단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현재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부동산 정책은 꾸준히 시행해 나가지만 문제는 이런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들, 이 문제가 사실은 민심에 굉장히 불을 질렀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정책이 어떤 면에서 국민들이 신뢰하냐 마냐의 문제는 과연 그러면 고위 공직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보고 많이 어떤 면에서 방향을 결정하는데 문제는 사실 이번에 보면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대표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면에서 보면 다주택 처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민심에 불을 지른 상황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면들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여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아마 빨리 뭔가 국정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판단에서 일단 노영민 실장이 일단 사표를 제출한 것 같고 저는 조금 더 내면 깊게 들어가자면 노영민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간에 조금의 갈등 소지도 이 사태를 초래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직접적인 도화선은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자 논란이 됐다라는 분석이시고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 반포 집 팔겠다고 했다가 청주 집 팔면서 똘똘한 한 채를 남겼다, 이런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번에는 김조원 민정수석이 잠실 아파트, 강남에 두 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세보다 좀 높게 내놓으면서 꼼수 매각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게 또 이번에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인데요.

[차재원]
그렇죠. 어제 아침에 일부 언론에서 김조원 실장이 두 채 중에 한 채를 매물로 내놨는데 그 매물로 내놓은 것이 시가보다 2억이나 더 비싸게 내놓았다.

그렇다고 한다는 이야기는 본인이 팔고 싶지 않다는 뜻을 지금 공공연하게 내비친 것 아니냐. 그런 상당한 꼼수 매매의 행태를 보인 것이 아니냐는 따가운 질책들이 쏟아졌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비난이 있으니까 지금 김조원 실장 측에서는 그 매물을 거둬들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더 큰 게 문제가 불거졌던 부분은 이 과정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라는 분이 지금 남자라서, 그러니까 집의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식의 해명이 오히려.

[앵커]
남자들은 보통 매매를 잘 모른다는 식으로 해명을 했죠.

[차재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그런데 물론 어제 그 발언 자체는 김조원 수석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김조원 수석의 이런 꼼수 매매 같은 그러한 행태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이 분노했고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8월 말까지 팔기로 했던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안 지켜지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자신이 약속했다는 부분들도 결국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논란에 휩싸이면서 아마 지금 민정수석을 관할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아마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면서 같이 관두는 쪽으로 서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물러나겠습니다보다는 아마 노영민 실장이 주도가 돼서 노영민 실장이 관할하고 있는 5개 수석들이 다 같이 우리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는 측면도 있고 또 일종의 분노한 민심을 잠재울 수 있는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아마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분노한 민심이 산불이라고 한다면 일종의 방화선을 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불이 사실은 이러한 부동산 정책의 잘못이라고 한다면 발화지점에 있는 정책실장을 비롯한 경제참모들에 대한 책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다른 하나의 정치적 숙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앵커]
이번 일괄 사표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에 수석들에게 전격적으로 제안하면서 이뤄진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조원 수석 간에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김조원 민성수석의 꼼수 매각 논란과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제가 알기로 두 분은 개인적으로도 예전에 조금 악연이 있습니다. 김조원 민정수석이 당무감사실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실 노영민 비서실장이 3선을 하고 4선을 도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시집을 본인이 강매했다는 그런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김조원 당무감사실장이 이 상황을 문제 삼으면서 결국 4선 도전을 못하는, 즉 공천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어떤 감정들이 남아 있었고 그런데 문제는 김조원 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과는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술 친구다, 또 부부 모임도 한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있는데 굉장히 가깝다 보니까 지난 12월달에 노영민 비서실장이 청와대 비서관 다주택 해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김조원 실장이 아무런 여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또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김조원 실장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실 집을 팔려고 했었는데 김조원 실장은 사실은 다주택자 개념이 여러 가지인데요. 나머지 수석들은 보면 대부분 지방과 서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격히 이야기해서 지방 근무나 서울 있는다는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정말 문제가 되는 사람은 바로 김조원 민정수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부인의 명의로 강남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또 자기 명의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의미에서 다주택자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걸 해결하라고 그랬는데 문제는 김조원 수석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경질론이다 등등이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잠실 집을 팔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게 꼼수,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가보다 높게 내놓으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당에서도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청와대가 무슨 계속 부동산 문제에 불을 지르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결국 아마 노영민 실장이 그러면 같이 나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아마 동반 사퇴를 결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봅니다.

[앵커]
조금 전에 교수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해명하는 과정에서 남자들은 보통 매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면서 아내 탓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의원 같은 경우는 불리하면 모두 다 아내 탓이냐 하면서 더 역풍을 맞은 것도 같습니다.

[차재원]
맞습니다. 오늘 하태경 의원이 그 부분을 따끔하게 지적을 했는데요. 과거 조국 장관이 사실 장관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사모펀드 문제, 그 부분도 본인은, 그러니까 아내가 재산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발뺌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자신의 집의 투기 논란과 관련해서 결국은 사표를 쓰고 나갈 때 본인이 그건 아내가 결정해서 진짜 눈물을 머금고 자기는 그냥 모른 채 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데자뷰처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김조원 실장의 그런 꼼수 매각에 대한 것보다 오히려 더 큰 화를 자초한 부분이 바로 이 해명한다고 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보통 매매를 잘 모른다.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제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관계자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여성, 가정, 가사 분담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이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소위 말해서 고위공직을 맡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양성평등과 그리고 또 가사 분담, 이런 부분들, 여권 신장, 주요한 국정 지표로 갖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참모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측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측에서도 상당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따끔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해명을 두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꾼은 모두 다 여자라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여권에 대한 급격한 민심 이반. 사실 지지율에서도 최근 드러났는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최고치를 찍은 반면에 민주당은 최저 지지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아까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도 사실 70%를 넘었었는데 최근에 40%로 급락을 했거든요. 최근의 이런 민심 이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총선이 끝나고 나면 그 지지도는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죠. 이게 어떤 속도와 기울기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들을 아마 저는 청와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4.17 총선 이후에 보면 거의 한 달에 10% 포인트씩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지지율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속도라면 만약에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전에 아시겠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거의 10%대 지지율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들 앞에 정말 죄송하다라고 사과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 트라우마가 아마 문재인 정부에도 솔직히 있을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정부가 이번에 23번째 대책까지 내놓았지 않습니까, 공급 대책까지. 내놨는데 만약에 이것마저도 먹히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있고, 또 부동산 문제는 사실은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떠나서 굉장히 심리적인 면이 있어요.

사실은 부동산 정책 정부가 내놓은 것을 보면 어떤 면에서 시장에서도 지금 충분히 쓸 만한 정책이다라는 그런 긍정적 평가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굉장히 심리적이어서 내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것을 보면 정부 관계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따라하고 또 정부 관계자들이 뭘 하냐에 따라서 민심이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구체적인 것을 보면 30대 여성의 지지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30~40대 남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받쳐왔던 세대에서 빠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예전에는 지지율이 빠지면 좀 중도층으로 가버려요.

야당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에 여론조사 특징은 뭐냐 하면 여기에 빠진 지지율이 야당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 내년 4월 7일 재보궐선거가 위험하다라는 신호가 온다는 거거든요.

사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8월 29일날 여당 대표가 뽑히고 이렇게 정기국회 들어가면 바로 내년 선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아마 문 정권 입장에서 본다면 내년 4.7 재보궐선거를 만약에 야당한테 내줄 경우에 급격하게 레임덕도 올 수가 있고 2022년 대선도 위험할 수 있다. 그 판단에서 빨리 브레이크를 걸자. 그런 면에서 오늘의 이 사퇴 결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20~30대 여성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최근 여권에 대한 견제심리도 작용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재원]
그렇죠. 사실 이번에 지금 여당의 지지율 자체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상당히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가장 최근에 민심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는 부동산 때문이라는 탓이 큽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누적되어 온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 또 오거돈 시장 같은 분들의 성추행 의혹,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진보 정권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상당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동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북한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문재인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어왔던 남북관계에서도 삐걱거리고 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여기다가 또 결정적인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회의 단독 원 구성, 그리고 지금 최근의 부동산 입법에 있어서의 여당의 독주세,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리 방향은 옳다고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수단과 절차는 과연 맞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은 지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해서 이 정책에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부하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예를 들면 먼저 솔선수범해서, 자진해서 시한을 정해서 팔겠다고 했던 청와대 참모들이 꿈쩍도 안 하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한 참모 같은 경우는 판다고 해 놓고 또 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매물을 내놨다더라.

거기에 대한 해명은 상당히 반여성적인 해명을 내놓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여당에게 아주 비상 경고등이 들어온 거죠. 이 경고등을 아마 노영민 실장을 비롯해서 휘하의 수석들은 아마 분명히 읽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라도 빨리 이걸 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나름대로의 결단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여권은 굉장히 고심이 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이번 청와대 비서실 참모들의 일괄 사의 표명을 두고 전환점이 마련됐다라는 의미를 두는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 사의 표명은 일종에 책임정치의 의지를 보여준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즉 국정운영에 새로운 전환, 전기,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요. 얼마만큼의 사표를 수리할 거냐, 즉 전체 사표를 다 수리할 거냐, 또는 부분적으로 수리할 거냐, 전체를 반려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기를 언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대통령 판단과 결심에 달려 있고요.]

[앵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참모진들의 일괄 사의에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서도 인적 쇄신의 의미다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일괄 사의표명으로 국면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긍정적으로 민주당에서는 해석을 하고 싶을 텐데 문제는 이게 한번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은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청와대 정부라고 할 정도로 청와대에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안들을 청와대가 결정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 시스템. 특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근거로 해서 결정되어가는 바로 그런 면들이 지금 정국 운영의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게 힘을 잃기 시작하는 게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말이 잘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참모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하는, 소통을 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듣기로도 청와대 내부에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한 이 팀들이 과연 제대로 소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그런 관계를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문제는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를 풀 문제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빨리빨리 해결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지금 비서실장 이야기가 전혀 먹히고 있지 않아요.

지금 벌써 8명이나 되는 참모들이 지난달 말까지 처분 시한을 뒀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됐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8월 말까지 또 연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들 간에 과연 제대로 된 소통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최근에 기억하시겠지만 정부가 뭔가 정책을 발표하고 뭔가 이야기할 때 대통령이 뒤집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다든지 대통령의 의사가 미리 전달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문제거든요.

그게 결국은 지금의 참모진들의 인적 쇄신을 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은 바뀌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은 그렇게 잘 바꾸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서지도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과연 어떤 참모들이 새로 들어오더라도 변화가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집권 후반기로 들어갑니다.

후반기로 들어갈수록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이 떨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인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을 때는 다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거의 끝나가는 단계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대통령 영향이 과연 얼마나 미칠 수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인적 쇄신의 전환보다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칫하면 레임덕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재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저는 올 수 있다. 그런 부정적인 면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일단 지금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청와대 참모들의 이 선택을 상당히 나름대로 결단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부동산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분노한 민심 자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당히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물론 민주당은 지난번 총선을 거치면서 항상 강조했던 게 원팀입니다.

그러니까 당청 간의 일체된 목소리를 내자는 것이었는데 과연 지금 이 청와대 참모들, 다주택자들이 자신들이 설정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그걸 이행하지 않고,

그것도 또 일종의 꼼수 매매까지 하는 그러한 양상을 비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청와대 참모들이 결정하고 난 뒤에 박수를 치는 모습들이 과연 책임있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모습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쯤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원팀도 좋고 당정 일체도 좋지만 그러나 금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청와대 참모들에서의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는 행위들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것도 아마 지금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의 책임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앵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는 비판. 또 핵심 책임자들이 아닌 인사들의 사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은혜 / 미래통합당 대변인 :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습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선임대변인 : 최근 재정정책을 비롯해 부동산 문제 등에 책임이 있는 정책담당자들이 배제된 평가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지금 통합당도 정의당도 핵심은 비켜나간 보여주기식의 꼬리 자르기다라는 비판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문재인 대통령의 특징이 보면 사람을 잘 바꾸지 않아요. 그건 한편으로 좋은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모들에 대해서 자신의 신뢰를 심어주는 거니까 소신껏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한편으로 보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어떤 면에서 보면 국정 쇄신의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김현미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전적으로 또 김현미 장관의 책임이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김현미 장관이 사실은 교체될 뻔하다가 결국 최종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연속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안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눌러앉힌 그런 측면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같이 선거 때부터 함께해왔던 동지이기 때문에 함께 내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국정 전체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좀 크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국민들이 분노해하고 할 때는 어떤 희생자가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국정을 한번 또 뒤집어주고 하면 뭔가 분위기 전환이 되는데 문제는 지난번 재난지원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오면서 지금 부동산 정책까지 홍남기 부총리라든지 지금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김상조 실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의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은 여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한다라고 갔기 때문에 이게 한편으로 보면 누적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정책이라는 게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떤 인물에 대한 피로감이 있으면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들한테는 잘못 전달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야당인들이 지적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한번 해주면 또 인사로 가서 모든 이슈들을 다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새롭게 바주는 그런 전환이 필요한데 문제는 똑같은 사람들끼리 계속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을 주니까 한편으로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아닌데라는 것들.

또 여당 입장에서 보면 너무 이게 밀어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회의감들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윤건영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게 국정 인적 쇄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는 의미도 한편으로 보면 이것이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카드를 좀 더 쇄신의 카드로 한다면 또 한편으로는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 라인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분노한 민심의 발화점이 일종의 정책 실패에서 기인한다고 했다면 정책을 만들었던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주무장관인 국토부 장관, 그리고 또 경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기재부 장관. 이 세 명에 대한 아마 상당한 책임을 따져물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관련된 투기세력과의 전쟁 중이라는 것이죠.

이 전쟁 중에 과연 장수를 교체하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상당히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시장이나 투기 세력에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고심이 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세 명 모두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서 대표적인 한 사람을 골라서 교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적절한 교체를 해서 그것이 효과가 클지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 또는 청와대의 참모인 정책실장.

이 두 사람 중의 한 명 정도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교체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이분들의 문제는 사표를 썼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노영민 실장과 그 밑에 있는 수석들이 썼기 때문에 아마 일단 이 부분을 먼저 고민을 하고 그 뒤에 아마 정책 당국자에 대한 생각을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노영민 실장과 관계된 수석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원 반려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원 반려를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이 생각해도 노영민 실장을 비롯한 쇼한 것처럼 비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 그러면 받아들일 것이냐. 또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몇몇 사람. 다주택자,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고 있는 한두 명을 먼저 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아마 바꾸지 않을까. 그리고 그에 이어서는 정책 당국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당장 후임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고려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으로 이어졌고 사실은 노영민 실장이 올해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구 대회도 보면 구원투수가 마지막에 마무리 구원투수가 나오려면 한 1회, 2회 정도는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한 6회 정도에서 벌써 교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한 3, 4회 정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운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마지막 비서실장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인의 측근이나 자기를 잘 아는 이런 측면에서 관리 측면들, 이런 면들을 아마 고려하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게 꾸준히 생각을 해왔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됐다면 고민이 깊어지겠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이렇게 부각되기 전에는 사실 김현미 장관의 비서실장 기용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도 지금 길이 좀 막혀버렸죠. 왜냐하면 일단 김현미 장관이 어떤 면에서 보면 비서실장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좀 민심에 이반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예전에 원년 멤버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라든지 이호철 전 민정수석이라든지 본인과 함께 친했던 인물들을 마지막 관리팀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

저는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임기가 한 1년 조금 넘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도 이렇게 만약에 흔들리는 상황이라면 이걸 다잡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뜻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와서 뭔가 어떤 직접적으로 당과 정부와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정말 어떤 면에서 같이 정권을 만들었던 원년멤버들, 아마 그 속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앵커]
이번 청와대 참모들의 사의표명으로 청와대 인사 쇄신뿐만 아니라 개각도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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