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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좀 설 익은 대책이었을까요.
어제 서울시가 반발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일부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었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너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공공참여형 주택 같은 경우에 한해서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 발표 있고 나서는 바로 반대 입장을 냈다가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걸 번복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좀 미리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의견을 서로 듣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노원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역구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또 선거에 나가면 어차피 그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 여당이나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했으면 이런 삐걱거림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서울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그리고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까지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수요억제책을 벗어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5만 호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5만 호냐고 물어봤을 때 국토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5곳 중에서 1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추산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아니죠. 추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데 40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5%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제반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덜썩 발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몇 개의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의견 조율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견 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효과성 있게 추진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번에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해서 바로 전세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3년 후 정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기조를 전환시켰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진일보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더 완화시켜서 공급을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 쪽에서 우리가 또 깊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일부 여당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문제가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입단속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여당 내에서 또는 정부와 여당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시장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어떤 의지가 반영되려면 시장이 정말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또 정부와 여당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어떤 삐걱거림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반응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려면 시장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도부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좀 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원래 정책을 추진하려던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대로 잘 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노력 없이 예컨대 그냥 입단속한다고 한다면 또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 의원들의 잇단 반발에 미래통합당도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500% 상향과 최고층 한도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비판했고,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왜 '과천 시민이 희생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고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이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공급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삐걱거리는 모습.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권 내에서의 이런 님비현상이라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의회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대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2012년부터 6년간 서울시 390곳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취소했어요. 그 규모가 무려 25만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는 애석하게도 지금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여러 가지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현재 얘기하는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50 내지 70%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어제 8.4 대책 발표 후에 이런 논평을 했어요.
지금의 집값 폭등이 부족한 공급 분량에 따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공급 물량이 달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경실련은 뭐라고 하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700만 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핵심인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사람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다 맡겨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집값 폭등의 핵심적인 요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주택시장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저는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라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갖고 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집권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오늘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후덕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TF 팀장 : 신규택지 예정지에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그리고 해당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앵커]
여권 내 잡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나타내고 소통에 힘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지금 여권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진단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진단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몇만 호, 예를 들면 5만 가구, 13만 2000가구.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공이 참여하는 참여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은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60%, 크게는 70%까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조합 같은 경우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든 아니면 다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과연 이게 실행 가능성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금 내놓은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발표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가 어제 정부의 대책에 공공 재건축 관련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정협 권한대행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그 내부적인 혼선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4시간 만에 다시 또 번복을 하다 보니까 무슨 압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택 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당 지역 주민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계속 소통하겠대요. 지금 소통 단계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까지도 나왔어야죠. 그런데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참에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전월세 전환율.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즉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증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월세 시장에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이거 같아요. 임차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이렇게 지금 2+2로 해서 4년 동안 전세를 계약할 수 있게 되고 5% 이내로 제한하다 보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면서 전세로 하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월세로 받아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그건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상한선을 좀 손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현재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의 상한선은 기준 금리 플러스 3.5% 거든요.
현재 기준금리가 0.5% 정도 되니까 4%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보면 최근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건데 임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임대인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좀 방어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재 여권이 전월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실은 이 논쟁이 나오기 전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면 집권당의 의원이 월세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금리 시대에서 한국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뀔 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기간에 법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월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도 자기 월급의 20~30%를 만약에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내야 될 때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갖다놓고 월세를 보장해 줄 테니 월세로 돌려라.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뭔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전세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됐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바뀌는 것이 추세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민생 문제이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 부동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협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좀 의회가 의회답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꾸만 구멍이 나오게 되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반발이 나오고 조세저항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또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고육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나쁜 것이냐. 이 발언이 나왔었는데 이게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 인하까지 꺼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윤준병 의원은 물론 본인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저런 말 자체가 사실은 전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세가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은행에... 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행에 돈 갚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뭐가 차이냐고 했는데 은행에 돈 갚는 게 이율이 낮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은행에 돈을 갚으면 그 돈이 목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주고 나면 본인한테 남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불려가면서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래서 전세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임대 형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지 전세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 이것 자체가 월세로 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꿈을 갖고 그 전세자금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신혼세대한테는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추세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 민심과 떨어진 발언이어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실련도 이번 8.4 대책마저 졸속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집값 상승 또 투기 조장만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어제 나온 대책은 한강 변에 아파트를 5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공기업을 투입해서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용적률을 2배로 늘려서 오히려 더 수도권을 과밀하게 개발하겠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발표해놓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서울 강남·북 개발, 신도시, 구도시 재개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들썩거리게 하고 땅값이 더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만 나올 것이 뻔한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 폭등이 부족한 공급 물량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 환수부터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개발이익의 환수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잖아요. 참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실련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런 식으로 또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실련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투기적 수요 억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의당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더 강화시켜서 다주택자들이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려면 실제로 보면 보유세 말고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율을 마쳐서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대책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면 정책의 한쪽만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쪽이 불룩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자꾸만. 지금 23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고의 정책이 아직까지 못 나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의 측면도 같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시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실제 당장 현장 반응이 시큰둥한 것도 문제인데 물량의 최대 70%를 환수를 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5만 가구의 물량을 채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이했을 경우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결국은. 70%까지 만약에 환수를 해서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해버리면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올리려고 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던 계획이 과연 달성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을 또 하나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조합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대로 나가는 그런 주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 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면서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진애 의원,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해명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워낙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만큼 올랐으면 조금 세금 더 그리고 이번에 종합 부동산세 올리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현재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면 김 의원의 발언이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목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해명을 보니까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역풍이 부니까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들이 전체 103명 중에서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40명을 향해서 저런 발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진애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 때리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1% 정도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1%, 99%로 결국은 계급적인 이런 갈등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지 어떤 비판이... 그렇기 때문에 발언하기 전에 신중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윤준병 의원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국민 공감 능력을 철저하게 잃어가고 있어요.
전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을 던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주워담느라고 바쁜. 저는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하고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나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김진애 의원의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어떤 의도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언 자체에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 말이 들어간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값을 어떻게든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고 정부도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언 자체가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뭘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물론 이분이 여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니 부동산값 오르는 것을 가능한 한 막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세금만 열심히 내면 부동산값 올라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동산값 내려서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발언 하나하나에 의도야 어떻든 그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질까 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부동산 정국이 한창인데요. 오늘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부동산대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김태년 #정청래 #전월세 #경실련 #김진애 #윤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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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어제 대규모 수도권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후 서울시의 반발로 혼선이 빚어졌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지역구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어제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한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 가운데 공공이 참여하는 고밀 재건축으로 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좀 설 익은 대책이었을까요.
어제 서울시가 반발한 데 이어서 민주당 일부 개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층으로 아파트를 짓는 것 자체를 기본적으로 반대해 왔었고요.
그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시장으로 있을 당시만 해도 그런 부분이 기본적인 원칙이었기 때문에 그 원칙에 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죠.
그러나 정부에서 너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당위성. 이런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공공참여형 주택 같은 경우에 한해서 50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마 서울시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 발표 있고 나서는 바로 반대 입장을 냈다가 약간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그걸 번복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는데. 좀 미리 서울시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의견을 서로 듣고 했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분들 같은 경우 유권자들을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지역구에 임대주택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노원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 태릉골프장 관련해서 녹지나 공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발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역구나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또 선거에 나가면 어차피 그분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치적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여지는데. 여당이나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견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했으면 이런 삐걱거림이 나타나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서울 노원구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그리고 친문으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까지도 지금 반대 목소리를 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저는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지엽적이라고 봐요.
근본적인 문제를 두 가지 말씀드리면 이번 대책은 나름대로 그동안에 있었던 수요억제책을 벗어나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어느 면에서 봤을 때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그것이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지역구 의원이 반발하는 것보다도 지금 5만 호 정도를 5년간에 걸쳐서 하겠다고 하는데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왜 5만 호냐고 물어봤을 때 국토부가 뭐라고 했느냐면 5곳 중에서 1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추산됐다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아니죠. 추산하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를 봐야 하는데 오늘 매일경제신문을 보니까 실제로 해당되는 데 40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약 85%가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이 효과가 좋다 하더라도 그것이 시행될 수 있는 제반적 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덜썩 발표를 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몇 개의 지역에서 더 나아가서 의견 조율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의견 조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효과성 있게 추진하느냐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이번에 꼭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해서 바로 전세 집값이 안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한 3년 후 정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에 있어서의 기조를 전환시켰다는 면에서 나름대로의 진일보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규제를 더 완화시켜서 공급을 더 확대할 것이냐 하는 부분 쪽에서 우리가 또 깊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일부 여당 의원들의 공개 반발이 문제가 아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어주셨는데 오늘 민주당 지도부도 입단속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여당 내에서 또는 정부와 여당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면 시장이 반응을 제대로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공급을 확대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하는 정부의 강한 어떤 의지가 반영되려면 시장이 정말 강하게 이걸 밀어붙이고 있구나 하는 이미지가 심어져야 하는데 여당 내에서도, 또 정부와 여당 간에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간에 어떤 삐걱거림이 자꾸 드러나게 되면 이게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은 반응을 안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주려면 시장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추진합니다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만 시장이 어느 정도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습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이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지도부가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 것을 좀 주의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원래 정책을 추진하려던 정책의 추진방향이나 아니면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그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제대로 잘 세워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내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공유해서 여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노력 없이 예컨대 그냥 입단속한다고 한다면 또 내부적으로 불만이 터져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내부에 있는 사람들과의 어떤 공감대 형성 이런 부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기 의원들의 잇단 반발에 미래통합당도 날선 비판을 내놨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배준영 / 미래통합당 의원 : '서울시 등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시'는 용적률 최대 500% 상향과 최고층 한도를 50층까지 올리는 방안을 골자로 한 '정부 발표' 직후, '반박 입장'을 내놨다가 '논란'이 일자 '정부와 이견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느냐'며 비판했고, '우원식, 김성환 의원'은 '태릉골프장 고밀도 개발'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과천시장' 역시 '강남 집값 안정'을 위해 왜 '과천 시민이 희생해야 하느냐'며 반발했습니다. 매번 '속도전에만 매몰'되고 고민 없이 '즉석요리' 만들 듯이 '대책'을 내놓고, '여당은 입법독주'로 몰아붙이니 여기저기서 잡음이 일어나고 '국민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주택공급안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삐걱거리는 모습.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혼선을 줄 수밖에 없는데 여권 내에서의 이런 님비현상이라고 지금 통합당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일단 의회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은 지역구의 이익을 최대한도로 대표한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2012년부터 6년간 서울시 390곳에 대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취소했어요. 그 규모가 무려 25만 가구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시행됐다고 한다면 이렇게 집값이 폭등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전문가들 의견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서울시는 애석하게도 지금 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율이 여러 가지가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참여형 재건축 방식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이 봤을 때는 현재 얘기하는 용적률을 높이고 층수를 높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자신한테 들어오는 인센티브가 많지 않다.
예를 들면 50 내지 70%는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다만 저는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실련이 어제 8.4 대책 발표 후에 이런 논평을 했어요.
지금의 집값 폭등이 부족한 공급 분량에 따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공급 물량이 달려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경실련은 뭐라고 하냐 하면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700만 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핵심인 사항이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 사람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장에다 맡겨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것이 집값 폭등의 핵심적인 요인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얘기하면 주택시장의 진단과 처방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혼선이 올 수 있어서 저는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급과 수요라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그리고 해당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갖고 갈 수 있게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유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집권여당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소속 정치인들의 반발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분위기인데요. 오늘 민주당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윤후덕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후덕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TF 팀장 : 신규택지 예정지에 공공주택 공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지역 주민분들과 그리고 해당지역의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하였다.]
[앵커]
여권 내 잡음에 대해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나타내고 소통에 힘 쓰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조금 전에 김 교수님께서 지금 여권이 진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진봉]
진단과 연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진단보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컨대 몇만 호, 예를 들면 5만 가구, 13만 2000가구. 이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공이 참여하는 참여형 재개발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가 참여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전혀 몰라요.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은 건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는 조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60%, 크게는 70%까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으로 내놓아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과연 참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발표를 했지만 이 발표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에 대해서 발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정부나 아니면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이나 아니면 해당조합 같은 경우도 동의할 수 있을 정도의 인센티브든 아니면 다른 이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오지 않다 보니 과연 이게 실행 가능성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 지역별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세밀하게 지금 내놓은 계획이 어떻게 실행이 가능한지 하는 부분들, 구체적인 로드맵들을 발표하고 알려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조금 전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서울시가 어제 정부의 대책에 공공 재건축 관련해서 좀 반대 입장을 냈다가 번복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형준]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서정협 권한대행이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무진에서 반대했다고 하면 그 내부적인 혼선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4시간 만에 다시 또 번복을 하다 보니까 무슨 압박을 받아서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이것을 어떻게든 간에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주택 안정이 가져올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적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집값은 안정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주택이 공급된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해당 지역 주민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 계속 소통하겠대요. 지금 소통 단계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냐까지도 나왔어야죠. 그런데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소통을 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과연 의지를 갖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그 정책에 대한 믿음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임대차 3법 등을 통해서 임대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이참에 아예 월세로 전환하려는 시장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전세의 월세 전환을 규제하겠다는 추가 대책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앵커]
전월세 전환율. 정부가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비율, 즉 주택 소유자에 대한 강도 높은 증세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월세 시장에도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비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일단 의도는 이거 같아요. 임차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세가 이렇게 지금 2+2로 해서 4년 동안 전세를 계약할 수 있게 되고 5% 이내로 제한하다 보면 전세 물량이 줄어들고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임대를 하면서 전세로 하는 것보다 월세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전세... 요즘 은행 금리가 너무 싸다 보니까, 낮다 보니까 그걸로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월세로 받아서 돈을 버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임차인들한테 그건 피해가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니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월세로 전환하는 상한선을 좀 손을 봐야겠다는 겁니다. 현재 월세로 전환하는 전환율의 상한선은 기준 금리 플러스 3.5% 거든요.
현재 기준금리가 0.5% 정도 되니까 4%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이율을 보면 최근 2~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월세가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걸 좀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보겠다는 건데 임대인들의 반발이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도 임대인들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실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치를 내리겠다고 강력하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자체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데 일정 부분 좀 방어적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재 여권이 전월세 인하 카드를 꺼내든 건 현행 전월세 전환율이 대출금리보다 높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런데 실은 이 논쟁이 나오기 전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면 집권당의 의원이 월세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한 거 기억나시잖아요.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굉장히 붙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저금리 시대에서 한국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뀔 때는 나름대로 충분하게 수십 년에 걸쳐서 자연스럽게 소프트랜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주 단기간에 법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월세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지금도 자기 월급의 20~30%를 만약에 월세로 바꾸면 월세를 내야 될 때 올 수 있는 리스크가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갖다놓고 월세를 보장해 줄 테니 월세로 돌려라. 이것은 정책이 아니에요.
뭔가 나름대로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전세제도가 오랜 기간 동안 정착됐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물론 바뀌는 것이 추세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충격을 완화시켜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문제는 대통령이 지적한 것처럼 이것은 민생 문제이고.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부터라도 저는 이 부동산 대책 문제와 관련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협치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이 함께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를 가지고 좀 의회가 의회답게 기능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당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자꾸만 구멍이 나오게 되고 그 구멍을 메우려고 하다 보니까 더 강한 정책이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반발이 나오고 조세저항도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또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는. 이런 방식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고육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앞서 윤준병 의원의 월세가 나쁜 것이냐. 이 발언이 나왔었는데 이게 서민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감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비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국민 여론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전월세 전환, 인하까지 꺼내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최진봉]
그렇죠. 윤준병 의원은 물론 본인의 의도야 어쨌든 간에 저런 말 자체가 사실은 전세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는 이유들은 일반 국민들이 전세가 어느 정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은행에... 윤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행에 돈 갚는 거나 월세 내는 거나 뭐가 차이냐고 했는데 은행에 돈 갚는 게 이율이 낮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리고 은행에 돈을 갚으면 그 돈이 목돈으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데 월세 같은 경우는 주고 나면 본인한테 남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젊은 세대나 신혼부부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서 이 돈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불려가면서 집을 마련하려는 꿈을 꿀 수 있는데 그래서 전세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어떤 임대 형태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월세지 전세는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형태인데 이것 자체가 월세로 간다고 해서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꿈을 갖고 그 전세자금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젊은 세대나 신혼세대한테는 상당히 실망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추세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현실 민심과 떨어진 발언이어서 적합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경실련도 이번 8.4 대책마저 졸속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집값 상승 또 투기 조장만 부추길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김헌동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어제 나온 대책은 한강 변에 아파트를 50층까지 재건축할 수 있게 공기업을 투입해서 50층을 지을 수 있게 해 주고 용적률을 2배로 늘려서 오히려 더 수도권을 과밀하게 개발하겠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고 발표해놓고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수도권, 서울 강남·북 개발, 신도시, 구도시 재개발, 개발계획을 발표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들썩거리게 하고 땅값이 더 들썩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만 나올 것이 뻔한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집값 폭등이 부족한 공급 물량에 따른 것이 아니다.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을 거론하려면 개발이익 환수부터 손을 봐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개발이익의 환수가 실제로 해당 지역에 있는 분들의 인센티브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는 충돌이잖아요. 참 어려운 난제 중의 난제라고 보는데요. 지금 경실련이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관련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런 식으로 또 재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결국은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실련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투기적 수요 억제를 더욱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정의당도 똑같은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유세를 더 강화시켜서 다주택자들이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그러려면 실제로 보면 보유세 말고 취득세라든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조율을 마쳐서 집을 팔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이런 대책도 같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을 텐데 우리가 보면 정책의 한쪽만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풍선효과가 자꾸만 생기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잡으려고 하니까 다른 쪽이 불룩하고 그래서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말 최고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자꾸만. 지금 23번째 대책이 나왔다는 얘기는 물론 그만큼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최고의 정책이 아직까지 못 나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실련 말도 맞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측의 측면도 같이 함께 고려할 수 있는 균형적 시각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로 남는 거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 실제 당장 현장 반응이 시큰둥한 것도 문제인데 물량의 최대 70%를 환수를 하면 사업성이 없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5만 가구의 물량을 채우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최진봉]
그렇죠.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재건축하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이했을 경우에 이익이 안 난다는 거죠, 결국은. 70%까지 만약에 환수를 해서 이걸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를 해버리면 결국은 재건축을 통해서 뭔가 이익을 올리려고 했던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아예 그냥 하지 않겠다고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을 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던 계획이 과연 달성 가능할까 하는 부분에서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이 부분을 또 하나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조합에 참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임대로 나가는 그런 주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본인들한테 불리한 어떤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러면 해소해 줄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재건축단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아니면 뭔가 성과를 공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가 없다.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라라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 발언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들을 겨냥한 게 아니냐라면서 파문이 일었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진애 의원, 직접 해명에 나섰는데요. 해명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김진애 /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미래통합당 의원들한테 드린 말씀이고요. 그리고 요새는 고가 아파트에 사시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정말 많으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치를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그렇게 올라도 우리는 문제 안 삼겠다 다만, 세금을 열심히 걷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동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이 워낙 고가 아파트, 이런 것들로 비판을 받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그만큼 올랐으면 조금 세금 더 그리고 이번에 종합 부동산세 올리는 것이 아무리 그래도 현재 내는 사람들이 1%밖에 안 되거든요.]
[앵커]
어떻게 보면 김 의원의 발언이 정책 목표가 집값 안정이 아니라 세금 거두기에 목표가 있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해명을 보니까 통합당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좀 비겁한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다. 역풍이 부니까 미래통합당에 다주택자들이 전체 103명 중에서 몇 명이죠? 제가 알기로는 40명이거든요.
그러면 저렇게 공개적으로 40명을 향해서 저런 발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김진애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굉장히 잘못된 부분 중 하나가 뭐냐 하면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한테 세금 폭탄 때리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 대한민국에서 단 한 명이라도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1% 정도니까 상관없다는 식으로 가져가는 것은 1%, 99%로 결국은 계급적인 이런 갈등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의미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지 어떤 비판이... 그렇기 때문에 발언하기 전에 신중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윤준병 의원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국민 공감 능력을 철저하게 잃어가고 있어요.
전혀 국민들의 정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말을 던진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주워담느라고 바쁜. 저는 그래서 제대로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하고 국민 정서를 제대로 읽고. 그러한 능력을 키우고 나서 의정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김진애 의원의 발언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일단 어떤 의도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해명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발언 자체에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 말이 들어간 게 저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사실은 부동산값을 어떻게든 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이고 정부도 열심히 그것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발언 자체가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리는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뭘 위해서 한다는 것인지. 물론 이분이 여당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분이니 부동산값 오르는 것을 가능한 한 막겠다고 하는 주장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세금만 열심히 내면 부동산값 올라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면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부동산값 내려서 서민들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서 발언 하나하나에 의도야 어떻든 그게 들려질 때 어떻게 들려질까 하는 부분에 신중을 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정치권에서는 그야말로 부동산 정국이 한창인데요. 오늘 부동산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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