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니다.

'빚내서 집 사라'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됐습니다.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를 유예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없애며 재건축 조합원 주택 수를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내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강남 아파트값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과열 양상으로 치닫자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안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광림 / 당시 새누리당 의원 (2016년 국정감사) : 강남의 청약이 과열되는 것은 (정부가) 손을 좀 봐야 할 시기가 된 것 아닌가요?]

[유일호 / 당시 경제부총리 (2016년 국정감사) : 집단 대출 가이드 라인 도입 같은 것도 앞으로의 대책에 필요하다면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2020년 국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한 민주당이 통합당의 원죄론을 들고 나온 겁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통합당은 현 정부 여당의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한 꼼수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도 모자라서….]

이 같은 여론전은 민주당이 궁지에 몰리면서 불거진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종부세 기준을 완화하자는 통합당의 최근 부동산 정책도 박근혜 정부 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민주당은 20번 이상 정책을 내놔도 잘 먹히지 않는 건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고, 통합당은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그러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시선이 고울 리가 없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