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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찰 힘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권력기관 개혁방안 반응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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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검찰 힘 더 빼고, 경찰 힘 더 키웠다...권력기관 개혁방안 반응 평가

2020년 07월 31일 13시 19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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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검찰 직접 수사 분야 6개 범죄로 한정"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
4급 이상 공무원·3천만 원 이상 뇌물 수사 가능
[앵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마무리를 위해 당정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 한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정보원 개칭 등을 결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과 함께 반응까지 짚어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자, 먼저 어제 발표 내용부터 다시 한 번 짚어보죠.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했죠?

[기자]
네,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6개 분야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과 대형참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앞으로 법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 대상을 4급 이상 공무원 범죄와 뇌물 액수 3천만 원 이상인 부패범죄,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배임 등의 경제범죄로 제한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검경 관계를 수직적인 '지휘'에서 수평적인 '협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중요 수사절차에서 검찰과 경찰이 의견이 다를 땐 반드시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이번 후속 초지는 그동안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앵커]
국정원 역시 개혁 대상이 됐는데, 일단 이름부터 바꾸기로 했어요?

[기자]
네, 국가정보원 이름을 21년 만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전 정부까지 국내 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 등 불법 행위가 줄곧 불거졌던 만큼 직무 범위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건데요.

앞으로 국정원의 역할을 사이버, 경제 안보 업무와 북한 정보에 특화하고,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을 수사하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감찰실장 직위를 외부에 개방하고, 국회와 감사원 감시를 강화해 조직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 국가정보원장 : 국내 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앵커]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 상당수가 경찰로 넘어가게 되는데, 경찰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이번 발표로 경찰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때문에, 경찰 권력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선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을 새로 만들어서 수사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의 생활 안전과 교통, 여성·아동, 노약자 보호, 지역 행사 경비 등을 맡게 한다는 계획인데요.

이에 따르면 현행 경찰 조직 체계는 유지되지만,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은 시·도지사 소속 자체 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관련 법안의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력기관이 과거로 회귀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이후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적 소명으로 개혁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은 어제 당정청 회의를 검찰 총장을 허수아비로 굳히기 위한 작전회의였다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는, 민주주의를 가장한 1당 국가라고 비판하며, 발표안을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정의당은 검찰과 국정원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에 대해 한 지붕 안에서 칸막이만 치는, 무늬만 자치경찰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수사경찰의 독립성 확보방안과 정보경찰과 보안경찰 개혁방안은 빠져있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앵커]
개혁 대상이 된 검찰과 경찰 역시 궁금합니다.

상반된 입장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일단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청장은 참석시키면서 검찰총장은 쏙 빼놓은 당·정·청 협의가 열린다고 할 때부터 예고된 결과라는 자조적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대상을 직급과 액수로 구분한 건 문제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비리 연루자나 뇌물액, 피해 규모 등이 수시로 바뀌는 걸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직급과 금액으로 수사를 제한한다는 발상 자체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권력에 대한 수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찰은 검찰과 수직 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된 데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막강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통제하기 위해 자치경찰제가 도입된 데 대해선 아쉬움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실상 시·도지사 소속 경찰위원회가 맡게 돼 독립적 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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