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보호법 오늘 시행...2+2년·5% 상한

[오늘은] 임대차보호법 오늘 시행...2+2년·5% 상한

2020.07.31. 오전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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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속하게 국회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당장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데요,

어제 본회의 통과에 이어서 오늘은 임시 국무회의 의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만희 총회장이 오늘은 영장 심사를 위해 법정에 섭니다.

이 총회장은 정부 방역을 방해하고 교회 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오늘 저녁이나 밤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 당국은 20대 탈북민의 월북 당시 경계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당일 탈북민의 자세한 행적과 경계 작전 상황까지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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