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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책임론 공방...민주 "통합당 원죄"vs 통합 "책임 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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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책임론 공방...민주 "통합당 원죄"vs 통합 "책임 전가"

2020년 07월 29일 23시 20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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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집값 폭등, 새누리당 부동산 3법 탓 커"
’빚 내서 집 사기’ 정책 맞물려 부동산 시장 부양
주호영 "현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 떠넘기기"
주호영 "과거 부동산 3법, 민주당도 다수 찬성"
[앵커]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 책임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며 통합당에 원죄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통합당은 집권 여당이 정책 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강한 반발 속에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상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하는 한편, 여론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금의 집값 폭등은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부동산 3법 탓이 크다며 통합당 책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시장 폭등의 원인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도 부동산 과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는 분양가상한제를 풀고, 재개발 시 조합원이 다수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재건축 부담금을 상당 기간 면제하는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 사기를 유도했던 당시 정부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부양됐는데, 이를 꼬집은 겁니다.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여기에 민주당 관계자들은 통합당 의원 40%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시민단체의 발표를 들어, 다주택자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의원들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통합당은 적반하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을 묶으며 정책적 실패를 해놓고 이제 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데 돌리고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 데도 모자라서….]

역공의 빌미가 된 과거 부동산 3법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것이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가 찬성했던 것 아니냐며 반박했습니다.

여야의 부동산 책임 공방은 날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을 논의하는 상임위는 예외 없이 파행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상대 탓만 하는 정치권의 공방으로는 국민의 고통을 씻어 줄 수 없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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