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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감사원장 발언 파문..."대통령이 41% 지지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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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포커스] 감사원장 발언 파문..."대통령이 41% 지지 받았는데"

2020년 07월 29일 22시 5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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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원전 감사를 놓고 정부정책에 배치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해명에 나섰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오늘 법사위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었습니다.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1%를 거론하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배치되는 발언을 한 게 발단이 됐던 것 같습니다.

[박창환]
감사원 내부에서 월성 1호기 폐쇄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내부적으로 논란이 치열한가 봐요. 그래서 내부에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고 이거 국민의 뜻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탈원전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방향을 제기를 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41% 얻었는데 어떻게 그게 국민 다수의 합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자체가 틀리냐, 맞느냐를 떠나서 여당 의원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의 정책, 그다음에 국민들의 바람 이런 것들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는 겁니다.

그 트라우마는 윤석열 트라우마가 또 떠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맹공을 퍼붓는 그런 모양새가 나왔는데 사실 본론은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더 나와야 되는데 정작 엉뚱한 최재형 감사원장의 정치적인 중립성 논란이 터졌기 때문에 이게 본질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정쟁으로 가는 그런 또 하나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논란이 되자 최재형 감사원장. 오늘 법사위에 출석해서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을 일부 인정은 했습니다. 다만 폄훼 의도는 없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이 발언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최 원장,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 41% 발언에 대해서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지금 최재형 감사원장이 여당 의원들에게 굉장히 날카로운 공격 받을 때 야당 의원들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법사위 보이콧하고 나간 다음인 것 같아요. 지키고 있었어야죠. 그래야만 이 여당 의원들의 공격. 그리고 여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 임명할 때 얼마나 극찬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사회의 약자를 보호하는 소신 있는 판결을 해온 분이다,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 그런 것들을 꺼내서 언급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국회를 보이콧하고 그냥 나가면 끝이니까 이게 여당의 시간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 점이 참 아쉽다는 말씀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두 번째로 감사원장에 대해서 청와대도 불편하고 여당도 불편하잖아요. 훌륭한 인사입니다.

감사원장은 정부를 불편하게 만드는 자리여야죠. 감사를 하는 자리잖아요. 어느 기관이나 어느 정부단체나 어느 회사나 내부 감찰이나 감사를 맡는 사람들은 그 내부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껄끄럽고 불편한 존재여야지 감사하는 팀의 최고 책임자인 감사원장이 정부나 국회 여당 의원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불협화음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부에 일종의 레드팀을 만들어놓은 게 감사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41%의 발언도 정치적 의사나 대통령에 대한 폄훼라기보다는 대통령에 아무리 당선됐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공약이 모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역대 야당 후보와 가장 많은 표 차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대운하 같은 경우를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나요? 보기 어렵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과반 득표를 넘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경우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로 국정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이런 차원의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발언인데 이걸 정치적인 걸로 몰고 가서 본인들이 극찬했던 감사원장에게 망신주기식 질의를 거듭 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 모습. 저는 여당 의원들이 더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박창환]
여당의 공격지점이 감사원장이 41%를 국민의 다수의 지지냐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게 아니에요. 지금 감사의 핵심인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타당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지금 감사원장의 그런 반대 논리가 너무나 경제적인 타당성 조사가 당시에 잘못된 경제타당성 조사였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편협하다.

그래서 감사원장이 너무 고집부리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을 부각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그 차이를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 17년도에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가 2012년에 30년이 돼서 폐기가 됐어야 되는데 그걸 10년 연장한 것 아닙니까? 이 연장 자체가 위법이라고 행정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 이유는 안정성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언론이 부각을 시키면서 감사원이 무리하게 감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부분을 부각시켜야 되지 감사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41%를 국민의 다수네 마네 이 얘기를 왜 꺼내는지 저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즉 본질에 충실했으면 이런 논란, 지금 YTN 뉴스에 이 얘깃거리가 나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월성1호기 그동안에 있었던 소위 친문 대 반문. 그런 여당과 야당의 소위 원전 논란에 여당이 국회에서의 질의를 통해서 종지부를 찍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어떻게 논란을 또 한 번 만드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퇴장한 야당도 문제지만 질문의 포인트가 감사원장의 발언에 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오히려 본질을 흐렸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자위 여당 간사죠. 송갑석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이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송갑석 의원에 따르면 월성원전1호기 감사를 받은 사람들이 태극기부대를 앞에 두고 조사를 받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발언 역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히려 본질을 흐리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데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제가 입장이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한 생각은 다를지 몰라도 박 교수님 의견을 듣고 속이 좀 뻥 뚫리는 시원함을 느끼다가 송갑석 의원 인터뷰를 듣고 다시 고구마를 한 10개 먹은 것처럼 속이 답답해졌어요. 태극기 부대를 앞에 두고 조사받는 느낌이 든다, 이건 인상비평이거든요. 정책이나 감사원의 절차, 일 처리 과정에 대한 정교한 비평이 아니라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한 수준의 비평이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노태강 문화부, 문체부 차관에게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수준인 거예요. 나쁜 사람, 좋은 사람, 태극기 부대인 것 같다, 아니면 서초동 촛불시위냐가는 사람인 것 같다. 이런 식의 비평으로 고위 공직자를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는 기준입니까?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리한 감사라면 왜 어떤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감사위원장이 독단으로 무리하게 감사를 이끌고 가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다른 감사위원이나 실무진들의 반발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국민 다수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수긍할 수 있을 텐데 태극기 부대라는 이야기 나오자마자 국민을 절반으로 갈라치기하면서 보수적인 국민들은 자연스럽게 감사원장 편을 들게 되는 것이고 진보적인 국민들은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구나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단히 나쁜 정치의 일환으로 보고 비판을 하시려거든 정교하게 본질에 접근한 그런 비판을 여야 모두 해야 되는 그런 풍토가 자리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이런 논란이 월성1호 감사 발표가 임박을 하니까 감사원장 흔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이 감사원장을 공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 아닙니까?

[박창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두 번째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굉장히 훌륭한 검사라고 했다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어요. 물론 그 결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장도 또 이런 모양새가 되니까 제가 그래서 본질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 검찰개혁도 마찬가지죠. 검찰개혁도 검찰개혁의 본질을 얘기하면 되는데 자꾸 윤석열 총장의 주변 이야기, 가족 이야기, 너는 깨끗하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다 보면 이게 국민들의 반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이 다 경수로 방식인데 월성1호기는 과거에 체르노빌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3년 전 행정법원에서 10년 연장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면서 조기 폐쇄한 것이 안정성이나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장이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사를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도 될 걸 갖다가 태극기 부대가 나오고 인사가 나오고 이러니까 오히려 내부 갈등이 또 불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여권 스스로가 내부 갈등을 봉합하기는커녕 그 내부 갈등을 터뜨려서 소위 말하면 제2의 윤석열을 만들어주는지, 과연 지금 여당이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건지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이 포인트가 잘 안 보인다는 점에서 오늘 법사위나 그다음에 송갑석 의원의 인터뷰는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앵커]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에 이어서 또 다른 사정기관인 감사원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앞으로 전개될 상황, 예의주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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