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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코로나시국에 장외투쟁 어찌하겠나...기댈 곳 국민여론 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 되는 중인데요. '검찰총장 힘 빼기'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명백한 불법이다, 원천 무효다"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 조차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자조 섞인 말도 들립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 최형두> 지금 제가 오늘 논평 올렸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 아니겠습니까? 입법심사. 예산심사인데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안, 또 국민들의 집 값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런 부분은 세금 부담과 함께 그걸로 인한 역효과 실제로 그런 역효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적어도 2-3일 이상은 한 번 숙고를 해보고 토론도 해 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상임이라는 곳은 상임에서 소위를 구성합니다. 전문 분야들로 법안 소위를 구성해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실제 상임에서 상정해서 다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위를 구성해야하는데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는 사실 여야 간에 개원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어겨가지고 마치무슨작전에 쫓기듯이 정부가 청와대 청와대의 지시겠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지금 한 시간 단위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회의 본인의 임무를 정말 짓밟는 일이고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여당지도부가 동조하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심의한 뒤에 야당도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 대책 문제에 대한 똑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병합심이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심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법안에 따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 것만 정부가 지시 한 것만, 청와대가 지시한 것 만. 내 것만 하고 야당도 동일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 입법 정책을 넘어서서 헌정 파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정리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최형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8월 전체 국회를 통해서라도 또 지금 여당의 입장은 집값이 하루 다르게 뛰니까 빨리 하루라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벌써 지금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 이런 것 때문에 속고 있는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주일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2-3일더 해도 되고 하루, 이틀 더해서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당겨 주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건데 마치 작정하듯이 야당은 다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금 질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이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 최형두>참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누구나 심지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정책 때문이고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에 대정문 질문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게 몇 년뒤에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면 정부에서 3년이 지났는데 빨리 주택을 늘리고 주택 가격 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1,2년 뒤에 많은 집이 30만 채, 40만 채 공급 된다는 확실한 시장 전망이 있으면 집값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수요 공급을 무시한 경제학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뒤늦게 야당 책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가않 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서도 22번이나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 값은 계속 오릅니다. 거기다가 세금 폭탄까지 동시에 떨어 트려놓으니까 팔아도 세금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 놓은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집을 빨리 팔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내세워야되는데 정책에 혼선이 빚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입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빨리 팔도록 하는. 다주택자들이. 그런 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MBC 보도를 보면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때문에 주택시장의 폭등 원인이었다. 그때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이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경실련이 발표한 수치, 그리고 KB 금융주택지수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52% 폭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3% 하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4년 반 정도 29% 상승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같은 경우를 치면 동기대비 여섯 배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 틀어서요. 그런데 그게 수치로 들어난 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있습니까.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난번에 어디선가 보도했다는 그것도 정말 맥락을 잘못 보고 당시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시기에는 지나치게 상승해서도 안 되겠지만 부동산의 자산 가치하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채들이 회수 불능이 되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시기에 순간적으로 잠시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기 위한, 이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괜히 합의해줬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채결 된 것이고 본회의에서 채결 된 것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안에서 탄력 적용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문제. 그리고 당시 재건축을 장려.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요. 분양가상한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를 시중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제안해놨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됩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풀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쥐어야하는데 지금과 다른 부동산 경기를 다소 침착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 그걸 과도하게 소급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경실련이 발표한 주택가격 추이와도 맞지 않고요. 이건 뭐 맥락을 무시한 견강부회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어쨌든 부동산3법의 혜택을 받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감정상 미래통합당이 부담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 최형두>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고. 특히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의 문제도 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다주택자. 다주택자의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서울 강남 한 채만 다 남기고 있던 것 아닙니까. 집 팔라고 했더니.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입법은완료수순으로보이고요.다음에 여당이 아마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 일테고. 공수처법도 아마 완료시키려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반대 할 힘이 있느냐. 어떻게 반대하냐. 수적으로 많이 밀리는데. 뭐 대안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최형두> 모든 것이 지금 역대 정부라든가 어떤 나라의 흥망정세를 보면은 힘이 모자라지만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힘이 넘치다가 힘 자랑 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십쇼.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부동산 그것이 시급한 문제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권력층의 비리라거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효력을 발휘했던 특별 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시작하면 되는 문제고 더구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검찰과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이렇게 분리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수사기관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고 심지어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명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시시비비를 분명히 나눠서 함께 맞서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제가 대안을 여쭤봤는데 혹시 제2의 플랜이나. 그럼 의원님 말씀은 국민여론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장외투쟁 이런 것, 국회 보이콧 이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겁니까?
◆ 최형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통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할 기회도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독주와 폭주인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연단을 다 차지해서 연단에서 이 왜 이 법이 부당한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숫자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왜 맞서지 못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잘 부각이 안 됩니다. 뉴스라는 것이 항상 한 부분을 특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련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연단에서 국회영단, 본회의, 대정부 질문. 상임위에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 나갈 것이고요.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도 이게 장외투장이라는 것이 국민사회에 좀 더 알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역부족으로 밀리고 있지만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면 국민 속에 좀 더 이 사연을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이 뭐하는지 모른다는 질타도 많으시거든요,
◇ 이동형> 그럼 오늘 나온 장외투쟁 이야기는 보이콧 이런 게 아니고 홍보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대국민 홍보전이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디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합니까.
◇ 이동형> 지금 돌이켜보면 원구성 협상할 때 11대 7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법사위를 빼더라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최형두>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헌하고 상임위에 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게 딱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과거국회의 원칙과 전통대로 법안 심사소위 각 상임의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논의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고 독단과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비록 11대 7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당 간사가 숫자의 힘을 얻고 이걸 다 이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잡히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합의를 해놓고 지금법안 심사소위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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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10~19:00)
■ 방송일 : 2020년 7월 29일 (수요일)
■ 대담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최형두"코로나시국에 장외투쟁 어찌하겠나...기댈 곳 국민여론 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더불어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법안들,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처리 되는 중인데요. '검찰총장 힘 빼기'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명백한 불법이다, 원천 무효다" 강하게 반발합니다. 하지만 당 안에서 조차 “지금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무나 무기력하다” 자조 섞인 말도 들립니다.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죠.
◆ 최형두 원내대변인 미래통합당 (이하 최형두)>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우선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미래통합당 입장부터 들어보죠.
◆ 최형두> 지금 제가 오늘 논평 올렸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청와대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 입법 아니겠습니까? 입법심사. 예산심사인데 이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국회의 권한입니다. 권한이고 책무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법안, 또 국민들의 집 값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이런 부분은 세금 부담과 함께 그걸로 인한 역효과 실제로 그런 역효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따져보고 적어도 2-3일 이상은 한 번 숙고를 해보고 토론도 해 보고 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상임이라는 곳은 상임에서 소위를 구성합니다. 전문 분야들로 법안 소위를 구성해서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고 실제 상임에서 상정해서 다시 이제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절차를 다 무시했습니다. 심지어는 소위를 구성해야하는데 소위를 구성하지 않은 이는 사실 여야 간에 개원이후에 처음으로 합의했던 사안인데 그것도 어겼습니다. 어겨가지고 마치무슨작전에 쫓기듯이 정부가 청와대 청와대의 지시겠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지금 한 시간 단위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말 국회의 본인의 임무를 정말 짓밟는 일이고 국회의 권한과 책무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것에 여당지도부가 동조하는 것도 문제고 더 큰 문제는 야당이 심의한 뒤에 야당도 이 법안이 여러 가지 부동산가격 대책 문제에 대한 똑같은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병합심이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심의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법안에 따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이런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당 것만 정부가 지시 한 것만, 청와대가 지시한 것 만. 내 것만 하고 야당도 동일한 법안을 냈는데 그 법안을 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건 정말 입법 정책을 넘어서서 헌정 파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이동형> 정리하면 충분한 토론을 거친 뒤에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 최형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8월 4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잡았는데 저희들은 8월 전체 국회를 통해서라도 또 지금 여당의 입장은 집값이 하루 다르게 뛰니까 빨리 하루라도 입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벌써 지금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 때문에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 이런 것 때문에 속고 있는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일주일 더 하자는 것도 아니고 2-3일더 해도 되고 하루, 이틀 더해서라도 그 부작용을 최소하고 국민들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당겨 주지 않도록 정책의 효과를 분명히 하자고 하는 건데 마치 작정하듯이 야당은 다 배제하고 단독으로 지금 질주 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신속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부동산 대책이 후속입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것 같아요.
◆ 최형두>참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고요. 누구나 심지어는 지난 정부에서부터 잘못된 정책 때문이고 국토부 장관은 지난주에 대정문 질문 답변에서 지난 정부에서부터 공급을 줄여놨기 때문에 그게 몇 년뒤에 공급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지난 정부 때문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그걸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면 정부에서 3년이 지났는데 빨리 주택을 늘리고 주택 가격 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1,2년 뒤에 많은 집이 30만 채, 40만 채 공급 된다는 확실한 시장 전망이 있으면 집값이 이렇게 뛰지 않습니다. 그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수요 공급을 무시한 경제학을 무시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가 뒤늦게 야당 책임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맞지가않 고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면서도 22번이나 내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게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집 값은 계속 오릅니다. 거기다가 세금 폭탄까지 동시에 떨어 트려놓으니까 팔아도 세금이고 갖고 있어도 세금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해 놓은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방향을 맞추고 집을 빨리 팔도록 유도를 하든지 이런 정책을 내세워야되는데 정책에 혼선이 빚은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입법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을 빨리 팔도록 하는. 다주택자들이. 그런 입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MBC 보도를 보면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주도한 이른바 ‘부동산 3법’때문에 주택시장의 폭등 원인이었다. 그때부터 가격이 뛰기 시작했다. 여당 의원들이 그 보도를 보고 그걸 명분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정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형두> 이게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수치가 경실련이 발표한 수치, 그리고 KB 금융주택지수에서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값이 52% 폭등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3% 하락했고요, 박근혜 정부 4년 반 정도 29% 상승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에 같은 경우를 치면 동기대비 여섯 배나 올랐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통 틀어서요. 그런데 그게 수치로 들어난 것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할 수있습니까.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지난번에 어디선가 보도했다는 그것도 정말 맥락을 잘못 보고 당시 부동산을 부양을 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어떤 시기에는 지나치게 상승해서도 안 되겠지만 부동산의 자산 가치하락에 의해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부채들이 회수 불능이 되고 이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시기에 순간적으로 잠시 부동산 경기를 다시 활성화기 위한, 이건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그러면 그걸 괜히 합의해줬겠습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에 국토 교통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고 채결 된 것이고 본회의에서 채결 된 것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 안에서 탄력 적용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문제. 그리고 당시 재건축을 장려.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한 그런 것이었고요. 분양가상한제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좋은 취지이지만 한편으로는 분양가를 시중 가격보다 실거래 가격보다 훨씬 낮은 분양가를 제안해놨기 때문에 분양을 받으면 로또가 됩니다. 그것들이 시장에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풀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는 쥐어야하는데 지금과 다른 부동산 경기를 다소 침착시켜야하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서 지금 그걸 과도하게 소급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경실련이 발표한 주택가격 추이와도 맞지 않고요. 이건 뭐 맥락을 무시한 견강부회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서 아파트 값이 많이 뛰었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그 방송을 보면 어쨌든 부동산3법의 혜택을 받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있고 실질적으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 감정상 미래통합당이 부담되는 그런 대목 아니겠어요?
◆ 최형두> 국회의원들이 그럴 수 있을 거고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이건 뭐 민주당도 마찬가고. 특히 청와대와 정책 당국자들의 문제도 크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의 다주택자. 다주택자의수는 민주당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들이 다 서울 강남 한 채만 다 남기고 있던 것 아닙니까. 집 팔라고 했더니.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부동산입법은완료수순으로보이고요.다음에 여당이 아마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게 검찰청법 개정안 일테고. 공수처법도 아마 완료시키려는 모양이던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야당이 반대 할 힘이 있느냐. 어떻게 반대하냐. 수적으로 많이 밀리는데. 뭐 대안 같은 거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 최형두> 모든 것이 지금 역대 정부라든가 어떤 나라의 흥망정세를 보면은 힘이 모자라지만 못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힘이 넘치다가 힘 자랑 하다가 망한 경우가 많고요. 지금 보십쇼.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이 부동산 그것이 시급한 문제고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 권력층의 비리라거나 대통령 측근의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미 박근혜 정부 때부터 효력을 발휘했던 특별 감사관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4년째 비워두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시작하면 되는 문제고 더구나 위헌소지가 있다고 세계 어느 문명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검찰과 검찰의 기소권, 경찰의 수사권 이렇게 분리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 수사기관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하고 심지어 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것을 뺏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문명국가에서 상상하기 힘든 법입니다. 그래서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될 때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려고 하는 것인지. 뭐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시시비비를 분명히 나눠서 함께 맞서나갈 것입니다.
◇ 이동형> 제가 대안을 여쭤봤는데 혹시 제2의 플랜이나. 그럼 의원님 말씀은 국민여론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러면 장외투쟁 이런 것, 국회 보이콧 이런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는 겁니까?
◆ 최형두>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통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국회에서 반대 토론을 할 기회도 안주고 있다는 겁니다. 참 어느 정권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던 독주와 폭주인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연단을 다 차지해서 연단에서 이 왜 이 법이 부당한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숫자 부족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당이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너희들은 가만히 있느냐. 왜 맞서지 못하느냐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잘 부각이 안 됩니다. 뉴스라는 것이 항상 한 부분을 특정하게 보여주는 것이 마련이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연단에서 국회영단, 본회의, 대정부 질문. 상임위에서 이 부당함을 분명히 알려 나갈 것이고요.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도 이게 장외투장이라는 것이 국민사회에 좀 더 알려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야당이 이렇게 당하고 야당이 이렇게 역부족으로 밀리고 있지만 국민 여론에 호소하려고 하면 국민 속에 좀 더 이 사연을 알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도대체 야당이 뭐하는지 모른다는 질타도 많으시거든요,
◇ 이동형> 그럼 오늘 나온 장외투쟁 이야기는 보이콧 이런 게 아니고 홍보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 최형두> 그렇습니다. 대국민 홍보전이고요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어디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합니까.
◇ 이동형> 지금 돌이켜보면 원구성 협상할 때 11대 7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법사위를 빼더라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 최형두> 그런데 저희들은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개헌하고 상임위에 다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여야가 합의했던 게 딱 하나있습니다. 뭐냐면 과거국회의 원칙과 전통대로 법안 심사소위 각 상임의 법안 심사소위에서는 합의를 통해서 결정한다. 논의 한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지금 숫자로 밀어붙이고 독단과 폭주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비록 11대 7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당 간사가 숫자의 힘을 얻고 이걸 다 이걸 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상임위원장이 조금 더 균형 잡히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를 통해서 법안을 심의한다고 합의를 해놓고 지금법안 심사소위자체를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최형두 대변인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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