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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민주당 '임대차 3법' 속전속결 처리...'장외투쟁' 꺼내든 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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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민주당 '임대차 3법' 속전속결 처리...'장외투쟁' 꺼내든 통합당

2020년 07월 29일 19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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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놓고 충돌 중인 국회 상황을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적응이 좀 안 됩니다. 얼마 전만해도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회의하러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법안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의안과 사무실에서 찢겨지기도 하고 그렇게 몇 달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순식간에 상임위원회와 법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다니까 상전벽해라는 말을 써야 될까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가치 판단을 떠나서 정말 여대야소에서 야당은 무기력하구나. 여당은 강하구나, 매일매일 확인하는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럴 때 여야가 항상 머리를 맞대고 이거는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언제쯤이나 보게 될지 간절하기는 한데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부터 들어봐야겠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어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부동산 관련법인데요. 세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세금들이 바뀌게 되죠. 종부세, 취득세, 법인세, 여기 또 지방세, 양도세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이게 지금 다 법안이 흩어져 있습니다. 기재위, 그리고 행안위, 국토위. 여기서 어제는 상정 때문에 거의 다툼이 있었는데요. 야당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상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퇴장을 했고요. 오늘은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회의에 상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또 소리를 지르다 퇴장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야당은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두 가지만 외치고 있는데 하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회독재다, 지금 이 구호만 반복되고 있고요.

지금 여당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시라. 그런데 반대토론도 의미가 없죠.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그러다 보니까 좀 지레 어찌 보면 소수 야당이 낼 수 있는 목소리도 지금 상임위에서 내지 못하고 퇴장하거나 의회독재라고 계속 주장을 하거나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월세 신고제, 그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5% 이상은 못 올린다, 계약할 때. 그런데 그게 또 지방자치제가 알아서.

[최영일]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최대 상한이 5%고요. 5% 이내에서 지자체장이 정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월세 신고제가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데 이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좀 밀려 있고. 말씀하신 대로 5% 상한제하고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제인데 이 두 가지는 공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돼 있어서 지금 되어 있어서 8월 15일 이전에라도 공표가 될 상황입니다.

[앵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결국 세 사는 사람이 나 2년 더 살겠습니다. 하면 한 번은 더 권리가 있는 겁니다.

[최영일]
한 번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 가지 법안이 있었어요. 지금 2+2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이 많지만 2+2+2. 2번은 갱신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의견도 있었고 박주민 의원은 무제한. 세입자가 원하면 무제한 하게 해 주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너무 건물주의 권리는 없는 것 아닌가. 건물주의 필요에 의해서 세입자를 부득이 내보내고 건물주 가족이 거기에 살게 되는 경우에는 거부권,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2년 이상 거주하는 게 확인돼야 되고요. 확인되지 않으면 나간 세입자가 손배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과태료도 맞게 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속전속결로 밀고 가면서 통합당은 어이없어하면서도 속수무책입니다마는 결국 퇴장 이런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상황을 잠깐 한번 보고 오죠. 화날 때 싫어, 다 싫어 이렇게 하면 손해입니다, 결국. 이럴 때 상임위 중요한 거 몇 개라도 위원장을 딱 차지하고 앉아서 따질 건 따져야겠습니다. 하고 붙잡으면 되는데 괜히 또 다 가져가, 이렇게 하는 바람에 할 게 없네요.

[최영일]
돌이켜 보면 법사위를 누가 맡느냐, 여당이 맡느냐 야당이 맡느냐. 법사위원장 싸움에 사실은 지금 11:7. 7개 상임위를 받아오기로 했던 야당이 보이콧을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버렸죠. 개원을 위해서 배정을 한 겁니다.

또 위원도 강제배정을 국회의장이 했습니다마는 이건 거부해서 상임위원은 다시 교체를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여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렇게 김도읍 의원처럼 지금 소리 높여서 그냥 저항하는 게 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찬반토론하니까 야당은 반대 의견 아니냐, 법안에. 반대 토론 해라. 그런데 이게 잘 보시면 속기록에 다 남잖아요. 지금 위헌 판결, 또는 헌법불일치, 합헌 판결낼 때도 소수 의원,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반드시 담겨서 소수의견이 몇 명이 입장을 표했고, 이런 이유로 반대했다라는 기록이 남습니다.

나중에 이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반대 토론은 지금 안 하고 김도읍 의원의 주장이 안타까운 것은 들러리다, 어차피 여당이 원하는 대로 의결, 표결처리하고 그러면 다수당이 그냥 관철시키고 우리는 그냥 참여하고 있는 반대표를 들었던 들러리가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면 소수야당은 필요 없는 거죠. 들러리라고 스스로 규정해 버림으로써 의회독재라고 비판했던 상황을 오히려 조성해버리는 역할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소수가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도 있고요. 어쨌든 국민여론에 호소할 수 있는. 우리가 흔히 정치에서는 지고도 이긴다, 이기고도 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수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고도 이기는 길을 지금 뚫어내야 되는데 지레 포기하는 모습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앵커]
알았습니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22번에 이르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아무것도 안 되고 폭망하니까 결국 그걸 가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여당 입장에서는 부동산 오른 원인은 사실은 당신들 야당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때 정책을 잘못 써서.

[최영일]
2014년에 부동산3법이라는 게 있었죠. 이때 또 혹시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들이 기재위, 국토위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재산을 증식시킨 것 아니냐 이런 최근의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통과되고 있는 세법들이, 종부세 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난 12월에 나왔던 법안인데 조금 더 강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때도 종부세라든가 세금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12.16 대책의 후속인데 20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들 하나도 처리가 되지 못했죠. 그런데 그때 법안을 다시 손질을 했는데 더 세율 인상을 강화해서 이번에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해에 통과됐어야 하는 법을 당시의 야당이 발목 잡아서 무산시키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다시 처리되는 거다. 이게 돌아가 보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야당 의원들이 지금 정책이 22번 나왔는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시행되는 것도 있고 시행되지 않는 것도 있고 시간이 좀 흘러서 종합적으로 이것들이 작동하면 효과가 나리라고 본다, 그런 건데 22번 안에는 시행되지 않았던 게 있고 어제, 오늘 처리되고 있는 법안들은 사실은 지난해 12월에 처리됐어야 할 법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여야 의원들이 사실은 잘잘못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 법안에 효과가 있느냐, 부작용이 혹시 있겠느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에 이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손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약간 본질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제대로 된 집을 저렴한 가격에 잘 공급할 수 있느냐가 본류여야 되는데 엉뚱한 게 하나 더 생겨버렸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집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부동산을 얼마나 갖고 있는 거냐. 국면이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사실은 야당도 할 말은 없는 것이 기존에는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하면 청와대 비서관 중에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누구누구다. 결국 2주택자였던 노영민 비서실장은 무주택자가 되어 버렸잖아요. 청주도 매각하고 반포도 매각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청와대를 비롯해서 장차관이라든가 고위공직자들도 다주택은 다 팔아라. 지금 최근에 청와대 인사까지도 이 문제가 하나의 변수가 되는 것 아니냐. 심지어는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4급 이상 공직자는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사불이익 주겠다, 이게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거냐 아니냐,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이 통합당 의원만 기준으로 보면 40%의 의원이 다주택자예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박덕흠 의원이 부동산 부자 1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무려 288억 원. 토지만 36필지. 여기에 아파트가 3채, 상가가 2채, 창고가 2채, 선착장이 1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 얘기를 여기 적용하고 싶은 것이, 돈이냐, 권력이냐. 돈이냐 명예냐 하나만 택해야지 이걸 다 가지고 기재위나 국토위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데 활동하면 이거 이해 충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나 국회의원은 선출직이라 모든 것에서 예외입니다. 김영란법이든 간에, 공수처 대상이든 간에 국회의원은 다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게 몸에 밴 것 아닐까요?

[최영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배인 것도 맞고요. 지금 부동산 광풍은 사실은 따지고 올라가면 70년대에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부동산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영화, 드라마 소재까지 됐었는데요. 복부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했고요.

돌이켜 보면 당시에 고관대작들은 국토개발계획을 미리 빼내서 도로가 뚫리거나 단지가 개발되는 주변의 땅들을 다 헐값에 사들여서 사실은 수십년 동안 부자가 돼왔던 우리의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양극화의 시발점인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런 부동산 부자들이 다수가 섞여 있다. 국민들은 어쨌든 씁쓸합니다.

[앵커]
아무튼 미래통합당은 지금 10년 안에 100만 채를 공급하겠다, 그다음에 세 부담을 확 깎아드리겠다, 아니면 금융규제 확 풀어드리겠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가겠다는 건데 지금 결국은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할 테니 정권을 우리한테 찍어주십시오, 이런 뜻인 것 같죠?

[최영일]
부동산은 오히려 보수 정권 때 더 안정돼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공급체계에 대해서는 지금 다음 주에 정부가 발표해야 되는 공급대책 이것과 또 야당의 이야기가 일맥상통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안 그래도 그린벨트는 안 풀기로 했고요.

그렇다면 일부 재건축과 용적률 상향은 공급 대책에 포함되는 것 아니냐, 이런 점은 또 야당이 TF가 주장하는 것과 접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제라든가 세금 인상을 여야가 합의하긴 쉽지 않지만 교집합부터 찾아나가면 어떻게 그러면 수도권 과밀 지역에 당장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지는 그래도 함께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하나만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기자 리포트와 앵커 리포트가 이어졌습니다마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꺼내서 흔들었던 그 남북 경제협력의 이면 합의서 문건. 결국 청와대는 그거 존재하지 않는 문건이라고 결론을 내려버렸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아니라면 할 말은 없는데 계속 확인은 해야겠다, 물러서는 느낌이.

[최영일]
그러기에는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마는 후보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개인의 명예도 있고 이거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 정상회담의 명예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문서의 진위는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국회 밖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그러면 나는 고소를 할 테니 법률로 한번 법적 조치로 풀어보자. 이거 필요하다는 보는 게요, 이 장면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 2012년 대선판에서 NLL 문서 흔들 때하고 비슷한 거예요.

NLL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데 당시에 국경을 팔아먹었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어찌 보면 진보 후보를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그 문건의 진위는 나중에 흐지부지됐거든요. 이게 진영에 따라서 보수 측에서는 그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고 진보 진영은 아니다, 확인되지 않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왔는데도 지금 이 문건도 영구적으로 진위 논란으로 휩싸이면 음모론의 대상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법적으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믿을 만한 고위공직자 출신 얘기하시는데 그게 누군지를 밝히면 간단하게 확인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그리고 언론도 그렇고 정치권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그걸 딥페이크라고 얘기하는데 워낙 서류도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고 동영상도 없던 걸 있는 걸로 조작할 수 있는 아주 고도의 기술적인 세상에서 뭐가 제보가 들어오면 조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지금 표창장의 진위도 심각하게 따지는 시대이니까요, 이 정도 중요 문서의 진위는 반드시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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