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약했다는 지적에 많은 비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조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손 씨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손 씨의 혐의를 한 건으로 묶어서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라 사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1심 재판에서 4천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7천293차례 판매한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손 씨의 모든 행위가 죄 한 건만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조 처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손 씨에게 1년 6개월의 낮은 형량을 선고한 것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처장은 손 씨의 혐의를 한 건으로 묶어서 처리한 것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이라 사견을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손 씨는 1심 재판에서 4천여 명에게 성 착취물을 7천293차례 판매한 혐의를 인정받았지만, 손 씨의 모든 행위가 죄 한 건만 구성한 것으로 간주되며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